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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경제는 1963년부터 고도성장을 개시하였다. 1962년 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1963년 9.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약간의 증감은 있었지만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기 이전까지 연평균 9%를 뛰어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전형적인 농업 후진국이[1]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고루 발달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상전벽해의 변화가 이루어져 한 세대만에 라디오 보급사회에서 마이카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는 세계경제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단히 성공적인 성과였다.이 같은 과정은 정부가 큰 틀에서의 계획을 구상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산업과 기업을 육성한 경제개발 계획을 실천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1958 ~ 1959년 1년 8개월 동안 경제 개발 3개년 계획(1960 ~ 1962)을 구상하여 자립경제의 노선 추구, 차관 도입,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한일경제협력등의 수단과 공업화에 따른 총량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순 방식과 수단에 지나지 않던 경제 계획에서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경제 계획안을 작성했으나 4.19 혁명으로 인해 미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돼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출발점인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안은 4.19 혁명 이후 출범한 경제제일주의를 국시로 삼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민주당 신파, 장면 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 주도로 설계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을 토대로 공업화라는 목표 아래 경제학자, 민간 기업인, 미국 측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자립경제의 노선 추구, 차관 도입, 대일국교정상화를 통한 한일경제협력은 이전 이승만 정부의 계획과 동일했으나, 불균형 발전 전략이 최초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전과 같이 대미원조에 의존적인 내수 위주의 공업화에 따른 계획의 틀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 계획안 또한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5.16으로 박정희를 위시로 한 군부가 권력을 탈취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이후 50년대 초부터 계획만 무성했고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던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은 박정희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렇게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장면 내각의 시안에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몇 가지 차이가 존재했다. 이전보다 중투자와 1차 생산품의 수출 진흥에 더욱 비중을 두어, 종합제철소 건설 및 관련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또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가 아닌 이로 인한 개발에 필요한 외자의 동원을 기획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출의 진흥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당시 경제 개발 계획 예산 마련을 위해 막대한 내자 동원이 필요했기에 1962년 6월, 미국 경제고문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 과정에 있어 미국과 마찰이 생겨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종합제철소 계획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곧바로 백지화 되었으나, 이후 제2차 계획부터 국내외적 반발 속에서도 다시 추진되어 건설되었고,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쳐 한국 철강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1963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공업 공산품 수출 진흥으로 수출제일주의를 통해 활로를 찾은 박정희 정부는 1964년 1월, 수출주도전략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보완 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당시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목표치 5%를 초과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 GNP)은 $83에서 $126로 증가하였다.
2차 계획(1967 ~ 1971)부터는 1차 계획의 성공을 바탕으로 쌓인 데이터로 보다 전문적인 기법이 도입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의 중화학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1차 개발 계획 당시 미국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던 포스코의 건설이 추진되었고, 미국은 경제적 실효성을 근거로 차관 제공을 불허했으나 결국 대일청구금으로 외자를 대체해 건립하였다.
3차 계획(1972 ~ 1976)부터는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으며 1, 2차 계획의 연이은 성공으로 재정자립이 가능해졌고,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 통보로 한미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미국의 자문 없이 독단적으로 경제 계획을 추진하였다.[2]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베트남 철수와 닉슨 독트린에 의한 안보 위기,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일으킨 전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수출 수입의 급증과 중동 건설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하여 목표치를 초과한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최초로 외신에서 "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북한과 본격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큰 차이를 벌리게 된 것도 이 시점이며, 또 1977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이어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된다.
제4차 계획(1977 ~ 1981)부터는 교육, 사회 복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3]
이후 신군부가 집권한 5차(1982 ~ 1986)와 6차(1987 ~ 1991)는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불렸으며, 1992년 시작된 7차 계획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5개년계획(1993 ~ 1997)으로 이어졌다. 관련설명 파일다운로드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그리고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참고하면 좋다.
이러한 부류의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 N개년 계획은 1920년대 구소련이 최초로 강력한 중화학공업화를 내걸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적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 1930년대 일본제국이 전쟁 수행을 위해 만주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괴뢰국가 만주국에서 소련을 모방한 산업개발 계획을 입안하였다.[4] 그리고 이것이 전후 일본에서 다시 살아났고, 한국과 대만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2. 한국전쟁 이전
2.1. 한미원조협정에 따른 의무조항(제2조)
1.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수지의 균형, 통화량 억제와 공사 여신을 통제하는 등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2.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대미공정환율을 조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외화 흭득을 위한 수출산업을 육성한다.
3. 종래의 양곡수집제 및 식량배급제를 비롯한 주요 물자에 대한 생산, 수집, 분배 업무를 계속 실시한다.
4.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활동을 보장한다.
2.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대미공정환율을 조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외화 흭득을 위한 수출산업을 육성한다.
3. 종래의 양곡수집제 및 식량배급제를 비롯한 주요 물자에 대한 생산, 수집, 분배 업무를 계속 실시한다.
4.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활동을 보장한다.
