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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여성가족부 女性家族部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
약칭 | 여가부 (女家部 | MOGEF) |
설립일 | 2010년 3월 19일 |
장관 | 공석 (직무대행 신영숙) |
차관 | 신영숙 |
주소 | |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하위 기관 | 소속 기관 없음 |
정원 |
281명 (본부 279명+한시정원 2명) |
| | | | | |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 |
|
여성가족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전경 |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2. 역사
2.1. 출범
여성가족부 상징의 변천사 | ||||
<rowcolor=#ffffff> 2001.1. ~ 2005.6. |
2005.6. ~ 2008.2. |
2008.2. ~ 2010.1. |
2010.1. ~ 2016.3. |
2016.3. ~ 현재 |
||<tablewidth=38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 사회부 부녀국 (1948.) ||
↓ |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 (1955.) |
↓ |
정무장관(제2)실 (1988.2.) |
↓ |
여성특별위원회 (1998.2.) |
↓ |
여성부 (2001.1.) |
↓ |
여성가족부 (2005.6.) |
↓ |
여성부 (2008.2.) |
↓ |
여성가족부 (2010.3.) |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1988년 2월 25일에 설치된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생겨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기구가 설치된 배경에는 1987년 이루어진 개헌에 따라 헌법 34조 3항에 추가된 항목 때문이다.[1]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고, 각 부처의 협조 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까지는 '여성의 권리증진' 만을 위한 정부부처는 없었고 이러한 정부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치단체나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1995년, 세계적인 여성운동으로 국제연합이 베이징에서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 즉 베이징 선언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해 세계 각국에 장관급 여성정책 관할부처, '여성부'가 탄생했다. 한국 역시 여성단체들에서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기구를 따로 설치하기를 요구했고, 15대 대선 후보들이 '여성 권리를 위한 부처'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2.2. 국민의 정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제시한 공약대로 # 국민의 정부를 출범하며 1998년 2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이준석이 적은 칼럼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난다. #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은 여성부 또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이었다. # 15대 대선 당시 경쟁 후보인 이회창 후보도 여성부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하지만 김대중 정부 취임 이후 여성부 창설이 되지 않고 있었다. #
이후 한나라당이 주장한 여성부 신설안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국민의 정부가 중앙인사위를 가져가는 타협안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다. # # #
이에 2001년 1월 29일에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고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2004년 6월 12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받았다.
2.3. 참여정부
2005년, 참여정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 #2.4. 이명박 정부
2007년 5월, 이명박 대선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며 #,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첫 해에 18부 4처이었던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2008년,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외 130인의 발의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 및 보육정책 등 기존 사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시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의된다. # 하지만 여성단체들과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발[2] 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패배로 가족·보육 업무만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하는 데에 그치고, 여성정책 사무는 그대로 여성부로 남게되었다. 이렇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할 일이 많고, 여성부는 할 일이 없는 불균형이 지적받으며,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고,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되었다. # 가족 관련 업무를 빼면 그냥 시체라는 특징이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가 된다.[3]
2012년 3월 6일, 10대들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다. # #
2012년 11월 1일, 여성부는 이름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다. #
2.5. 박근혜 정부
2014년 3월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별다른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인터넷 세상에선 대통합이라 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의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나옴으로써 정부의 셧다운제의 정당성 강화와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2014년 8월 4일, UN과 덕성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UN WOMEN 포럼을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4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참조.
2015년 1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행복지수가 80% 이상이고 수면시간도 평균 7시간 27분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몇시간 뒤 반박기사가 올라왔다. 조사 방식에서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성 뿐 아니라 부성에 대한 보호에도 노력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관련 안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바람의 나라 팬카페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에서 차단 먹이는 일이 발생했다.
2015년 9월 21일 국가통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4종에서 2종으로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6. 문재인 정부
2018년 6월 7일, 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미 대사관 정문에 차를 박았다.2018년 8월 1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의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2018년 10월 15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3월 4일, 전국의 학교에 배포한 학습 지도안에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4월 1일,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기사 관련 기준은 이른바 아이돌 외모 검열 논란을 일으킨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두겠다고 한다.
2020년 초, 사업비 2244억원의 15% 정도인 339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4월까지 돌려받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264억원에 대해서는 잔액을 반납하라는 통지서조차 발부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10만명을 넘겨 여성가족부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폐지 청원은 여가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덧붙여“이번과 같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권한이 없다”라며 마치 여성가족부에게 수사권한을 달라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2021년 7월 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 참조.
