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3 16:45:06

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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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E60C22> 국방부
國防部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MI.svg
약칭 국방부 (國防部 | MND)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장관 신원식
차관 김선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산하 기관 외청 2개, 소속기관 3개, 산하 기관 3개
직원 수 782명[1]
(본부 679명+소속기관 74명+한시조직 25명+한시정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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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힘에 의한 평화, 정예선진 강군
파일:합참 청사 전경.jpg
국방부 전경
1. 개요2. 역사3. 청사4. 업무5. 구성
5.1. 육군 편중 문제
6. 장관7. 차관8. 조직
8.1. 본부
8.1.1. 주요 간부 명단
8.2. 소속 기관8.3. 직할 부대8.4. 각 군8.5. 산하 외청8.6. 소속 위원회8.7. 산하 기관8.8. 유관 단체
9. 문제점10. 여담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한다.

청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다.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대통령의 외교·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이다. 유사시에 긴급 소집되는 NSC에 장관 등이 참석하거나 대통령에게 긴급히 보고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서울에 고정적으로 남아있을, 소위 서울 붙박이 부처.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약칭은 'MND'.

2. 역사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MI(22년).svg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MI 영문조합형.svg
1949-2022.9 2022.9-현재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부로 변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엄밀히 건군기 당시에 미군정은 국방사령부 하에 경무국과 군무국을 두었다. 그 때문에 국방사령부는 경찰 군대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현재로 치면 행정안전부 국방부가 합쳐진 기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군정은 정식 군대가 아닌 경찰예비대로 부대를 편성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나 초반에는 경찰예비대로 치안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국방부란 명칭도 1946년 3월에 도입했지만 소련의 반발 때문에 국내경비부로 명칭을 바꿨고 내부적으론 통위부(統衛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불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방부로 바뀐 이후 해당 명칭을 계속 유지 중이다. 정부 수립 이후 명칭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정부 부처는 법무부와 함께 유이하다.

국방부의 휘장은 별, 닻, 날개를 상징하는데 별은 대한민국 육군, 닻은 대한민국 해군, 날개는 대한민국 공군을 뜻하며 이들 3군을 통수지휘하는 정부기관임을 상징한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기존의 무궁화 문양 대신 이 휘장을 사용해왔으며 이후 무궁화 문양에서 태극 문양으로 정부 부처의 휘장이 통일되어 교체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중요한 국무기관이자 정부부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비롯한 국민들이 거의 인지하고 있는 휘장인만큼 현행 휘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2022년부터는 다른 정부부처와의 통일성을 위해 휘장을 제외한 서체만 통일하였다.

3. 청사

파일:국방부 별관.jpg
[[전쟁기념관|{{{#fff 전쟁기념관}}}]] 맞은 편의 국방부 구 본관(현 국방부 별관)
(1970.9.1~2003.11)
파일:용산 국방부.jpg
용산 구 국방부 청사(현 대통령실)
(2003.11~2022.5.9)
[2]
파일:합참 청사 전경.jpg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2022.5.10~현재)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 청사는 을지로1가에 있던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사용했다. 이후 용산구의 옛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 건물로 옮겼다. 전쟁 초기 서울이 함락될 때 이전했다가 휴전 이후 다시 일본군 사령부 건물을 국방부 청사로 이용하였다.

그러다 현재의 용산구 삼각지 부지에 1966년 국방부 청사를 신축하여 1970년 9월 1일 개관하고 옮겼는데, 군사 정권인 박정희 정권 당시 세운 건물인 만큼 당시로선 상당히 크고 화려한 건물로 꼽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을때 반란군의 목표 지점 중 하나였다. 이때 청사 옥상에서 발칸을 쏘며 저항했으나 그것만으로는 공수부대들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4]

이후 2003년 11월, 바로 옆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해서 사용하였다. 이때 국방부 본부 및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기관은 신청사로 이전했지만 국방전산정보원 등 일부 조직은 구 청사에서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012년 8월에 신청사 바로 옆에 합참 단독 청사를 새로 지어 독립하면서 국방부 단독 청사가 되었다. 합참은 당초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함께 새 청사를 쓸 예정이었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합참 단독 청사가 되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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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확정지었고, 같은 해인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 핵심 조직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외 조직은 구 청사였던 국방부 별관을 비롯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방컨벤션,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으로 이전했다. 핵심 조직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로써 국방부는 다시 합동참모본부와 같은 청사를 쓰게 되었다.[5]

수도방위사령부가 위치한 남태령에 2026년까지 합동참모본부 신청사를 신축하여 합참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 국방부/합참 본청 건물은 국방부 본청 단독 건물이 되어 국방부 각 조직들을 본청으로 이전시켜 재배치할 계획이다.