2.2. 경제 안정을 위한 8원칙
1.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가능한 균형예산 확보
2. 통화 및 여신의 강력 통제
3. 외국 무역의 통제
4. 공정환율의 조기 결정
5. 양곡수집 및 배급정책 계속
6.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산업 진흥
7. 외국무역상의 한국 내 자유 활동 및 외국자본 도입 허용
8. 국공유기업이나 정부 재산의 운영 효율의 극대화 또는 민간에의 불하
2. 통화 및 여신의 강력 통제
3. 외국 무역의 통제
4. 공정환율의 조기 결정
5. 양곡수집 및 배급정책 계속
6.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산업 진흥
7. 외국무역상의 한국 내 자유 활동 및 외국자본 도입 허용
8. 국공유기업이나 정부 재산의 운영 효율의 극대화 또는 민간에의 불하
2.3. 정부 발표 6대 정책과제
1. 식량 증산
2. 생필품 자급자족
3. 동력원 개발
4. 지하자원 및 수산자원 적극 개발
5. 교통 및 통신의 급속한 복구
6. 황폐한 산림의 복구
2. 생필품 자급자족
3. 동력원 개발
4. 지하자원 및 수산자원 적극 개발
5. 교통 및 통신의 급속한 복구
6. 황폐한 산림의 복구
2.4. 산업 부흥 5개년 계획
1. 민수공업품의 자급자족
2. 수출공업 진흥
3. 중공업 육성
1940년대 제1공화국 기획처는 위 세가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 사상 최초의 종합적 중기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제의 파행적 경제 구조 청산 및 전력원의 적극적 개발 추진과 위한원조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합물동계획 물동계획등을 수립한다.2. 수출공업 진흥
3. 중공업 육성
2.5. 부처별 5개년 계획
각 부처별 농업증산 3개년 계획, 석탄생산 5개년 계획. 소금생산 5개년 계획, 수산업 5개년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3.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3.1. 한국경제 부흥 계획서안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침공하자, 그해 7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수행을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 50억 달러 증세, 물자 국방 우선 할당 및 재고품 징발, 군사비 100억달러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6개항 특별교서를 발표하였고, 같은 달 유엔은 대한 민간 경제 원조를 약속하고[5], 이를위해 국제연합 주한민사처(UNCACK[6])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7])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대신 같은 달 26일 한국은 대구에서 유엔군 경비 지출에 관한 한미협정을 체결해 1954년 6월까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약 234억환을 유엔군에 대여해주었다.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0년 12월 경이었으나, 중공군의 참전에 따라 연기되어, 1951년 7월 10일 한국전쟁 휴전회담이 개시되고 그해 8월부터 전황이 교착에 빠진 뒤부터 재개되었다. 1952년 1월 정기국회가 개회되자 허정 국무총리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통일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기획부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연설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비료공장 설치 및 토지개량사업에 의한 식량 증산
2. 섬유공업 및 화학공업 부흥에 의한 생필품 확보
3. 전기시설의 복구
4. 광산 및 수산 등의 개발 복구에 의한 수출산업 진흥
5. 항만, 운수, 통신, 토목 시설의 복구, 건설
6. 보건후생 구호시설의 복구 및 확대
7. 공공건조물 및 일반주택의 건설
-경향신문 1952년 1월 18일자 1면
이 계획은 제1공화국 기획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전쟁 수행에 최대한 기여하고, 최대한의 자급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필수불가결한 일부 필수품의 부족량을 수입하는 동시에, 수출량을 단시일 내에 증대시킬 수 있는 물자 생산을 도모, 시설 복구와 신설 및 사업 확장 실현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제연합 주한민사처(UNCACKUN),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등과 한국 경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2. 섬유공업 및 화학공업 부흥에 의한 생필품 확보
3. 전기시설의 복구
4. 광산 및 수산 등의 개발 복구에 의한 수출산업 진흥
5. 항만, 운수, 통신, 토목 시설의 복구, 건설
6. 보건후생 구호시설의 복구 및 확대
7. 공공건조물 및 일반주택의 건설
-경향신문 1952년 1월 18일자 1면
3.2.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1952년 5월, UN군 사령부와 대한민국은 한국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원조 제공을 위해,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이른바 마이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휴전 후 부흥계획은 기정되었다.3.3. 네이산 경제 재건 계획
UN의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위촉으로서 미국 Nathan 협회에서 작성한 제1차 경제부흥 5개년 계획안(1953.4. ~ 1957.8.)이다. 경제적 자립,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안정책을 추구를 목표로 한다. 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책 및 신용정책 근본적인 제도개편, 단일환율제도 현실화 등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으며, 5개년간 19.29억 달러[8]를 투자해, 연평균 8.1% 성장을 계획하였다.3.4. 타스카 원조 계획
1953년 4월, 대한원조 지침 수립을 위한 미국 정부의 사전조사 작업으로서의 미국 Tasca 사절단이 발표한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종합경제부흥3개년계획안(1954~ 1956)이다. 자립경제 달성, 경제 안정 및 무역수지 균형 추구를 목표로 한다. 재정수지 균형, 금융신용정책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합리적 물가 및 외환체계의 유지 등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으며, 한국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3개년간 8.83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고하는 한편, 한국에 종합부흥 3개년 계획 수립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4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긴급 경제원조 2억 달러를 의회에 주문하였고, 1953년 7월 30일 상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2억달러가 대외활동본부(FOA[9])를 통해 한국에 할당되었다.3.5. 종합부흥물동계획 재원 조달
