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15 16:30:23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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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병무청
兵務廳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파일:병무청 CI.svg
설립일 1970년 8월 3일
전신 2작전군사령부 병사구사령부
청장 정석환
차장 조복연
주소 정부대전청사 2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둔산동)
상급 기관 국방부
직원 수 2,159명
(본부 318명+소속기관 1841명)
마스코트 파일:병무청 캐릭터.png
힘찬이[1]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역사4. 청장5. 조직6. 소속기관
6.1. 서울지방병무청6.2. 경인지방병무청 (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6.2.1. 경기북부병무지청6.2.2. 인천병무지청
6.3. 강원지방병무청
6.3.1. 강원영동병무지청
6.4. 부산지방병무청6.5. 경남지방병무청6.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6.7. 대전충남지방병무청6.8. 충북지방병무청6.9. 광주전남지방병무청6.10. 전북지방병무청6.11. 제주지방병무청
7. 소속 위원회8. 대한민국 이외의 병무청9. 비판 및 논란
9.1. 불친절한 병무청 직원들9.2. 불친절한 콜센터9.3. 부실한 입영적성 의료검사9.4. 공무원 인적 구성 논란9.5. 경인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모욕 논란9.6. 병무청 홍보 동영상 논란
9.6.1. 2018년9.6.2. 2021년
10. 사건 사고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부)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자원 소집 업무를 맡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외청.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과거엔 징병권을 갖고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부대를 두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병사계와 협조해 업무를 보던 것을 통합했다.

2. 상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경우 한 번 갔다오면 대부분은 방문할 일이 없지만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 동향을 끝까지 감시한다. 학교 졸업하거나 휴학했을때 귀국했을때 그럴때 바로 군대에 입대할 명분이 있을때다.

만약 재병역판정검사[2]를 하거나 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를 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재검이 필요하거나[3], BMI 등으로 체중 불시측정을 하게 되거나[4] 7급 재검 판정을 받으면 몇 번을 다시 와야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다.[5] 그 외 해공군 및 해병대 지원자의 실기 및 면접이 이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 다시 찾게 된다. 또한, 드물지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여길 재방문해야 한다.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이 인사감독한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병무청과 함께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의 3주[6], 국방부에 복무[7]하는 요원을 제외하곤 그 어떤 관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병무청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사무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

병역판정검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과거엔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만 19세 젊은 남자의 상반신 나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8] 물론 수검자의 가족 말고는 누가 보겠냐 하겠지만 신검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전국의 언론으로 퍼지는 비극도 있었다. 현재도 신검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사용 상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완전 나체까지는 아니다. 과거의 근거규정은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6조 1항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9]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이며 현재는 여기서 ' 팬티만을'이 ' 반바지 등을'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대체로 병무청이 지급해주는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 슬리퍼 그리고 본인의 팬티만을 입고 진행된다.

모병제가 된다면 병무청은 모병 시설로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병무청의 분위기는 징병제 시절과는 정 반대로 되어 현역 판정을 원하는 지원자들과 현역 심사가 엄격한 검사관들이 가득해질 것이다. 모병제면 지원해서 오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병무청장은 주로 소장 또는 중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차관급으로 취임한다. 각 지방 병무청장은 2급 군무원으로 특채된 소장 이하의 예비역 장성급 장교 출신 인원이 취임한다.

2015년 이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Internet Explorer 외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않은 것은 물론, 64bit Windows Vista Windows 7을 지원하지 않는다. 7에서는 32bit용 IE를 사용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011년 6월부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신뢰하는 사이트로 등록해야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서 로그인이 안 돼서 입영지원서가 안 써졌다.[10] 참고로 Windows 10 엣지에서는 WebDRM이 지원이 안 돼서 신청 사이트를 못 들어가고 IE11은 애니사인 오류로 인증이 불가능해서 크롬을 안 깔면 병역 신청이 불가능하다. 리눅스 계열과 OS X에서도 WebDRM에서 막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WebDRM 다음의 고비인 인증서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deb와 rpm이 지원되기 때문에 WebDRM만 사라진다면 리눅스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7일부로 오픈 브라우징에 최적화, 접속자수 관리에 발적화한 새로운 병무청 홈페이지가 출범하였다.

인터넷 현역 및 지원 신청이 굉장히 불친절한데다가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앱에 대한 문제도 많다. 설치와 실행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은 기본이고 오류도 많은데다가 본인인증이 다 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사용에도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앱 평가에는 온갖 악평이 달려있다.

가끔씩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문자가 날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현역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전문하사 입대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대학 등록금, 군 복무로 해결!"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하필이면 등록금 문제와 겹쳐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록금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냐!" 대차게 까였다. 이에 병무청 홍보담당자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내 왔다"며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등록금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내에 문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

입영대상자를 위한 스팸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올 정도다. 이 때는 애국 을 모토로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스팸이 온다. 국적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자 신분일 때는 오는 빈도가 더 잦다.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인코딩이 깨진(당시는 UTF-8으로 메일 계정을 세팅해놓으면 한글이 깨졌다.) 이메일이 와 있는데 열어보면 용량을 가득 먹는 이미지로 위와 같은 웃기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는 스팸이 온다. 당시는 해외 ISP의 경우 종량제였던지라 매우 불쾌하다. 물론 국적 포기 신청을 한국 영사관에 넣으면 바로 끊긴다. 외국인이 되어 해당 국가에 도리어 복무하거나 군에 가깝게 골때리는 직업을 가진 한국인들이 보면 그저 개그.

각 군의 병 선발만을 전담하는 부서이므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간부들 선발은 ·· 공군본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은 국방부가 각자 선발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육군 이외의 병 자원 선발도 각군본부에서 했으나, 언젠가부터 병무청 업무로 통합됐다. 이때부터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의 가입소 기간 중 자진귀가가 불가능해지고 오직 재검 대상자만 집에 가게 됐다.

