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23 01:09:4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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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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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부처장(국무위원) · 중앙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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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기획재정부
企劃財政部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파일:기획재정부 MI_상하.svg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전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부총리 홍남기
차관 이억원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1]
주소
정부세종청사 4동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 어진동)
하급 기관 외청 4개[2], 소속 1개[3], 산하 4개[4]
정원 1,092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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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6]
1. 개요2. 역사3. 업무4. 공직생활 특징5. 유관기관과의 관계6. 장관7. 차관8. 조직9. 산하 외청10. 소속기관11. 소속 위원회12. 산하 단체13. 유관 단체14. 문제점
14.1. 마피아를 연상시키는 주먹구구식 운영14.2. 가계부채 해결을 도외시한 정부부채 해결 위주 정책14.3. 문재인 정부 후기 방역 레임덕의 주범14.4.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15. 논란 및 사건 사고
15.1.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5.1.1. 제18대 대통령 선거 통계 조작 논란
15.2. 문재인 정부
15.2.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15.2.2. 더불어민주당 문건 대리작성 의혹15.2.3.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15.2.4.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 실수15.2.5. 2021년 초과세수 의도적 축소 논란
16. 여담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기재부'이다.

2. 역사

기획재정부 상징의 변천사
파일:재정경제부 MI(1998-2006)_상하.svg 파일:재정경제부 MI(2006-2008).svg 파일:기획재정부 MI(2008-2016).svg 파일:기획재정부 MI_상하.svg
<rowcolor=#fff> 1998.02 ~
2006.07
2006.07 ~
2008.02
2008.02 ~
2016.03
2016.03 ~
현재
기획예산처 상징의 변천사
파일:기획예산처 MI(1999-2005).svg 파일:기획예산처 MI_좌우.svg
<rowcolor=#fff> 1999.05 ~ 2005.06 2005.06 ~ 2008.02

||<-2><tablewidth=500><bgcolor=white><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table align=center> 재무부 ||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7] 예산청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된 군사정부가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였고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경제기획원이 중앙예산기관을 맡고 재무부가 국고수지총괄기관을 담당하였다.

1994년 문민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다.[8][9]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재정경제원을 다시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운용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그 이전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설립되었다. 재정경제부의 무역 관련 부문은 산업자원부와 합쳐서 지식경제부가 되었다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금융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서 금융위원회가 되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다시금 겸임하고 있다.[10]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남덕우, 김만제 등 경제학자 출신들이 관료 출신 이상으로 경제기획원 등 경제 부처 수장에 다수 임명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절대 다수가 관료 출신이고 대부분이 행정고등고시 출신이다.

1986년 이전까지는 광화문 광장의 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청사로 활용했다. 광화문에 위치한 재무부/경제기획원 전(前)청사는 1961년 국가재건위원회 본회가 있었던 건물로 국가재건위원회가 해체한 후에 앞에 서술한 대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본청사로 쓰였다가 1986년부터 문화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2010년까지 문체부 독립청사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청사와 나란히 지어진 주한미국대사관 건물 두 동 모두 미국대외원조기관 USOM/USAID(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 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주체가 되어 지은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은 당시 빈넬사의 주임기사였던 이용재(李龍在·1897년~1974년)이다.[11] 출처 출처2 출처3

3. 업무

1. 대한민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총괄,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조세·외환(국제금융 등)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2. 국가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관리하며, 국고·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한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12],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서열상 지위가 가장 높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경제 부총리)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경제 부총리)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13]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한다.[1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15]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4. 공직생활 특징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접 토론하는 재정경제부 사무관
일면식도 없는 장관과 타 부처 5급 사무관이 편지와 전화로 수협 정상화 방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을 벌여 잔잔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의 한 사무관이 e메일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수협 정상화 방안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을 장관에게 직접 보냈다. 다음 날 그 사무관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장관은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며 강구 중인 수협 정상화 방안을 사무관에게 설명했다. 기사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모든 부처의 예산은 해당 국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기금 운용을 제외한[16] 나라의 돈줄과 정책을 다 휘어잡고 있는 슈퍼 甲. 정부회계를 조금이라도 보면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부 서열 세 번째인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좋은 정책을 짜서 가져오세요. 기획재정부에게 이야기하면 돈을 내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기획재정부에 갔다줬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를 시전하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17] 때문에 예산실장은 1급 공무원인데도 웬만한 부처의 차관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강하며 언론 주목도 또한 높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법원 등의 권력 분립 기관이나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등 그와 맞먹거나 준하는 기관 정도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 비빌만한 부처가 없다. 그나마도 국무조정실은 명목상으로는 상위 기관이지만, 국무총리의 실권이 약한 것이 대부분인데다가[18] 독자적인 사업이나 정책 결정을 하기보다는 부처 사이의 업무 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실질적인 파워는 다소 약하다.[19]

예산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를 담당하는 세제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조정 권한을 가진 정책조정국,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정책국 등 막강한 실권을 가진 부서들이 산하에 깔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산 권한이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예산청으로 분리되었던 시절에도 재무부, 재정경제부의 입김이 더 강했다.[20]