2021년 9월 29일,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를 공모했다. 여가부 측에서는 예정 공사비로 200여억원, 설계비는 12억으로 잡고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예산은 26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7,000m2(2,118평)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
2022년 1월 4일,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잡기 위해 일년 내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인원을 100명 모집하기로 하였다. # 이들 중 대부분은 재택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2022년 1월, 한겨레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되어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었다. #
2.7. 윤석열 정부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2021년 12월 29일,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의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 래디컬 페미니즘 인사와 함께하면 안 된다"며 반대 시위를 벌인 최인호 등 일부 당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은 뒤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다. 페미니즘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써왔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평하고, 기존의 개편 입장에서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여 선대위 내부의 반대도 뚫고 후보가 직접 강하게 특위까지 신설했다. # # 이후 폐지 입장을 재확인만 하는 것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문서 참고.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가부는 공식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며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내부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국은 고용부로 가는 것이냐, 가족국은 복지부로 가는 것이냐며 뒤숭숭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
2022년 3월 21일,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4명의 직원을 추천했으나,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당선인 인수위 184명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아예 배제당한 것.[4][5] #
2022년 4월 7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여가부장관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6] # 3일 뒤 10일, 인수위가 김현숙 정책특보를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
2022년 4월 29일, 여성가족부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5월 6일,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복지부, 법무부 등 4개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정책, 기획ㆍ조정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 # 앞서 중앙일보의 추측과 달리[7] 인구가족부로의 개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하고, 보건복지부를 인구부총리로 격상할 계획을 담고 있다.
2022년 5월 9일,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5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젠더 갈등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가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2년 10월 5일,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에 모든 기능을 삭제하고자 한 권성동 의원의 안에서 훨씬 후퇴한 안으로 제시되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능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두어 이관시키는 내용이다. #
2022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 대신에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부를 계승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며,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본부장은 형식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대우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사실상 폐지가 아닌 명칭 변경 및 지위 조정에 가까우며 하는 일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만 빠진 기능 강화에 가까운 모양세가 된다.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명확히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 또한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독립부서로 (대응)하라는 건 UN 차원의 권고이며, 그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24일, 2023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되었다. 2022년 대비 7% 증액된 수치이다. #
2023년 4월 7일, 여성가족부가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범정부 여성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4월 9일, 폐지 계획중인 여성가족부에 친정부, 여권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가장 많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8월 29일,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이 편성되었음이 알려졌다. 2023년 예산 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규모다. 폐지가 예고된 부처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오히려 증액 편성됐다. 다만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6.9% 삭감됐다.
3. 소관 업무
소관 업무는 아래와 같으나, 대한민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1.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1.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1.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1.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1.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1.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8]
1.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9]
1.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홈페이지에서 발췌(2021년 11월 기준)
1.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1.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1.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1.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1.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1.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1.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8]
1.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9]
1.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홈페이지에서 발췌(2021년 11월 기준)
정부활동 중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아래와 같다.
- 가정폭력 가정의 부인과 자녀들을 상담 및 보호, 쉘터 등.
- 성폭력 피해자 상담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및,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 가출청소년 보호/교육 센터 및 사회 적응 지원
해바라기아동센터[10]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2011년 3월(정확히는 2월 28일)에 설립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부처 소개 부분이나 연간 업무보고 문서는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그 쪽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힘을 썼다.
여성가족부가 UN에서 주는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인 즉슨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정책 입안의 결정에 참여를 촉구했으며, 이 부문에서 "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2등상을 수상한 것이다.( 사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 청소년체' 란 글꼴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폰트 제작에 2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다만 삼성고딕과 청소년체가 굵기만 다르고 똑같다는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건 좀 무리수. 주로 유포되는 해당 이미지에서부터 이미 ㅊ의 모양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에서 이 정도 차이는 의외로 크다고 봐야 한다.
2013년 6월 19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 그 외에 여러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들이 개정 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기사 참고.
2013년 10월 12일 조윤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러나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자세한 내용은 비판 항목을 참조.