대통령 이승만은, 미 의회가 2억 달러를 허가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1953년 7월 31일 13개 부처에게 각각의 사용계획서 작성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8월 16일 국무회의는 이것과 한국민간구호처(CRIK[10]) 5800만 달러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종합하여 6.25억 달러의 요청을 선별했는데,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8200만 달러(32%), 원면, 생고무, 비료, 건축 재료 등 시설 복구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원재료 조달에 7900만 달러(31%), 10만톤 규모의 질산암모늄(초안)비료 공장[11], 20만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12], 12만C/S 규모의 판유리공장[13] 등 제조업 공장 건설에 2800만 달러(11%), 전력 확충에 2400만 달러(9%), 문화·교육에 1900만 달러(7%), 농림수산업에 1300만 달러(5%), 석탄 및 광업에 860만 달러(3%)를 책정하였다. 이러한 원조자금에 의한 경제재건계획의 기본 방침은 1953년 10월 종합부흥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며 개략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 2억 5800만 달러 | |
|
사회간접자본 (32%, 8200만 달러) |
|
| 철도(49%) | |
| 항만·도로(43%) | |
| 통신(6%) | |
| 창고(2%) | |
|
원재료 (31%, 7900만 달러) |
|
|
기간산업 (28%, 7350만 달러) |
제조업(38%) |
| 전력(33%) | |
| 1차산업(29%) | |
|
문화시설 (9%, 2300만 달러) |
문교(83%) |
| 방송(8.5%) | |
| 기타(8.5%) | |
|
기간산업 (7350만달러) |
|||
| 전력(33%) | 화학비료공장(16%) | 광업(12%) | 농림업(11%) |
| 수산업(7%) | 시멘트공장(6%) | 연초공장(5%) | 섬유공장(4%) |
| 철강공장(3%) | 판초자공장(1%) | 자동차수리공장(1%) | |
이에 미국은 1953년 8월19일 원조금액을 6억 2,800만으로 증액하였고, 1953년 9월 8일 부흥계획합동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이를 기준으로 한 24쪽의 한국경제 부흥계획서가 마련되었다. 또 1953년 9월1일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은 40여개국의 갹출을 통해 7000만 달러를 확보, 한국민간구호처(CRICK) 자금을 포함 1억 3000만 달러 상당의 UN원조를 확정하여 1954년 4월 12일 부흥계획에 계상되었다.
3.6.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1953년 12월, 이른바 백우드 협정이 체결되어 원조 물자 구매권이 한국에 이관되었으며 대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물자를 한국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었다. 또한,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대외활동본부(FOA) 등이 합동경제위원회(CEB)로 일원화되었다.3.7.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한국 자유당 정권 기획처에서 작성한 5개년 계획(1954. ~ 1958.)으로 자립경제 확립을 목표로 하며 자유경제체제에서 사회공공투자에 집중적 지원을 하는 방식의 간접적 조정 정책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보다 앞서 북한에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졌고, 국가 단위 경제개발은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것이라며 이승만이 반대했기 때문이다.4. 부처별 N개년계획
4.1. 수출 진흥 5개년 계획
수출주도산업화전략은 성과가 당시로서 구매력이 높았던 몇몇 선진국의 경제 동향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미국 진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3번의 하강기를 겪었는데, 하나는 1948년 연말부터 1950년 봄까지 이어진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 종료 직후에 경험한 것이었는데, 수출진흥계획이 마련될 1957년 무렵에 세번째의 하강기가 찾아왔다. 1957년 상반기 네덜란드에 이어 그해 하반기부터, 미국[14], 서독[15], 프랑스[16], 이탈리아[17], 일본[18],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일제히 1년 이상 경제 후퇴를 경험했고, 영국[19]마저 1958년 하반기부터 1년간 후퇴한 것이다. 이에 수출 실적은 목표치에 한참 못미쳤다. 그러나 이 공황을 분수령으로 세계경제는 1974년까지 18여년간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4.2. 기타
- 보건 재건 5개년계획(보건부, 1952년 8월 17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에 제출)
- 방직공업 5개년계획(상공부, 1952년 12월 23일 수립)
- 감자류 증산 5개년계획(농림부)
- 면 증산 및 수요 5개년계획(농림부&상공부, 1953년 9월 11일 수립)
- 철도 5개년 건설계획(교통부, 1953년 4월 25일 수립) : 서울시내 지하철도 건설 착공 결정 등
- 전원개발 3개년계획(상공부, 1953년 10월 2일 수립) : 평균출력 22만㎾ 목표
- 산금 3개년계획(상공부, 1954년 1월 14일 수립) : 생산계획 20톤, 자금 47억 5,800만원 계상
- 치수 5개년계획(내무부)
- 의무교육 6년 계획 (문교부, 1953년 10월 10일 수립) : 1953∼1959
- 1백만 호 주택건축 10개년계획(부흥부, 1955년 4월 15일 책정)
- 유연탄 도입 5개년계획(상공부, 1955년 7월 3일 성안)
- 산금 촉진 5개년계획(상공부, 1955년 10월 12일 성안) : 연 생산 30톤 목표
- 폐선 대체 5개년계획(해무청, 1956년 1월 7일 수립)
- 농지개혁 5개년계획(농림부, 1956년 3월 29일 성안) : 67만 정보 관개시설 개선
- 탄광시추 5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5월 23일 수립) : 소요자금 환화 26억 8,400만 환, 외화 650만 달러
- 공장 및 광산 생산시설 5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8월 13일 수립)
- 대한중공업 및 삼화제철의 5개년 종합시설계획(상공부, 1956년 8월 29일 수립)
- 수출 5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8월 31일 성안)
- 수출 6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9월 14일 책정) : 1961년 목표액 1,202만 4천 달러
