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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주로 미국, 캐나다, 90년대 이후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도'보다는 '범좌파'로 분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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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1]를 다룬다. 한국에서 '자유'나 '자유주의' 라는 용어는 영어로 Liberal, Libertarian, Liberty, Freedom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에서 진보진영이 자유주의를 논할 때에는 주로 사회자유주의, 뉴딜 자유주의 즈음의 좌익 자유주의를 이야기한다.
- 우파 진영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2], 경제적 자유주의[3], 냉전자유주의등의 우익 자유주의를 가리킨다.
- 이 문서에서는 주로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유적 의미까지를 확인할때 사용되는 자유주의에 관해 다룬다
2. 상세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정리가 필요하다.
- 정치적 의미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측정하며 논의가 이루어진다.
- 경제적 의미의 자유주의의 기원은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탄생하면서 개인의 생명과 사적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 세계 각국이 근대 사회로 이행할때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민주화 달성에 주력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권력이 불합리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갈취하는걸 방지하는 데에도 적잖은 관심을 쏟았다[5]. 자유주의자들이 성공적으로 집권하며[6] 사회개혁에 힘썼지만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자유주의 이념만으로는 빈곤과 부정부패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발생했다.
이러한 병목현상에 대해서 최초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자유론을 집필한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이 등장한 이후 자유주의자들 중 사회정의 실현 대해서 고민하는 일련의 흐름이 생겨났다[7]. 미국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딜 자유주의는 이러한 흐름에 확신을 넣어주었으며,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즈에 의해 이러한 개입적 흐름이 정치철학적으로 탄탄하게 정당화되었다.
- 사회적 의미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 그리고 이것을 침해받지 않을 정도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되아야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권리에 관해서 정부나 국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레짐작해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유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개입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타 이념에 비해서 많은 분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8]가 보통 자주 사용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도 역시 자유주의 개념의 오남용이 잦은 나라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유주의라는 단어라도 나라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가령 북미(특히 미국, 캐나다)에서는 수식어 없이 그냥 자유주의(Liberal)라고만 하면 사회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를 뜻하고, 유럽에서 자유주의(Liberal)이라고 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하는 중도우파 세력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크게 성공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생겨난 현대적 자유주의의 개념을 늦게 받아들인 반면, 미국은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건국된 나라였고,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이들이 Conservative를 자처했고 이에 도전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 경제적으로 보다 개입주의적인 이들이 Liberal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정당들이 당명으로 자유라는 명칭을 써 왔으므로 한국의 일반적인 자유주의(Liberal) 정치인, 정당, 사회운동 세력들은 한자어로 자유주의라 하기 보다는 아예 영어를 차용해 '리버럴'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수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일본 또한 비슷하다.[9][10] 다만 일본은 영문발음 차용을 많이 하는 나라라 맥락상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자유주의'라고 칭하는 상황에서조차 가타카나로 リベラル(리버럴)이나 リベラリズム(리버럴리즘)이라는 표현을 한국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11][12][13][14]
3. 오해와 오남용
3.1. 보수우파 계열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군사독재정권[15]의 후계인 보수주의 정당 계통에서 자유주의를 오남용해왔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활동해온 태극기 집회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강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지칭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리킨다. "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좌파독재정권이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고 있으니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시위에 나섰다."는 식이다. 물론 태극기 집회가 헌법을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보수 논객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체제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나 경제적 개입주의 이념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경제민주화[16]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헌법은 여러 이념을 보다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들은 주로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나머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주의는 무관심해 언급도 하지 않거나 강한 검열과 문화 탄압을 추구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며 오용해왔다. 자유기업원이나 한국자유총연맹처럼 명칭 및 성격에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만 챙기고 독재자, 권위주의, 매카시즘을 매우 강하게 추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 남한 사회에선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말하는 학술적인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ism)라기 보다는 냉전자유주의 혹은 반공주의의 우회적 표현으로 다소 의미가 왜곡된 감이 있다.[17] 덕분에 오늘날에도 물론 정도차는 있지만 보수주의 성향 시민단체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냉전 시기의 자유진영을 동일시하면서 국가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괴이한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18]
이러한 오남용으로 인해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의미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래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제1목표는 봉건적, 억압적 잔재와 제도적 차별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3.2. 범좌파 계열
대한민국의 진보정당계열과 민주당계 정당의 오남용은 주로 21세기에 나타났다.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자는 일각의 주장들을 범진보 진영에서 주도한 예시가 있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우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학살과 같은 큰 상처를 주었으므로 그냥 민주주의라고 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구분되는 정치적 맥락으로써 사용되는 개념으로 중국 공산당, 옛 소련의 전연방공산당, 북한의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이다"[19]라는 주장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태극기부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보진영의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는 주로 경제적인 의미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주로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와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에게서 발전한 사회자유주의, 경제적 개입주의, 케인스학파에 대해서 오해를 저지른다.