소수의 강간 피해자 남성들을 여성운동 측에서 무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가족부 주도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위 단락과 관련해서 추가하면,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폐지되긴 했지만, 강간 피해자를 '부녀'만이 아닌 전체 성별로 확장 표현한 것은 의외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는 다른 형법들 역시 '부녀'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할 것 같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교육 사업도 있는데 비학생청소년 교육관련 꿈드림 센터 등 각종 교육 및 복지 제도도 관장한다. 마찬가지로 과거 MBC 느낌표가 박호언의 청소년할인제, 청소년증 발급 캠페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같이 진행해 문화관광부에서 발급 시작한 청소년증도 행정 업무를 이양 받아 시행 중[11] [12] [13] 이며 2018년 정부부처 최초로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법무부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건 성교를 하되 책임 안 지겠다라는 뜻"이란 논리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2021년 2월 26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그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주목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장관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 문서 참고하십시오.5. 차관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차관 문서 참고하십시오.6. 조직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보조기관만 있을 뿐 소속기관이 없다. 그래서 직제명도 여느 중앙행정기관이 다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인 반면, 여성가족부는 그냥 '여성가족부 직제'이다.- 장관
- 대변인[나급]
- 홍보담당관
- 디지털소통팀
- 장관정책보좌관 - 2명 중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이고,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
- 차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가급]
- 정책기획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감사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정보통계담당관
- 여성정책국[나급]
- 여성정책과
- 성별영향평가과
- 여성인력개발과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청소년가족정책실[가급] - 청소년 및 가족 관련 복지 사무를 다루는 부서다.[19]
- 청소년정책관[나급] - 여성가족부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청소년가족양성평등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성가족부 조직 중 30~40% 정도가 청소년 관련 조직이다. #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활동안전과
- 청소년자립지원과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TF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청소년보호환경과
- 가족정책관[나급]
- 가족정책과
- 가족지원과
- 가족문화과
- 아이돌봄서비스관리체계개선TF
- 다문화가족과
- 권익증진국[나급] -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피해자 지원 사무를 주로 하는 부서다.[23]
- 권익정책과
- 성폭력방지과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폭력예방교육과
- 권익구조과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6.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여성가족부 주요 간부 명단 | |||
장관 | |||
공석 | |||
차관 | 신영숙 (행시 37회) | ||
기획조정실장 | 김기남 (행시 41회) | ||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황윤정 (행시 40회) |
7. 소속 위원회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성별영향평가법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 청소년정책 총괄 및 조정 정부위원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8. 산하 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서울 중구 타임스퀘어 21층에 있다. 201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으나 2023년부터 다시 기타공공기관스로 전환되었다. 약칭은 한가원. 2004년 시범운영되던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점차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2005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하였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떨어져나갔다가 2011년 다시 합쳐지면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되었으며 2015년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바뀌었다. 2005년 여성가족부 소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을 거쳐 2010년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재이관되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서울 중구 타임스퀘어 24층에 있다.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다.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9월 27일에 별도 법인으로 독립했다.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서울 은평구에 있다. 약칭은 양평원. 2003년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출범하여 2006년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3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원장 아래 경영기획부, 양성평등교육부, 강사양성부, 폭력예방교육부, 진흥사업부, 교수실 등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고양캠퍼스운영단(덕양구) 및 , 남부센터[24](양산 하북면) 등을 두고 있다.
- 여성사전시관 - 고양 덕양구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내에 있다. 진흥사업부 소속 부서격으로 존재한다. 2002년 설립되어 동작구 대방동의 서울여성플라자 내에 있었으나 2014년 9월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로 이전 했다.[25]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간 국립여성사박물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 예산·인력 소관 관계부처의 소극적 움직임으로 소속기관(공무원조직) 신설도 불발되었고, 독립법인화도 되지 않은 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 2013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 향후 국립여성사박물관 등으로 명칭 변경 및 격상될 여지가 생겼다.[26][27]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 1993년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광장으로 출범하여 199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을 거쳐[28] 201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개편되었다.[29] 2003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덕분인지 2007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무주 안성면에 있다. 2014년 개소했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용인시 처인구에 있다. 센터 건립과 준공은 2010년에 이루어졌으나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숙형 대안학교 형태를 띄고 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10년 8월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30]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31]가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탄생했다. 이사장과 사무처장 아래 경영기획본부, 활동진흥본부,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두고 있다.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천안 동남구에 있다. 2001년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 부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 개원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내부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평창 용평면에 있다. 1998년 11월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 부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으로 개원했다.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고흥 동일면에 있다. 1998년 문화관광부가 우주체험시설 조성계획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청소년시설로 확정되어 2010년 7월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로 개원하여 2017년 5월 11일 국립청소년우주센터로 바뀌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우주센터 건설 및 우주선 발사 소음 등에 대한 주민 보상책 성격도 있다.