- 제1차 조선계획 발표(해무부, 1956년 11월 13일 발표) : 제7회 산업부흥 국채 재원
- 개간 및 개척사업 5개년계획(농림부 1956년 11월 19일 수립)
- 견직물수출 5개년계획(상공부, 1956년 12월 6일 수립)
- 탄전종합개발 10개년계획(상공부, 1957년 5월 17일 요청) : 경제조정관실에 자금 요청·총 소요 외자액 6,039만 7,500 달러
- 수리사업 3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7월 10일 수립) : 1958∼1960, 총 소요경비 697억 환
- 자급비료증산 5개년계획(1957년 8월 19일 수립)
- 유외곡도입 5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9월 5일 작성)
- 촌락개발 5개년계획(1957년 10월 28일, 한국과 미국이 합의)
- 농지개량 5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11월 11일 수립) : 1958∼1962
- 잠업증산 5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11월 25일 발표) : 2억 5천만 주 목표
- 농업증산 5개년계획(농림부, 1957년 12월 27일 채택)
- 석재개발 8개년 계획(상공부, 1959년 4월 8일 수립)
- 특용작물 증산 3개년계획(농림부, 1959년 5월 23일 수립)
- 사방사업 8개년 계획(농림부, 1959년 6월 19일 수립)
- 공공시설 5개년 계획(내무부, 1959년 6월 20일 수립) : 278억환 규모
- 제주도 개발 5개년계획(농림부)
- 종합탄전개발 7개년계획 수립(상공부, 1959년 2월 10일 수립)
- 조선 5개년 계획(해무청, 1959년 4월 2일 수립)
- 병적 정비 5개년계획(국방부, 1959년 1월 27일 수립) : 본적지 중심제 채택 등
- 농경지확충 5개년계획(농림부, 1960년 2월 8일) : 논 65,900정보와 밭 38,700정보 개간
이 자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5. 경제 개발 3개년 계획
이승만 정부 시기 1958년 3월부터 1958년 5월 까지 1년 8개월간 작성되었고, 원래 이 계획은 처음에는 7개년 계획으로 작성했으나 계획의 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고 전반기에 해당하는 3개년 계획을 먼저 수립하기로 결정하여 작성되었다.이 계획안 국내 최초로 정부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계획한 경제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이전 경제부흥계획에서는 총량적인 분석 없이 부문 및 투자를 중심으로 단순히 작성되었는데, 이승만 정부의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에서 부터 총량적인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 등을 포함하는 세부 계획이 부문계획과 함께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계획은 4.19 혁명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이 시기 추구하였던 핵심적인 자립경제 노선과, 외자 동원을 위한 차관 도입의 증대 등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후 장면 내각까지 이어져 박정희 정부의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안의 기반이 되었다. 물론 수출의 진흥책도 이전과 같이 계획안에 존재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이 전체의 88%를 차지하는등 이 시기 수출의 의미는 당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수출을 통한 공업화라는 인식이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
6.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6.1.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6.1.1. 장면 내각의 시안
한국 사상 최초로 불균형성장론[20]을 채택하고 계량적 기법을 도입하였다. 5.16 군사정변 이후 부흥부의 새 명칭인 건설부의 이름으로 발표된 시안이었으나, 장면 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장면 내각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21] 이는 균형성장모델을 전제로 한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노동력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후진국에 어울리지 않으며 계획보다는 전망에 가깝다고 비판을 가하며 만들어졌다. Charles Jr Wolf 박사가 The Oregon Advisory Group in Korea (1961)를 통해 도움을 주었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졌으며 오늘날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이것과 군사정권의 계획을 비교한 200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군사정권이 7.1%의 성장률을 목표로 잡은 까닭은 군사정부 수립 후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장면 내각의 목표인 6.1%보다 더 높은 수치를 부르기 위한 방편이었다.장면 국무총리는 1961년 2월 9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토건설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실업자의 가동과 농촌 소득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사회자본의 증대를 연결하는 국토건설계획이 또한 그 조속한 실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미잉여 농산물을 주로 한 400억환의 재원으로 연인원 약 4천 500만명을 동원하여 치산, 치수 등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며, 한편 소양강 댐, 춘천강 댐, 남강 댐 등을 건설하는 것도 동 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면의 경제계획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가 조만간 끊길 것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소비재 위주의 성장이란 점에서는 1962년 발표한 1차 경제 5개년 계획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6.1.2. 종합 경제 재건 계획안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였다. 유사한 조직의 설립은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도 경제개발부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었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집권 두 달 만에 강력한 기능의 경제기획원을 설립한 것은 "기아선상에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재건에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혁명공약에 달성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경제기획원 원장은 내각에서 제2의 서열이었다. 