4. 업무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군사 조직과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그 기능을 일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 육군/해군/공군)에 배분하였다. 합참은 3군 합동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수립, 군사작전 지휘 및 통제와 같은 군령권을 위임받았다. 한편, 각 군 본부는 부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각 군에 대한 지휘와 군사력의 유지 발전과 같은 군정권을 위임받았다. 국방부는 이들의 군령과 군정을 통합 관장하며, 국방 정책을 수립하여 합참이나 각 군으로 지시, 하달하거나 국회, 유관 부처 등과 협조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6][7]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
  • 국방정책의 수립, 군비통제 관련 업무,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한미군사협력를 비롯한 외국과의 군사교류 등 각종 국방정책 현안 대응
  • 국방 기획관리, 국방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 군 사법제도 운영, 국방 관계 법령 제·개정
  • 병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 군 인력개발 및 관리, 전시 국방 동원정책수립 및 발전, 군 보건정책 수립
  •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국방과학기술정책 수립, 군수품의 효율적 조달·관리, 군사시설 건설·이전, 미래 정보전력 및 국방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징집과 소집,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무행정 업무는 외청인 병무청에서,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및 기술보호, 군수품 조달 및 계약 등 국방획득과 방위사업에 관한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관할한다.

5. 구성

국방부에는 군인들만 바글거리는 직장일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들의 비중이 더 크다. 냉전이 종식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아직 남북대치 중인 한국 역시 문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듯. 2018년 기준 국, 과장 문민화율은 70%에 달성했다. '문관'으로 채워진 국방부…국·과장 문민화율 70% 넘어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또한 다시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직원들의 성비 역시 균등하다. 국방 현안 및 국군의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특성상 압도적인 남초 성향을 띨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평균치보다도 높은, 40%에 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이라고. 심지어 2015년에는 첫 여성 국장급이 나왔다. 조선일보 - [Why] 국방부의 '미스 김'… 간부가 되다.

다만, 여직원이 꽤나 많은 이유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다. 중앙정부부처가 정부세종청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서울에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와 달리 일이 적은 부처[다만]라는 것이 2010년대 들어 국방부 내에 여풍이 부는 까닭이라고.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국방부가 여초 직장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당연히 남직원도 많고, 군인 보직 비율만 따지면 극남초이기 때문에 국방부 성비가 결코 여초일 수는 없다.

상술했듯이 본청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기관 역시 모든 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9] 공채 합격자들이 급수를 막론하고 오고싶어 하는 인기부처가 되었다.

반면 군인들도 국방부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애초에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나름 엘리트로 꼽히는 간부들 중에서 발령났거나, 사회의 우수한 자원으로서 단기복무 중인 통역장교, 전문사관( 학사장교)등이 다수이다. 국방부 근무경력은 진급에 있어서도 유리한 경력이고, 특히 국방정책실을 거쳐간 간부 중 중령→대령, 대령→장군으로의 진급 비율은 꽤나 높다.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막상 근무해본 후에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 1. 군 특유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서가 많고, 2. 승진이 빠르기는커녕 전 부처에서 하위권에 속할 만큼 승진은 느리고, 3. 업무는 업무대로 힘든 편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국회나 여론, 심지어는 군 내부 장병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아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얘기한다.[10] 군인들 역시 공무원들과의 근무문화 차이를 겪기는 마찬가지.