-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 김제 부량면에 있다. 2013년 7월 1일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로 개원하여 2017년 5월 11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로 바뀌었다.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 영덕 영덕읍에 있다. 2013년 7월 1일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로 개원하여 2017년 5월 11일 국립청소년해양센터로 바뀌었다.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 봉화 춘양면에 있다. 2022년 7월 21일 개원했다.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 있다. 신설 센터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다. 완공 및 정식 개원은 2023년 12월 예정이지만 2023년 7월 20일부로 정식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직원들의 상주근무가 시작됐다. [32]
- (주) 키와파트너스 - 천안 동남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9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회사로 출범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서울 중구에 있다. 2014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11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이 설립되고, 2009년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사업을 위탁하며 조직을 확장하다가 2009년 11월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재출범했다. 2018년 12월 18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설립근거를 확보하여 2019년 12월 19일부터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되었다. 경영기획본부 아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성폭력방지본부 아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가정폭력방지본부 아래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를 두고 있다..
9. 유관 단체[33]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법정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 서울 동작구에 있다. 1981년 한국청소년연맹이 출범했다. 총재, 사무총장, 기획경영본부, 창의활동본부 등을 두고 있다. 북서울연맹(마포구), 남서울연맹(동작구), 인천연맹(남동구), 경기연맹(수원 권선구), 강원연맹(춘천 사농동), 충북연맹(청주 흥덕구), 대전세종충남연맹(대전 동구), 전북연맹(전주 덕진구), 광주전남연맹(광주 서구), 대구연맹(달서구), 경북연맹(문경 신기동), 부산연맹(부산진구), 경남연맹(창원 마산합포구), 제주연맹(제주 삼도일동) 등 15개 지역연맹과 미주연맹(뉴욕 브루클린) 등 1개 해외연맹을 두고 있다. 수탁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구립)강동청소년회관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시립)금천청소년쉼터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 서울 금천구에 있다.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서울 동작구에 있다.
-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 서울 중랑구에 있다.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구립)송파청소년수련관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서울 구로구에 있다.
-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 정선 정선읍에 있다.
-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 청주 상당구에 있다.
- 경상남도합천종합야영수련원 - 합천 야로면에 있다.
- 문경시문경청소년수련관 - 문경 불정동에 있다.
- 강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원센터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 정선 신동읍에 있다.
-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정선 사북읍에 있다.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부산 부산진구에 있다.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 정선 사북읍에 있다.
-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 춘천 사농동에 있다.
- ☆ (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6년 4월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로 출범하여 2012년 5월 재단법인 이주배경청소년재단으로 바뀌었다.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가 2010년 3월 다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1965년 15개 민간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성격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출발하여 1988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법인화되었다가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허가로 특수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바뀌었다. 청소년회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청소년센터를 운영한다. 1966년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에 가입했다.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1989년 10월 한국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가 창립총회를 연 것으로 시작으로 1994년 문화관광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가 출범했다. 2002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거쳐 2005년 특수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되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울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10개 지방협회를 두고 있다.
- 시설정책연구센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설기관이다.
- 지도자교육연수센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설기관이다.
- 스카우트주관단체 및 스카우트지원단체
- (사) 한국스카우트연맹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24년 소년척후단총연맹이 결성되고, 1946년 사단법인 대한보이스카우트중앙연합회로 재발족했다. 1968년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을 거쳐 2001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 바뀌었다. 서울북부스카우트연맹, 서울남부스카우트연맹, 인천스카우트연맹, 경기북부스카우트연맹, 경기남부스카우트연맹, 강원스카우트연맹, 충청북도스카우트연맹, 충남세종스카우트연맹, 대전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스카우트연맹, 광주스카우트연맹, 전라남도스카우트연맹, 대구스카우트연맹, 경상북도스카우트연맹, 부산스카우트연맹, 울산스카우트연맹, 경상남도스카우트연맹, 제주스카우트연맹 등 18개 지방연맹과 가톨릭스카우트연맹, 원불교스카우트연맹, 불교스카우트연맹 등 3개 특수연맹을 두고 있다. 1983년 국회보이스카우트연맹이 창설되고, 1991년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이 창설되기도 했다.