4급이나 5급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으면 재검으로 등급을 현역 수준으로 올리기 전엔 병으론 복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지만, 간부 지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도 불가능한 사람 이 간부 신검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간부는 병사훈련보다 더 힘들고 과정도 많다. https://youtu.be/8qiCsbqy-xc

공무원 시험에서 고용노동부나 우정부처럼 별도로 채용하는 기관이었으나, 2020년 공채부터 일반행정직렬에 통합됐다. 현재는 일반행정직렬 합격자들 중 일부를 병무청에 배정한다.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부처 중 하나이다. 존재감 자체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2002년경에 9급만 무려 360명 정도를 대량 채용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하기로 유명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7급으로 들어가면 승진에 문제가 없는데 9~7급은 거의 근속으로 승진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2018~2019년 무렵 기수부터는 적체가 거의 풀리는 추세이다. 타 기관에 비해 여직원 비율이 많다. 지자체처럼 이런저런 잡일도 없고 아무래도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비교적 꼼꼼한 여성이 근무하기 적합해서 그럴수도 있고, 남직원의 경우 병무청에 발령받아 몇년 근무하다가 교류 등을 통해 타 기관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아서 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징병 규모 축소로 병무청 자체가 갈수록 작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미래가 밝진 않은 부처이다. 또 주로 예비군 관련 민원이나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편인데, 일반적인 민원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강도 자체는 타 직렬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받는다. 지자체 기관이나 국가보훈처 등과 달리 민원인이 대체로 2~30대 남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일부 개념없는 공무원들은 신검 받으러 온 청년들에게 현역병 대하듯이 마구 하대한다. 엄밀히는 공무원들이라기보다는 주로 징병검사를 진행하는 공보의들이 그런다. 애당초 공무원들은 민원에 매우 예민해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민원인에게 반말을 할 일이 없다. 병무청에서는 전화 상담 내역까지 전부 모니터링 해서 매월 각 직원별로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다. 공보의들이야 병무청이 민원을 받든지 말든지 알게 뭐인 입장이니 반말을 한다. 지방청 쪽에서 조심해달라 부탁은 하겠지만 민원을 넣는다고 반말하는 공보의들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주기는 어렵고 애먼 직원들만 손해본다. 당연히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니 절차 끝나고 친히 민원신고를 넣어주거나, 가급적이면 그자리에서 왜 반말이냐고 따져주는 게 좋다. 반말하냐고 따진들 예전처럼 서류상 불이익 등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경우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나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공개된다. 또한 현직 고위공직자만 공개되며, 전직 고위공직자는 조회 불가능하다.

3. 역사

1949년 대한민국 육군본부 예하의 병사구 사령부가 징병 업무를 시행하였으나, 1962년 국방부 소속으로 시도병무청, 1970년에 국방부 외청으로써 시도지방병무청이 출범하였다.

파일:병무청로고2016년이전.png
2016년 이전 로고는 위와 같이 달리는 자에 해가 있는 형태였다.

4.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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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 병무청장 (차관급)
    • 대변인
  • 차장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병역자원국
    • 병역판정검사과
    • 병역조사과
    • 정보기획과
    • 데이터관리과
    • 정보보호팀
    • 입영동원국
    •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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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정책과
    •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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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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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울지방병무청

파일:67397388_2335694193142989_5164901849379110912_o.jpg 해군본부 건물에 있으며, 찾기 짜증나는 위치에 있다. 원래는 용산구 후암동에 병무청 본청과 같이 있었으나[11], 1994년에 현위치로 이전해왔다. 아니 위치 자체는 단순한데 마을버스는 돌아가고, 전철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대방역이나 보라매역에서도 1km 정도 떨어져있다. 신검 등의 이유로 방문해야 할 때는 중앙차로에 정차하는 버스[12]를 이용하자. 버스에서 내리는 편이 가장 찾기 쉽다.

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하남시 거주자, 2017년부터는 의왕시 거주자의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이쪽으로 편입되었다.[13] 농담이 아니라 이 지역들은 엎어지면 서울이다. 군포에서 서울가는 서울면허 시내버스도 있으니 말 다 한 셈. 반대로 서울 노원구, 도봉구는 징병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14] 예비군 동원훈련/동원지정 업무의 경우 서울지방청과 경기북부청이 혼재되어 있는 듯.

서울 경전철 신림선이 생기면 서울지방병무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2년 5월 28일 개통 예정.

최근 심리검사를 가장한 악성 포교활동이 보라매역 6번출구 일대와 서울지방병무청 입구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병무청을 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 주의를 요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나라사랑카드를 만들수 있는 은행 지점별 발급소가 있다.

6.2. 경인지방병무청 (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대로변에서 좀 걸어들어가야 하는 골목에 위치해 있어 초행길인 사람이라면 찾기 힘들다. 물론 수원 사람이라면 찾아간다만, 문제는 수원 밖에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 그나마 병무청 버스정류장에는 광역버스를 비롯한 온갖 버스들이 많이 지나다니므로 생각보다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병무청 건물이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병무청을 찾아가기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화서시장.화서사거리병무청입구(03030, 03031) 정류소에서 팔달로130번길을 찾아 들어간 다음, 길의 끝까지 직진한다. 끝까지 직진하면 군인 관련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 있으며, 왼쪽에 바로 보이는 건물이 병무청 건물이다. 최근 서울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문제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는 광명, 안양, 과천, 하남, 군포, 2017년부터는 의왕이 병역판정검사 부문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동원지정 업무 등은 여전히 이쪽 관할이다.(광명시는 2015년 7월 1일부로 인천병무지청 관할로 변경)

인천 학익동에는 작은 규모의 인천징병검사장이 있었는데, 인천 및 경기 서부권 거주자들은 징병검사가 아닌 일반민원을 위해 그곳으로 찾아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2015년 7월 1일부로 인천징병검사장은 인천병무지청으로 전환되었다. 인천병무지청 신설로 인천광역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는 경인지방병무청(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본청)의 직접 관할에서 분리.

