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6-19 05:17:24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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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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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을 폐지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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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헌법 조항1.2. 공직선거법 조항
2. 선거권과 피선거권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4. 지역구5. 비례대표6. 투표시간7. 선거일8. 역대 국회의원 선거
8.1. 정당별 순위
9. 역대 투표율10. 기록
10.1. 최소 표차 당선10.2. 최고 득표율 당선10.3. 최저 득표율 당선10.4. 현행 헌법 체제하 무투표 당선
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인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라고 불러야 옳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라고만 하면 재보궐선거까지 '국회의원 선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국회의원은 대통령 등과는 달리 한 명만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국회의원을 2명 뽑든, 10명 뽑든 간에 모두 '국회의원 선거'가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도 '국회의원을 모두(총) 선출하는 선거'가 되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에서도 혼동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률론적인 이야기이고, 알다시피 민간에서는 그냥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나마 이 둘 중에서는 '총선'이라는 표현이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4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라는 의미를 더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약칭으로 ‘국선’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1.1. 헌법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국회 국민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2. 공직선거법 조항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2]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 후보 등록 조건
    • 정당: 정당원으로서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받을 것.
    • 무소속: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을 것.(300명에서 500명)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3]
    • 지역구: 1,500만 원
    • 비례대표: 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지역구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4]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5] : 기탁금 반액
    • 비례대표
      •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기탁금 전액을 반환. (단, 당선인 결정 전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제외)
      •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후보자는 해당 후보자가 속한 후보자 명부의 당선인 유무에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반환.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4. 지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존중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단, 국회 교섭단체의 입김이 크기 때문에 진정성이 발효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9년까지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결합되어 게리맨더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을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자의 정수는 2020년 1월 14일부터 명확히 규정되기 시작했지만,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구 규정이 법률 사안이다 보니 최종 승인권을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기준인 3:1, 2014년 2:1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대규모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총 10석(서울 1석, 인천 1석, 경기 8석)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3석이 줄었고[6], 특히 강원도에는 서울시 10배 크기의 단일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지역구에 단 1명의 후보만 등록한 경우 해당 후보는 무투표 당선 처리되고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배부된다.

5. 비례대표

6.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 투표 시작부터 오후 5시까지 출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당선 예상 등을 측정한다.

7. 선거일

8. 역대 국회의원 선거

  • 정당 칸의 노란색 표시는 당시 집권 여당을 가르킨다.
보수정당 민주당계 진보정당 제3지대 무소속
제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군소정당

[[무소속|
무소속
]]
55석 (27.50%) 29석 (14.50%) 8석[7] 85석 (42.50%)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
군소정당
6석 (3.00%) 5석[8] 12석 (6.00%)
2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국민당(1949년)|
대한국민당
]]
군소정당

[[무소속|
무소속
]]
14석 (6.67%) 24석 (11.43%) 24석 (11.42%) 2석 (0.95%) 3석[9] 126석 (60.00%)


군소정당
10석 (4.76%) 7석[10]
3대

[[자유당|]]
군소정당 제헌동지회

[[무소속|
무소속
]]
114석 (56.15%) 6석[11] 15석 (7.38%) 1석 (0.49%) 67석 (33.00%)
4대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
127석 (54.50%) 79석 (33.90%) 1석 (0.42%) 26석 (11.15%)
5대

[[자유당|]]
군소정당

군소정당

[[무소속|
무소속
]]
참 4석 (6.89%)
민 2석 (0.85%)
참 1석[12]
민 2석[13]
참 31석 (53.44%)
민 175석 (75.10%)
참 2석[14]
민 4석[15]
참 20석 (34.48%)
민 49석 (21.03%)
6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출마 금지
110석 (62.85%) 40석 (22.85%) 14석 (8.00%)

9석 (5.14%) 2석 (1.14%)
7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129석 (73.71%) 45석 (25.71%) 1석 (0.57%)
8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113석 (55.39%) 1석 (0.49%) 89석 (43.62%) 1석 (0.49%)
9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무소속|
무소속
]]
73석 (33.33%) 73석 (33.33%) 52석 (23.74%) 2석 (0.91%) 19석 (8.67%)
10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무소속|
무소속
]]
68석 (29.44%) 77석 (33.33%) 61석 (26.40%) 3석 (1.29%) 22석 (9.52%)
11대

