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9-30 12:20:55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방부
,
,
,
,
,

파일:정부상징.svg 파일:대한민국정부 흰색 글자.svg
국무총리 국무위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or:#373A3C,#DDD"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한덕수
추경호* 공석
이종호 박진* 권영세* 한동훈
이종섭 이상민 박보균 정황근
이창양 공석 한화진 이정식
김현숙 원희룡 조승환 이영
* 국회의원 겸직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wiki style="border: 1px solid #191919; display:inline-flex; background: #FFF; border-radius: 3px; padding: 0.8px 3px; margin: 1px; letter-spacing: -1.0px"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

## 1번째 줄 - 1공

{{{#!wiki style="margin:0px;margin-top:-30px;margin-bottom:0px;padding:0px"
초대

이범석
제2대

신성모
제3대

이기붕
제4대

신태영
제5대

손원일
제6대

김용우
제7대

김정렬
제8대

이종찬
||<-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0080>
제2공화국
||
제9대

현석호
제10대

권중돈
제11대

현석호

||<-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0000>
헌정중단기
||
제12대

장도영
제13대

송요찬
제14대

박병권
제15대

김성은

||<-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835b38>
박정희 정부
||
제16대

최영희
제17대

임충식
제18대

정래혁
제19대

유재흥

||<-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835b38>
박정희 정부
||
제20대

서종철
제21대

노재현
제22대

주영복

||<-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4c97>
전두환 정부
||
제23대

윤성민
제24대

이기백
제25대

정호용

||<-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0A84E9>
노태우 정부
||
제26대

오자복
제27대

이상훈
제28대

이종구
제29대

최세창

||<-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3990>
문민정부
||
제30대

권영해
제31대

이병태
제32대

이양호
제33대

김동진

||<-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aa7f>
국민의 정부
||
제34대

천용택
제35대

조성태
제36대

김동신
제37대

이준

||<-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ffd918><color=#373a3c>
참여정부
||
제38대

조영길
제39대

윤광웅
제40대

김장수

||<-5><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8cd7><width=65>
이명박 정부
||<-3><bgcolor=#c01920><width=35>
박근혜정부
||
제41대

이상희
제42대

김태영
제43대

김관진
제44대

한민구

||<-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4ea2>
문재인 정부
||<bgcolor=#E61E2B>
윤석열 정부
||
제45대

송영무
제46대

정경두
제47대

서욱
제48대

이종섭
}}}}}}
임시정부 군무부장 대한제국 군부대신
}}}}}}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rowcolor=#ffffff>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1] 대한민국 국방부 휘장
<colcolor=#fff><colbgcolor=#ec1e31>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파일:국방부장관.svg
大韓民國國防部長官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이종섭장관.jpg
현직 이종섭 / 제48대
취임일 2022년 5월 11일
정당

[[무소속|
무소속
]]
출신 대한민국 육군 중장[2]
관사 국방부장관 공관
1. 개요2. 상세3. 위엄4. 역대 장관5. 문민통제 문제6. 관련 틀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군사법원법 제7조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장.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국무위원의 일원이기에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직 군인은 임명될 수 없지만, 보통 일반인(민간인)들이 아닌 예비역 대장 출신이 임명된다. 말만 문민통제이지 현직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4성 장군이 군복 벗자마자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부임하는데에 기인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방장관 직위는 제복군인 보직·계급의 연장선상이다.[3] 2공화국 때만해도 민간인 출신 장관들도 다수 임명되었고[4] 공군 및 해군 출신 장관들에 비해서 육군 출신이 압도적이지도 않았지만, 3공화국 이후 일반인(민간인)출신 국방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육군 대장 출신 30명, 해군 대장 3명, 공군 대장 4명으로 육군 대장 출신이 국방장관직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5]

2. 상세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군부를 통제하는 국방장관은 대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에 따라 일반인이 군을 통제하는 원칙을 당연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당장 대통령부터가 군인이 아니며 헌법에서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국무위원이므로 군인이 역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방부장관은 주로 육군사관학교(가끔은 해사· 공사)를 나온 엘리트 군인이 참모총장 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을 거쳐서 올라가는 최고위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군의 문민통제원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행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장관의 경우 전역한 지 10년이 되는 인물로 군의 문민통제원칙을 위해서 전역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인물을 의도적으로 선임한 걸로 알려져 있다.[6]