- (재)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3년 11월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주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이 출범했다. 곤지암야영장(광주 곤지암읍), 송광훈련원(완주 소양면)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46년 5월 대한소녀단이 설립되고, 1951년 8월 사단법인 대한소녀단이 출범했다. 1970년 한국걸스카우트연맹으로 개칭했다. 1963년 걸스카우트세계연맹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69년 걸스카우트회관을 건립했고, 2008년 11월 걸스카우트역사전시관을 개관시켰다.
- (재) 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8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주도로 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이 설립되었다.
- (재) 한국여성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99년 9월 21세기 평등세상 열어갈 여성기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1999년 12월 임의단체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가 발족[34]하였다가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으로 출범했다.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두고, 아래 경영지원팀, 나눔기획팀, 지원사업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재)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0년 재단법인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이 출범했다. 영문명칭은 IWFF(International Women & Family Foundation)다. 2015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취득했다. 이사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 (사) 여성중앙회 - 서울 성북구에 있다. 1953년 임의단체인 중앙부인회가 설립되고 1956년 보건사회부 인가로 사단법인 중앙부인회로 출범했다. 1981년 2월 에덴부녀회를 흡수하여 사단법인 우성회로 바뀌었다가 1985년 8월 사단법인 중앙부인회로 환원되었다. 2000년 5월 사단법인 여성중앙회로 바뀌었다. 2001년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여성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서산시지부, 태안군지부, 광주광역시지부, 대구광역시지부, 안동시지부, 부산광역시지부, 울산광역시지부, 제주도지부 등 8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사) 한국부인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64년 4월 보건사회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부인회로 출범했다. 전국 17개 시·도지부 및 247개 지회를 두고 있다. 초대 회장은 초대 상공부 장관을 역임한 임영신이다.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 칠곡북삼어린이집
- 울산경남어린이집
- 경남사천한국어린이집
- (사) 한국여학사협회 - 서울 도봉구에 있다. 1950년 1월 임의단체 대한여학사협회로 창립되어 김활란 박사가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1961년 6월 문교부 인가로 사단법인 대한여학사협회가 출범했다가 1995년 3월 외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여학사협회로 바뀌었다. 1953년 8월 국제여학사협회에 가입했고, 1959년 12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했다. 1965년 5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단체로 선정되었다. 1996년 12월 재정경제부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 수탁운영기관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 강북구에 있다. 1999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08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북부여성발전센터 - 서울 노원구에 있다. 200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1959년 6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의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설립되었고, 1963년 문교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출범했다. 1964년 문교부 소관에서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1998년 다시 여성특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서울특별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등 17개 지방여성단체협의회를 두고 있다. 1960년 8월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에 가입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사)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 (사) 세계여성이사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사단법인 세계여성이사협회가 출범했다. 2002년 설립된 Women Corporate Directors[35]의 한국지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74번째로 설립된 지부다.[36] 협회 이사회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37] 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기관 성격상 여성가족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으며 2017년 5월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가 되었다.
- (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사)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한국연맹)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68년 10월 BPW 주한민군 BPW클럽의 도움으로 BPW서울클럽이 창설된 것을 시작으로 1969년 서울, 부산, 북부산, 대구클럽이 모여 한국BPW연맹을 결성하고, 1970년 BPW세계연맹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1970년 9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했다. 2014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BPW세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20일부터 서울특별시청의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역클럽으로 서울클럽, 새서울클럽, 한성클럽, 아리수클럽, 인천클럽, 춘천클럽, 원주클럽, 청주클럽, 충주클럽, 대전클럽, 전주클럽, 광주클럽, 무등클럽, 대구클럽, 새대구클럽, 구미클럽, 포항클럽, 창원클럽, 진주클럽, 제주클럽 등 20개 지역클럽을 두고 있다.