(사실 궁극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서울 붙박이' 부처라는 점, PX 및 숙박시설을 비롯한 각종 군 복지시설을 군인, 군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11], 군인공제회 가입이 가능한 점 등 위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 타 부처들이 세종 이전을 시작한 2010년대 초반 이후로는 공채 합격자들의 부처 배치에서 지원자가 TO에 미달하는, 소위 '미배치 부처'로 분류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모두 군무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 부대[12]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부처를 국방부로 배치받은 국가공무원이다. 국방부는 군사기관이 아닌 엄연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군무원 중에도 '국방부' 군무원이 있어서 헷갈리지만, 군무원을 얘기할 때 '국방부'는 '국직부대'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국방부 소속 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누가 병 복무 시절 소속이 국방부라고 이야기한다면 높은 확률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혹은 국방부 직할 부대 출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영내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영내 입주 국직부대의 복지, 수송, 보안, 안전, 시설 등을 지원하는 군 부대이며, 국방부 직원이면 근무지원단 인원을 자주 마주친다.

5.1. 육군 편중 문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방부 또는 포방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방부(군인 한정),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지휘관, 참모 등 보직 인원에 육군의 비중이 매우 심각하게 높다는 점이다. 특히 육방부는 육군에 절대적으로 인사·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비꼰 별명이다.

이것은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이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육군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다. 국방부 간부들은 전 세계 군사무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잘 내다봐야 한다. 예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이 국방 부문이고 해군, 공군은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예산이 깎이면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후로는 해군, 공군 쪽 예산과 정책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거의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F-15K 전폭기 같은 무기는 꿈도 못 꾸던 무기였고 기어링급 구축함도 수명이 지나면서까지 운용하고 있었다. 퇴역한 것은 국산 구축함(KDX 사업)의 결과물이 등장한 뒤의 일이다.

2010년대 들어서는 육군 편중에서 벗어나 해공군에도 지원이 특히 늘어나고 있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장관에 연이어 임명되는 등 문재인 정부, 2010년대 후반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해군과 공군의 비중을 높이는 전술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육군 강세 기조로 돌아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해공군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꽤나 소외되는 것을 떠나, 인사 부분에서 육군에 극심히 편중되어 있는만큼 인원수에 맞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육군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다. 육군 장교와 부사관들 사이에서 똥군기나 출신, 보직 차별 등의 정치질과 같은 다소 고질적인 병폐가 많은지라, 함께 근무하는 공군 해군의 간부들이 국방부 혹은 국직부대에 근무하며 이에 불만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다.

6.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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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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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대한민국 국군 편제
국방부/직할 육군/편제 해군/편제 공군/편제
해체된 부대