그에 비해 이전 정부의 비슷한 조직인 "부흥부" 장관의 서열은 제7위였다. 경제기획원장은 국무총리에 다음가는 부총리 서열에 속하는 직함으로 정부의 모든 경제 관련 부처를 총괄하였다.경제기획원은 개발계획의 수립 정부 예산의 편성 외자와 기술 도입을 핵심 기능하였고 재무부의 반발에도 예산편성권까지 옮겼다.이로써 이 권한으로 각 부처의 업무를 개발계획에 따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었고 외자와 기술도입을 심사 및 허가하는 권한도 주어졌다.경제기획원의 이러한 높은 위상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음을 보여준다.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유원식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기획의원회에서 기존의 계획을 참고해 내놓은 안이다. 장기적으로는 2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단기적으로는 1차산업 상품 수출에 주력하여 외화를 충당하려는 모습을 보였다.[22]
6.1.3. 경제기획원의 계획안
1962년 ~ 1966년원조 8억달러 이상, 차관 5억달러 이상 도입[23]
연평균 경제성장률 7.9%
연평균 수출증가율 43.6%
연평균 수입증가율 17.8%[24]
기준연도를 바꾸게 되면서 장면정부가 계획한 안보다 높은 연간 성장률율 8%대로 책정했다. 따라서 군부는 종합 경제재건 계획안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 및 수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영농자금을 늘리고(경제기획원 결정), 1차연도의 재정 투융자를 1차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1차산품 목표 생산을 증액하는 한편 2차산업, 3차산업분은 삭감하였다(최고회의 결정). 2차산업 내에서는 국토건설사업 자금과 펄프공장 등에 대한 재정투융자를 조선업 육성, 종합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돌렸다(중앙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이 계획을 실현하고자 지하자금을 확보하려고 한 목적하에 실행한 화폐개혁은 금융 및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었으며 1962년, 1963년에는 흉년이 드는 등 실패로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1차산업은 부진한 반면, 경공업 수출은 목표치를 상회하였고 이 덕분에 계획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참고로 1950년대 중반 수출액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1960년 한해 수출의 34%(천만불)가 공산품이었는데 이는 1953년도 15%(오백칠십만불), 1955년도 25%(사백오십만불)에 비하면 비중으로 보나 양적으로보나 상당히 성장한 것이었다. 여담으로 장면내각의 계획을 베껴서 시행한 것만으로 아는 인식이 널리 퍼졌는데 이는 1963년까지는 해당한다. 하지만 1964년부터는 국내산업은 금융과 관세로 보호하며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되면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선진국 기업들이 우글대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것을 목표로 삼는 수출주도산업화로 노선을 변경한다. 이것은 130원/1달러 환율을 260원/1달러 환율로 떨어뜨린것에서 드러난다. 하여간 수출 신장세는 정권을 상당히 고무시켰으며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다.[25]
예상치 못한 공산품 수출의 호조로 1963년 9.2%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경제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이다. 1961년 2억 달러에서 63년 9월에 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환위기였으며, 수출산업공업화로 개편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의욕만으로 설정한 연평균 7.1%의 성장은 종료 당시 7.9%로 초과 달성하여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재선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한 대단히 효율적으로 작동한 제도와 정책의 체계가 있었다. 이것을 발전 국가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수출 주도산업화로 전환한 1964년부터 4차 계획이 종료되기까지 중요한 특징들이 눈에 띄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정부가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투자 자금의 주요 원천은 외국 차관이었다. 차관의 도입은 높은 수준의 투자를 뒷받침하였다. 한국경제가 공산품 수출을 본격화해 고도성장을 개시하자 민간기업의 부채를
중앙은행의 보증을 선언한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선언을해도 목표액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을 꾸어온 형편없던 대외 신용도는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도가 상승해 막대한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부가 자금 배분에 있어 사후 실적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낭비와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었다. 보통 정부가 재량으로 자금을 배분할 경우 연고를 배제하기 힘들어 실패하기가 십상이다 많은 후진국에서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은 이러한 이유로 부정부패의 폐단을 빚어내었다 반면 한국은 외국에서 신용장을 취득한 수출업체와 내수경제에 투자한 기업에 순위를 매겨 많이 할수록 그만큼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엄격히 적용해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봉합하였다. 셋째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해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귀국시키고 막대한 연봉과 좋은 근무조건으로 대접하고 이들이 포함된 산업실태조사단을 조직해 전국의 공장 및 시설들에 파견되어 국내 산업의 여건을 파악하고 석유화학공업.제철업.전자공업 등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기간산업의 건설에 큰 공로를 세웠다. 넷째 한국의 발전 국가체제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은 보통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후진국은 구매력이 빈약한 가난한 이들이 많아 자연히 기업도 금융도 시장도 낙후해 정부가 시장이 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한국의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명령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며, 대신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기업 등 시장의 주체들은 계획에 맞추어 그들의 시장 활동을 펼쳤다. 