또한 인천병무지청 설치와 동시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명칭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변경되었다.

6.2.1. 경기북부병무지청

경인지방병무청의 병무지청으로 경원선 망월사역의 2번 출구로 나와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전좌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된다. 시내버스로는 '안말·병무청·호원예비군훈련장' 정류소에서 내려서 전좌로를 따라 걸어가면 된다. 대부분의 경기북부 지역은 이렇게 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양시, 파주시[15] 출신이라면 대중교통으로 찾아오기에 불편할 수 있다. 고양시 지역에서는 의정부보다도 서울지방병무청이 있는 영등포가 훨씬 가까운데 정작 관할 병무청은 경기북부병무지청(의정부시 소재)이다. 더욱이 고양·파주지역만을 관할하는 출장소도 없기 때문에 불편은 더욱 가중된다.

자가용이 있다면 별 불편사항이 없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혹은 39번 국도로 오는 방법이 있다.[16] 대중교통은 의정부행 시외·공항버스 3700번, 7300번을 타고 의정부 시내에서 한번 더 갈아타도록 하자. 다만 시외·공항버스를 타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미적용으로 인해 5,000원 가량의 요금을 환승 할인 미적용 상태로 고스란히 내야 한다.[17]

위와 같이 시외·공항버스의 요금이 부담스럽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환승할인을 받아야 한다면 번거롭고 다소 우회하는 경로여도 종로3가역 환승을 이용한 지하철 이용이나 구파발역에서 360번 혹은 34번 버스로 환승해 의정부 시내에서 한번 더 갈아타자.[18]

파주 금촌 이북 지역 거주자라면 법원읍으로 이동하여 35번을 타고 의정부로 가서 한번 더 환승하는 경로로 가면 된다.

파주 금촌이나 운정신도시 거주자는 시간을 맞춰서 38번[19]을 이용하는것도 좋다.

위와 같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등학교나 대학, 직장(고졸 취업자), 혹은 친척집이 노원구와 도봉구를 제외한 서울에 있으면 본인선택 때 차라리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편리할 정도이다. 여러모로 경의·중앙선의 완전 개통과 고양·파주지역에서 1082번, 1500번, 9707번 등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영등포 방면 버스 노선이 많다.

특이하게도 양평군[20]의 경우는 경기도청 본청 소속이나 병무청의 경우 북부청사 관할구역과 함께 이 곳에 속해있다.

최근에 서울 노원구, 도봉구는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되었다. 사실 이들 지역은 영등포(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보다는 의정부가 더 가깝다. 쌍문역에서 150번타고 신길동(1시간 30분)가는거랑 106번, 의정부 36번, 의정부 133번, 양주 118번, 포천 72번 타고 호원동(25분) 가는거랑 시간을 비교해보자면 설명이 쉽겠다.

전철로 가는 길은 이곳으로.

6.2.2. 인천병무지청

인하대 정문 근처로, 절대로 걸어갈 생각은 말고, 정문에서 내려서 시간이 촉박하다면 택시를 권장한다. 경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주안역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516번을 타거나, 인천터미널에서 520번을 타야 한다.[21]

2015년 7월에 소규모로 있던 인천검사장이 인천병무지청으로 승격되는 형태로 신설되었다. 징병검사를 제외한 병무행정 민원으로 수원까지 갔다와야 하는 인천, 경기 서부권 거주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병무지청 분리, 승격이 추진되었다.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단, 광명시의 경우 병무행정 업무만 이 곳 소속이며, 병역판정검사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이다.

6.3. 강원지방병무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병무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강원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찾기가 매우 수월하다. 01번, 10번, 300번 버스를 이용하여 병무청앞/춘천지방법원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강원도 영서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22],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6.3.1.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지방병무청의 영동지방 병무지청으로 2011년 해당 병무청장이 병역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사건 때문에 5,000일(대략 13년 하고도 8개월 정도 됨)동안 병무청 직원 연루 비리 0건을 달성하려는 '청렴병무청 5000일' 계획이 1년 남겨두고 무산되고 말았다. 강원도 영동지역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6.4. 부산지방병무청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8번 출구로 나와 배산역 방향으로 무려 550m를 걸어가야 비로소 도착한다.[24] 시내버스로는 5-1번, 20번, 51번, 57번, 62번, 63번, 131번, 141번 버스로 오면 된다. 3호선이 워낙 역 깊이가 깊기에[25]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바로 앞에 세워준다.

특이점으로는 경남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일 것 같은 울산광역시가 바로 부산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병무관련 업무를 볼려면 부산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울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산-부산-김해를 연달아 거쳐야 하는 창원시보단 부산이 훨씬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므로 차라리 부산이 낫다고 느낀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나 부전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보다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26]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육군 53사단 위수지역 부산, 울산, 양산 이 세 지역이 속해 있는 반면, 부산지방병무청은 관할 구역으로 양산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마 서부의 양산신도시랑 동부의 웅상 지역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검 대상자들은 자신이 따로 신검 장소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가까운 부산을 놔두고 저 멀리 창원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직장이나 다니는 대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랑 가까운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

여담으로 양산 뿐만 아니라 거제, 김해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신이 따로 신청만 하면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27]

6.5. 경남지방병무청

경남도청 인근 관공서 밀집지역에 있고 경남지방경찰청 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첫번째 건물이 통계청, 두번째 건물이 병무청이다. 병무청 앞으로 바로 지나가는 버스는 111번, 116번, 150번, 210/211번(전자는 중부경찰서 방향/후자는 도청방향)이 있고, 이 버스를 이용하기 여의치 않다면 101번, 110번, 122번, 214번, 220번, 704번, 707번, 752번, 801번과 김해 58/59번, 97/98번을 타고 경남도청에서 하차하여 5분 정도 걷자. 그리고 여기 목소리 좋은 공익인지 직원인지 모르는 이사람은 친절한데 정신과 의사는싸가지 존나 밥말아 먹었다


타지역에서 올 경우 창원중앙역에서는 210번,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101번, 110번, 111번, 214번, 707번, 801번을 이용하면 된다.