-
(재) 화해·치유재단- 서울 중구에 있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예산(10억엔)으로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실시가 필요해짐에 따라 2016년 7월 28일 여성가족부 허가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및 사무처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및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38] 2018년 11월 해산이 결정되었다. 사무처장 아래 운영관리과 및 화해·치유사업과를 두고 있다.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법인 이사회 운영 업무 담당 2명,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및 대외협력 업무 담당 2명 등 5명의 상근직과 외교부 파견 직원 1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 (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39] 2009년 미혼모들이 모여 2009년 6월 ‘미스맘마리아’라는 온라인카페를 만들고, 2010년 1월 임의단체 한국미혼모가족협회로 설립되었다가 2016년 8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출범했다. 사무국 아래 사업팀, 지원팀, 상담팀, 회계팀을 두고 있으며 지역조직으로 충청지부(천안 동남구, 2018년 11월)를 두고 있다.
- (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사) 한국청소년재단 - 서울 은평구에 있다. 1995년 비영리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의전화 법인화를 추진하여 2000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으로 재출범했다. 이사장[40]과 사무국 아래 사업팀, 홍보팀, 지원팀을 두고 있다. 아래 기관들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수탁·운영하는 곳들이다.
- 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대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마포교육복지센터
- 구로청소년문화의집
- 도화청소년문화의집
- 마포청소년문화의집
- 홍은청소년문화의집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 한전스포츠센터
- (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4년 1월 문화체육부 허가로 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했다. 2010년 3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재단 이사회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한국마사회 부회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사)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 청주 서원구에 있다. 1997년 문화체육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이 출범했다. 총재, 대한충효봉사단장, 사무총장 등을 두고 있고, 서울연맹(강남구), 경기연맹(수원 팔달구), 충북연맹[41](청주 서원구), 대전연맹(중구), 충남연맹(아산 선장면), 대구연맹(남구), 경북연맹(안동 정상동), 부산연맹(연제구), 제주연맹(제주 오라이동) 등 9개 지방연맹과 일본 동경지부(신주쿠) 1개를 두고 있다. 2000년 12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2007년 1월부터 괴산군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 중앙연수원 - 청주 서원구에 있다. 2001년 2월 개원했다.
- 괴산군청소년수련관 - 괴산 괴산읍에 있다.
- 속리산청소년체험학습원 - 보은 산외면에 있다.
- (사) 한국청소년진흥협회
- (사) 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2년 1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출범했다. 지방협회로 경기협회, 광주협회, 부산협회를, 해외협회로 베트남협회를 두고 있다.
- 한국다문화청소년연구소
- 한국다문화폭력연구소
- (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 있다. 1996년 문화체육부 허가로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출범했으며 2009년 4월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로 바뀌었다. 총재, 회장, 부회장(지역단 및 학교단), 중앙사무처 등을 두고 있다. 지역조직으로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인천파라미타청소년협회, 경기북부파라미타청소년협회, 경기남부파라미타청소년협회,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세종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전충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파라미타청소년협회, 경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울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제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16개 지역협회를 두고 있다.
- 청소년문화연구소
- (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 (사) 한국청년회의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1951년 12월 평택에서 영어교사 서정빈 등이 최초의 발기모임을 가진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64년 4월 외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가 출범했다. 영문으로는 Korea Junior Chamber이며 한국JC로도 불린다. 회장과 4명의 부회장이 있고, 서울지구, 인천지구, 경기지구, 강원지구, 충북지구, 충남세종지구, 대전지구, 전북지구, 광주지구, 전남지구, 대구지구, 경북지구, 부산지구, 경남울산지구, 제주지구, 해외지구를 비롯하여 335개 지방청년회의소 등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 (사)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 서울 은평구에 있다. 2001년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이 창립되었다. 청소년동아리지도사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사장과 총재, 사무총장을 두고 있다. 17개 시·도지역연맹을 두고 있다.
- 한국청소년동아리평생교육원
- 한국청소년동아리진로체험학습원
- 한국다문화청소년교육연구소
- (사) 국제청소년교류연맹
- (사) 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가 출범했다. 이사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을 두고 있다. 지방조직으로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세종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지회, 전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등 17개 시·도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했다.
- 열림터 (성폭력피해자쉼터) - 1994년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설기관으로 개소했다.
- 울림 (부설연구소) - 2013년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설연구소로 개소했다.
- (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1년 여성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출범했다.
- (사) 한국여성태권도연맹 - 서울 성동구에 있다. 2002년 여성가족부 허가로 여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시작되었다. 이학선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이등자회장, 서용문회장, 김지숙회장,다음으로 현재 장철모회장이다. 전국규모의 전국태권도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 선수들의 성폭력 예방 및 Smart-3S호신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2007년 5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개소했다. 비영리 시민단체다.