군소정당 군소정당

[[무소속|
무소속
]]
151석 (54.71%) 25석 (9.05%) 81석 (29.34%) 2석 (0.72%) 4석[16] 2석[17] 11석 (3.98%)
12대



[[무소속|
무소속
]]
148석 (53.62%) 20석 (7.24%) 67석 (24.27%) 35석 (12.68%) 1석 (0.36%) 1석 (0.36%) 4석 (1.44%)
13대



[[무소속|
무소속
]]
125석 (41.80%) 70석 (23.41%) 9석 (3.01%)


[[신민주공화당|
파일:신민주공화당 글자.svg
]]
35석 (11.70%) 59석 (19.73%) 1석 (0.33%)
14대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무소속|
무소속
]]
149석 (49.83%) 97석 (32.44%) 1석 (0.33%) 31석 (10.36%) 21석 (7.02%)
15대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139석 (46.48%) 50석 (16.72%) 79석 (26.42%) 15석 (5.01%) 16석 (5.35%)
16대


[[무소속|
무소속
]]
133석 (48.71%) 115석 (42.12%) 5석 (1.83%)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군소정당
17석 (6.23%) 3석[18]
17대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121석 (40.46%) 4석 (1.33%) 152석 (50.83%) 9석 (3.01%) 10석 (3.34%) 1석 (0.33%) 2석 (0.66%)
18대



[[무소속|
무소속
]]
153석 (51.17%) 81석 (27.09%) 5석 (1.67%) 3석 (1.00%) 25석 (8.36%)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18석 (6.02%) 14석 (4.68%)
19대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152석 (50.66%) 5석 (1.66%) 127석 (42.33%) 13석 (4.33%) 3석 (1.00%)
20대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122석 (40.66%) 123석 (41.00%) 38석 (12.66%) 6석 (2.00%) 11석 (3.66%)
21대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103석 (34.33%) 180석 (60.00%) 3석 (1.00%) 6석 (2.00%) 3석 (1.00%) 5석 (1.67%)

8.1. 정당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1대

[[무소속|
무소속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교육협회|
교육협회
]]











2대

[[무소속|
무소속
]]

[[대한국민당(1949년)|
대한국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노동총연맹|
대한노동총연맹
]]



[[민족자주연맹|
민족자주연맹
]]
3대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

[[대한국민당(1949년)|
대한국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제헌동지회|
제헌동지회
]]
4대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
5대



[[무소속|
무소속
]]


[[자유당|]]

[[한국사회당(1960년)|]]

6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7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8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9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무소속|
무소속
]]
10대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무소속|
무소속
]]
11대



[[무소속|
무소속
]]





12대



[[무소속|
무소속
]]

13대



[[신민주공화당|
파일:신민주공화당 글자.svg
]]


[[무소속|
무소속
]]
14대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무소속|
무소속
]]
15대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16대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민주국민당(2000년)|
파일:민주국민당(2000년) 흰색 글씨.svg
]]
17대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18대



[[무소속|
무소속
]]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19대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20대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21대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무소속|
무소속
]]

9. 역대 투표율

선거 투표율 변동
제헌 국회의원 선거 95.5%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3.6%p▼
제3대 국회의원 선거 91.1% 0.8%p▼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 3.3%p▼
제5대 국회의원 선거 84.3% 3.5%p▼
제6대 국회의원 선거 72.1% 12.2%p▼
제7대 국회의원 선거 76.1% 4.0%p▲
제8대 국회의원 선거 73.2% 2.9%p▼
제9대 국회의원 선거 71.4% 1.8%p▼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77.1% 5.7%p▲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77.7% 0.6%p▲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84.6% 6.9%p▲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75.8% 8.8%p▼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71.9% 3.9%p▼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63.9% 8.0%p▼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6.7%p▼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60.6% 3.4%p▲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46.1% 14.5%p▼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8.1%p▲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8.0% 3.8%p▲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66.2% 8.2%p▲

10. 기록

10.1. 최소 표차 당선

10.2. 최고 득표율 당선

해당 지역구가 호남이나 TK 같은 텃밭에, 공천 반발 무소속 후보나 비슷한 성향의 군소정당 후보가 없어 표가 갈리지 않았을 때 종종 볼 수 있다.