6.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신서혁신도시에 있으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1번 출구로 나온 후, 대구선 2공원으로 들어와 경부고속도로 고가 쪽으로 15분을 걸어가거나 708번[28], 동구4(-1)번[29]을 타면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다. 오히려 안심역 보다는 각산역 4번 출구로 나와서 택시를 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안심역은 택시가 잘 안 잡히기 때문.

여담이지만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0(구 전동 23-2번지) 경상감영공원 건너편의 대구 우체국 바로 옆에 있었는데[30] 2013년 9월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2012년 12월 신서혁신도시 중앙신체검사소가 이전하면서[31] 같이 이전한 것으로 중앙신체검사소 바로 오른쪽에 있다.[32] 예전 징병검사장은 달서구 와룡로49길 30(구 죽전동 95-11)에 있다가[33] 동년 12월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 역시 중앙신체검사소와함께 겸사겸사 이전한 것.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과 병역판정검사장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전하기 전 대구경북병무청의 경우 대구 시내에 있고 중앙로역 4번 출구로 나와 몇 블럭만 걸으면 보이는 경상감영공원만 찾으면 됐었기에 찾기 매우 쉬웠으나, 징병검사장은 죽전역 1번 출구에서 대구의료원 방면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헤집어야 했기에 찾기가 많이 힘들었다. 특히 이 곳에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온 초행자들은 찾기가 힘들었다. 오히려 용산1동 우체국에서 훨씬 가까웠다. 지금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과 마주보는 곳에 검사장이 있어서 병무청만 찾아오면 그만이다.

6.7.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7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하면 도로 양쪽으로 본청과 병역판정검사장이 마주보고 있는데 병역판정검사장은 오른쪽 건물이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도 참고할 것.

6.8. 충북지방병무청

청주역, 오근장역, 오송역, 조치원역 등에서 내려 버스로 찾아가려면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병무청을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사직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5분정도 쭈욱 걸어가면 나온다. 사직초등학교 근처에 있다.

충북선 무궁화호를 타고 청주역에서 하차했으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좀만 걸어가면 버스정류장이 나오는데 514번, 611번 ,612번, 613번, 615번, 616번, 617번, 711번, 712번, 721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걸어가면 사직사거리가 나오는데 우회전해서 쭉 걸어가면 CJB 청주방송이 나오고 지나서 걸어가면 병무청 사거리가 나오는데 우회전해서 걸어가면 병무청이 보인다.

오근장역은 역 정문으로 나와서 직진하면 삼거리가 나오고 우회전하면 오근장역 정류장이 나오는데 712번, 712-1번, 715번, 716번, 718번, 719번, 720번, 720-1번, 721번, 722번, 722-1번, 918-1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 하차. 우측으로 틀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CJB 청주방송 앞을 지나 병무청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가면 오른쪽에 병무청 정문이 보인다.

KTX, SRT를 타고 오송역에서 하차했을 경우에는 오송역 4번 출구로 나와서 502번 좌석버스, 500번, 511번, 517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내려서 앞에 나오는 경로대로 걸어가면 도착하고 조치원역은 역 광장에서 502번 좌석버스를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앞에 나오는 경로대로 걸어가면 도착한다.

아이러니하게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 북부권과 세종의 경우 청주가 대전보다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가면 안되고 더 먼 대전으로 가야한다.

6.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남대학교병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또한 남광주교차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누구라도 찾기 쉽다. 유스퀘어에서는 첨단09번 급행버스나 지원25번, 화순 200번, 217(-1)번, 218(-1)번[34] 버스를 타면 되며, 광주송정역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남광주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보성, 고흥 등지에서 시외버스 타고 오는 경우는 학동 정류소에서 하차. 근처에 남광주시장도 있으며, 직원들의 저녁은 시장안 국밥집과 구시청사거리 술집을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병무청 건너편에는 앞서 말했듯이 명실공히 호남 최대의 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민원실에 오는 척 하고 주차를 한 뒤 전대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저녁 8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출차하지 않을 경우 정문이 닫혀 다음날 아침에야 차를 빼야 되니 그점은 참고해야 된다. 그러나 2년전부터 정문에 차량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어 직원이나 민원방문차량이 아닌경우 출입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대병원이나 남광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이상 무료 주차가 힘들게 되었다.

6.10. 전북지방병무청

전주시청에서 4시 방향에 있고 기린대로 병무청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풍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주변 이곳 저곳에 그리고 건물 옥상에도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찾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거주지가 효자동이면 호남제일고 정류장이나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정류장에서 511번, 513번, 514번, 515번, 520번, 521번, 522번, 535번, 541번, 543번을 타고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24분 소요. 전북도청 근처 사는 사람은 3-2번을 타고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되고 (28분 소요.) 송천동 에코시티 방면은 환승 한번 하면 되는데 세병호 입구 정류장에서 554번, 970번을 타고 기린대로 덕진공원 정류장에서 하차. 같은 정류장에서 101번, 400번, 410번, 420번, 7-1번으로 환승해서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풍남초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병무청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택시 이용할 사람은 병무청 정문으로 카카오택시나 콜택시를 미리 불러야 한다.한옥콜 063-221-1111 병무청 오거리까지 나가서 택시 타는 건 조금 멀기 때문.[35] 참고로 이곳에 전화해서 민원 등을 물어보면 굉장히 싸가지없게 응대하니 주의할 것.

6.11. 제주지방병무청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부에 위치하며 민원실과 사무실은 청사 3층 남쪽방향에 있다. 징병검사장은 징병검사기간에만 운영되고 청사 2층 남쪽방향에 있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류장에 하차하여 바로 찾을수 있다.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병무청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8. 대한민국 이외의 병무청

9. 비판 및 논란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병무청 관련 비판만 서술한다. 이를 요약하는 만화가 있다. 이를 커뮤니티에 올리면, 병무청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가 온다고 한다.