- 청소년성문화센터 - 2020년 6월 현재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총 58개소가 있다.
-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 서울 광진구 광진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 서울 동작구 자유회관 내에 있다.
-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 서울 강남구 청소년드림센터 내에 있다.
-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서울 중랑구 서울과학전시관 동부분관 내에 있다.
-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 서울 송파구 송파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서울 도봉구 창동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탁틴내일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서울 종로구 내일신문 내에 있다.
-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축구장 내에 있다.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 인천 부평구에 있다.
-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 안산 단원구 안산와~스타디움 내에 있다.
-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안산 단원구 안산와~스타디움 내에 있다.
-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 파주 문산읍에 있다.
-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파주 문산읍에 있다.
-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 부천 원미구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있다.
-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수원 장안구에 있다.
-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안양 동안구에 있다.
-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용인 수지구에 있다.
-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 화성 문화동에 있다.
-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 춘천 사농동 강원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강원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춘천 사농동 강원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강릉 교동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원주 단계동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주 상당구에 있다.
-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주 상당구에 있다.
-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충주 호암동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다.
-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 대전 중구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다.
-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내에 있다.
-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 천안 서북구에 있다.
-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예산 삽교읍에 있다.
-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 홍성 홍성읍에 있다.
-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 군산 송풍동 군산시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익산 어양동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전주 완산구에 있다.
-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정읍 시기동 정읍시청수년수련관 내에 있다.
-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 광주 북구 광주YWCA 건물 내에 있다.
-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 광주 광산구에 있다.
-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 완도 군외면 전남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다.
-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 목포 상동에 있다.
-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순천 장천동 YMCA 내에 있다.
-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여수 학동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 대구 달서구에 있다.
-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 대구 남구에 있다.
-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 김천 아포읍 경북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다.
- 경북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예천 호명면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내에 있다.
-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 예천 호명면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내에 있다.
-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 포항 북구 포항YMCA 내에 있다.
-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 부산 사상구에 있다.
-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 부산 동래구에 있다.
-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 부산 금정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에 있다.
-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1) - 부산 금정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에 있다.
-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2) - 부산 금정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에 있다.
-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 울산 남구에 있다.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 사천 벌리동에 있다.
-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창원 의창구에 있다.
-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창원 의창구 늘푸른전당 내에 있다.
-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제주 건입동에 있다.
-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서귀포 강정동 서귀포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
10. 문제점 및 비판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문제점 문서 참고하십시오.11. 논란 및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11.1. 존폐 논란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12. 기타
- 여성가족부의 '여'가 '여자 여(女)'가 아니라 '같을 여(如)'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여자 여'가 맞다.[42] 이는 여가부가 스스로 영어명칭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만든 탓에 발생한 오해이다. # #
- 부처의 정체성에 맞게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0년 기준 59.4%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성비도 5:5로 전체의 3.7%에 비교하면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역대 여성가족부장관들은 전부 다 여성이다.
- 직원 채용 비율이 여성 비율이 많은 기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일종의 마케팅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기업 선정이라는 꼬리표를 부착하여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로 활용하고 있다.[43]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원화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더 좋아 보인다.
- 다만 여성가족부의 역할 중 가족정책 관련 사업과 관련 예산이 절반을 넘는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성우월주의적 정책을 편다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들면 2022년 예산안 같은경우 전체의 60% 가량인 9,000억원 가량을 가족정책에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액된 2,000억원 중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이 1,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나요? - SBS 여성가족부 예산 도식화 자료
- 여가부 7급 주무관들의 타 부처 이직률이 정부 부처중 1위다. 업무 성과가 없으니 승진 가능성도 낮고 5급 사무관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업무 환경에 자괴감이 심하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더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12월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가부에 대해 잘못 운영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축소나 폐지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 다음은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 성별로는 남성 61%, 여성 35%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 32%, 여성 51%로 나타났다. 여성부 폐지 성별 찬반 조사
- 2021년 재보궐선거 원인: "서울·부산 선거 모두 권력형 성범죄 때문" 64%, "두 선거 모두 권력형 성범죄 때문 아니다" 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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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시는
17대 국회였기에 통합민주당이 143석, 민주노동당이 9석으로 합치면 과반이였다.