8.1. 본부

아래 사진은 2022년 8월 기준 조직도. 현역 군인이 보직할 수 있는 직위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현역 군인이라면 소장/ 준장이 국장을, 연대장을 마치고 온 고연차 대령이 과장을, 대대장을 마친 중령 ~ 연대장을 하기 전인 저연차 대령[13]이 실무자를 맡는다.
  • 장관
    • 군사보좌관 - 장성급 장교[14]
      • 정책관리담당관[15]
      • 의전담당관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공보담당관
      • 정책홍보담당관
      • 디지털소통팀
    • (장관)정책보좌관 - 총 3명으로,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2명은 3~4급 상당 별정직. 보통 집권여당의 국방전문가가 장관에게 정책조언을 하는 역할이다.
  • 차관
    • 법무관리관 -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 격인 보직이다. 이전에는 현역 장성이 오던 자리였으나 노무현 정권기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바뀌었다.
      • 군사법정책담당관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송무소청팀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
      • 직무감찰담당관
      • 종합감사담당관
      • 사업감사담당관
      • 국방민원상담센터
    • 군인권개선추진단[한시조직] -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 2020~2021년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군 인권개선 문제,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인권국 신설을 권고했고, 2022년 2월 공식 출범했다.
      • 군인권총괄담당관
      •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병영문화혁신담당관
      • 양성평등정책팀
    • 국방혁신기획관 - 장성급 장교[17]
      • 국방혁신담당관
      • 군구조혁신담당관
    • 운영지원과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기획조정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법령에 의해 차관을 보좌한다.
      • 기획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군 조직과 행정 전반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군 내의 행정안전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기획총괄담당관
        • 조직총괄담당관 - 육군, 해군, 공군 조직 담당
        • 조직관리담당관 -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조직 담당
        • 혁신행정담당관
      • 계획예산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국방예산을 총괄 조정한다는 점에서 군 내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재정계획담당관
        • 예산편성담당관
        • 예산운영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지능정보화정책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기존에는 정보화기획관이었으나, 2022년 7월, 휘하 부서 중 사이버정책과를 방위국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바꾸었다. 휘하 부서는 매년 업무분장이 조정되며 부서명 변경이 잦다.
        •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 데이터정책담당관
        •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 소프트웨어융합팀
    • 국방정책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통상 부처들에선 장, 차관 뒤를 잇는 서열 3위로 인식되는 게 기조실장인데, 국방부에선 3인자가 정책실장이다.[18] 기조실장의 보좌를 받는 차관을 건너뛰고 직접 장관과 소통하며 밀접하게 지내는 자리이다. 예비역 장성이 장관으로 임명되다 보니 정책실장도 장관과 같은 군종 출신 예비역이 임명[19]되고, 장관 교체 시 정책실장도 사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통상적으로 정책실 소속 부서를 거쳐간 장교는 대령 혹은 장군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고, 실장으로는 예비역 육군 중장이 보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엔 비육군, 준장, 소장 등이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예비역 장성이 오는 곳임에는 변함이 없다.[20]
      • 정책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주로 육군 소장이며 소장급 최고 요직. 작전 분야 요직의 정점에 합참 작전본부장이 있다면 정책 분야 요직의 정점은 이 보직이다. 국군의 주도권를 쥐는 자리라서 정책기획만 해온 장성이 아니라 고위 장성 중에서도 작전과 정책에 모두 능한 장군이 보직되기에 중장 진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직이다.
        • 정책기획차장 - 편제에 없는 육군 준장 보직으로 정책기획관실의 2인자. 정책기획 분야의 핵심 요직에 해당하며 역임자 대부분이 고위직으로 진급했다. 국방정책실의 차장 직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이름만 있는 TF장으로 육군 준장을 불러 실제로는 각 국 차장으로 배치해왔다고 한다.
        • 정책기획과
        • 국방전략과 - 기본정책과에서 명칭 변경
        • 북한정책과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교육훈련정책과
        • 정신전력정책과
      • 국제정책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국제정책차장 - 역시 비편제 육군 준장 보직으로 국제정책관실의 2인자. 국장은 공무원이나 국차장은 군인이며 전략 분야의 요직이다.
        • 국제정책과
        • 미국정책과 - 미국정책과장은 전략 분야의 요직으로 준장 진급률이 최상위권이며 10년간 6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 동북아정책과
        • 중동아프리카정책과
        • 국제평화협력과
        • 다자안보정책과
      • 방위정책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정책실 핵심인 정책국, 국제국에 속하는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를 관장하는 이곳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과 성격이 바뀐다. 박근혜정부 이전에는 국방교육정책관실이었는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중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관실이었고, 안보 및 방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역시 그 기조에 따라 기존의 대북정책관실을 해체하고 2022년 7월 신설하였다. 현재 소장 보직.
        • 방위정책차장 - 편제에 없는 육군 준장 보직으로 방위정책관실의 2인자.
        • 방위정책과
        • 북핵대응정책과
        • 미사일우주정책과
        • 사이버전자기정책과
    • 인사복지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 인사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인사기획관리과 - 인사직능 부서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과장도 진급의 요직이다.
        • 군무원정책과
        • 인력정책과
        • 병영정책과
        • 인적자원개발과
        • 군종정책과
        •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 정규조직이 아닌 매년 해체와 신설을 반복하는 한시 조직이다. 단장은 시가행진을 진행하는 해는 육군 중장으로, 그렇지 않은 해는 육군 소장으로 보임한다. 조직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특성상 인사기획관실의 통제를 받는 국방부 조직이다.
      • 동원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동원기획과
        • 자원동원과
        • 예비전력과
      • 보건복지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복지정책과
        • 국방일자리정책과
        • 보건정책과
        • 군인연금
        • 군인재해보상과
        • 감염병대응팀
      •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21]
    • 자원관리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22]
      • 군수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군수기획과
        • 장비관리과
        • 물자관리과
        • 탄약수송관리과
        • 재난안전관리과
        • 군수지능화팀
      • 군사시설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시설기획과
        • 시설제도기술과
        • 건설정책과
        • 부대건설과
        • 국유재산과
        • 군주거정책과
        • 환경소음팀
      • 군공항이전사업단[한시조직] - 고공단 나급 일반직[24]
        • 이전총괄과
        • 이전사업과 - 대구기지 담당
        • 이전계획과 - 수원기지 및 광주기지 담당
    • 전력정책국장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전력정책과
      • 공통전력계획평가과
      • 기반전력계획평가과
      • 방위산업수출기획과
      • 첨단전력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25]
        • 국방연구개발총괄과
        • 유무인복합체계과
        • 국방AI활용기반구축팀