9.1. 불친절한 병무청 직원들

병역판정검사나 또는 재판정검사를 받기위해 병무청을 방문한다면 절대로 기분 좋게 가서는 안된다. 이유는 거기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예를 들어 검사자가 말을 이해를 못하면 직원이 소리를 친다든지 반말을 듣는 수가 있다. 그래서 병무청 평점을 보면 이렇게 불친절하고 초면에 반말 쓰는 직원들이 많은데 누가 병역판정검사 받고 싶겠냐는 말들이 많이 있다.

불친절한 건 둘째 치고 애초에 강제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불친절한건 둘째치고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병무청을 방문한다면 절대로 웃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군대 선임이나 간부보다는 낫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불친절하다는 거는 사실이다. 그나마 병역 이외의, 전역증 재발급이나 병적 조회 등의 민원은 의외로 다른 부처 수준으로 친절한 경우도 있다.

직원 상당수가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들인 주제에 군필자를 막대하기까지 하니 분노를 더 살 수밖에 없다.

9.2. 불친절한 콜센터

1588-9090은 병무청의 대표 콜센터 번호인데, 이곳에서 고객을 대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고압적이기로 악명이 높다. 민원인이 질문하면 짜증나는 말투로 두루뭉실하게 답하는 것은 기본이고, 신체검사를 연기할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 그냥 바로 씹어버리고 그냥 오라고 한다. 심지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거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등 민원 처리에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는건 당연하며. 융통성마저 없어서 일처리가 엉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전화를 다시 걸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겨우겨우 쪼끔 알아듣고 일처리를 해준다.

민원인이 공무원의 답변을 이해 못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면 신경질적으로 태도가 돌변하고 전화를 끊도록 유도할 정도다. 심지어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 지 모르겠거든요. 끊을게요.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전화를 팍 끊어버리기도 한다. 고객이 상냥한 목소리와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해도 이런 패턴은 지겹도록 똑같다. 이들은 친절이란 것을 내다 버린지 오래며, 전화를 안걸어줘야 나을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병무청하고 전화 통화가 끝나면 하루 정도가 지나고 전화상담 서비스 설문조사가 이메일로 오는데, 민원인들의 응답을 정말로 보는 지 의심이 들 정도로 1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발송하는 것이다. 이런걸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말로만 시정하겠다고 하지, 다음에 다시 전화걸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다. 심지어 반말에 욕설까지 하는 상담사까지 있다! 물론 콜센터의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급여도 박봉이기는 하나, 정부기관이라는 곳에서 아무런 개선도 하지 않고 무작정 현역 입영자 수를 늘리는 것이 주요 업무인 병무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큰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9.3. 부실한 입영적성 의료검사

그곳에서 일하는 일부 징병전담의사[37]들은 불친절+무성의로 점철된 인간들이 있을텐데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은 백이면 백 기분 나빠한다. 물론 병역판정신체검사의 특성상 주관적인 요소들은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거니와 병역기피를 막아야 하기도 하고 복수의 의사들이 합의하에 판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소견[38]을 기준으로 판정하다보니, 본인은 더럽게 아프고 힘든데 이런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 보이면 현역판정이 난다. 특히 재검을 받을 경우 그 가능성은 100%다.[39]

'나라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 가지고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은채 가면 제대로 지옥을 맛보게 된다. 이에 대한 불만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과 간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대의 한 중대장( 대위)은 "병무청에서 징병전담의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서 마구잡이로 입대를 시키니 우리만 더 골치를 썩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40] 야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포를 털기만 해도 팔이 빠질정도의 심한 습관성 탈구나, 누가봐도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 명백한 신병이 병무청에서 걸러지지 않고 전방부대까지 전입에 성공하는 바람에 해당 병사들과 부모들은 물론이고 행보관이나 소대장 등 직접적으로 병력관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병무청에 이를 갈 정도로 증오하는 사례도 있다. 정말 심한 경우 아예 대대장이 '저놈새끼한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버리고는 보직을 주임원사 당번병으로 바꾼 뒤 하루종일 주임원사 뒤만 졸졸 따라다니게 만든 사례도 있다.

반면 병무청은 "다시 내보내서 재검을 하더라도 대부분 규정대로 판단해서 똑같이 현역으로 재입영해야 하는데 군의관들이 본인 전공 외에는 아는 것도 없고 책임지기 싫어서 마구잡이로 재검을 보낸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당장 한국의 재벌가, 정치가 자제들의 병역이행 현황만 봐도 답이 나온다. 똑같이 진단서 내는데도 신분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똑같은 진단서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외부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진단서를 준비해서 제출한다. 특히 상류층의 병역이행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도 한 원인이다.

28사단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만 해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후 한 재소자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는데 그 피해자가 IQ 60밖에 안되는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까지 군복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병무청의 공정성이 도마 위로 올랐다.[41]

이때문에 병력부족을 이유로 너무 대충 검사하고 닥치는대로 현역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자유를 뺏는건 국방부고 20대 남자의 의무기록을 판독하는데에는 몇몇 경우[42]를 제외하고는 20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대부분 3차 병원의 의료 기록만 인정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3차 병원(대학병원 등)은 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진료 및 치료 예약이 매우 까다로우며 또한 의료비가 비싸다. 이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게다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험생이다. 사실상 평일에는 병원을 갈 수 없으며 시간 문제로 생존에 지장이 있을 수준의 질환이 아니면 수능 이후로 치료를 미루는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규정에 의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질환이 아니면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즉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그로 인해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윗 문단의 만성질환 문제도 이러한 점과 연관이 깊다.

