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1. 개요

2.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시), 구청장( 구), 군수( 군)[5]
• 광역자치단체장: 시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도, 특별자치도) [6]
• 교육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도, 특별자치도) [7][8]

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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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

3.1. 개황

대한민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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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행정구 · 행정시
4단계	읍 · 면 (행정면 · 법정면) · 동 ( 행정동 · 법정동)
5단계	리 (행정리 · 법정리) · 통
6단계	반	}}}}}}}}}

3.2.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

•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또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 주민단체 관리,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이 대표적이다.
• 기관위임사무 -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 보건소가 대표적이다.
•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선거(특히 총선, 대선) 등이 대표적이다.

3.3.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15]
• 광역시
• 특별자치시[16]
• 도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자치시[17]
• 군
• 자치구[18]

•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가 아니라 도농복합시처럼 자치시를 구분하는 유형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는 지방자치법 2조에 있는 것만 유효하므로 수원특례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3.4. 자치단체의 예하 행정구역

• 행정시[19], 행정구[20]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도시 특례를 받는 일부 도시에만 존재)
• 읍, 면, 동( 법정동, 행정동)

3.5. 특별지방자치단체

4.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4.1. 일본

• 도도부현[21]
• 시정촌[22]

4.2. 미국

• 주(State)
• 카운티(County)
• 시/읍/면(City/Town/Village)
• 연방정부 직할령 중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

4.3. 러시아

• 연방관구
• 연방주체
•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 주(область)
• 연방시(федеральный город)
•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 지방(край)

• 시(город)
• 군(район)
• 행정구(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округ)

4.4. 대만

• 1급 행정구역 - 직할시, (성)[23]
• 2급 행정구역 - 현, 성할시(성 관할의 시)
• 3급 행정구역 - 향, 진, 현할시(현 관할의 시), 대만 원주민 자치구[24]
• 4급 행정구역 - 리(도시), 촌(농촌) - 대만은 리와 촌도 지방자치단체이고 리장과 촌장을 지방선거로 선출한다.

4.5. 프랑스

• 레지옹(Région) - 18 (본토 13, 해외 5)[광역단체장][26]
• 데파르트망(Département) - 100 (본토 96, 해외 4)[광역의원][28]
• 코뮌(Commune) - 36,682 (본토 36,570, 해외 112)[기초의원][30]
•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31] - 45 (파리 20, 리옹 9, 마르세유 16)[기초단체장][33]

5.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5.1. 중국

• 현급 행정구역 - 구, 현급시, 현, 자치현, 기(旗)[38], 자치기[39]
• 향급 행정구역 - 향, 진, 가도

5.2. 북한

6. 여담

• 자치단체를 오타로 자지단체라고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춘천MBC에서도 춘천시, 6년 연속 강원도 자지단체 합동 평가 우수( 아카이브)라고 보도하기도 했고, 채널A에서도 프랑스에는 무려 59개 자지단체 연합이 있다?!( 아카이브)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활동 홍보 자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전라북도 지방자지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실수하기 쉬운 오타다. 심지어 행정규칙 중 하나인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서도 지방채무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지단체의 의무"라고 한다. 지방자지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규정개정 건 기록물도 존재한다.

7. 관련 문서

• 지방자치
• 전국동시지방선거
• 지방공기업
• 재정자립도
• 지방관청
• 지방 재정
• 지역주의
• 지방분권
• 주민참여예산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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