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02 00:44:48

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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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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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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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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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특허청
特許廳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파일:특허청 MI.svg
설립일 1976년 12월 31일
청장 김용래
차장 김용선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특허청], 너비=100%)]
정부대전청사 4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둔산동)
상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625명
(본부 1,425명+소속기관 200명)
마스코트 파일:external/www.kipo.go.kr/character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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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청장3. 조직4. 소속기관5. 산하 단체6. 유관 단체7. 공익 캠페인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7조( 산업통상자원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한 심의, 심판 사무를 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행정기관.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舊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특허청)에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은 1600명 정도 된다.

파일:특허청 MI(1998-2016).svg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로고

1949년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삼으며, 1977년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하여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특허심사관),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등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것 등이다.

기술직 공무원 최상위권 합격자의 로망 중 하나. 일단 기술직 위주로 근무하고, 근무처가 대전 본청(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포함)과 서울사무소(강남소재), 부산사무소(위조상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등 세 지역에만 있어 타부처 대비 인사발령에 대한 부담이 적다. 다만 업무량은 끔찍한 수준이라고.

변리사 자격 관리도 이 곳에서 담당한다. 2007년까지는 시험도 직접 관리했지만, 2008년부터 시험 과정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현원 현황
  • 특허청장: 본청 1명
  • 고위공무원단: 본청 10명, 소속기관 13명
  • 3급 팀장: 본청 14명, 소속기관 2명
  • 4급 팀장: 본청 35명, 소속기관 37명
  • 4급 복수: 본청 163명, 소속기관 59명
  • 5급: 본청 820명, 소속기관 36명
  • 6급: 본청 127명, 소속기관 29명
  • 7급: 본청 49명, 소속기관 15명
  • 8급: 본청 28명, 소속기관 8명
  • 9급: 본청 13명, 소속기관 5명
  • 기능직: 본청 45명, 소속기관 12명

특허청의 계급은 '청장(차관급)', '고위공무원단(가, 나급)', '3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으로 나뉜다.

2008년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 있음 없음 총원
고위공무원단 18 3 21
'3,4급', '4급' 96 2 98
'4.5급' 176 16 192
5급 250 541 791
6~9급 31 204 235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1]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주력인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첨단기술이 중요한 산업분야들인지라 핵심기술의 창과 방패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청은 돈도 많고[2] 수준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편이다.[3] 우선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디자인권 출원 등을 모두 특허청을 거쳐서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이 입주한 대전청사 4동 건물은 다른 대전청사 건물에 비해 하중 제한이 더 강하다. 이유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2.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조직

차관급 청장 아래 2인자격인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특허심판원장 2자리가 있다.
  • 청장
    • 대변인 - 4급 일반직이다.
    • 특허사업화담당관
    • 아이디어거래담당관
  • 차장
    • 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정보고객지원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융복합기술심사국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 기계금속기술심사국

4. 소속기관

  • 특허심판원 - 대전 서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특허청공무원/변리사 등의 지식재산교육 [4]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체험센터를 갖추고 있어 화요일에서 일요일(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까지 오전9시-오후6시에 견학도 가능. 간혹 외국인이 오기도 하는 모양.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5. 산하 단체

파일:특허청 흰색 MI.svg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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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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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6.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사) 대한변리사회
  •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사) 한국지식재산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창립했다.
  • (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사) 한국학교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0년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교발명지도교사협의회로 출발하여 1992년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총재와 부총재 아래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다.
  • (사)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이 출범했다.

7. 공익 캠페인


2019년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 유사 사례

[1] 총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시 1차 시험과 2차 1과목 면제. [2] 한 해 특허만 20만건이 넘게 쏟아지다보니 이를 통해 들어오는 출원료 등도 짭짤한 편이다. 물론 근무하는 심사관 입장에서는... [3] 우리나라의 특허청은 IP5라고 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특허청으로 묶인다. [4] 당일 교육 외에는 합숙으로 진행하나 출퇴근식으로 와도 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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