병력이 부족해서 닥치는 대로 현역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신체등위판정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상 징병전담의는 의무기록 판독기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다. 과거 군의관 신분의 의사가 병무청에 파견되어 검사하던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병무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신체 등위 판정에 대해서 신체등위판정은 징병전담의사만의 재량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규칙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의사의 능력을 갖춘 의무사무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직위도 공중보건의와 같이 3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다. 문제는 과거의 많은 병역비리 사건을 통해서 개정된 검사규칙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검자의 증상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엑스레이 MRI, 혈액검사, 수술기록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 검사 규칙은 1~2년 마다 국방부 병무청이 협의하여 개정하는데 대부분 국방부 주도하에 개정한다.

성의있게 진단서를 읽어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려는 대인배스러운 의사들도 꽤 많긴 하지만 객관적인 판정을 내려 현역이 아닌 등급으로 판정했다가 괜히 나중에 감사에서 트집거리가 생기는 것[43]보다는 그냥 현역판정 내리는 게 편해서 그렇기도 하다. 자세히는 규정대로 판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매우 드문 경우 신검에서 5급 이하 판정이 나왔는데 공익으로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다고 한다.

판정권한을 가진 병무청 의사들은 군의관이 아니다. 공중보건의 같은 징병전담의사라는 임기제 공무원 개념으로 병역을 3년간의 병무청 근무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의관과는 달리 이들은 보충역 대상의 3주 짜리 기초군사훈련이 군대 경험[44]의 전부다.

병무청 업무가 없는 기간에는 개인병원으로 돌아가 일한다고 한다. 병역법 34조 2에 개인수련은 군 병원 등에서 수련하게 되어 있는데 저놈의 '등' 하나 때문에 군 병원에서 수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죄다 민간병원으로 간다고한다.

이제는 옛날보다 적어진 편[45]이지만 옛날에는 일본군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체검사장에서 검사관들이 신검대상자에게 함부로 반말이나 욕을 하거나 큰소리로 복명복창을 강요하는 일이 잦았다. 여전히 가끔 그런 인간들이 있나본데, 민원을 넣거나 만약 자신이 얄짤없이 현역판정 나올 것 같다면 그냥 똑같이 반말과 무례함으로 응대해주자.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자신의 신체검사 등급을 큰 소리로 복명복창하라는 신체검사 규정은 구 일본 제국 시절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저걸 복명복창 하려면 최종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보통 징병의사들 단계는 지나서 마지막 판정관 앞에서 한다. 판정관은 병무청 정규직 공무원이다. 이런 식의 병무청 수검자들의 컴플레인이 대부분 의사에게로 모이지만 살짝 깊게 살펴보면 몇몇 경우는 자신의 신체등위의 실망+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맞물려서 발생한다.

게다가 1990년대 이전의 신체검사에서는 징병전담의사에게 팬티를 내리고 항문을 검사받고 포경수술 여부까지 검사받았었다. 현재 기준이라면 엄청난 인권유린이지만 그 당시의 병무청은 인권 따위 밥말아먹은 기관이었다. 지금은 이러면 민원이 빗발치고 항의시위까지 벌어져 병무청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특히 4~5급 대상자인데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없는 경우, 검사관과 씨름을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키 공익 같은 경우는 수치와 기준이 명확하고 조작도 불가능하니 한 큐에 그에 맞는 급수가 떨어지겠지만, 일반인이 잘 모르는 희귀한 질병이나 기타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질병의 경우 일단 7급(재검) 주고 돌려 보내는게 절대다수다.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앓아온 질병인데 "몇개월만 더 지켜보자"라는 식이다. 어떻게든 현역으로 써먹고 말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 현역은 사람이 부족해 난리고, 4급은 거꾸로 사람은 넘치는데 자리가 없어서 매년 적체자가 넘쳐나는 실정이니... 그런데 이 짓거리도 계속 반복하다가 2년차가 될 쯤이면 일단은 4급을 주려고 한다. 같은 명목으로 2년 동안 연속 7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5급이 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신검으로만 거의 2년+공익 1년 9개월의 세월을 날리게 되는 환장의 콜라보를 보게 된다. 신검 기간동안 특별히 제약이 생기는건 아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해외여행 등 큰 계획은 사실상 못 세우기 때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발 시간 좀 그만 끌고 공익이건 5급이건 달라고 생각하게 된다.

9.4. 공무원 인적 구성 논란

국가보훈처와 더불어, 여초 그것도 군경 등의 경력이 없는 쌩 민간 출신 여성들이 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까이는 기관 중 하나이다.

애초 병역 의무를 지지도 않는 성별이 병역 관련 기관에 대거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군필 남성들 입장에선 혈압오르는 일인데다, 상기 언급된 불친절 사례까지 겹쳐 더 까이고 있다.

게다가, 병무청과 보훈처 등의 기관은 선진국에선 주로 상이군경 및 그 가족을 보훈 차원에서 특채한 공무원 위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비판받는다.

9.5. 경인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모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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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인권유린은 사소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렸으나, 2020년 7월에 사과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9.6. 병무청 홍보 동영상 논란

병역의무 수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 게시하는 홍보영상들이 부적절하기 그지없다. 여초 직장이라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 같다.

9.6.1. 2018년

산업기능요원 드가자라는 영상을 올렸고, 매우 편한 보직이라는 점,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장점 위주로 부각했다가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기능요원은 신분상 노동자가 아니라 군 복무자라는 점을 악용해 노동을 빡세게 시키커나, 부상 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등[46]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배제시키고 장점을 또, 과장되게 서술하였다.