사실 어느 나라든 나라 곳간 열쇠를 움켜쥔 재무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일종의 명예직 정도이지만 영국의 총리에게 '재무부 장관' 직함이 있는 것도 총리가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권한을 확대해 총리가 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을 정도이며, 일본에서는 재무성 관료들이 검사들을 2류 취급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21][22]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관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상업을 천시했던 조선시대에도 육조 중 예산을 다루는 호조가 넘버 2였던 것을 보면 재무부의 중요성은 시대를 불문하는 듯.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맞서야하는 정부 최후의 보루다. 이는 국가의 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경제와 재정을 관리해야만 하는 기획재정부가 정치인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 남발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책 억제와 제동이 못마땅한지 예산 편성권을 미국처럼 국회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종종 내비치곤 한다. 예산 편성권이 입법부에 있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며, 미국도 사실상 재무부 관료들에 의해 예산이 편성된다. 유럽 선진국들의 재무부들의 경우엔 오히려 한국의 기획재정부보다 더 강력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일본은 의원내각제인 것도 한 몫 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국회의 권력 특성상 작정한다면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빼앗고 대통령까지 갈아치울 수 있으나 그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운명을 결정할 때도 있다. 한국에는 연기금,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고 직간접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와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그 회사를 살릴지 말지,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획재정부 관료 한 명의 발언이 국가 경제를 출렁이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미국의 재무부 관료들과 중국의 재무부 관료들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지! 참고로 공정위에서는 사무관이 대기업 합병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량은 살인적이며,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이다.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부처이다 보니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 따라서 부처를 이관하거나 퇴직 빈도가 잦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 재경직 선발인원이 다른 직렬보다 항상 많다. 물론 업무 자체는 행정직렬에 포함되기에 여타 행정직군과 업무 내용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심의 업무와 더불어 예산철에는 전국에서 지사급 사람들과 중앙 부처의 국장 과장급 사람들이 몰려와 예산을 편성해달라며 민원을 던지며, 평소에는 온갖 이익단체들이 틈만 나면 공격과 굽신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한다. 에너지 절감대책에 따라 저층 엘리베이터 및 저층 에스컬레이터와 에어컨 및 히터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에도 기획재정부는 업무량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에어컨과 히터를 중앙통제하는 방식을 따르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에서도 예외를 두고 에어컨과 히터도 하루종일 빵빵하게 틀어줄 정도. 어느 한 부처 한 공무원은 "우리 부처도 일이 많기로 유명해서 자정을 넘어 퇴근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기획재정부를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였다. 출세하기 좋은 곳은 다 그만한 대가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기획재정부가 여초일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막상 살인적인 업무 환경으로 인해 실제로는 남초다.

각종 민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무원 기수 모임에서도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들은 따로 모인다. 모든 부처가 모이는 기수 모임에 갔다가 하루종일 동료들한테 '무슨 예산, 무슨 예산' 해달라는 부탁을 엄청나게 받고, 부탁을 못 들어주면 사이도 소원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우스갯소리로 예산실 간부가 부모상을 당하면 화환이 병원을 두 바퀴 반을 돈다는 설도 있다.

한국은행과 더불어 공개시장조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갑작스런 외화, 특히 달러의 유입으로 환율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외국환평형기금을 편성하여 달러 등 외화를 매입함으로써 환율의 갑작스러운 하락을 막는다. 이 때 세금으로는 택도 없으므로 발행하는 것이 이른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다. 엄연한 국채이며 발행권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보았을 때 기획재정부는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국가에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큰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집단 엘리트 의식도 강한 조직이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청탁을 받거나, 특정 이익집단에 포섭되거나, 관료주의나 특권 의식에 빠지거나, 출세를 위해 정계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답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예산 수립 절차는 무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다. 물론 2017년 현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윗 문단과 같은 행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명성만큼 행정고시 중에서는 재경직 선발이 다수이며,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이 많기에 같은 파워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등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주로 상위권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다르게 즉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고르게 임용이 된다. 이유는 업무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인 데다 조직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권한이 매우 높고 출세하기는 좋은 부서로 알려져 있기에 최상위권 합격자들이 자주 지원하지만, 중위권 합격자들은 최상위권 합격자에 밀려 출세도 잘 안 될 것 같거니와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예산실,[23]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부서는 최상위권만 간다고 한다. 요즘은 출세보단 웰빙 라이프와 저녁이 있는 삶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예산실 같은 곳보단 국제금융국이 인기가 많은 편이다.[24] 일반행정직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전통적 인기 부처와 법제처 등 웰빙 부처 선호 현상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선호가 크지 않은 편. 2017년(행시 59회[다만,]) 기준으로 일반행정직은 100등대를 넘어갔다! 다만 재경직은 최상위 10명 중 8명이 기획재정부를 선택할 만큼 상위권의 선호는 꾸준하다.