국방부장관은 군령권 및 군정권으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에 당연히 합참의장보다 높은 인물이다. 당연히 인사청문회도 거치나,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로 준장 시절부터 엄청난 검증에 시달려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도덕성 문제는 설렁설렁 넘기고 정책 위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끝내는 훈훈한 분위기다. 전현직 국회의원, 합참의장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난이도가 낮은 3대 요소 중 하나라 보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장이라 하더라도 펜타곤 내 서열은 장관 - 부장관 - 차관 - 차관보보다 밑의 서열로 대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해주는 한국의 경우에는 장군을 지나치게 예우한다는 비판도 있기도 하다.

비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정부수립 초창기인 2대 신성모,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9·11대 현석호 장관뿐이고, 3공화국 이후에는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오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군 출신 인사일 뿐이지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지 못한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때 '이런 전시 사태에는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개념 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역 군인은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제헌헌법 이래의 원칙이다. 정확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하므로 그게 그것이다.

국방부 장관 자리를 거쳐 국회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다. 전국구급 정당 정도되면 전문적으로 국방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국회의원, 당내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었던 국방부 장관/ 차관 출신은 매력적인 스카웃 대상이 되기 마련. 군 또는 국방부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방부장관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국방부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다.

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음 가는 위치에 있고 사실상 최선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엄

보통 4성장군이나 제독 출신이 장관이 되니, 현직 4성장군이나 제독들은 그저 얌전한 군 후임일 뿐. 직급상 하급자인 것에 더불어, 후임+후배이기까지…

파일:길안내네비게이션.jpg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파일:삼별.jpg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설명할 때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보조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는 군인은 김중련 합동참모차장(해군 중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게, 선출직이라는 정당성 때문에 대통령도 욕할 수 있고 장관에게는 면전에서 호통도 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명하러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 뒤쪽에 있는 해군 대령은 저 안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나다 싶었던 막내가[7] 칠판을 잡으러 나왔던 것이지 장관이 평소에도 중장을 칠판셔틀로 이용하지는 않는다.[8]