9.6.2.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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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5일, 병무청에서 올린 홍보 영상에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지 라며, 슈퍼힘찬이 제도를 통해 현역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동영상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었는데,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라는, 장애, 수술 등 각종 사유에 의해 사회복무요원 등 신체등급 4급 이하 및 병역면제자에 대한 비하 발언과 아무리 인상됐다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주며[47] 민간에 비해 아직도 매우 열악한 복지나 처우개선도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헐값에 부려먹는 노예 취급하는 대한민국 군대 현실[48]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화자찬만 가득해서 큰 비판을 받았다. # '슈퍼힘찬이 제도라는 게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는 식의 영상이었으면 조롱은 받았을 지언정 이 정도로 비난받지는 않았을 것이다.[49] 결국 1주일 반 동안 약 20,000개에 달하는 싫어요를 받았으며, 대사 하나하나가 전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정의당 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이라며 영상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과요구와 함께 병무청의 홍보영상에서 군의 부조리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월급이 올랐다느니 하는 미화만 가득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 그러나 병무청은 사과는 커녕 원하는 방향으로 메세지가 전달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 하는 등 반성하지 못한 행보를 보여주었다.


이 영상이 4급 보충역 판정자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있는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영상도 있다. 이는 2021년 4월 13일 관련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 4급 보충역 판정자에게도 현역 입대가 가능하게 된 병역법에 의한 것이다.

10. 사건 사고

  • 2018년, 전문연구요원 실태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병무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신고철회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리감독 손놓은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 철회 요청)
  • 자원입대과정( 장교, 부사관, 육군 특기병,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합격자에게도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발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숨겨져 있어도 안 되겠지만 숨겨져 있지도 않고 대놓고 떡 하니 설치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이게 도대체 2019년에 터질 수 있는 사건인가 하며 경악했다. # 병무청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CCTV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사용 중인 녹화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녹화기와 연결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병무청 나라배움터에서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이 사이버로 대체되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서버가 작은 바람에 수업을 듣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일주일마다 1,000명 남짓) 서버가 자주 터져 아예 못 듣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욕을 먹고 있다. 또한 수업의 내용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이 대다수다.[50]
  • 상근으로 판정된 병사를 병무청 직원의 실수로 현역병으로 보내버리는 짓을 저질렀다.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도 보내주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역병으로 신분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게 번복이 안된다는 것(...).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병사들은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영상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종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이 병무청 직원의 셀프민원에 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종합평가 1위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순위 1위, 2018년 중앙행정기관 1위로, 이는 병무청 소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업무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점수목표를 채우라는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병무청 직원의 친인척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 #
  • 성별정정을 통해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사람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보낸 적이 있다. 결국 이는 뉴스까지 나오고 취재가 시작된 후 병무청은 병적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던 21세 청년이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병제추진시민연대에서는 징병제 때문에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 논란이 되었다.