수출 주도 공업화로 개편한 다음 해인 1965년부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월간 경제동향 보고는 1979년 9월까지 146회 열렸고 상공부가 주관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6년부터 개최해 1979년 9월까지 147회 개최되었다. 이 회의들은 대통령의 주재 하에 공무원.기업인과 업계 관련자,학자들이 참여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수출정책을 다루었다 실제 여러 후진국의 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계획을 짜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문제는 실행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의 현장에서 봉착한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조속히 인지하고 중앙에 보고하며 분석해 그에 따라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계획 및 조정하는 기구가 항상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많은 후진국에서 참으로 힘든 난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의 경제관료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필수적이었다 바로 한국에서는 이 두 회의가 이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되었다.15년이나 매월 두 개의 대규모 경제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고 매번 두 회의를 주관한 박정희는 거듭된 회의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전문가로 훈련되어 갔다
-이영훈 지음. 『대한민국 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기파랑, 2013, 331p ~ 336p
-이영훈 지음. 『대한민국 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기파랑, 2013, 331p ~ 336p
6.2.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7년 ~ 1971년공공/상업 차관 23억달러 도입
연평균 경제성장률 9.6%
연평균 수출증가율 33.7%
연평균 수입증가율 27.3%
서독에 대한 광부, 간호사 파견, 1965년 한일수교로 인한 독립 축하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26] 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한 미국의 지원 등을 시작으로 한국은 5년간 공공차관, 상업차관을 본격적으로 들여오며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5년간 총 22억 달러를 조달하였으며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1967년 2억 달러, 1968년 3억 달러, 1969년 5억 달러, 1970년 신규 5억 달러, 1971년 6억 달러 이상.[27]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고 시멘트공장, 비료공장 등을 연달아 짓는 등 수입대체를 가속화하여 과잉 생산분을 농촌에 투하하는 것을 계기로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국내 총투자율은 16%가 늘어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고 196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에 이르러 불과 10여년만에 한국 경제의 몸집은 두배로 불어났으며 1969년에 1인당 GDP에서 북한을 추월하였다. 하지만 1970년 전태일의 분신으로 빠른 성장의 이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6.3.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 1976년
공공/상업 차관 54억달러 도입
연평균 경제성장률 9.2%
연평균 수출증가율 48.5%
연평균 수입증가율 29.7%
포스코를 비롯하여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중공업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수요와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하여 6개 핵심 부문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월남 특수 종료 및 1차 오일쇼크, 외채상환 압박, 부실기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8.3 사채 동결 조치, 유신선포와 뒤이은 긴급조치 등으로 이를 무마하고, 베이비붐 세대 특수에 따른 노동력 및 미일의 원조를 바탕으로한 과다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경공업 수출 증가 둔화 속에서 제철이나 조선, 자동차제조 등 노동 집약형, 조립가공형 중화학 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의 실전 연습을 박탈함으로써 이후 한국의 전형적인 금융 부실을 초래하였고,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독주, 독점을 막지 못하고 문제점을 방관하거나 8.3 사채 동결 따위의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줬다. 결국 이는 정부 본래 의도와 달리 한국 경제의 병목과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였다.[28]
1972년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공업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옷, 합판, 신발, 가발 등의 품목들이었는데 이 같은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품목들로서는 성장 동력의 전망이 분명치 않았다. 이해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오원철 당시 경제담당 수석 비서관에게 1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원철은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덕분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루었다고 대답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73년 6월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 업종에 선정해 이들 분야에 10년간 90억 달러를 투자해, 1981년까지 전체 공업비중에서 중공업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한다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발표하였다.