대공황을 대처하기 위해 사용된 뉴딜 자유주의의 개념은 영구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다.
케인스는 흔한 오해와는 달리 "저절로 놔두면 경제는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있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시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맞느냐." "경제가 언제 정상화될지 시기를 예상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과 함께 시민의 삶에 책임을 지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을 뿐이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상시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20], 케인지언들도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논리에서는 가능한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좋다[21]"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2]
현대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이미 실현된 사회를 가정하고 사회정의[23] 실현에 비해 경제적 자유가 우선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수단에 대한 개입[24]을 추구하는데 이를 공격하기 위해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25] 뉴딜 정책 등 좌익 자유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3.3. 그 밖의 사례
흔히 자유주의를 방종, 무질서, 혼란, 무개념, 반정부 등과 같은 개념과 혼동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보수주의를 꼰대 권위주의, 집단주의 반동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과 같다. 질서와 전체주의가 다르듯 자유는 보다 복잡한 개념이다.자유를 방종이나 무질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리버럴하리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서구권 선진국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한국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크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이라기보단 높은 자유는 높은 책임을 중시한다는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 한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 즉, 내 자신의 자유만을 위한답시고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는 논리.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에서 끝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이러한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의 자유만큼이나 타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사상이며, 사회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적 주장이다.
- 교통(특히 자동차운전 법률)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등 특정 교통사범에 대한 운전면허 영구박탈 제도까지 있다. 독일에서 신호위반 시 130만 원의 벌금형 등.
- 꽁초 버리면 40만 원 벌금형( 뉴질랜드)
- 저녁에 잔디 깎으면 벌금, 택시 안에서 토하면 과태료 100만 원( 캐나다)
- 강력범죄 처벌.
참고로 죄다 영미권이다.[26]
물론 영미권이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도 사람마다 인식차가 있기는 하다. 자유주의 전통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공화당 부시정권에서 시행한 이른바 애국자법이 큰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에 근간한) 보수주의 색채도 만만찮은 나라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이후 랜드 폴 등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공화당 인사에 의해 애국자법이 폐기되긴 했지만 말이다.[27]
자유를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들 국가들도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얼마만큼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느냐부터가 여전히 논쟁거리다.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상대적로 자유주의적이라는 저들 국가도 그런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 대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 간섭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밀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판단력과 충분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밀은 미성년자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성인 그리고 미개국( 식민지)의 사람들은 동일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적능력이 우수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특정인의 말이 도그마로 작용한다면, 이를 교조주의라고 한다. 당연히 밀이 살던 당시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다르다.
4. 역사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상가들로는 개화파로 조선시대 말기~개항기에 활동하였다.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화파들은 최초의 자유주의자들로 볼 수 있으며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였지만, 엘리트적인 인식을 토대로 민중과 심히 괴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말았다이후 독립협회가 결성되어 대한제국의 외회제도와 민중의 정치를 추구했지만 지나치게 과격하고 급진적인 안건들을 추구했고, 황제의 탄압으로 인해 불꽃이 꺼지고 말았다.