5. 유관기관과의 관계

  • 한국은행과의 관계는 미묘한데, 한때는 한국은행은 재무부(기획재정부의 전신)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개발연대 시절에는 재무부에 예속돼 있었다.[26] 그런 전통 탓인지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고 하고 한국은행은 철저한 독립을 내세우면서 도망탈주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금리정책을 두고 충돌도 잦은 편이다.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나 원수지간이지[27] 최근엔 회의도 자주 개최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
  • 금융위원회와의 통합설이 항상 떡밥으로 나돌고 있다. 원래 금융위원회 자체가 기획재정부의 전신(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28]이고 양 기관간의 인사 교류도 꽤 있는 편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체계나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기획재정부와의 통합이 거론된다. 일례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구분이 없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국내금융은 금융위가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나누어 맡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29]는 것이 통합론의 근거.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세제, 금융, 거시경제정책 등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30] 양 기관이 통합될 시에는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31] 기획재정부가 금융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쌍둥이 동생 정도?

6.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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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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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무려 2차관 6실[32] 28국[33] 크고 아름다운 조직을 자랑한다. 외청 또한 4청으로 정부부처 중 최다이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이중 국세청과 통계청은 모부처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강하지만 관세청, 조달청 특히 조달청은 여러모로 기획재정부에 종속되어있다.
  • 장관 ( 부총리 겸임)
    • 장관 비서실장[34]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장관정책보좌관 - 3명인데, 1명은 고공단 나급, 2명은 3~4급 별정직이다.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제1차관
    • 인사과
    • 운영지원과
    • 세제실 - 고공단 가급.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등을 배출하는 등 재경부 내 최고 에이스 라인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후에는 위상이 조금 약해졌다. 세제실장 출신들은 1차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관세청장으로 퇴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차관은 경제정책국장을 거친 정책라인이 차지하고 있다.
      • 조세총괄정책관
      • 소득법인세정책관
      • 재산소비세정책관
      • 관세국제조세정책관
    • 차관보 - 고공단 가급. 일명 정책차관보. 위로는 장·차관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장기전략국을 관할한다. 예산실장의 파워가 커지면서 차관보 라인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 경제정책국 - 1961년 7월 발족한 경제기획원(EPB) 내 종합기획국을 모태로 탄생하여 정부 주도 발전기에 한국 경제정책의 코어조직으로 구성원들의 자부심도 상당했으나 2010년대 들어 사무관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꼽히고 있다.
      • 민생경제정책관
    • 정책조정국
      • 혁신성장정책관
    • 경제구조개혁국
    • 장기전략국
    • 국제경제관리관 - 고공단 가급 보직이다. 일명 국제차관보. 위로는 장·차관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을 관할한다. 금융위에서 이관을 노릴 만한 부서로 국제금융국, 개발금융국 등이 있으며 대외경제국과 개발금융국은 통상교섭본부의 사무와도 겹친다.
    • 국제금융국
    • 대외경제국
    • 개발금융국
  • 제2차관
    • 기획조정실 - 고공단 가급. 보통 복수차관제 도입 부처라도 기획조정실장을 최선임직으로 두고, 1차관 아래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1차관 쪽 업무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인지 특이하게 2차관 아래에 있다. 과거 기획예산처의 흔적일 수도?
      • 정책기획관
      • 비상안전기획관
    • 예산실 - 고공단 가급. 세제실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전통적 요직 쌍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서의 수장인 예산실장은 업무가 업무인지라 사실상 일반직 공무원 최강의 요직으로 꼽힌다.[35]
      • 예산총괄심의관 - 예산의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 지휘하는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등이 있으며 예산총괄심의관은 대부분 차기 예산실장으로 승진[36]
      • 사회예산심의관 - 교육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립대학교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경제예산심의관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복지예산과(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여성가족부), 연금보건예산과(보건복지부 보건분야, 8대 연금,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안전예산과(소방청, 재난 파트)
      • 행정예산심의관
    • 재정관리관 - 고공단 가급 보직이다. 실무에서 재정차관보로 불리며, 2차관 산하의 국을 총괄•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 국고국
      • 국유재산심의관
    • 재정혁신국
      • 재정기획심의관
    • 재정관리국
      • 재정성과심의관
    • 공공정책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
  •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9. 산하 외청

  • 국세청 - 세종시에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면서도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등 파워가 강한 기관으로 꼽힌다. 그리고 사실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보다 인기도 좋고(...)[37]별 터치를 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기획재정부(전신 포함) 세제실장 출신이 국세청장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국세청 출신이 내부 승진을 하고 있다. 6개 지방국세청과 지방청 아래에 각 세무서를 두고 있다.
  • 관세청 -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다. 규모 등을 고려해서 미니 국세청 느낌이 강한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 출신 청장을 배출하는 게 소원인 기관이다. 보통의 외청들이 지방청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관세청은 고공단급 세관[38]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39] 해외관세관이라는 게 있어서 국제기구 파견 사유가 아니라도 해외 파견도 가능한 조직이며, 이 가능한 공무원이다. 업무 중 무역통관분야가 커지고 있고, 수출입 통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쪽과 경우까지 발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이관[40]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으며 산업부 출신 관세청장 썰도 있었다.
  • 조달청 - 역시 정부 대전청사 내에 있다. 11개 지방조달청[41]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조달품질원과 조달교육원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나라장터라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한다.
  • 통계청 - 마찬가지로 정부 대전청사 내에 있다.[42] 5개 지방통계청[43]과 그 아래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고공단 나급이 지휘하는 통계개발원(대전 서구), 통계교육원(대전 서구)을 두고 있다.