주철, 강철, 기계, 조선업, 화학은 산업혁명이래 선진국이 독점해온 산업들로서 막대한 자본 투입과 수많은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해[29] 스페인도 진출하지 못하던 분야이고 마오쩌둥이 무한정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다 파국을 초래한 분야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모험적인 투자로서 자칫하면 한국경제는 대대손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30]
그러나 박정희는 이것에 과감히 도전하였으며, 1974년 원유도입값이 3배 이상 폭등한 오일 쇼크가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고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해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출을 통해 이를 막고 연간 수출증가율은 40%를 경신하는 동시에 노동집약 건설업을 통해 중동지역에 많은 노동인력을 건설투자에 투입함으로써 다량의 오일달러를 벌어옴으로써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국내 금리를 그보다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함으로써 왕성한 기업 설립과 투자를 유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빚을 더 많이 들여옴으로써 부실경영을 주도했다.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 달러나(원리금 43억, 이자 22억) 남은 상황에서 3년간 73억불을 새로 들여온 것이다.[31] 하지만 차관을 많이 도입한 것은 자원이 없는 한국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 중공업을 육성중이었기에 불가피했던 것이다. 대외 채무액으로 산업을 육성해 수출을 하여 외화를 벌어 공업이 고도화되고 채무가 늘어나는 순환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중공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기계시설 도입승인제, 수입규제 등 기계공업 촉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의 기피 업종, 노동집약적 중공업, 조립 가공업 위주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한국형 도급 구조, 조선업 문제 등 이것이 후일 한국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세계 일류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미국과 일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존하는 까닭에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한국처럼 수출주도 전략으로 경제를 일으킨 일본(패전 이후 국민소득이 백불도 못되었다), 독일과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 중 하나다.[32]
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중화학 공업을 몰빵하듯이 하면서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주로 이 시기부터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노동집약적 중공업의 중동 건설 진출로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유흥음식세 등 복잡한 세목들을 하나로 통합한 부가가치세를 신설하였다.
6.4. 제4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
1977년 ~ 1981년공공/상업 차관 73억달러 도입
연평균 경제성장률 5.8%
연평균 수출증가율 22.5%
연평균 수입증가율 24.4%
1차 석유파동의 충격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후퇴 국면은 1975년 여름 최저점에 도달하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어 그해 3분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수출도 예상 밖의 신장을 보이고 농업생산도 풍작을 이뤄 국내 경제 활동이 상향 추세를 지속함으로써 한국경제는 다시 고도성장 궤도에 복귀도었다.중화학공업의 수출 증대,중동으로부터의 건설 수익 국내의 왕성한 투자와 소비의 폭발적 증가들이 어우러져 사상 최대의 호황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경제기획원은 이에 고무되어 1976년 하반기 경제 전망 및 대책을 수립해 경제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큰 실수였다. 경제기획원,재무부,통화 당국이 합세해 과속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는데
유신 체제를 합리화하는 논거로 고도성장을 내세우고 있던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결과적으로 1976년~78년 경이적인 고속성장이 계속되었다. 이 같은 경기과열로 각종 물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표면화되면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덕우[33]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삼성경제연구소, 170p~171p
1977년 수출 100억 불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 이는 부진한 경공업에 비해 꾸준히 성장한
중공업의 영향이 컸다. 이해 총수출의 35%를 중화학공업이 차지하였는데, 중화학 공업 생산액이 최초로 제조업 총 생산액의 과반이 된 해이자 제조업 수출의 40%를 최초로 넘긴 해이기도 하다. 그 결과 1980년 수출상품은 총수출 28.6%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의 1위 섬유류(1970년엔 전제수출의 40%이상이 섬유류였다)에 이어 11.4%의 전자제품, 10.6%의 철강제품, 3.5%의 선박이 각각 2위, 3위, 5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캐시카우를 통해 끊임없이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였음을 보여준다. 70년대 중공업 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조업 성장률은 연간 20%에 달하여 1979년 전체 제조업 비중에서 중공업 비중은 54%가 되었고 그해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48%에 달하여 이같은 변화는 기존 선진강대국들이 50년~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남덕우[33]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삼성경제연구소, 170p~171p
70년대 경제성장이 국민 전체에 잘 뿌려진 증거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오일쇼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급락 없이 10년 만에 10% 증가하였고 # 가계저축률은 71년 대비 5.5배나 증가한 15.8%로 증가했으며[다만] 이것을 넘어서게 된 것은 7년이나 지난 1986년이었다. # 설비투자증가율은 연평균 23%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 살림살이가 이전에 비해 나아졌느냐는 여론조사에서 87%가 긍정하였다 #
1962년[35]~1981년[36]까지 1973년[37]을 제외하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38]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듯이 자본과 저축이 빈약해 국토개발과 산업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찍어 투입해야 했던것이다.[39]
이러한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설비투자가 과잉투자가 되어 부실기업 정리 및 재고처리를 단행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던 시점에 하필 2차석유파동이 터져 1980년 경제성장률을 최초로 집계한 1954년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과 (-1.7%) 30%라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해 한국경제가 폭망하는 위기감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최규하 정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주도하의 경제정책 전반을 민간경제를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6.5. 제5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
1982년 ~ 1986년전두환 정부
6.6. 제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1987년 ~ 1991년전두환 정부[40] ~ 노태우 정부[41]
6.7. 제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1992년 ~ 1996년노태우 정부[42] ~ 문민정부[43]
6.7.1.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년 ~ 1997년문민정부
원래는 1992년에 수립된 제7차 경제 개발 계획을 이행해야 했으나 문민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기존의 계획은 전면 수정되고, 계획 종료를 '96년에서 '97년으로 연기하였다. 이후 '97년에 새로운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 했으나 갑자기 불어닥친 1997년 외환 위기 사태에 의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국민의 대부분이 궁핍해 세금이 걷히지 않아 원조 농산물을 시장에 판 돈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2]
실제로
중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 70년대 제 3, 4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 동안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조언과 자문 없이 독단적인 노선을 걸었으며, 이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교차검증된다 (70년대 들어 수립된) 3/4차 경제개발계획은
미국의 자문이 없었으며, AID의 공헌도 미약했다고 기술하였다.(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181페이지.