<개별법 상 한시 조직>[26]
조직도를 보면 알겠지만, 국방부 조직은 '작은 정부', '군 정부'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다. 국 단위로 정부부처와 맞춤을 할 수 있을 정도.[27]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수차관제 떡밥이 돌았다. 국방부 제2차관 신설 검토…첨단전력실·자원관리실 설치, 차기 국방부 '2차관 신설 · 방사청 축소 또는 폐지' 추진 과학기술정책관을 신설하고 지능정보화정책관, 전력정책관과 함께 '첨단전력실'을 구성하여, 전력 기능이 빠진 '자원관리실', 국방개혁실을 상시조직화하는 '국방혁신기획관'까지를 2차관 휘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2차관 신설과 동시에 방위사업청 기능의 상당수를 국방부 제2차관 휘하 조직으로 가져오고, 방사청은 사업관리만을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2022년 3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군수ㆍ방산 분야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방사청의 획득조직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방사청 일부 기능을 국방부가 흡수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국방부의 조직 확대를 승인해줄지가 관건. # ##

8.1.1. 주요 간부 명단

<rowcolor=#FFF>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신원식 (육사 37기)[28]
차관 김선호 (육사 43기)[29]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행시 40회)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육사 45기)[30]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행시 40회)
자원관리실장 성일 (육사 43기)[31]

국방부에도 행시 출신 관료가 많긴 하나, 상당수 주요 직위를 예비역 육군 출신이 맡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육군 바람이 주춤해지고 다시 국방부 내 육군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32]

국방부 주요 간부 중 현역이 오는 자리는 대부분 부처의 핵심 부서인 국방정책실에 있으며[33] 이들이 국방정책실의 최주요 사무를 관장한다.[34] 또한 장관의 군사보좌관실이 타 부처에 비해 비대한 것도 특징인데[35] 군사보좌관은 현역 준장, 정책관리담당관은 현역 대령으로 이 두 자리 모두 핵심 요직에 해당한다.

8.2. 소속 기관

  • 국방홍보원 -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원장은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로 보임한다.
  • 국방전산정보원 -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원장은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로 보임한다.
  • 국립서울현충원 - 설치 당시 국방부 소속이고 대전현충원이 보훈처로 이관되었음에도 한참동안 국방부 적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과 동시에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이관이 결정되었다. 국립묘지법까지 개정이 완료되어 2024년 7월 24일부로 소관이 변경될 예정이다.
  • 국립대전현충원 - 설치 당시 국방부 소속이었으나 2006년 1월에 소관부처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로 넘어갔다. "국립대전현충원, 국가보훈처로 이관" 국립묘지법이 제정되면서 국립묘지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해 보훈처와 국방부가 논의했으나, 국립서울현충원은 수도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군묘지로서 출발했다는 상징성, 위치상 국방부근무지원단의 의장 지원을 받기 용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 잔류하고, 국립대전현충원만 보훈처로 이관했었다. 이후 2024년, 국립서울현충원도 국가보훈부의 품으로 넘어가는 것이 확정되었다.

8.3. 직할 부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편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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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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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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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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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근무지원단
파일:국방부 근무지원단.svg
국방부 근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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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0C22><colcolor=#FFF> ※ 참고 : 국방부 조직 및 소속기관, 직할부대 예하부대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육군본부|
육군본부
]] | [[대한민국 해군본부|
해군본부
]]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 | [[대한민국 공군본부|
공군본부
]]
국방부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국직부대 예하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국군교도소 | 국군방첩사령부 예하 : 국군방첩학교, 국방보안연구소 |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자운대 근무지원단 |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 국군의학연구소, 국군의무학교 }}}}}}}}}}}}


국방부 직할부대는 총 27개이다. 법률로써 설치된 5개의 기관은 국직기관으로, 대통령령 이하 규정으로 설치된 나머지 22개 기관은 국직부대로 분류한다.