10. 소속기관

  • 복권위원회 사무처 - 건설교통부의 주택복권, 과학기술부의 기술개발복권 등 난립하던 복권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04년 위원회가 출범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사무처장은 고공단 나급(국장급)이다.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다.

11.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2. 산하 단체

인력규모를 보면 2019년 1/4분기 기준 한국조폐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0명)은 1,550명, 비정규직은 9명이고, 한국수출입은행 정규직 정원(무기직 약 99명 포함)은 약 1,174명, 비정규직은 약 39명이며 한국투자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32명 포함)은 289명, 비정규직 정원은 0명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0명)은 228명, 비정규직 정원은 0명이다.
  • 한국수출입은행[45]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책은행이자 기타공공기관이다. 1976년 설립되었는데 행장과 전무이사 아래 경영기획본부, 프로젝트금융본부, 신성장금융본부,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 해양·구조조정본부[46], 경제협력본부, 남북협력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을 두고 있다. 인천지점( 남동구), 수원지점( 영통구), 청주지점( 흥덕구), 대전지점( 서구), 전주지점( 완산구), 광주지점( 동구), 대구지점( 동구), 부산지점( 남구), 울산지점( 남구), 창원지점( 의창구) 등 10개 지점과 원주출장소(무실동), 여수출장소(광무동), 구미출장소(신평동) 등 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인재개발원( 용인 기흥구),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등이 있다. 해외에도 24개 사무소[47]를 두고 있으며, 수은영국은행, 수은인니은행,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수은아주금융유한회사 등 해외현지법인도 설립해놓았다.
    • (주) 수은플러스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9년 12월 미화, 특수경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회사로 출범했다.
  • 한국재정정보원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기관이다. 201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었다가,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서울 중구에 있다. 기관 특성상 IT인력이 꽤 필요하다.
  • 한국조폐공사[48] -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부산에서 설립되어 1953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1973년 대전에 와서 현재 대전 유성구에 있다.[49]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사장과 부사장 겸 총무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기술해외이사 등의 고위직이 있고, 화폐본부( 경산 갑제동), 제지본부( 부여 부여읍), ID본부( 유성구 탑립동), 기술연구원( 유성구 가정동) 등을 두고 있다.
    • (주) 콤스코시큐리티 - 대전 유성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자회사로 2018년 출범했다. 특수경비와 현금수송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
    • (주) 콤스코투게더 - 대전 유성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자회사로 2018년 출범했다.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등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
  • 한국투자공사 - 2005년 설립된 한국 국부펀드 성격의 기타공공기관이다. 본사는 서울 중구에 있다. 해외에 뉴욕지사, 런던지사, 싱가포르지사 등 3개 지사를 두고 있다.[50]

13.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한국은행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대전 서구에 있다.[51] 영문 약칭은 KTGO다. Korea Tobacco Growers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인삼 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넘어갔지만 전매청 시절의 잔재로 담배 쪽 소관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재) 연초생산안정화재단 - 대전 유성구에 있다. 2002년 1월 재정경제부 허가로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출범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민영화와 담배제조독점 폐지로 국내 잎담배산업이 붕괴될 것을 염려하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주),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등이 출연금을 모아 설립한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사회는 9인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이사로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KT&G 원료본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임직 이사는 기획재정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KT&G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한다. 이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 등을 두고 있다. 2002년 4월 재정경제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었다.
  • (재) 청소년경제교육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5년 재정경제부 인가로 재단법인 청소년경제교육재단이 출범했다. 2007년 재정경제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다.
  • (사) 국제금융센터 - 서울 중구에 있다. 1999년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하여 설립하였고, 2007년 사단법인이 되었다. 이사회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국제금융센터 원장[52]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관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내에 있다. 1983년 재무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국제재정협회로 출범하여 1992년 한국국제조세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원가관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9년 재정경제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원가관리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원가분석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1년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2011년 사단법인 한국원가관리협회 내에 원가분석사회가 설치되더니 이를 모태로 2014년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가 독립·출범했다.
  • (사) 한국물가정보 - 파주 문발동에 있다. 1971년 상공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기술연구소로 출범하여 1981년 (주)종합물가정보, 1987년 (주)한국물가조사회, 1988년 (사)한국물가정보쎈타를 거쳐 1991년 (사)한국물가정보로 바뀌었다. 1980년대 재무부의 전문가격조사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0년대에도 재정경제부의 전문가격조사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되었다.
  • (사) 한국물가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973년 재정경제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발족했다. 1982년 재무부의 원가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89년 재무부의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대전·충청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를 두고 있다. 1989년 주간지인 물가신문을 창간하기도 했고, 2000년 출자회사로 (주)코리아PDS를 설립했다.
  • (사) 서비스산업총연합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2년 기획재정부 허가로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출범했다. 초대 회장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겸임했다. 회장, 부회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 (사) 담배인삼공제회 - 대전 대덕구에 있다. 1972년 사단법인 전매관서공제조합으로 출범하여 1989년 사단법인 담배인삼공제회로 바뀌었다. KT&G 및 한국인삼공사 현직사원들이 정기회원으로 되어 있어 KT&G그룹 계열사들이 공제를 위해 굴리는 단체인 셈이다. 1980년부터 주간전매신문을 발행하다가 1989년 주간담배인삼신문으로 제호를 바뀌었고, 2016년 폐간시켰다. 출자회사로는 (주)공영기업[53]과 (주)인코프[54] 등이 있다.
  • (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2년 재정경제부 인가로 사단법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으로 출범하여 2011년 재단법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으로 전환되었다. 설립자는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다.
  • (재) 한국경영정책연구원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04년 재정경제부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경영정책연구원이 출범했다.
  • (사) 사회적품질경영품질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02년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초대 위원장으로 신품질포럼이 창립하여 2012년 9월 신품질포럼 법인화를 추진하여 2013년 1월 기획재정부 허가로 2013년 2월 사단법인 사회적품질경영품질원이 출범했다. 회장, 수석부회장, 원장 및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지속성장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1년 설립되었다.
  • (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 서울 성동구에 있다.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이 출범했다. 원장 아래 경영기획팀, CM팀, 학술연구팀, 건축기술팀, 토목기술팀, 개발사업팀, 법제연구팀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응용통계연구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55] 1970년 10월 경제기획원 인가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로 출범하였다가 1997년 1월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으로 바뀌었다. 학술연구실, 원가연구실 등을 두고 있다.
  • (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987년 경제기획원 허가로 1988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출범했다. 이사장 아래 원장, 부원장 등이 있고, 대전지원(서구), 전주지원(완산구), 광주지원(서구), 대구지원(동구), 부산지원(해운대구), 제주지원(제주 일도이동) 등 6개 지원을 두고 있다.
  • (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서울 관악구에 있다. 1988년 경제기획원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가 출범했다.

