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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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colbgcolor=#1e2b68><colcolor=#fff> 설립일	1999년 11월 20일
의장 직무대행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임)
부의장 (장관급)	서승환
간사위원	박춘섭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겸임)
지원단장	이용주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광화문교보빌딩 20층
링크

1. 개요

2. 기능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3항, 규정 제2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즉, 수석비서관)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회의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법 제6조 제1항)

•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3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법 제5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4.1. 위원

5. 역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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