[3]
이때
김종인 박사가 제안한
의료보험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다.
[4]
이것을 주도한 것이
기시 노부스케 산업부 차관이었다. 기시는
2차대전 당시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으로 군수공업을 지휘했고, 전후에 일본 총리로 경제재건과 한일국교정상화를 주도했다.
[5]
1950년 10월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함
[6]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 UNCACK
[7]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8]
실제로는 경상가로 따질 경우 비군사적 원조에 한해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약 18억달러 이상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1960년도 약 2.5억달러가 들어옴으로써 20.5억달러 이상이 경제적 지원으로서 도입되었다.
[9]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ECA-MAS의 후신으로, 1955년 7월 군사적 원조는 국방성으로, 비군사적 원조는 국무성 산하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10]
Civil Relief in Korea
[11]
이후의 충주비료공장
[12]
이후의 문경시멘트공장
[13]
이후의 인천판유리공장
[14]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12.6%
[15]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8.5%
[16]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5.3%
[17]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4%
[18]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3.8%
[19]
1960년도 전세계 수입의 10.9%
[20]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성장론은 모든 산업을 고루 발전시키지 않고, 대신 먼저 발전시켜야 할 산업을 선별한 뒤 그것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이론을 말한다. 이에따라 비료, 시멘트, 철강, 정유, 전력 부문 개발이 최우선순위에 들게 되었다.
[21]
박태균,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시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22]
향후 5년간의 공산품 수출은 장면 내각의 안보다 총 1.3배 늘렸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장면 내각의 것과 비슷하게 20% 후반대였다. 반면 농림축산물은 2.5배, 수산물과 광산물은 각각 1.65배 이상으로 장면 내각의 총수출 계획보다 높게 잡아 연평균 증가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대신, 국민 총자본에서
2차산업의 비중을 10% 늘려 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하였는데 정부 3 민간 7의 비율의 1400억 원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민 총자본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액수로 따지면 장면 내각의 안보다 35% 늘어난 것이다.
[23]
매일경제 66년 3월 24일 11면
[24]
본 문서의 이 세 수치는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 선진화의 길 제2판 248쪽에서 발췌함
[25]
수출의 날은 이후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면서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26]
이 크라우드 펀딩에는 걸프정유, 칼텍스 사 등이 응했다.
[27]
전경련. 한국경제정책사 참고, 이시기 5년간 도입된 차관은 미국 공공차관, 상업차관 각각 4.5억불, 일본 공공차관 1.8억불, 상업차관 3.5억불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주로 서독,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되었다.
[28]
박영규, 구조 변동과 중화학공업화.
[29]
내수시장에서 품질을 테스트한 다음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단계가 필요한 만큼 최소한 인구는 7,000만 명이 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30]
실제로 동시대에 중공업화 전략을 추진했다가 경제가 나락으로 간 나라는 많았다. 대표적으로 브라질과 루마니아, 멕시코, 알제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 등도 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존에 있던 중공업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실업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대대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대규모 송금으로 손실을 어느정도 땜방해서 위기를 넘겼던 예이다.
[31]
박정희 정권은 어쩌다 차관 망국 위기 자초했나
[32]
다만, 한국을 이들과 온전히 비교하는 건 불가다. 근대 정부를 오랜시간 직접 운영해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인적자원, 경험적 지식의 차이, 남침으로 산업시설의 절반을 잃는 바람에 십년 늦게 출발해 유례없는 황금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
[33]
4차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이었던 1974년~78년 경제기획원장을 맡았다.
[다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978년보다 1.8% 하락하였다.
[35]
1차 5개년 계획 발표
[36]
제4차 5개년 계획 종료
[37]
물가 상승률이 3.2%였다.
[38]
오일쇼크가 터진 1974년~75년에 25% 1979년~81년에는 18%~29%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39]
이를 개발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40]
1987년 1월 1일 ~ 1988년 2월 24일
[41]
1988년 2월 25일 ~ 1991년 12월 31일
[42]
1992년 1월 1일 ~ 1993년 2월 24일
[43]
1993년 2월 25일 ~ 199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