14. 문제점

14.1. 마피아를 연상시키는 주먹구구식 운영

舊 재무부 인사를 모피아라고 부른다. 재무부(MOF : Ministry Of Finance)+ 마피아(Mafia)=MOFIA. 재무부 출신들이 산하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 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거대 세력을 구축해 경제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모피아의 득세’라고 일컫는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舊 재무부 출신들이 각 부처의 장·차관 요직이나 금융업계의 고위 인사, 심지어 국회에도 비교적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표적인 재무부 출신 국회 진출자로 이한구 前 새누리당 의원(행시 7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표 의원(행시 21회)이 있으며 그리고 경제기획원 출신으로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된 최경환 의원(행시 13회)이 있다.

또한 금융경제계의 대표적인 예로 행시 출신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前 금융위 1급 관료 및 재정경제부 고위직)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3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고위직 출신으로 선임된다.

강만수 회장이 산은금융지주에서 퇴진하고 민간 출신이 임명되면서 모피아의 세력이 약해지나..싶었다가 KB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56] 前 기획재정부 2차관(행시 20회),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前 기획재정부 차관(+국무총리실장)(행시 24회)이 기용되면서, 소위 4대 금융지주 천왕 중 2명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정권은 한시적이나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여신금융협회 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기타 금융기관의 이사급에도 대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임명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대기업이나 금융기업 회장을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 닥치고 행시 재경직을 뚫는 게 그나마 답

자매품으로 금피아(금감원+마피아)와 세피아(국세청+마피아)가 있다.

14.2. 가계부채 해결을 도외시한 정부부채 해결 위주 정책

기획재정부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자영업자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정부부채를 가계부채에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정부부채가 늘어나면 IMF의 강압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며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래전부터 고착화된 기획재정부의 기본 정책인데, 워낙에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서 국가부채가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 이는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준기축통화통용국도 아닌 상황에서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함에도 높은 신용등급을 보이는 이유가 국가부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악화되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선진국(심지어 미국도)들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과 아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 확산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조명되지 않았으나, 나무위키에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문서가 작성되고 재조명됨으로서 부각되었다. 전 세계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부채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가계부채를 줄여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IMF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이 급해도 정부부채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비협조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참작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준기축통화 통용국도 아니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항변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제23조 3항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안이 있냐고 묻는다면, 진짜로 답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당장 미국도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이 한도유예조치가 7월 31일부로 끝나면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판이다.[57] 또한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 정부의 정부부채비율 마지노선을 46%로 제시하며 이 이상 올라갈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2021년 7월 6일 경고했기에 정부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을 어겨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성역이 되었다.[58] 왜냐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볼 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부채를 늘리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정부가 피해를 입고 그 규모는 자영업자의 보상규모보다 더욱더 막대하므로, 차라리 정부부채 해결 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이 너무 과도한 레드오션 상태이므로 이를 좀 줄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즉,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로 인해 4차 대유행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이 줄어들었고 3차 대유행 이후로 자영업자들은 들고일어나기에 이르렀다.[59]

14.3. 문재인 정부 후기 방역 레임덕의 주범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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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대유행이 악화되자 예산권 행사에 소극적인 기재부가 이에 대한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방역 정책에 있어 데이터 과학을 동원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접근하여 자영업자 시설만 규제하는 경로의존성 성향이 있던 터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로도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와 손실보상 소급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에도 실패하여 어거지로 전국의 민간 의료자원을 끌어다 쓰고 있었다.