8.4. 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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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산하 외청

8.5.1. 병무청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징집과 소집,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차관급 기관이다. 본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해 있고, 각 지역마다 지방병무청이 설치되어 있다.

8.5.2.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및 기술보호, 군수품 조달 및 계약 등 국방획득과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차관급 기관이다. 정부과천청사의 청사 2개를 사용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군 파견 포함 총 직원수가 1,600명에 달한다. 방사청은 2027년에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해 병무청과 위치를 같이할 예정이다.

8.6. 소속 위원회




8.7. 산하 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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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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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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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유관 단체

  • 군인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2년 11월 직업군인생활안정제도연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84년 2월 군인공제회가 출범했다. 이사장 아래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실, 회원사업본부, 재무관리본부, 인력개발본부, 대체투자본부, 증권운영본부, 사업개발본부, 사업관리본부 등을 두고 있다. 직영사업소로 군인공제회C&C[43]를 두고 있다.
    • (주) 엠플러스F&C
    • (주) 엠플러스자산운용 - 2008년 6월 주식회사 엠플러스자산운용이 설립되었다.
    • (주) 공우E&C
    • (주) 대한토지신탁
    • (주) 한국캐피탈
  • (재) 호국장학재단 - 서울 용산구 군인공제회C&C 내에 있다. 1992년 6월 군인공제회 주도로 재단법인 호국장학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등을 두고 있다. 2009년 4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1월 해제되었다. 2012년 학교법인 한민학원(한민고등학교 운영)에 200억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 (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경기도 성남시 국방문화연구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국방·군사에 관한 제반 분야를 연구·분석하여 국방정책과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 지원사업을 통해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 대한민국ROTC중앙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0년 3월 국방부 육군본부 병비국에 학도과가 설치되고, 1961년 2월 학군단창설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1961년 6월 16개 종합대학[44]에 학군단이 창설되었다. 1967년 전국ROTC동우회가 창립되었고, 1972년 8월 전국ROTC동우회가 해체되었다. 1990년 2월 대한민국ROTC예비역중앙회가 창립되었고, 1997년 4월 대한민국ROTC중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 (재) ROTC장학재단 - 1994년 12월 재단법인 ROTC장학재단이 출범했다.
    • (사) ROTC통일정신문화원 - 2011년 사단법인 ROTC통일정신문화원이 출범했다.
  • (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성남 수정구 국방문화연구센터 내에 있다.[45] 1994년 1월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출범했다. 원장 아래 기획홍보실, 연구본부, 사업본부, 지원본부, 예비역지원실 등을 두고 있다. 2016년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 (사) 한국군납물류업협동조합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9년 설립되었다.
  • (사) 한국국방안보포럼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국방MICE연구원 - 서울 동작구에 있다. 2015년 국방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국방MICE연구원이 출범했다. 원장 아래 사무국, 정책연구실, 사업단, 평가실, DM교육센터 등을 두고 있다. 참고로, 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서 첫머리를 딴 것이다.
  • (사) 한국국방외교협회 - 수원 영통구에 있다. 2017년 예비역 무관경력자 5명이 협회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후, 2018년 5월 국방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출범했다. 이사장, 회장, 사무총장 아래 교육사업본부, 학술사업본부, 국제협력본부, 방산사업본부, 자료관리실 등을 두고 있다.
  • (사) 군사격난청이명피해예방협회 - 2013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군인자녀교육진흥원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이 출범했다.
  • (사)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 (사) 대한민국해군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9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해병대전우회중앙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사) 호국문화진흥위원회 - 서울 서초구 이화원 내에 있다. 2010년 10월 국방부 허가로 사단법인 호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출범하여 2014년 10월 사단법인 호국문화진흥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사장, 감사, 예술감독,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 (사) 대한민국잠수함연맹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2년 설립되었다.

