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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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현행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0호
링크	[헌법] | [헌법개정안]

1. 개요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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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前文)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국회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2관: 국무회의
• 제3관: 행정각부
• 제4관: 감사원
• 제5장: 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 부칙(附則)

2.1. 전문(前文)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9]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3.1운동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 3·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제국과 36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KTV 대한뉴스
•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독립정신"을 거론했으나, 현행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10] 해방 이후인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11] 9월 1일"로 표기되어 있다. 사진 오른쪽 위 날짜를 보자.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4.19 혁명은 제3, 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 제3, 4공화국 때에는 " 5·16혁명의 이념"도 거론되었으나, 제5공화국 때부터 삭제되었다.
• 이 문구는 사실상 저항권을 인정하는 문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개혁(의 사명)은 현행헌법이 처음 거론한 것이다.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유신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고, 평화 통일 지향을 나타낸다.
•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거론한 바 있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고,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도 비슷한 문언이 있었으나("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등), 현행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제헌헌법 때는 "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유신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되고 제5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뀌었다.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5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 "인류공영"은 제5공화국 때 처음 언급되었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8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9차 개헌을 의미한다.

2.2.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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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칙(附則)

3. 역사

4. 헌법개정안 공고

5. 헌법개정 공포문

6. 비판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사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배상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국가배상법 조항에 들어갔다. 이후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받아 없어졌는데, 10월 유신으로 같은 내용을 아예 헌법에 넣어버리면서 현재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 통일민주당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14] 민주정의당과의 협상 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몇 번 청구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해 위헌심사할 수는 없다며 모두 각하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개헌을 해야만 수정할 수 있다. 10차 개헌 때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10차 개헌 자체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어서 문제.

•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15] 같은 기구가 과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러한 기구의 의장이 직전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이 있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16]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3인, 국회의 몫인 3인 중 여당측이 1인[17],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기 때문에 전체 9인 중 7인, 많게는 8인 정도가 대통령의 성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없다. 주요사항에 대해 법리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꽤 있고, 서로가 서로의 결정을 무시한 사태도 있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참조.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심판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임제를 시행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더 커지고, 국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므로 이쪽으로의 개헌 주장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전 헌법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18]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민여론에 반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투표를 요구하여 정책실행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각 부분에서의 정부 간 역할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지만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아지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하다는 점과 의회 간 권한의 약화 문제를 겪고 있다.[19]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20]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21]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상기한 이중배상금지는 대법원 판례로 '선배상 후보상' 이라는 편법(?)[22]이 제시되었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면돌파 당하기까지 했다.[23]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11조 3항의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외국과는 달리 상훈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14조의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배껴온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일본이 전범국인 것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고려조차 없이 그대로 배껴와서는 지금껏 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경제적 궁핍에 고통받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10조 제4항은 역대 헌법 중에 유일하게 사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형 폐지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7.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 공무원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객관식(전 직렬)[P/F]
• 입법고시: 1차 객관식(전 직렬)[P/F], 2차 법제직(필수과목)
•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객관식
• 군무원 시험 : 5급 행정직렬
• 검찰직 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시험[26]의 필수과목
• 비상계획관 시험: 법령Ⅰ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 헌법 (행정직군 전 직렬)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헌법(공통필수과목)
• 경찰 승진 시험
• 경찰 경력채용시험
• 경찰간부후보생 전 직렬
•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일반 직렬: 선택 과목
• 국회 8급공개경쟁채용시험
• 국회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속기직, 경위직, 방호직, 사서직)
•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총강, 기본권파트에 한정. 통치구조 제외)
• 법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공통과목)

• 전문직 시험
• 변호사시험: 공법
• 법무사시험: 헌법(1차)

• 조문: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지만, 작정하고 꼬면 골치아픈 부분. 헌법 조문에서 단어 하나를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닌 단어로 바꿔서 오답으로 내는게 가장 많다. 특히 오만가지 정족수 규정이 존재하는 국회 파트와,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만 나와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함정을 파기 가장 좋은 경제 파트가 가장 어렵다. 헌정사는 어떤 조문이 몇 차 헌법부터 들어갔는지, 특정 통치구조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 이론: 헌법 및 법학 일반의 중요 개념, 헌법의 기본이념/기본권/통치구조의 주요 목차에 해당하는 이론을 물어본다. 의외로 무난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 판례: 가장 중요한 파트로,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판례는 결국 외워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라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전체 판례의 한 70% 정도는 개념과 이론을 명확히 이해하면 외우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나머지 30% 정도는 서로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주 사소한 이유로 결정이 다르게 나오거나, 결정 자체가 수험생의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암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체 사건을 알고 나면 엄청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한두 문장만 떼서 봤을 때는 엥? 싶은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아서, 사안이 복잡하다 싶은 판례는 전체 결정문을 읽어주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

• 부속법령: 가장 골때리는 부분. 헌법의 각 조문과 연관되어 있거나 헌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법률의 내용을 물어본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적법 등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계 있는 법률 하면 떠오르는 법률들이 대표적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을 뿐더러(주로 판례를 가지고 엮어서 물어본다) 출제자가 마음먹고 내면 거의 아무 법이나 갖다붙여서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28]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골치아프다.

7.1. 변호사시험에서의 부속법령

•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모자보건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계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사면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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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 10차 개헌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민의 4대 의무
•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양심의 자유
• 위헌정당해산제도
• 인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제헌 국회 / 제헌 국회의원
• 지방자치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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