한편, 정부가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끌려다닌 탓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준비하였고 소급보상을 하지 않은 탓에 자영업자들에게 불신임을 받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 결과 졸속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였고 의료자원이 고갈되는 현재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재부의 비협조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리두기 강화를 주저했다. 그리고 마지못해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를 했으나 손실보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까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처지다. 의료계에서도 자영업자들에게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은 편으로 예산 투입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인데 그 이면에는 기재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병상확보 및 인력확보에 기재부가 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앞서 기재부는 병상확보 예산에 난색을 보인 일이 있으며, 병상확보 예산을 증액한 이후에도 국립병원 인력보충에 소극적으로 나온 바 있다.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것을 거부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인력 관련 예산 역시 36%만 증액한 것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자니, 병상 및 인력 증설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러자고 거리두기를 계속하자니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못 해주는 셈.

14.4.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운행방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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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시위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면서 여러차례 지하철에서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담당 부서와 논의하라'면서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60]

이와 같은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국회가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기획재정부의 '임의조항'(지원할 수 있다)'으로 두면서 장애인들의 분노를 샀다. 이런 이유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권리예산을 편성하라면서 항의하고 있지만 여러차례 지하철 시위에도 기재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 #

결국 지하철 시위로 인해 몇 십분씩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 시민들이 해당 시위로 인해 분노가 폭발하고 해당 시위를 비방 및 비하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혐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충돌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입장이나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관련 소식 전문 언론인)에이블뉴스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 나라인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약속을 한다면 출근선전전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도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것 때문에 수많은 욕설과 혐오 표현은 감당하겠다. 출근길 보내는 시민들의 욕설을 이해한다"면서도 "‘욕의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20년을 외쳐도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무관심과 불평등의 사회는 변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

지금까지 언론으로 알려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
  •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 장애인 복지 예산 3조6783억원(2021년) 중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총 4조7000억원, 83.2%(1조8488억원) 증가 # #[61]
  •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질 것.[62]
  •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15. 논란 및 사건 사고

15.1.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5.1.1. 제18대 대통령 선거 통계 조작 논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겨레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간부들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통계를 대선에서 숨겼다고 속보를 남겼었다. # 당연히 간부들은 이명박근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독주를 부추긴 입장이라 조사조차 되지 않고 흐지부지되었었다.

15.2. 문재인 정부

15.2.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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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더불어민주당 문건 대리작성 의혹

황교안 ‘민부론’ 반박한 여당 문건, 작성 ID는 기재부
"기재부 월급 민주당이 주나" 커지는 여당 문건 대리작성 의혹
'민부론 반박자료' 與엔 주고 野엔 못준다는 홍남기, 법원칙 허무나
홍남기 "民富論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
홍남기, 황교안 '민부론' 분석 자료 與에 주고도 "야당에는 못 준다"
'민부론 보고서' 제공 공방…홍남기 "민주당 측 요청"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대리 작성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감에서 기획재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었다. 의혹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부에 나가선 안 될 자료가 민주당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다. 기재위에서 유승민, 추경호 등 야당 의원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15.2.3.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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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 실수

단순한 계산 실수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와 등급을 잘못 매긴 사실이 드러났다. 오류를 사전에 인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공공기관 평가는 기재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을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호하게 돼 있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사전 개입ㆍ검증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 자료를 믿고 발표한 것"고 설명했다. 기재부 어이없는 계산 실수···공공기관 평가 점수 뒤바뀌었다

15.2.5. 2021년 초과세수 의도적 축소 논란

초과세수 축소 논란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으로 시작됐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추경 때 31조5000억원을 국민에게 돌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초과세수 약 19조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

같은 시각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월간 재정동향'을 설명하며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한대로 초과세수는 10조원 남짓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추계 축소 논란이 커지나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기재부는 초과 세수 규모를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처럼 19조원으로 바꿨다. #

16. 여담

  • 다른 부처들과 달리 재경원 시절부터 약칭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 보통 법령을 쓸 때는 검은색으로 일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획재정부는 혼자 파란색으로 씌여 있다.
  • 2020년 1분기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 머니게임》에서 주요 인물들의 근무 기관으로 등장하였다.
  • 공항리무진의 2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왜 참여하는지는 의문