인사권 등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합동참모의장 출신인 이상희 장관 재직 시절에 청와대에서 참모총장들에게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말고 서울특별시로 오라고 하자 참모총장들이 몰래 유선으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이 일로 국방장관은 엄청 분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제외한 대장들은 근무지를 벗어나려면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때문. 관련기사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을 개인 단위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김관진 장관도 그랬고 한민구 장관도 열심히 받았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도 열심히 받았다. 남북관계가 원만한 2019년 현재의 경우는 북한이 국방장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거나 자제하는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그것도 한 순간이었고 2019년 8월 11일에 정경두 장관도 결국 비난의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역대 장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 최종계급[9] 비고
제1공화국 초대 이범석(李範奭) 1948년 08월 15일~1949년 03월 20일 광복군 대장
2대 신성모(申性模) 1949년 03월 20일~1951년 05월 05일 중화민국 난징해군군관학교
상선사관
중장[10] [11]
3대 이기붕(李起鵬) 1951년 05월 07일~1952년 03월 29일 민간 -
4대 신태영(申泰英) 1952년 03월 29일~1953년 06월 30일 일본육사 중장
5대 손원일(孫元一) 1953년 06월 30일~1956년 05월 26일 상선사관 중장 [12]
6대 김용우(金用雨) 1956년 05월 26일~1957년 07월 06일 민간 -
7대 김정렬(金貞烈) 1957년 07월 06일~1960년 05월 02일 육사 특3기 중장
8대 이종찬(李鐘贊) 1960년 05월 02일~1960년 08월 23일 육사 특7기 중장
제2공화국 9대 현석호(玄錫虎) 1960년 08월 23일~1960년 09월 12일 민간 - [13]
10대 권중돈(權仲敦) 1960년 09월 12일~1961년 01월 30일 민간 -
11대 현석호(玄錫虎) 1961년 01월 30일~1961년 05월 18일 민간 -
12대 장도영(張都暎) 1961년 05월 20일~1961년 06월 06일 군사영어 1기 중장
13대 송요찬(宋堯讚) 1961년 06월 12일~1961년 07월 10일 군사영어 1기 중장
14대 박병권(朴炳權) 1961년 07월 10일~1963년 03월 16일 군사영어 1기 중장
15대 김성은(金聖恩) 1963년 03월 16일~1968년 02월 27일 해사 1기 중장 [14]
제3공화국
16대 최영희(崔榮喜) 1968년 02월 28일~1968년 08월 05일 군사영어 1기 중장
17대 임충식(任忠植) 1968년 08월 05일~1970년 03월 10일 육사 1기 대장
18대 정래혁(丁來赫) 1970년 03월 10일~1971년 08월 25일 육사 7기 중장
19대 유재흥(劉載興) 1971년 08월 25일~1973년 12월 03일 군사영어 1기 중장
제4공화국
20대 서종철(徐鐘喆) 1973년 12월 03일~1977년 12월 20일 육사 1기 대장 [15]
21대 노재현(盧載鉉) 1977년 12월 20일~1979년 12월 14일 육사 3기 대장 [16]
22대 주영복(周永福) 1979년 12월 14일~1982년 05월 21일 공사 2기 대장
제5공화국
23대 윤성민(尹誠敏) 1982년 05월 21일~1986년 01월 08일 육사 9기 대장
24대 이기백(李基百) 1986년 01월 08일~1987년 07월 14일 육사 11기 대장
25대 정호용(鄭鎬溶) 1987년 07월 14일~1988년 02월 25일 육사 11기 대장 [17]
노태우 정부 26대 오자복(吳滋福) 1988년 02월 25일~1988년 12월 04일 갑종 3기 대장
27대 이상훈(李相薰) 1988년 12월 05일~1990년 10월 08일 육사 11기 대장
28대 이종구(李鍾九) 1990년 10월 08일~1991년 12월 20일 육사 14기 대장
29대 최세창(崔世昌) 1991년 12월 20일~1993년 02월 26일 육사 13기 대장 [18]
김영삼 정부 30대 권영해(權寧海) 1993년 02월 26일~1993년 12월 22일 육사 15기 소장
31대 이병태(李炳台) 1993년 12월 22일~1994년 12월 24일 육사 17기 중장
32대 이양호(李養鎬) 1994년 12월 24일~1996년 10월 18일 공사 8기 대장
33대 김동진(金東鎭) 1996년 10월 18일~1998년 03월 03일 육사 17기 대장
김대중 정부 34대 천용택(千容宅) 1998년 03월 03일~1999년 05월 24일 육사 16기 중장
35대 조성태(趙成台) 1999년 05월 24일~2001년 03월 26일 육사 20기 대장
36대 김동신(金東信) 2001년 03월 26일~2002년 07월 12일 육사 21기 대장
37대 이준(李俊) 2002년 07월 12일~2003년 02월 27일 육사 19기 대장 [19]
노무현 정부 38대 조영길(曺永吉) 2003년 02월 27일~2004년 07월 29일 갑종 172기 대장
39대 윤광웅(尹光雄) 2004년 07월 29일~2006년 11월 24일 해사 20기 중장
40대 김장수(金章洙) 2006년 11월 24일~2008년 02월 29일 육사 27기 대장
이명박 정부 41대 이상희(李相憙) 2008년 02월 29일~2009년 09월 22일 육사 26기 대장
42대 김태영(金泰榮) 2009년 09월 23일~2010년 12월 03일 육사 29기 대장
43대 김관진(金寬鎭) 2010년 12월 04일~2014년 06월 29일 육사 28기 대장
박근혜 정부
44대 한민구(韓民求) 2014년 06월 30일~2017년 07월 13일 육사 31기 대장 [20]
문재인 정부 45대 송영무(宋永武) 2017년 07월 14일~2018년 09월 20일 해사 27기 대장 [21]
46대 정경두(鄭景斗) 2018년 09월 21일~2020년 09월 17일 공사 30기 대장
47대 서욱(徐旭) 2020년 09월 18일~2022년 5월 11일 육사 41기 대장
윤석열 정부 48대 이종섭(李鐘燮) 2022년 5월 11일~현재 육사 40기 중장