9.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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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담

  • 대한민국의 18개 행정각부 중 유일하게 통합된 정부상징을 쓰지 않고 고유한 로고를 쓴다.[46] 별은 육군, 닻은 해군, 날개는 공군을 상징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근무자는 군복에 이 모양의 휘장을 패용한다. 2022년 하반기, 로고타입을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교체하였다.
  • 마블 코믹스 아이언맨 관련 세계관에서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이다. 아이언맨: 익스트리미스의 초반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첨단 지뢰인 스타크 센티넬을 DMZ에 대량으로 설치해 뒀다고 한다.
  • 넷플릭스 드라마 D.P. 2에도 등장하는데, 국방부가 아닌 국군본부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촬영지는 경남대학교이다.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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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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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제외 [2] 왼쪽에 살짝 보이는 건물이 현 국방부 및 합참 공동 청사. 과거에는 합참 단독 청사였다. [3] 합동참모본부는 2026년 남태령 신청사로 이전 예정. [4] 드라마 5공화국에선 기관총으로 변경되어 여러 명을 사살했으나 결국 반란군의 사격에 무력화되고 건물 안에서 경비병들과 총격전을 벌이지만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제압당한다. [5] 합참도 국방부 수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 부서는 국방시설본부 건물 등으로 이전했다. [6] 다만 정보, 작전과 같은 군사안보에 관한 실무를 중앙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 때문인지 국방부는 군정권을 주로 다루고 있고 합참과 국방부 사이의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정책기획관, 방위정책관 등 국방정책실 일부를 제외하면 군령권을 전담하는 국방부 부서는 없다. 따라서 군령권은 통상 합참의장에서 바로 국방부장관에게 넘어가는 형태이며,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군정을, 합참은 군령을 담당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국방부장관'의 업무과 '국방부'의 업무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된다. [7]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방위정책관 신설 등 국방부의 군령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방위정책관실 총괄 부서인 방위정책과 분장 사무 1번이 '장관의 군령 보좌에 관한 총괄'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참조. [다만]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군 구조개혁 등 고도의 국방개혁 추진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 장병 인권 논란,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국방부의 업무는 상당히 복잡다양해졌다. [9] 국립서울현충원 동작구에 있고, 본청과 국방전산정보원은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입주해있다. 국방홍보원도 현재는 용산구 부암동 부지에 위치해 있는데, 국방부 영내에 들어오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10] 특히 이를 방증하듯 국민들로부터 조사한 정부행정기관 선호도 조사에서 국방부는 매번 최하위권을 면치 못한다. [11] 특히 퇴직 시까지 PX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한다. [12]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 각 군 본부까지는 군무원이 근무한다. [13] 중령 시절 국방부에 배치된 군인은 보통 대령(진)까지 근무하다 야전으로 나간다. [14] 육군 준장. 육사 출신 엘리트 준장들이 대물림하는 요직에 해당하며 역대 역임자는 대부분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조창래(육사 45 / 준장) - 강신철(육사 46 / 대장) - 정해일(육사 46/소장) - 김동수(육사 48 / 소장) - 어창준(육사 49/소장) - 곽태신(육사 51 / 준장) - 박진희(육사 51 / 소장) - 김성구(육사 51 / 소장)가 역대 보좌관이다. 군사보좌관은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기에 반대성향으로 정권 교체될 때 전 정권의 국방장관을 모시던 보좌관은 불이익을 입기도 한다. 강신철 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민구 장관을 수행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장 1차 진급에서 떨어졌고, 정해일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장관을 수행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대 총장 직에서 물러나 전역하게 되었다. 2023년 11월 군 인사에서도 육사 51기의 군사보좌관 3명 중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장관 보좌관이던 박진희 준장과 신원식 장관 보좌관이던 김성구 준장은 소장 1차 진급하여 사단장으로 나간 반면, 전 정부 서욱 장관의 보좌관이던 곽태신 준장은 1차 진급에 누락됐고, 역시 전 정부 정경두 장관의 보좌관이던 김동수 소장도 진급에 누락되었다. [15] 육군 대령. 