[1] 복권위원회 위원장 겸임 [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3] 복권위원회 사무처 [4] 준시장형 공기업 1개( 한국조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5]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19.12.31. 기준) [6] 출처: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현판 및 건물 전경 [7]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무려 5개의 외청(예산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두기도 했는데,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5개 외청을 둔 경우는 이 사례 외에는 전무하다. 당시에는 복수차관제(2005년 도입)가 없던 시기였음까지 감안하면 재정경제부의 위엄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통계청장이 차관급이 아닌 1급이었고, 예산청 외에도 장관급 위원장이 지휘하는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있었다. [8] 하지만 한동안 부처 내 재무부 출신 관료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간 갈등이 있었다. 이는 舊 재무부의 업무 스타일과 舊 경제기획원의 업무 스타일이 달랐던 데서 연유한다. 재무부는 주어진 일처리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척척 해내야 하는 재무행정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였던 반면,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개방적, 혁신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쳐진 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2010년대에 와서는 적응이 되었다. [9]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고록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을 인용하자면 재무부는 돈을 버는 부서(세입 담당)이고 경제기획원은 돈을 쓰는 부서(세출 담당)인데 이를 합쳐 놓으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 하였다고 한다. [10]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기 시작한 이후 이명박 정권기(2008년~2013년)에만 유일하게 부총리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11] 미국 회사인 빈넬社에 소속돼있던 이용재가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이며, 출처3에서 중책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빈넬사 소속의 이용재가 시공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12] 법령상에는 경제 부총리라는 명칭 자체도 없으나, 흔히들 '경제 부총리'라고 부른다.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를 겸하며, '사회 부총리'라고 불린다. [13]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는데(71조), 관련 법률인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 부의 순열에 가장 앞(즉 서열이 가장 앞인)인 부처가 기획재정부이다.(26조) 가능성은 희박하나, 만약을 가정할 시 정부조직법상의 행정 각 부 서열이 바뀌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이 국무총리 다음으로 대행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행정부 조직상 서열 3 순위라는 뜻. [14] 각 공공기관들의 각 소관 부처들은 해당 공공기관의 수행기능, 사무 등을 관리·감독하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경영 전반(재정, 인사, 경영성과 등)을 관리·감독한다. [15] 지방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16]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가 산하로 관리하고 있다. [17]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 당장 미국의 부통령보다 국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훨씬 강한 걸 생각하면 쉽다. [19] 하지만 국무총리실 시절 이곳 소속의 공직윤리지원관(현재 공직복무관리관)이 보여준 모습만 보면 만만히 볼 기관은 아니다. [20] 실제로 기획재정부 내 최고 에이스 커리어는 보통 경제정책국 라인으로 친다. [21] 물론 검사의 위상이 낮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22] 또 법조 우위 문화가 강한 한국에 비해 일본은 행정 관료의 위상이 높다. 판검사의 위상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2차대전 후 고도성장을 관료가 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고위관료의 다수가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서 '법률' 계열 시험을 봐서 임용되었다는 것. 재무성도 법률 과목 시험 쳐서 들어간다. 그래서 경제 관료조차 도쿄대 법학부가 주류다. 반면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서울대 경제학과 주류이며 재무성 시험과 달리 행정고시는 경제학에서의 고득점이 당락을 가를 정도로 경제학이 중요하다. 이는 재경직이 아닌 경제학을 필수로 봐야하는 대부분의 행정직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물론 법학과목도 필수적으로 본다. [23] 행정부 내에서 이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상으로 권력이 강하고, 권한은 가장 많은데 일이 가장 빡세다. 이 때문에 근래 입직하는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기피 부서가 되었다는데 그래도 출세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다. [24] 출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커리어를 보면 꼭 정책국, 예산실 라인만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부서를 불문하고 출세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17년도 5급공채 시험는 행시로 보았을때 61회이다. 59회 시험은 15년도 시험. 59회 합격 후 유예를 한다면 17년도말~18년도 초에 부처배치를 받게 된다 [26] 1997년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재정경제원 장관)이 겸했다. [27] 정부는 경기부양, 고용증대 등을 목표로 정부지출을 늘리려 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이를 방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8] 공정거래위원회도 1990년 4월 경제기획원에서 떨어져나와 중앙행정기관까지 올라섰으나 통합 떡밥은 금융위원회보다는 적은 편이다. [29]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분리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경우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던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30] 1997년 외환위기 직후 舊 재정경제원이 이런 이유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무부 한 부처에서 예산, 조세, 금융, 거시경제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와 권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공룡이 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31] 하지만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세입(조세)-세출(예산)이 분리되어 재정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입-세출 기능이 분리된 나라는 미국이 대표적이며 그 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세입-세출 기능을 재무부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예산 편성은 전적으로 의회(보다 정확히하자면 하원) 권한이며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실(혹은 예산관리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검증하는 구조로, 재무부는 한발 물러서 있다. [32] 차관보, ~관리관 등 고공단 가급 보직 전체 포함 [33] ~심의관, ~정책관 등 고공단 나급 보직 전체 포함 [34] 비공식 직제 [35] 사실 1급이나 웬만한 차관은 고사하고, 장관급이나 광역지자체장이 예산실장을 보기 위해 실장 집무실로 내방하는 등 실세 중에 실세이다. 법무부 실세인 검찰국장보다 훨씬 강력한 요직으로 꼽힌다. [36] 이 보직도 어마어마한 요직이다. 보통 차관급들 내지 청장, 대규모 지자체장들이 예산업무로 직접 찾아온다. [37] 일정 기간 근무 시 세무사 시험 일부 과목들이 면제되고 인맥 쌓기 좋다. 