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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特別自治道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6월 11일 출범 예정)가 있다.
2. 역사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생겨난 자치단체 개념이다. 1946년까지는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분도되었다.그후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1]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을 기하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강원도가 2023년 6월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이다.
2.1.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2]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산하 시군의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화만큼의 눈에 띄는 변화는 비교적 적지만 도정에 대한 각종 자율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현황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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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도 개편 당시 2006년 기준 약 56만명
[2]
이 정도의 권력은 교육감에 비견된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단체이고 자신의 일을 보좌하는 기관(교육청)을 거느리며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교육지원청도 교육청의 하부기관일 뿐인 데다가,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