이들의 근대화 추구 과정에서 외세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했고, 그 결과 친일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다[28]
임정 안창에는 서재필, 안창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재필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안창호는 독립적인 이론을 통해 중도적 위치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립했을때 한국은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에 몸살을 앓았다. 이때의 좌파는 사회주의자, 우파는 민족주의자였다.
대다수 좌파는 북한에 동조해 몰락했고[29], 민족주의 우파들만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 남게 되었다.[30]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했으나, 자신의 보좌를 위한 사당의 성격이 짙었을 뿐더러 협동조합주의 성향을 띄고 있었고[31]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며 독재의 시녀로 전락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나서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민주당의 장면 정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대의 민주당은 친일파와 지주를 지지세력으로 했던 민주당 구파와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서 이탈해 합류한 민주당 신파로 나뉘어 있었는데[32], 의원내각제체제 하에서 다수파였던 구파가 소수파였던 신파에게 총리 자리를 빼았겼기 때문이다.
집권 전에는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 라고 자처할 정도로 진보적이었던 장면은[33] 윤보선을 위시로 한 구파의 반발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5.16 군사정변을 마주하게 된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당시 혁신계[34]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였다[35] 박정희의 형 박상희[36]는 공산주의자였고, 박정희 자신 또한 남로당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일성마저 호의적으로 바라봤던 박정희는 혁신계를 탄압하고 장기집권에 들어갔다.
60년대에는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는 모양새로 권력을 이어나갔던 박정희는 70년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10월 유신을 선포해 폭압적 독재정권을 구축했다.
야당에서는 박정희의 독재를 막기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이때 중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은[37] 혁신계/진보를 자처한 사회주의자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을 자칭했다.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알음알음 퍼져나가 민주화 세력에 큰영향을 미쳤으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부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민주화 이후의 방향에 대한 논제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1987년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달성해 정치적인 자유를 달성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특히 문화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로 보며, 이게 교육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자유로운 사상과 주관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졌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부턴 일부 학자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구적 맥락과 같거나 비슷한 자유주의를 자각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유주의란 말과 함께 '리버럴'을 자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나 사회문화적 여건상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일상생활조차도 권위주의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기합 문화, 똥군기, 수직적 집단주의 등).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강조된 나머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장집 명예교수도 저서에서 '자유주의의 빈약'을 아쉬워하기도
예전 한국에선 기성세대 정치인들을 필두로 여러 주요 정치세력들에게 비판받고 무질서함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전 뉴스에선 청년층의 대중문화나 유흥문화를 무질서함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으며, 대학로는 이러한 '타락하고 퇴폐적인 젊은이들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1세기 이후로는 아시아에도 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젋은 정치인들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입지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 중이다.[38][39]
4.1. 정치계의 현황
현재의 정치계에서는 자유주의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국의 현대사에서는 불법으로 집권한 군사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 탈이념적 소시민들까지 모두 합세해 그들을 몰아내는 데에 집중해 제대로 이념에 대해 탐구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주의가 실현되었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후예인 상도동계는 자유주의부터 보수주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유한 거대한 계파였으나 3당 합당의 여파로 민주정의당계와 섞이면서 자유주의 색체를 가진 사람은 빠져나가거나 성향이 희석되었다[40]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등장한 최초의 자유주의 대통령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여러 세력[41]과 연합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에 대처하느라 충분히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과 세계에 크게 기여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성향으로 권위주의 타파에 힘써 사망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이후 정권들의 사례는 관점에 따라 논쟁적이라서 생략한다.
한국 보수진영은 권위주의적이지만 자유주의적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청년 남성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기성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 성격이 있고, 기회의 평등과 공정을 중시하는 등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2020년대 들어선 이러한 기존의 사회보수주의적 윤리와 젊은층 중심 자유주의관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정도 공론화까지 이끌어낸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에선 기성 사회보수주의와 반공주의 성향의 노년 지지층과 자유보수주의/우익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청년 지지층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과 저항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던 전통적 사회 이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4.1.1.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당
5. 성향과 사례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특히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에 가까운 학자들로는 강준만, 문유석, 마광수 등이 있다. 언론의 경우, 국제적으론 한겨레신문이 중도좌파 성향의 자유주의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다.[42]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성소수자,장애인 등등 민권운동들도 시민자유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43]홍세화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사회문화적 부조리를 비판하며 문화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홍세화의 경우 " 진보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진보주의도 자유주의의 한 분파로 간주된다.