5. 문민통제 문제


한국의 국방장관은 문민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대개 전역한 대장이 취임한다. 원칙은 대장이지만 해군, 해병대, 공군 중장도 취임이 가능하다.[22] 실제로 윤광웅 예비역 해군 중장 신분으로 국방장관에 취임했고 이것이 2004년 일이다. 물론 문민통제가 강력한 미국에서도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는 경우는 흔한 편이나 한국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너무 심해 민간인은 커녕 군 출신이라도 부사관 출신이거나[23] 장교 출신이더라도 위관이나 영관급에서 군 생활을 마친 사람이면 국방장관을 하는건 불가능할 정도다. 심지어 장성급도 육군 4성장군이 아니면 꿈도 못 꾸고, 아예 장관을 4성 장군 출신으로 차관을 3성 장군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가 있다.[24]

다만 해군 공군의 경우는 4성 장군의 숫자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해병대의 경우는 사령관이 중장이라 4성 장군이 아예 없어서 비육군의 경우는 중장 출신까지는 장관 후보 명단에 올라가 있다. 때문에 말이 문민통제이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장관 직위는 제복군인 보직·계급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의 국방장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전역한 뒤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합동참모의장을 맡다가 예편하고 한 시간 만에 장관에 임명된 42대 김태영 장관이 좋은 예이다. 이것은 약과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두고 임의로 예편한 뒤 바로 장관에 임명된 40대 김장수 장관도 있다. 김태영은 그나마 합참의장 임기라도 다 채웠지만 김장수는 중간에 그만두고 국방장관이 된 것이고, 정경두 전 장관도 당시 상황으로 인해[25] 국방장관 할 사람이 없어 반강제적으로 군에서 쫓겨난 뒤 국방장관이 되었다. 어찌 보면 영전이지만 당연히 본인은 생각도 안 한탓에[26]청문회부터 인수인계까지 급하게 진행했다고 한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국방장관은 군 출신자더라도 군에서 전역한 기간이 적지 않아 사실상 민간인화(化) 된 사람을 임명하려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은 현행 국방장관의 임명 방식이 큰 문제인데, 특히 김장수의 사례처럼 군복무 하고 있는 상태의 현역 군인을 바로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사체계는 북한군과의 대치하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대중 국방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비관심으로 인한 잘못된 의식일 뿐이다. 냉전시대에 개전시작과 동시에 전술핵 수백 발과 전략핵 수십 발이 난무하는 유럽의 최전선인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연방군 자체가 철저한 문민통제 우위를 기반으로 국방전략과 정책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문민통제 때문에 동독군과 소련군 등과 같은 공산권 군대들에 비해서 오히려 전략적 열세나 대치중의 전력열세에 처하는 형국은 없었다. 더욱이 그로 인한 제복 입은 국민의 개념과 의식이 군대에 확실하게 적용되어서 국가 속의 국가를 만드는 일도 없었기에 냉전종식 후 공산권 군대들이 서방 군대의 복지수준이나 의식수준에 대단히 찬사와 부러움을 나타내야 했고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군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군에 편입을 자처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문민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군부의 핑계와 일반적으로 전쟁과 군대에 관심이 적고 이해가 부족한 대중이 만들어 낸 병폐라고 보면 된다. 더욱 중요한것은 한국과 같은 제1세계 국가들 중에는 한국과 같은 군 출신 4성 장군이 전역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보직연장하는 형태의 장차관을 하는 경우는 대만밖에 없기에 문제가 되는것이다.