10.3. 최저 득표율 당선

해당 지역구에 경쟁력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나와서 다자 구도로 전개되었을 경우 종종 볼 수 있다.

10.4. 현행 헌법 체제하 무투표 당선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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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 10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 [2]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불가하며, 국내거소신고는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 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권이 모두 존재하지만, 지역구 의원에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에서 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3]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 후보자가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 [4]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5]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6] 그나마 충청남도 대전광역시가 각각 1석씩 늘어서 이 정도고, 에서는 5석이 줄어들었다. [7]
[[교육협회|
교육협회
]],,,,,,, 각 1석
[8]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2석,,,

각 1석
[9]
[[민족자주연맹|
민족자주연맹
]],, 각 1석
[10]
[[대한노동총연맹|
대한노동총연맹
]], 각 3석, 1석
[11]
[[대한국민당(1949년)|
대한국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각 3석
[12]
[[한국사회당(1960년)|]] 1석
[13]
[[한국사회당(1960년)|]], 각 1석
[14] , 각 1석 [15] 4석 [16]

, 각 2석
[17] , 각 1석 [18]

[[민주국민당(2000년)|
파일:민주국민당(2000년) 흰색 글씨.svg
]] 2석, 1석
[19] 당시에는 광역시 승격 전이었다. [20] 이혜훈 전 의원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 [재검표] 재검표 후 [22] 연설 중 틀니가 빠지는 영상으로 유명한(...) 분이다. [재검표] 재검표 후 [재검표] 재검표 후 [25] 선거구 명칭 자체는 노원구 을이지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원구가 3개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현재의 노원구 병 선거구가 당시 노원구 을 선거구의 영역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재검표] 재검표 후 [재검표] 재검표 후 [재검표] 재검표 후 [29] 표차는 적지 않지만, 재검표 결과, 선거 결과가 뒤바뀐 초유의 사건이라 수록. 법원이 임채정 후보의 표 98표가 김용채 후보의 표로 잘못 계산되었다고 판결하며 선거 결과가 뒤바뀐 것. 이로 인해 김용채는 임기 시작 50여일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동시에 정무1장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30] 이 선거구는 광주시의 인구 증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시 갑 광주시 을로 분구되었다. [재검표] 재검표 후 [32] 역대 국회의원 선거 최소 표차. 중간 판결에서 2표차로 바뀌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다시 3표차가 되었다. [재검표] 재검표 후 [34] 재검표 결과 광주시와 동률인 3표 차. 당시 허인회 후보는 표차가 줄었을 뿐 결과가 바뀌지 않자, 위장전입을 문제삼았고, 두 후보의 표에서 위장전입된 표를 빼면(김영구 후보 측의 위장전입 인원은 14명, 허인회 후보의 위장전입 인원은 9명), 결과가 뒤바뀐다는 주장을 한 결과, 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치뤄지게 되었다. [35] 이후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렇게 치뤄진 재선거에서는 김영구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의원직 상실 이후 야인으로 생활하던 홍준표가 공천되어 허인회를 3700여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허인회의 당선이 예측되었으나(심지어 경합 판정이 나오지도 않았었다.), 선거 결과는 홍준표의 1000여표차 승리. 결국 이 선거를 끝으로 허인회 후보는 정계를 은퇴한다. [재검표] 재검표 후 [재검표] 재검표 후 [재검표] 재검표 후 [39] 당선 직후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되었다. [40] 이 선거구에 무려 13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이곳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후보들이 난립해 20%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41] 이 선거구에 무려 12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1~2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곳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후보들이 난립해 10~20%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42] 이 선거구에 무려 9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43] 이 선거구에 무려 14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44] 현재 체제 하 총선(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 [45] 참고로 박주선 의원은 직전 선거에서는 전국 최고 득표율(88.74%)로 당선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