역시 핵심 요직에 해당한다. 국방부장관 수행, 업무보좌, 말씀관리, 정책보좌 등 기능을 수행하며 수행 업무, 대개 이 자리에서 더 주요한 참모 직책으로 이동하여 준장 진급한다. 강신철(육사 46 / 대장) - 양태봉(육사 47 / 소장) - 여인형(육사 48 / 중장) - 강관범(육사 49 / 소장) - 김화종(육사 50 / 소장) - 곽태신(육사 51 / 준장) - 양진혁(육사 52 / 준장) 등 역대 역임자는 대개 육사 출신이며 정책통 혹은 작전통이었고 모두 장군 진급에 성공했다. 대신 이 자리는 준장 진급 대상이 되기 이전에 거치는 자리였고 준장 진급 자체는 다른 직위에서 했다. [한시조직] [17] 기존 한시조직이었던 국방개혁실을 상설조직화함과 동시에 신설한 국장급 직위이다. 기존의 군구조개혁추진관실이 그대로 인계되었고,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은 첨단전력기획관실로 인계되었다. [18] 기조실장이 서열 3위가 아닌 예외 사례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19]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 당시 정책실장은 여석주 예비역 해병중령이었고, 공군 출신인 정경두 장관 당시 정책실장은 정석환 예비역 공군소장이었다. [20] 유일하게 송영무 장관 시기에만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예비역 해병대 중령 출신이 정책실장으로 보임되었다. 이 당시는 국방부 내 강력한 문민화/탈육군 바람이 불었던 시기였다. [21] 조직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인사복지실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방부 소속 한시 조직이다. 단장은 대령급. [22] 2023년 7월, 산하 조직 중 전력정책관실이 별도 국으로 독립하면서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자원관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시조직] [24] 현재 각종 민원으로 공항 이전 여론이 높은 대구,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조직이다. 현재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월 30일까지. [25] 국방개혁실의 해체와 동시에 기존 개혁실 산하 조직이던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을 인계하여 신설된 조직이다. [26] 아래 조직들은 경우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한데, 인사 및 조직 운영으로는 국방부 내 조직처럼 관리하나, 국회 국정감사 시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등과 함께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분류하며, 법률로 조직된 국방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직기관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27] 가령 법무관리관실은 법무부에, 계획예산관실은 기획재정부에,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정책관실은 외교부에, 인사기획관실은 인사혁신처에, 보건복지관실은 보건복지부에, 군사시설기획관실과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국토교통부에 대응되며, 실제 해당 부처들과 업무 협의할 일이 많다. [28] 예비역 육군 중장 [29] 예비역 육군 중장 [30] 예비역 육군 준장 [31] 예비역 육군 소장 [32] 정경두 장관 시절 공군 출신이 요직에 상당수 진출하며 탈육군 기조가 강했던 시절엔 "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 또 공군이 요직"이라는 기사도 나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33] 민간 관료가 많은 기획조정실보다 현역/예비역들이 많은 이곳이 국방정책을 총괄한다. 사실 타 부처도 기조실보단 부처 주무를 관장하는 OO정책실이 핵심인 경우가 많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인 것. 국방정책실의 국장급 중 최고 요직인 정책기획관에 현역 소장이, 정책기획차장/국제정책차장 등의 직위에 현역 준장이 온다. 그리고 예하 과장 직위중 정책기획과장과 미국정책과장 등의 직위에 현역 대령이 오며, 이 모두가 각 계급 정책참모 중 최고 요직에 해당한다. 물론 공무원들이 주축인 기획조정실에서의 조직, 예산 업무도 군 조직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34]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딱 한번 정책기획관에 행시 출신 관료가 기용된 적 있으나 바로 다음 인사에서 육군 소장으로 바뀌었다. # [35] # [36] 엄밀히 따지면 국직부대는 아니지만 편의상 이곳에 기재한다. [37] 2022년 4월 21일부로 육군본부 직할로 변경 [미구성] [39] 일반(민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미구성] 법률 상 근거가 있지만 실무적으론 현재 구성하고 있지 않다. [미구성] [42] 해당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방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박물관이 아니라서 엄밀히 말하면 국립은 아니다. [43] 1992년 12월 군인공제회 제1정보통신사업소로 설립되었다가 2003년 군인공제회C&C로 개편되었다. [44]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동아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이다. [45] 2014년 11월 성남으로 이전했다. [46] 부가 아닌 기관들 중에서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소방, 우정사업본부 등이 기존의 고유 로고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