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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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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대한민국 정부
大韓民國 政府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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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한민국|]]
수립일 1919년 3월 1일 ( 독립 선언)
1919년 4월 11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1]
정부수반
(국가원수)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청사 정부세종청사[외]
행정조직 18부 5처 18청 2원 4실 6위원회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통치조직을 말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행정부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경우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 등으로 따로 칭하고 행정부를 정부라 칭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정부 기능을 해온 것은 조정이나 조선총독부, 미군정 등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라고 할 때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청와대를 상징 건물로 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영문 명칭은 2016년 국가상징 디자인 제작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과 외교부 조약문 등에 따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고 있다.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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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정기 군정기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임시정부 허정 내각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장면 내각 박정희 정부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전두환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제6공화국
}}}}}}}}} ||

2.1. 임시정부

2.2. 대한민국 제1공화국

2.2.1. 이승만 정부

  • 재임기간: 1948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7일[4]

2.2.2. 허정 권한대행 체제

  • 재임기간: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2.3. 대한민국 제2공화국

  • 존속기간: 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7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3차[5], 4차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대통령: 윤보선
  • 국무총리: 허정, 장면
  • 주요사건
    • 1960년 6월 15일: 허정 권한대행,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직책이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자동 변경.
    • 1960년 6월 15일: 민의원 의장 곽상훈이 6월 15일부터 새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
    • 1960년 6월 23일: 곽상훈의 민의원 의장직 사임에 따라 국무총리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
    • 1960년 8월 8일: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구성된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 대한민국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
    • 1960년 8월 12일: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 당선
    • 1960년 8월 19일: 국무총리에 장면 선출
    •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발발. 장면 내각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전원 체포,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 금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정 실시 등 사실상의 헌정 정지.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 1961년 7월 2일: 김종필에 의한 장도영 의장 체포. 박정희 부의장의 완전한 실권 장악.
    •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 하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2.3.1. 허정 과도내각

2.3.2. 장면 내각

2.3.3. 국가재건최고회의

2.4. 대한민국 제3공화국

2.4.1. 박정희 정부

2.5. 대한민국 제4공화국

2.5.1. 박정희 정부

2.5.2. 최규하 정부

2.5.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2.5.4. 전두환 정부

2.6. 대한민국 제5공화국

  • 존속기간: 1981년 3월 3일 ~ 1988년 2월 24일
  • 해당되는 개헌 차수: 8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전두환
  • 주요사건
    •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헌법(제5공화국 헌법) 공포. 헌법 부칙에 따라 국회 해산,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 1981년 3월 3일: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취임. 제5공화국 출범.
    •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 시작.
    • 동년 6월 29일: 6·29선언 발표. 직선제 개헌 약속.
    • 동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헌법(제6공화국 헌법) 공포.
    • 동년 12월 16일: 노태우 당선.

2.6.1. 전두환 정부

2.7. 대한민국 제6공화국

  • 존속기간: 1988년 2월 25일 ~ 현재
  • 해당되는 개헌 차수: 9차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아래 정부들은 모두 제9차 개정헌법을 따르므로 제6공화국에 포함된다.

2.7.1. 노태우 정부

  • 임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2.7.2.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 임기: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2.7.3.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 임기: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2.7.4.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임기: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5일
  • 직무정지기간: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다.
    •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오후 5시 15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8분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여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해제되었다.
2.7.4.1. 고건 권한대행 체제

2.7.5. 이명박 정부

  • 임기: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2.7.6. 박근혜 정부

  • 임기: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 직무정지 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다.
    • 2016년 12월 9일 14시 45분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16시 10분에 가결, 19시 3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2.7.6.1.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7.7. 문재인 정부

2.7.8. 윤석열 정부

  • 임기: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예정)

3.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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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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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부처장(국무위원) · 중앙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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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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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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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홍남기 유은혜
임혜숙 정의용 이인영* 박범계*
서욱 전해철* 황희* 김현수
문승욱 권덕철 한정애* 안경덕
정영애 노형욱 문성혁 권칠승*
* 국회의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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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

정부보다는 부처인 외교부에서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한국인 개개인보다는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5. 정부상징

2016년 3월 각기 다른 정부 로고를 하나로 통합한 정부상징을 도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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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출범. [외]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3]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때 국무총리 제도가 폐지된 이후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직책. [4]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1948년 7월 24일이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5] 일부개정 차수 중 유일하게 공화국 체제의 교체가 이루어진 개헌 차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