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1-28 15:25: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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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문 명칭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한문 명칭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출범일 1981년 6월 5일
의장 문재인
수석부의장 정세현[1]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이승환[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장충동2가)
공식 사이트 nuac.go.kr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png 파일:유튜브 아이콘.png
1. 개요2. 역사3. 상세4. 논란5. 사무처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약칭 "민주평통(자문회의)". 더 줄여서 민평통이라고 하나 그러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나 민주당계정당의 계파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과 혼동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고,[3] 실제로 그 근거 법률인 '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제명이 바뀐 것이 바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다.

2. 역사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론상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19년 8월 14일에 녹화된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이 밝히길, 원래는 1980년부터 시작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주도로 국제적 민간외교의 프로파간다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이범석 국토통일원(現 통일부)장이 조평통의 카운터파트가 될 통일문제전문기관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조직도를 만들어 보고했더니, 그걸 읽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이 의장을 맡고, 인원은 사단병력급(10,000명)으로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때문에,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를 둘 이상 만들기가 어려운이유로 그 전에 있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지금의 민주평통으로 조직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즉 정세현 장관은 연구원 시절 자신이 설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의 원장으로 38년만에 돌아온 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내외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명예직)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만여명에 달하는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수많은 (주로 여당의) 정치신인들에게 경력사항을 제공하고있다.

199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고 통일부 소속으로 개편했다가, 1999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다시 독립했다.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이라 실질적인 수장인 수석부의장이 조직을 총괄하는데 장관급 보직이다. 이런 이유로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의 정치적 배려 형태로 임명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다만 노태우 정부 때는 박정희의 측근들이었던 민관식, 홍성철이 임명되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성 전 총리와 학계 원로인 김민하 중앙대 총장이 임명되었다.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4년을 재임한 김정렬, 주영복을 제외하고는 대개 1년 반에서 3년 내외에 교체되는 편이다.

모든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직임 위원이다.

3. 상세

'지역 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 로 약 2만 명 이상의 자문위원이라는 데서 알겠지만...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사실상 여론수렴 기능은 자문위원들이 담당하고 있음.

4. 논란

4.1. 천안함 음모론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잡지 '통일시대' 6월호에 윤 모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누명을 씌운 것이 확인되면 남측은 북측에 사과해야 한다 천안함 음모론을 떠올리게끔 하는 글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4.2. 북한이탈주민 폭언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해 김연철 통일부장관에 대해 질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에 함께 있던 민주평통 관계자가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라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1996년 대법원 헌법 3조를 근거로 북한은 한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고 인정한 것과 #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5.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2019년 9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승환(제23대) 이다.


[1] 2019년 9월 1일 임기 시작. [2] 1958년 경북 포항 출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등을 역임하고 2019년 6월 19일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였다. [3]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8차개정 헌법 제68조 제1항). [4] 이기택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론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