6. 단체
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일 뿐, 선악의 개념이나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단체들도 포함될 수 있다.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개념은 포괄적이기에, 특정 정당 지지/반대와 무관한 단체들이나 심지어 반대하는 단체들도 포함된다.
6.1. 민권운동 단체
시민의 자유 확대를 포함한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는 인권 단체들을 의미한다.[44]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시민 자유주의나 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하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45]
포괄적인 민권운동 관련 조직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다.
6.1.1. 다문화, 이주민 단체[46]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노동자평등연대[47]
- 한국다문화가족협회
- 한국다문화센터
-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한국의 이런 쪽의 단체들은 세간에 알려진 단체들이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아직 한국사회가 서구보다 이런 문제에서 인식이 높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권운동을 하기에는 기존에 워낙 강고한 동화주의적 사회분위기에서 비롯된 문화적 장벽 문제, 경제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48]
6.1.2. 성소수자 단체
6.1.3. 자유주의 페미니즘 단체
자유주의 페미니즘 계열이 주로 이쪽에 속하고,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49]은 이쪽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여성단체 중 어디까지가 자유주의 계열이고 래디컬 계열인지 나누는 것은 독자연구가 수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길 바란다.
6.1.4. 장애인 단체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다만 이 중에서 강경파에 가깝다.
- 한국피플퍼스트
다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당사자보다 그 가족이 중심이 된 산하 단체들도 있어, 당사자 중심 '자유주의'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다른 소수자 운동들과 달리, 당사자가 아난 가족의 욕구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충돌하는 지점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가족이 정상성에 집착하는 케이스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적 의제인 탈시설에 완전하게 반하는데다가 당사자가 아닌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맞지만, 장애인 인권단체나 자유주의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
6.1.5. 청년, 청소년 단체
6.2. 언론
중도좌파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 언론들을 가리킨다.[50]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조중동과 대조적으로 한경오라는 별칭이 있다.- 제도권 언론
- 경향신문 - 중도좌파 성향. 가톨릭계의 영향을 받은 언론으로, 5공 시절 군부독재 옹호 등 강한 우익성향을 보인 적도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90년대 언론노조의 영향으로 성향이 뒤집혔다. 현재는 한겨례보다도 진보적으로 평가받는다.
- 한국일보 - 중도 성향. 민주당계 정당을 기준으로 잡을 때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훨씬 두드러지는 편이다. 소위 성소수자, 인종차별,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된 이슈에서 등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중도좌파적 견해를 보인다. 래디컬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지만 페미니즘에도 우호적이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 더 가까운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있다.[51] 서구적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우며, 경제적으로 중도우파, 사회적으로 중도좌파라고 보면 된다.
- 한겨레 - 중도좌파 성향.
- 비제도권 언론
6.3. 기타
단순히 특정 정당 출신과 연관이 있을 뿐, 주 목적은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닌 조직[55] 같은 케이스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들[56]은 ☆ 표시.7. 주요 사건
모든 사건이 아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위주로 적는다.7.1. 1987년(민주화) 이전
- 3.1 운동 (1919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 8.15 광복 (1945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 4.19 혁명 (1960년)
- 부마민주항쟁 (1979년)
- 5·18 민주화운동 (1980년)
- 6월 항쟁 (1987년)
- 6.29 선언 (1987년)
7.2. 1988년(민주화) 이후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 명백하게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 ★ 표시한다.[주의점]
※ 자유주의자(liberal)와 연관이 없는 사건은 적지 않는다.[58] 또한 정치 운동과 직접적으로 큰 연관이 없는 사건들도 기술할 수 있다.[59]
※ 자유주의자(liberal)와 연관이 없는 사건은 적지 않는다.[58] 또한 정치 운동과 직접적으로 큰 연관이 없는 사건들도 기술할 수 있다.[59]
-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1992년)
- 헌정 사상 최초 수평적 정권교체 (1998년)
- 한미자유무역협정 (2007년) - 참여정부때 추진되었지만 이후 재협상으로 이명박 정부와도 연관이 있다.
