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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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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
國家再建最高會議 |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1961년 5월 19일 ~ 1963년 12월 16일
이전 이후
제5대 국회 제6대 국회
의장 <colbgcolor=#fff,#191919> 장도영 ,/ 초대 (1961.5.19.~1961.7.3.),
박정희 ,/ 제2대 (1961.7.3.~1963.12.16.),
부의장 박정희 ,/ 초대 (1961.5.19.~1961.7.3.),
이주일 ,/ 제2대 (1961.7.3.~1963.12.16.),

1. 개요2. 최고위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
4. 의사 활동
4.1. 내각 선임4.2. 주요 입법
5. 기록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1]
- 당시 '혁명공약' 라디오 발표 중.
박정희를 위시한 5.16 군사정변 세력이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5대 국회를 해산하고 세운 독재 입법기관이다.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능을 정지하고 정부와 국회, 대법원을 모두 무력화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61년 5월 18일, 12시 30분 군사혁명위원회의 요구로 소집된 제69차 임시 국무회의에서 장면 내각은 총사퇴를 결의하며 해산되었다.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월 19일 14시 제1차 총회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해편되었다. 1961년 6월 6일 법률도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령으로서 헌법의 효력을 능가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2]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존재근거를 스스로 부여하고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장악하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언론은 군에 의한 사전 검열에 의해 통제되었고 이때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이 폐간당했다. 아울러 정당 활동, 집회 등 정치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고[3]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1년 7개월 동안 지속되었다.[4] 내각은 모두 영관급, 장관급의 군인이 차지하였으며, 입법부는 폐지되어 행정부에 기능이 이전되었고 사법부, 경찰, 검찰은 통제를 받았다.

5.16 군사정변에 가담을 하지 않던 장도영 육군참모총장[5]이 초대 의장이었지만 1961년 7월 3일 사퇴하였으며, 부의장 박정희가 제2대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박정희의 대권 가도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선전하는 데 이용되다가[6] 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해체되었다.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에는 장도영과 박정희의 간청으로 자리를 유지하며 마치 정상적 헌정이 이뤄지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얼마 못 가서 하야했고,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하야가 1962년 3월 24일이었으니 꽤 기간이 있었던 셈이다.

2. 최고위원

3. 원구성

3.1.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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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cd4d> 초대 제2대
장도영 박정희 }}}}}}}}}

3.2. 상임위원회

4. 의사 활동

파일:국가재건최고회의.jpg
▲ 국가재건최고회의
[clearfix]

4.1. 내각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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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 5월 20일, 장도영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선임하였다.

4.2. 주요 입법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대 국회가 해산된 이후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5.16 직후 법관의 영장 없는 구속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

2019년 8월 20일, 실효된 채로 껍데기만 남아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호, 제4호, 제7호~제11호, 제16호, 제19호, 제32호, 제39호,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9호, 제10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5. 기록

6. 관련 문서


[1] 전문 보기 [2] 헌법과 비상조치법이 충돌하면 비상조치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3] 정치인 활동은 1963년 1월 1일부터 재개되었으나 장면 등 민주당 신파 인사들은 계속 금지 당했다. [4] 각종 포고령과 인신 구속 특례법 통과. [5]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관하면서 도와준 측면이 있다. [6] 대표적으로는 중앙정보부 출범과 민주공화당 창당 준비 및 그와 관련한 활동. [7] 법률이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이기 때문에 취소선이 그어졌다. 하지만 헌법에 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후술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부여된 것은 이 명령에 근거한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다. [8]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사문화되었다가 2009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9] 2005년 7월 21일 폐지. [10] 2008년 12월 19일 폐지. [11] 1980년 12월 31일 타법폐지. [12] 사실상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다. 이후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타법폐지되었다. [13]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다. 이후 1963년 12월 5일 폐지되었다.. [14] 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5] 현 산업표준화법. [16] 1963년 4월 17일 타법폐지.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현 예비군법.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 아동복지법. [21] 외국환거래법. [22] 현 정부기업예산법. [23] 디자인보호법. [24] 자동차관리법. [25] 이로써 대한민국의 기본육법이 전부 제정되었다. [26] 2010년 4월 15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타법폐지되었다. [27] 이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다가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으로 개정되어 있다. [28] 이후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었다가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 [29] 2008년 12월 19일 폐지. [30] 헌법 효력적용일은 1963년 12월 17일로 하여 그날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31] 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 과거 대통령령이었던 공포식령을 폐지하여 법률로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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