이때문에 한국이 국방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잡아야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문민통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당장 잊을만하면 터지는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로 인한 병영문화 개선이나 국방개혁이다 할 때마다 한국군이 군부의 외부개입 간섭이나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거나 봐주기식 혹은 매우 소극적 인식의 행보가 바로 이러한 문민통제가 안 되는 한국의 국방장관 존재 때문이라 할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도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단 2대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부터가 상선사관 출신이라 사실상 민간인 출신이라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본 문서 하단에 첨부된 역대 국방장관 목록에서도 대한민국 초기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의 존재가'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민간인 국방장관이 금기시된 것은 2대 신성모 국방장관의 한국전쟁 당시에 일으킨 흑역사들의 교훈 문제와 함께 제2공화국 시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문민통제를 시도했다가 결국 5.16 군사정변을 막지 못하여 정권이 붕괴된 탓도 크다.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 군대 내부사정에 어두워서 변고를 당했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되려 이후의 정권들에선 문민통제를 위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과 동시에 쿠데타로 인한 군 장성 출신 대통령들의 인사에 있어서도 군 출신을 뽑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2.12때는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 형태로까지 국방장관-차관-장성단이 구성되는 현실까지 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각 정권에서는 군부 개혁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국방장관 인선을 비교적 정치력이 약한 해군이나 공군, 또는 육군이지만 힘이 약한 기수에서 뽑는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문민통제의 실현 가능 여부는 단지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달린 게 아니라[27], 국방장관의 요원이 될 민간 출신의 국방전문가 육성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

6. 관련 틀

파일:대장 계급장.svg
대한민국 국군 현직 대장
{{{#!wiki style="margin: 0 -10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bottom: -15px;"
{{{#181818,#e5e5e5
합동참모의장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 김승겸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 박정환 파일:대한민국 해군기.svg 이종호 파일:대한민국 공군기.svg 정상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부사령관
]]
[[지상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
[[제2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 안병석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 전동진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 신희현 }}}}}}
}}}}}}}}}

{{{#!wiki style="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table 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FFF,#191919> 파일:대한민국정부상징_좌우.svg
중앙행정기관의 장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부총리급 인사
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고공단 가급 인사

{{{#!wiki style="margin: -5px -1px -21px;"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직속 기관장
감사원장
역대 원장
국가정보원장
역대 원장
국가안보실장
역대 실장
대통령비서실장
역대 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대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역대 처장
현임 대통령 직속 기관장 }}}
{{{#!wiki style="margin: -10px -1px -21px"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공정거래위원장
역대 위원장
금융위원장
역대 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역대 위원장
국가보훈처장
역대 처장
국무조정실장
역대 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대 위원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역대 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역대 처장
인사혁신처장
역대 처장
법제처장
역대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대 처장
현임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
{{{#!wiki style="margin: -10px -1px -21px"
파일:정부상징.svg 중앙정부부처 장 (국무위원)
역대 부총리 겸 장관 부총리 교육부장관
역대 부총리 겸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역대 장관
외교부장관
역대 장관
통일부장관
역대 장관
법무부장관
역대 장관
국방부장관
역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역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역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역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역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역대 장관
환경부장관
역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역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역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역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역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대 장관
현임 중앙정부부처 장(국무위원) }}}
{{{#!wiki style="margin: -10px -1px -21px"
파일:정부상징.svg 중앙정부부처 하급 기관장
기획재정부
국세청장
역대 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역대 청장
통계청장
역대 청장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총장
역대 총장
병무청장
역대 청장
방위사업청장
역대 청장
문화재청장
역대 청장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장
역대 청장
소방청장
역대 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역대 청장
기상청장
역대 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역대 청장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장
역대 청장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역대 청장
현임 중앙정부부처 하급 기관장 }}}
{{{#!wiki style="margin: -10px -1px -21px"
파일:정부상징.svg 중앙정부부처 산하 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역대 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장
역대 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 교정본부장
역대 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합동참모의장
역대 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
현임 중앙정부부처 산하 본부장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25deg, #cd313a 30px, #0047a0 30px)"
{{{#!wiki style="margin-top:-8px;margin-bottom:-8px;"
<tablebordercolor=#0047a0><tablealign=center><tablebgcolor=#0047a0> }}}}}}
{{{#!wiki style="margin: 0 -10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81818,#e5e5e5
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통령
윤석열
부의장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한덕수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외교부장관 박진
통일부장관 권영세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방부장관 이종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보건복지부장관 공석
환경부장관 한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 - 파일:정부상징.svg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법제처장 이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기타 기관 장*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종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