- 호주제 폐지 (2008년)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2016년~2017년)
-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2019년) ☆
- 낙태죄 폐지 (2021년)
- 셧다운제 폐지 (2021년)
-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2024년)
8. 어록
해당 발언들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록들이다.'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김수영의 시, 《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김수영의 시, 《 김일성 만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중략) ...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다. 이들 나라도
2차 대전 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사 일부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사 일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내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 나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변희수 전 육군 하사
9. 하위 문서
한국에서 대중적 인식은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진보주의를 각각 구별하곤 한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와 진보주의도 자유주의 분파 이념이다.9.1.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이념으로 간주된다.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비사회주의자도 많지만 사회주의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진보주의는 문화적 좌익(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한다.9.2.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존재하나, 미국식 급진적인 자유지상주의의 경우 주요 의제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자유기업원과 같은 단체 역시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에 가깝다.10.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 자유주의 엘리트 -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64]이나 일부 문화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대중주의적인 보수 진영보다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한 엘리트주의적인 고압적 스탠스가 나타난다.
- 강남좌파 - 한국에서 '강남좌파'라는 표현이 주로 원론적 사회주의자보다는 자유주의 좌파를 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angnam liberal(강남 자유주의자) 등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로이터통신[65]
- 기본소득제 (일부) -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없에고 나서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를 평등하게 하자는 주장이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앞의 조건을 빼고 그냥 기본소득을 하자고 말한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이를 현대통화이론으로 지칭한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 기준) 자유주의적(liberal) 의제로 분류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적 주장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의제로 거론되는 경우가 있다.[66]
- X세대
- MZ세대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1]
Liberalism in Republic of Korea/영어에서는 Liberalism in South Korea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2]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3]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논할때 사용된다
[4]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어떠한 이념/이데올로기라고 잘못 파악하고 있지만, Democracy는 의사결정과정이나 절차, 혹은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올바른 역어는 민주정치체제/민주정체이다
[5]
프랑스 국왕들은 유대인을 비롯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다 군대와 사치 등에 쏟아붓고 나서 자금 상환일이 다가오면 채권자를 정기적으로 저거해서 채무를 없에버렸다.... 유럽의 영주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6]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등등
[7]
존 스튜어트 밀은 스스로를 자유사회주의로,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스로를
새자유주의로 정의했다
[8]
보수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정당화되는 논리는 아니고 현실정치인을 구별할 때 주로 사용된다.
[9]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유주의는 진보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가령 같은
영어권인
호주만 하더라도 보수정당의 당명이
자유당이고 이쪽은 학술적으로도 일본 자유민주당 같은 단순 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진짜로 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다만 호주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중도좌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당이 중도우파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라, 이쪽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미국과 정반대로 범우파 정치 진영을 형성하는 편이다. 자세한 것은
현대자유주의(호주),
호주의 자유주의 문서 참조.
[10]
심지어
러시아 자유민주당이나
사회자유당(브라질)의 경우 극우 정당의 당명에 자유주의(Liberal)란 단어가 붙었다. 물론 이들은 학계에선 절대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11]
일본에서 정치 용어를 번역할 때 영문발음을 많이 차용하는 것 외의 문제도 있는데, 이는
군사독재 시기를 거쳤고, 단순하게 계보만 따지면
민주정의당 등 독재정당으로도 이어져서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계보와 달리, 자민당은 패전 후
GHQ에 의해 완전히
민주화된 입헌군주국인 일본국의 체제 하에서
자유주의~
자유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더 혼동을 빚는다.