또한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행시 출신이 워낙 많아 사무관이 조직 내 신입 정도의 위치지만 압정형 조직인 국세청에 가면 5급이 조직 내 고위직이며 세무서 과장으로 나가면 백수십명의 세무서 직원 중 서열 5위 안에 들어갈 정도이다. [38] 고공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세관장을 맡는 곳들로 인천세관(유일한 고공단 가급 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서울세관, 대구세관 등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본부세관으로 부른다. [39]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지방청이 없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40] 터키에는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관세무역부라는 기관이 있다. 미국은 관세행정 특성상 사람과 물품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점에 착안했는지 관세국경보호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41] 서울청과 인천청과 경기청은 청장이 고공단 나급이고, 부산청과 대전청과 대구청과 광주청과 경남청과 충남청과 경북청과 전남청은 3~4급, 나머지 충북청과 전북청과 강원청과 제주청은 4급이다. [42] 2005년 통계청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대전지역구 의원이 꽤나 신경썼고, 대전지방언론들도 앞다둬 보도했을 정도다. [43] 지방통계청장은 죄다 임기제 공무원인데, 경인청과 동북청과 호남청은 고공단 임기제 나급, 동남청과 충청청은 4급이다. [44] 2007년 4월 공운법 시행에 따라 생겨난 위원회이다. 참고로 공운법 이전에는 박정희 정권 때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신설하면서 법적 개념이 생겨났고,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해 경영평가도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생겨났고, 공운법으로 개편된 것이다. 이를 말 안듣는 공공기관장 압박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공운위는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 돼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부 차관급 공무원과 11명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을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9명인데, 주로 교수가 대다수이다. 공기업 지정, 해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주무 부처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참석하기도 한다. [45] 일단은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군침 흘릴 만한 기관이다. 또한, 수출입이라는 기관 특성상 통상 기능을 확보하고 있고, 산하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연결고리가 있다. [46] 본부 조직 중 유일하게 부산 남구에 떨어져 있다. [47] 동경사무소, 북경사무소, 상해사무소, 뉴델리사무소, 타슈켄트사무소, 하노이사무소, 마닐라사무소, 자카르타사무소, 두바이사무소, 모스크바사무소, 파리사무소, 뉴욕사무소, 워싱턴사무소, 멕시코시티사무소, 사웅파울루사무소, 양곤사무소, 보고타사무소, 이스탄불사무소, 다레살람사무소, 마푸토사무소, 아크라사무소, 프놈펜사무소, 아디스아바바사무소, 콜롬보사무소 등이 있다. 즉,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되면 해외근무 기회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8] 영문 약칭은 KOMSCO(콤스코)으로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의 약자이다. KOSCOM(코스콤)과는 다르다. [49] 조폐동우회는 대전 중구에 있다. 1987년 대전으로 이사 왔다고 한다. [50] 다 영어권 지사다. [51] 전매청이 1986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영향으로 보인다. [52] 역대 원장들을 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어윤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보좌관( 전광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김창록),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진병화),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정부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성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김익주) 등 주로 재무관료 출신들이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해왔다. [53]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94년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민영화되었다. 본사는 대구 동구에 있으며 담배자판기 및 기타자판기 수리업, 근로자파견, 시설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54] 대전 대덕구에 있다. 2007년 설립되었고, 손해보험업, 여행사사업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55] 2012년 영등포구로 이전했다. [56] 특히 임영록 회장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시 KB금융지주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회장 취임 이후 1년도 안 돼서 각종 대형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터졌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 이는 임영록 회장이 모피아 출신이라 그렇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자세한 것은 임영록 문서로. [57] 참고로 미국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2조 달러, 현재 부채는 28조 달러. 한도유예 만료가 현행처럼 된다면 미국 정부는 30일 내에 무려 6조 달러(한화 약 6,600조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아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우려는 기어이 현실이 되어 8월 1일부로 유예조치가 끝나버렸다. [58] 46% 성역 운운하는데 피치 레이팅 원문을 보면 성역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피치 레이팅 원문에서는 정부부채가 늘어나는데 돈을 성장에 잘 쓰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압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This could exert more meaningful pressure on the rating over the medium-term, depending on how productivity and growth responds to higher spending.). 이는 피치가 재정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 문단의 첫 문장에서 정부의 재정 부양책(the fiscal stimulus) 자체는 긍정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부정 요인은 국제경제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11-02-2020 [59]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이 헌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특권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영업자 이외의 국민들은 행복추구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상을, 헌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해 당신들만 국민이냐, 이기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다가 "자영업을 나라가 시켜서 했냐, 당신들이 원해서 하고 있잖냐"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역에 직접적으로 협조한 것은 자영업자들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생계 문제를 감내했어야 했다는 점을 참작하면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몇몇 악덕 자영업자들과 유흥업소 및 헬스장 등 일부 업주들의 수인의무 소홀이 이러한 동정심을 상당히 깎아버렸다. 특히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여론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소득탈루율이 78.7%(2019)에 이르는 데다가 툭하면 뉴스에서 보도되는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가 종교시설과 더불어 유흥업소가 많았고, 그 와중에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60] 에이블뉴스 기사 5문단 참조. # [61] 에이블뉴스 기사에 나온다. # [62] 현재 이게 안 되어있는 바람에 죽음에 이른 장애인들이 많다. 불이 났는데, 문밖까지 겨우 다섯 걸음 거리이건만 혼자였기에 탈출하지 못해 산 채로 불타 죽어야 했던 사람, 활동지원사는 퇴근했는데 어머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아 혼자 남겨진 사이 비상상황이 벌어졌고 혼자 대응을 못해서 질식사한 사람 등이 그 예시이다. 함께 살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절실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