[3]
여담으로, 어째서인지 몇 년에 한 번씩 정부 부처 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투표를 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혹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에 한정되므로 여가부 폐지는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민주제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투표는 제한되는 상황이다.
[4]
그러나, 중요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단 1명만 파견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2명만 파견되어 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다.
[5]
단, 이에 대해서는 부서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추천받은 사람을 전문가로 판단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지만 애초에 인수위에서 여가부측으로 파견 요청을 보내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낮다.
#
[6]
정부조직법에는 국무위원을 꼭 임명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은 없다.
[7]
2022년 3월 30일,
중앙일보는 부처명에서 여성을 뺀 '미래가족부나 가족복지부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성 업무는 다른 부처로 쪼개거나 격하시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흡수하여 변화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에 대처할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
[8]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된다.
[9]
2017년경에는 '모래성'이었으나, 수정되었다. 이 때의 모래성은 비유에 가깝다. 즉, 아동 청소년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향상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다.
[10]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바라기센터도 있다.
[11]
세상을 향해 어퍼컷 청소년이 알아야 할 생활 속 인권 찾기
[12]
박호언군 "인권은 거창한게 아니에요"
[1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19]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이곳은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바뀔 것이다.
[나급]
[나급]
[나급]
[23]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이곳의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24]
양성평등교육부 소속이다.
[25]
대구 등 지방에서도
설립 떡밥이 있다.
[26]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박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과학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쟁기념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주택박물관 및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박물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위탁·운영하는
국립등대박물관 등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27]
그러나
남초 커뮤니티 중
디시인사이드가 예상 예산 공사비가 200억이라는 공지에다
김활란 등의 1세대 여성운동가의 친일 논란을 묻고 미화하는 방향으로만 전시하면 세금 낭비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했다.
#
[28]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다.
[29]
기관장은 청소년대화의광장 시절부터 원장 직함을 사용했으나 2016년부터 이사장으로 바뀌었다.
[30]
1998년 10월 설립되었고, 이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이 되었다. 설립 당시 소관부처는 문화관광부였으며 2005년 경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국이 있었다. 한국청소년수련원 시기인 1998년 11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01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동남구)이 각각 개원했다.
[31]
문화관광부 주도로 2005년 1월 28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여담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전신격인
청소년육성법(1987년 제정)은 체육부 소관 법률이었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연구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모두 체육부 산하 기관이었다. 그 영향인지 체육부는 1991년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한편, 1988년 청소년육성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으로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98년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2003년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는 등 조직개편을 겪다가 2005년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국을 끌어모아 국무총리 하의 중앙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명칭 변경되었다.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흡수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업무가 넘어갔으나 2010년 여성부로 재이관되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32]
영남권에 3개 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심지어 한곳은 바로 옆동네인 부산에 지어질 상황인데 울산에서도
홀대 타령하면서
국립청소년미래산업체험센터를 만들어내라고 하고 있다.
[33]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특수법인은 왠지 다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일 성싶지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주무관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다.
[34]
당시 발족식에는 명예위원장으로 당시 대통령부인 이희호, 집행위원장으로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박영숙 및 공동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상하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상임부회장, 대한YWCA 김숙회 회장, 대한민국항공회 김경오 총재, 서울대학교 송병락 부총장, 길병원 이길여 이사장
등
이
|참
석했다.
[35]
본부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다.
[36]
2019년 6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38]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 재단 해산을
통보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9]
2016년 10월 강서구 화곡동에서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전했다.
[40]
2019년 현재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41]
충북연맹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직할 운영된다.
[42]
'같을 여'는 equal이 아니라 like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전과 같음을 뜻하는 "여전(如前)하다"의 如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성'이 아니고 '성 같은'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equal에 해당하는 한자는 '같을 동(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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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남성 친화 기업 선정은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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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30대에서 폐지나 축소 응답이 각각 64%, 78.8%로 높았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48.7%), 여성(33.3%) 모두 "폐지 후 타 부처로 편입"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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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1.4%)보다 여성(74.3%)이 여가부 운영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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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여가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파문을 일으켰을 당시, 이 사건들이 여가부에서 정의하는 "권력형 성범죄"의 개념에 포섭되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수차례나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후에도 관련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자, 마지못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