[12]
실제로
55년 체제 하에서, 현재의
입헌민주당 포지션이라 할 수 있는 당시
일본사회당은
극좌에 가까운
강경 좌익세력들 지분이 커서 자유주의자가 자민당보다 훨씬 적었다. 구 일본제국 시절 자유주의 정당인
입헌민정당에 속했던 이들도 대게 자민당 쪽으로 가게 된다. 역설적으로 현재 21세기
일본의 자유주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중에 우경화된 구 일본사회당 정치인들 지분이 상당하며, 오히려 당시에 중도우파에 가까웠던 자민당이
극우/
초국가주의에 가까운 이들의
지분이 많아진 점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원래 과거 자민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당 같은 혁신계의 극좌 성향 때문에 당시에는 중도우파 가까웠던 자민당이 중도층에게도 호소력 있었기 때문인 점도 있었다.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13]
이런 복잡한 일본 정치사를 감안하지 않고 둘다 똑같이
칸지로 자유주의(自由主義)라고 해버리면, 20세기 중반 온건 우파 정치인인
요시다 시게루와 완전히 성격이 다른 21세기 초반 중도좌파 정치인인
에다노 유키오를 똑같은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린다.
[14]
다만 사회주의 좌익 성향이 강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유주의'가 오히려 한국의 주류 범좌파가 사회주의가 아니라서 진보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비난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5]
민주정의당
[16]
경제민주화의 경우 사회주의자들만 주장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질서자유주의자들이나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 역시 주장하기도 한다.
[17]
자유진영, 자유세계(free world)다.
[18]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칭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오늘날 일부 극우 세력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좌파' 척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상의 자유'가 빠질 수 없다는 걸 고려한다면 이들이 단어를 오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9]
이들은 자신들의 헌법, 당규에 민주주의를 적었고, 정말로 자신들이 인민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여겼다
[20]
1984년 보팔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과 환경관리에 대한 원리적 시장주의 개념은 퇴출되었다
[21]
1947년 옥스포드 선언문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의 시초가 되는 선언문이다
[22]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의
1997년 옥스포드 선언문 우리가 직면한 과제 6번 항목에서 큰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23]
기본권 보장
[24]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국유화나 노동자의 자주관리를 주장했으나 현재에는 나라별로 일관적이지 않다
[25]
마르크스는 Capitalism(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창조해 비난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경제관에 동의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며, Market Economy라는 말을 즐겨 쓴다.
[26]
저기 나온 사례가 죄다 영미법을 쓰는 영미권 국가인 이유는 간단하다. 대륙법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강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영미법은 엄벌주의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이며, 독일 같은 다른 대륙법 국가들은 대체로 우리보다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화하긴 곤란하다.
[27]
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사상이다.
[28]
이나미 고려대학교 연임정수 분석
[29]
혁명적 사회주의나
아나키스트들도 존재했으나 대부분 북한으로 갔고
8월 종파사건으로 제거되었다
[30]
여운형과 같은 온건 사회주의자나
조만식,
안재홍,
김규식등의 온건 보수 정치인들은
중도좌파,
중도우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은 기반조차 없었다
[31]
처음에 이승만이 고려한 명칭은 노농당(노동자와 농민의 당) 이었다
[32]
놀랍게도 이승만 정부때는 보수적인 민주당, 진보적인 자유당의 대결 구도로 흘러갔다. 민주당은 친일파와 지주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유당의 뒷배는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33]
자유주의자로 보는 시선도 있다
[34]
해방기의 좌파
[35]
한국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흑역사이다
[36]
김종필의 장인이다
[37]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등
[38]
물론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정치적 극단주의이거나, 혹은
반동주의자라고 볼 순 없다.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또하나의 축인
공화주의는, 그 본질상 자유주의와 서로 멱살 잡는 관계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결코 아니며, 자유주의처럼 관점에 따라서 우파로도 좌파로도 중도로도 볼 수 있다.