7. 관련 문서


[1] 중앙은 육해공의 국방부 휘장을, 4축의 4성은 대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에 대한 상급자임을, 배경의 홍색은 장관을 상징한다.[28] [2]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출신(육군사관학교 40기) [3] 미국을 예시로 들자면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군 출신은 전역 7년 후 부임 가능하다.그러나 조지 마셜 제임스 매티스처럼 전역 7년 이전에도 상원의 특별 허가 과정을 거쳐서 임명 가능하다. [4] 2공화국은 한국의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내각책임제였기에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경우였다. [5] 80년대까지는 합참의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였기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바로 위에 국방장관이 위치하는 형태였음을 약간은 고려해봐야 한다. [6] 참고로 미국의 국방장관 임명 시에는 적어도 군에서 전역 후 7년이 넘어야 한다. 만약 전역한 지 7년이 넘지않은 인사를 임명할 시에는 상원의 특별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조 바이든 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7] 이 막내도 당연히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8] 이 사진의 축소판으로 "만일 대대장이 사단장한테 뭔가 설명하는 자리가 있다면 보조로 중대장을 부를까, 분대장을 부를까?" 하는 농담도 있는데 실제 상황이면 중대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은 대대장 뒤에 각 잡고 전방 15도를 보고 있고, 분대장을 비롯한 병사들은 별도로 부르지 않는 이상 근처에도 올 수 없다. 칠판셔틀은 중위급 정보장교, 교육장교나 중사급 교육담당관 또는 대위 내지는 소령급 작전과장이 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고하는 분야(인사, 군수 등)에 따라 보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9]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계급 기준. [10] 계급은 존재하지만 현역으로 복무해서 보직을 담당한 적은 없다. [11] 군인으로서의 실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출신으로 취급되지만, 중화민국 난징해군군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소위에 임관되었다. 다만 전술했듯이 이후 영국 해양대학으로 유학해 영국령 인도의 상선회사에서 상선사관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민간 출신으로 오인받기도 하지만, 상선사관 문서에 서술되어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취급하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해군 자체가 상선사관을 주축으로 창군되었고, 그 손원일 제독도 상선사관 출신으로 신성모도 창군 이후 해군 중장으로 임관되었다. [12] 1952년에 해군 중장으로 예편. [13] 군인 출신을 임명하면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장면 총리는 민간 출신을 고집했다고 전해진다. [14] 현재까지 유일한 해병대 출신 국방장관. [15] 훗날 KBO 초대 총재로 서승환 前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버지이자 가수 서지영의 할아버지. 서승환 전 장관과 서지영은 삼촌-조카 관계다. [16]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퇴임했다. [17] 신군부의 구성원으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18] 역대 최악의 국방부장관. 신군부의 구성원으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현역 준장 신분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한 인물이다. [19] 전역 7년 후 임명이라 문민으로 본다. [20]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 인수인계기간이 없이 5월 10일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은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켰다. [21] 전역 9년 후 임명이라 문민으로 본다. [22] 문민정부 권영해 장관의 경우 소장 출신. [23] 한국은 징병제의 특성상 병 출신으로 하면 남성 전체가 되므로 제외. 미국의 경우 병 출신이 국방장관이 된 경우도 있다. [24] 그래도 대한민국 국방부차관은 참여정부 이후 대체로 민간인을 임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하위 기관인 병무청의 장도 군인이 여럿인데, 지방청이 아닌 중앙청장이 그렇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소장 출신이고, 박창명 전 청장과 모종화 현 청장은 각각 중장으로 예편했다. [25] 송영무 전 장관이 여기저기 구설수를 일으켰고, 이후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임명시키려 했으나 고사하는 바람에 정경두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26] 정경두 자체는 장성 시절부터 군무원 임용 같은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등 대장 진급을 생각 안 하던 사람이었고 진급도 운이 따라서(공군을 밀어주는 정부와 인원 결원 등)했다는 평이 있다. [27] 국방과 군무에 대해 너무 '무지'하면 당연히 안 되고, 또한 병역을 강제로 부과하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관계기관의 수장들인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앞장서서 군복무에 심신을 바친 사람을 보해야 명분이 선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지 않은 여성이나 병장도 만기 전역하지 않은 남성을 무작정 올려놓으면 징병 대상자들은 '자기는 군대도 제대로 안 다녀온 주제에 우리더러는 억지로 갇혀서 봉사하라고 시키다니.'라는 비판 가능성이 크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65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65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6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69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28] 차관의 경우 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