[1] 참고로 전 마스코트는 굳건이. [2]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생긴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된 다음해로부터 4년 이내에 입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결정된다. 그 밖에도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처분받은 해로부터 5년 이내로 소집되지 아니할 시에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안 받는다고 당장 현역으로 처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소집일자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우선소집원 등등 "본인 선택권이 단 하나라도 반영되는 것은 일절 신청할 수 없으며" 병무청 직권 소집으로만 복무가 가능하다. 말인즉슨 복지기관이나 우정사업본부같이 인력 딸리고 기피하는 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 보통은 의치한 계열 재학생 (의대생들은 보통 예과 때 신검을 받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시점이면 본과 3~4학년이다.)이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이 많이 온다. [3] 단, 이 경우는 흔치 않고 첫 신검 당시 자신의 질병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지참해서 다시 재검받으러 오는 케이스가 상당하다. [4] 이 경우 최소 1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를 재검 대기기간으로 두게 된다. [5] 2~3번 방문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5번(!)까지 왔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참고로 신검 2~3일 전에 과로, 무리, 밤샘을 하면 당일날 혈뇨 사구체 신염 판정을 받고 다시 오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검 며칠 전에는 몸을 안정시키고 푹 쉬자. [6] 이 3주는 자신의 소속기관이 국방부에 훈련업무를 위탁하여 받게된다. 즉, 이 3주간은 훈련병 신분이 된다. [7] 국방홍보원, 전쟁기념관,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8] 그래야만 했다. 왜냐 하면 신검 분야에는 고환 두 쪽이 다 달려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고환결손은 현역입영 불가사유다. [9] 1984년 이전에는 ‘빤쯔’였다. [10] 사실 당시 국내 정부기관 홈페이지 중 64bit 지원이 제대로 된 곳은 몇 없었다. [11] 후암동 병무청 자리에는 현재 후암동 브라운스톤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아직도 후암동에 거주하거나 후암동 출신의 중장년층은 아파트를 보고 병무청이라고 하신다. [12] 150번, 153번, 461번, 505번, 753번, 5531번, 5623번, 5633번, 5634번이 있으며 6513번은 철산동 방향만 중앙차로에 정차하며 6514번은 중앙차로가 아닌 도로 쪽에 정차한다. [13] 경인지방병무청은 검사장이 인천, 수원에 각각 하나씩 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검사장이 2개 있어 수용능력이 된다. 하남을 제외한 광명, 과천, 안양, 군포, 의왕은 전부 옛 시흥군(구 과천군 및 화성군 의왕면 포함) 영역이다. 단 옛 안산군 영역인 시흥시 남부, 안산시는 인천병무지청 관할. [14] 강북구도 한때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나, 2016년부로 도로 서울병무청 관할로 환원. [15] 파주시는 세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운정신도시나 교하지구라면 서울지방병무청이 더 가깝지만 문산 등 금촌 이북지역이라면 의정부가 더 가깝다. [16] 하지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는 남부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알아두자. 그리고 이 연령대에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있어도 차량 구입과 보험 가입은 웬만한 금수저가 아닌 이상 혼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은 곤란할 것이다. 게다가 혈기왕성하고 사고 확률이 높은 20대 초반은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꺼리는 연령대이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자가용으로 데려다 준다면 상관없다. [17]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미적용이라 시외·공항버스로만 환승 없이 단독 이동을 하면 편도 3,500원 정도만 지출하면 되나, 의정부 시내에서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연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편도 최소 5,000원 이상 지출된다. [18] 구파발역 환승 경로로 갈 경우 35분에 한 대씩 오는 360번을 우선 순위로 두자. 과거에는 34번이나 360번이나 배차간격의 차이도 별로 없고 차도 자주 와서 그냥 둘 중에 먼저 오는 차를 타면 됐었으나, 2020년 이후 지축지구의 신규 입주 및 코로나19의 영향, 대체 노선인 704번의 존재로 34번의 배차가 1시간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다. [19] 운정신도시 거주자는 089번을 타고 봉일천에서 환승 [20] 경기도청 본청사 관할이지만 엄연한 경기북부지역이다. 또한 수원 소재 경인지방병무청보다 의정부가 조금 더 가깝다. [21] 518번 행선지에도 병무청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실제 정류장위치는 학산사거리 부근으로 2정거장 정도 거리이다. [22] 다만 영월군은 2010년대 후반에 춘천행 버스가 사라져서 원주를 거쳐 가야 한다. 이용객 감소가 원인인 듯. [23] 과거에는 이곳에 국군부산병원이 있었으며 그 당시 병무청은 부전역공영주차장 부지에 있었다. [24] 배산역에서 걸어오는 거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때문에 배산역 2번 출구에서도 병무청 방향이 소개되어 있다. 그래도 망미역에서 가는게 조금 더 가까우니 배산역은 참고만 해 둘 것. 배산역에서 출발하면 병무청까지 내리막이다. 오르막이 싫으면 배산역에서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25] 망미역은 지하 6층 깊이이다. [26] 시간에 따라 지하철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예) 노포동 직행 좌석버스→부산종합버스터미널 하차→지하철 1호선 노포역→연산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8번 출구로 나온 뒤 직진. 번거롭게 보이긴 해도 버스보다 빨리 도착할 확률이 좀 더 높다. [27] 김해는 창원이랑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물론 부산광역시와의 교통편 또한 잘 발달되어 있고, 부산김해경전철이 있으니 부산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도 무난하다. 장유나 진영쪽이면 경남병무청으로 가는게 편리하고 지내동, 활천동, 부원동등의 경우 부산병무청으로 가는게 더 편리할수 있다. [28] 산호한양아파트 방면 승차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 대구대학교 방면 승차 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류장 하차. [29] 반야월역 방면(동구4-1) 승차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 상록아파트 방면(동구4) 승차 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류장 하차. [30]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후적지에는 경상감영 복원을 추진 중이다. [31] 그 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있었다. [32] 그래서인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중 장비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옆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이어서 받기도 한다. [33] 옛 병역판정검사장 후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달서구보건소가 임시로 이전해 있다. [34] 이 중에서 첨단09번은 전남대병원, 지원25번과 화순교통 버스는 남광주역 정류장 하차 [35] 택시가 대기하고 있기는 한다. 그리고 가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판정이 끝나고 나오면 골목 주변에서 삥을 당할수도 있으니 조심할 것. 이런 경우에는 바로 무시하고 지나가자. [36] 도로명주소 도입 초기에는 청사로 22였다. [37] 현역 군의관이 아니다. [38] 엑스레이 MRI 같은 영상의학검사, 심전도검사, CT촬영 치료기록, 피검사 등 [39] 하지만 위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4급 이하로 처분받으니 안심하자. 대표적으로 혈중 적혈구 수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7만 이하)이면 열이면 열, 진료받았던 병원(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다녔던 1차 혹은 2차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며, 여기서도 꾸준하게 혈소판 수치가 절반 이하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40] 신검에서 걸러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실시하는 신검에서 걸려 집으로 보내진다. 귀가조치라하며 보통 이럴 경우 평균 3개월 이내에 다시 판정하게 된다. [41]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외에도 몇몇의 경우를 찾아 볼수 있는데,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의 경우에는 IQ가 30∼40밖에 안되는데도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한다. 애당초 지적장애인을 입대시킨 징병전담의사부터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장애인이 감옥에 간 것부터 큰 문제인 것이다. [4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만성 질환등은 의무기록이 많을 수 있지만 전체 수검자의 10%가 안된다. 그나마도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정도 기간 이상의 집중 치료 기록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만성 질환 정도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병무청이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바보가 아니라서 집중치료를 안하는게 아니라 해도 의미가 없거나 미미한수준이기 때문이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해도 그 순간만 나을뿐 금방 다시 재발하고, 애당초 만성질환이라는것 자체가 완치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병무청은 이를 정신력드립마냥 개무시하는 것이다. [43] 이들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복무연장 5일 크리를 먹는다. [44] 병적증명서 상의 계급은 모든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이등병이다. [45] 적어졌지만 아주 보기 드물어진 일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적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시류에 따라 달라지는 듯. [46] 다만, 현역 군인으로 입영해도 이 부분은 유사하다. [47] 시급으로 따지면 2~3,000원 정도이다.(지원금 제외) [48] 영상에서는 '우리 나라, 우리 부모님, 내 연인,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 가는 군대니까'라는 식으로 포장하는데, 그런 애국심이면 2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만 있을 병사가 아니라 더 오래 있을 부사관이나 장교로 입대하면 될 일이다. 병사로 입대하는 인원의 99% 이상이 병역의 의무에 의해 남성에게만 씌워진 군 의무복무 때문이다. 안가면 감옥을 가야하는 범법자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육군이 아닌 해군, 해병대, 공군, 카투사, 전환복무를 하는 것도 그저 그 중에 그나마 본인이 생각한 것과 가까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물론 군대는 가고싶지 않지만, 그나마 무언가 하나 이상은 육군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 찾아 가는 것이지 가고 싶어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다. [49] 슈퍼힘찬이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현역과 공익 중에 뭘로 가겠냐는 선택지면 공익을 선택하지 현역으로 가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없다. [50] 특히 대한민국의 장점을 설파하는 강의에서는 한국의 장점을 부각한다고 다른 나라를 대놓고 비하해버리는 미친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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