[39]
가령
정보 혁명 이후 넷상에서 익명성 및 자유의 보장이 무척 중요해졌지만, 대한민국은
인터넷 검열을 상당히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넷상에서 회원가입 절차만 보더라도 다른 선진국 국민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매우 민감해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절차는커녕 개인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한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반면에 한국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이 절차에 길들여져서 이상함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고작
회원가입에 개인 식별 코드를 요구하는 꺼림칙한 절차로 생각한다. 그 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가 몇 번 발생했다고 해당 물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건전하게 사용하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40]
김영삼의 후원으로 정계에 자리잡았던
노무현은 이때 반발하며 상도동계와 결별하였다.
[41]
김종필, 학생운동권 등
[42]
관련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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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서구권에서는
마틴 루터 킹,
말콤 X,
W. E. B. 두보이스 같은 민권운동가들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지했음에도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했더라도 좌파적인 정치적 활동에서의 공로보다는 차별받는 소수 집단의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계에서는 학술적인 의미보다 자유주의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어퍼머티브 액션 등도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유주의적 의제(Liberal agenda)라고 칭해지는 편이다. 물론 원론적 자유(Liberty)를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 입장에사는 자유의 침해로 여기기도 한다.
[44]
민권 보호는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가치이다.
#
[45]
김예지는 보수정당 소속이지만, 전장연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인데 이는 해당 이슈가 아닌 (장애인 의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의제에 대한 입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김예지'가 좌파나 자유주의 성향이라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오세훈도 민변 출신이지만 보수주의 정치인이다. 그 외에도 민권운동가가 보수정당에 가담한 사례는 많다. 시민운동과 포괄적인 정치적 의제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
[46]
엄밀히 따지면 이주민 단체와 다문화 단체는 다른 영역이지만, 한국에선 둘이 중첩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 항목으로 서술한다.
[47]
공식 사이트가 아직 없다. 구글 검색해서 나오는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다른 단체이다.
[48]
예시:
혐일, 혐중의 문화를 우려한다(한국다문화센터 성명).
[49]
특히
TERF같은 경우는 타 시민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걸 넘어서 아예 배제시키고 후퇴시킨다.
[50]
다만 한국일보는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 역시 나타난다.
[51]
문재인 정부의 포스트 케인스주의적 재정정책을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한 적 있다.
#
[A]
"The Growing Role of Social Media in South Korea".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13 December 2011. Retrieved 26 December 2021. "Another very important contribution to Roh’s victory came from internet news service OhMyNews, a liberal-leaning news service originally built to provide an alternative news source for younger generations “disillusioned with the biased reporting of traditional media”."
[53]
Korea Times에서 좌익 언론으로 보도했다.
[A]
[55]
가령 인권변호사 활동에 중점을 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있다.
[56]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대표적이다.
[주의점]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표시 기준은 자유주의자들이 실책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과 같이 자유주의자가 탄압을 당한 사건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58]
가령
2008년 촛불집회는 Liberal 진영이 주도했지만,
대추리 사태 같은 경우는 Liberal과 무관한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민족주의자들과 연관이 있었다.
[59]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등 문화적 자유주의 관련.
[60]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61]
이태영은 여성차별, 유교적 악습 철폐, 가정폭력 비판 등 당대 금기시 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비판하는 등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62]
출처: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137
[63]
출처: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356
[64]
한겨레 같은 중도좌파 언론에서 페미니즘 등에 반감을 가지는
이대남 등을 백래시라며 '계몽'시키려는 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은 아니고,
가디언이나
뉴욕 타임스 같은 비슷한 자유주의 계열 중도좌파 언론들도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된 이슈에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주로 페미니즘과 LGBT 논쟁에서 주로 격화되고, 다른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에 대해선 둔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한국 주류 리버럴 언론들과 달리 여러 소수자 집단(장애인, 유색인종, 그 외의 여러 소수집단)과 관련된 정치적 올바름도 논쟁대상에 포함되는 등 차이도 있다.
[65]
로이터통신은 나무위키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제도권 언론이다.
[66]
영어 위키백과의
자유주의 사이드바 틀에서도 기본소득을 자유주의의 Ideas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