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6-28 21:41:53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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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法務部長官
The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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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한동훈 / 제69대
취임일 2022년 5월 17일
정당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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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권한3. 역대 장관4. 둘러보기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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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관.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되었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등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 데 비해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다가 장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는 고시 출신 공무원을 거의 받지 않고 검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 특히 법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던 안경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고,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역시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다.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인 조국 역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많이 거론되었으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학자>검사>판사>현역 의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 그러나 실제 후보자로 유력했던 사람들은 학자가 아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었는데,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다가 판사 출신으로 여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었다. 그후 12월 30일에 추미애를 교체하고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2. 권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38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외청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청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검찰청의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지연, 학연 등이 감안되기도 하는 등 결국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된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소위 '충성 메모'( 1, 2, 3, 4, 5, 6, 7)라는 걸로 난타당하다가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장관의 케이스도 발생했다.[1][2] 결국 독고다이 장관을 뽑아놨다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주요인사 등에게 칼날을 들이밀면 야권과 언론에게 두드려 맞고 지지율 하락이나 선거 패배 등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빵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찰청법 1949년 제정[3]될 때부터 지금[4]까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외청인 검찰청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서 꺼리는 조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크며, 검찰청이 일단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크거나 작거나 검찰청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지휘권 자체를 검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다"며 "이것이 세계적 형사 사법의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 사상 4번 있었다.(2022년 기준)
  • 첫 번째는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한 끝에 받아들이되, 검찰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하고는 이틀 후 사퇴하였다. #
  • 두 번째는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 15년 만의 발동에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에 돌입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 절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 #
  • 세 번째는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윤석열 가족 주변과 측근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다음 날 바로 수용하였다. # 그러나 사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당하며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작정한듯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 이에 다시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필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거라고 반박하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 12. 1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 네 번째는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수사 부서를 감찰한 것이다. #

검찰총장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최초로 지휘권이 발동된 케이스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인 법무부장관이 최대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구두 지휘했으나, “ 기소· 불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 1, 2)했다. 이후 조국 사태 수사를 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충돌하기도 하였으며, 당사자인 조국 역시 장관이 되기 전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5] 다만,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인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6]과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의 인사를 좌지우지하여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요직임에는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까지만 해도 관료적 직위라는 느낌이 강한 직책이었으나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 위상이 높아졌고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이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일의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무총리[7], 경제부총리 다음가는 요직으로 위상이 상승했다. 사실 박상기 장관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였으나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인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이후부터 정국의 핵이 되더니 이 후 추미애, 박범계등의 중진 정치인들이 장관 자리에 오르고 검찰과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면서 언론 노출도, 정치적 위상이 총리 안 부러울 정도로 커졌다.[8] 또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들이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거대 양당의 당 대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출범도 전 부터 어느 자리로 갈지 거론되던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 가게 되며 법무장관의 위상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9]

위에 쓰여진 사형 집행 권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 허가권자이기도 하다.

3. 역대 장관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이승만 정부 초대 이인(李仁) 1948년 08월 02일 - 1949년 06월 05일
2대 권승렬(權承烈) 1949년 06월 06일 - 1950년 05월 21일
3대 이우익(李愚益) 1950년 0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4대 김준연(金俊淵)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05월 06일
5대 조진만(趙鎭滿) 1951년 05월 07일 - 1952년 03월 04일
6대 서상환(徐相懽) 1952년 03월 05일 - 1954년 06월 29일
7대 조용순(趙容淳) 1954년 06월 30일 - 1955년 09월 15일
8대 이호(李澔) 1955년 09월 16일 - 1958년 02월 19일
9대 홍진기(洪璡基) 1958년 02월 20일 - 1960년 03월 23일
허정 과도내각 10대 권승렬(權承烈) 1960년 04월 25일 - 1960년 08월 19일
장면 내각 11대 조재천(曺在千) 1960년 08월 23일 - 1961년 05월 02일
12대 이병하(李炳夏) 1961년 05월 03일 - 1961년 0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13대 고원증(高元增) 1961년 05월 20일 - 1962년 01월 08일
14대 조병일(趙炳日) 1962년 01월 09일 - 1963년 01월 31일
15대 장영순(張榮淳) 1963년 02월 01일 - 1963년 04월 21일
16대 민복기(閔復基) 1963년 0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박정희 정부 17대 민복기(閔復基)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05월 10일
18대 민복기(閔復基) 1964년 05월 11일 - 1966년 09월 25일
19대 권오병(權五柄) 1966년 09월 26일 - 1968년 05월 20일
20대 이호(李澔) 1968년 05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21대 배영호(裵泳鎬)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06월 03일
22대 신직수(申稙秀) 1971년 06월 04일 - 1973년 12월 03일
23대 이봉성(李鳳成) 1973년 12월 04일 - 1974년 09월 17일
24대 황산덕(黃山德) 1974년 09월 18일 - 1975년 12월 18일
25대 황산덕(黃山德)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03일
26대 이선중(李善中) 1976년 12월 04일 - 1978년 12월 21일
27대 김치열(金致烈)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최규하 정부 28대 백상기(白翔起)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05월 21일
29대 오탁근(吳鐸根) 1980년 05월 22일 - 1980년 09월 01일
전두환 정부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년 09월 02일 - 1981년 04월 09일
31대 이종원(李鐘元) 1981년 04월 10일 - 1982년 05월 20일
32대 정치근(鄭致根) 1982년 05월 21일 - 1982년 06월 23일
33대 배명인(裵命仁) 1982년 06월 24일 - 1985년 02월 18일 역대 최장기 재임
34대 김석휘(金錫輝) 1985년 02월 19일 - 1985년 07월 15일
35대 김성기(金聖基) 1985년 07월 16일 - 1987년 05월 25일
36대 정해창(丁海昌) 1987년 05월 26일 - 1988년 02월 24일
노태우 정부 37대 정해창(丁海昌) 1988년 02월 25일 - 1988년 12월 04일
38대 허형구(許亨九) 1988년 12월 05일 - 1990년 03월 18일
39대 이종남(李種南) 1990년 03월 19일 - 1991년 05월 26일
40대 김기춘(金淇春) 1991년 05월 27일 - 1992년 10월 08일
41대 이정우(李正雨) 1992년 10월 09일 - 1993년 02월 25일
문민정부 42대 박희태(朴熺太) 1993년 02월 26일 - 1993년 03월 07일 역대 차단기(9일) 재임
43대 김두희(金斗喜) 1993년 03월 08일 - 1994년 12월 23일
44대 안우만(安又萬)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03월 05일
45대 최상엽(崔相曄) 1997년 03월 06일 - 1997년 08월 04일
46대 김종구(金鍾求) 1997년 08월 05일 - 1998년 03월 02일
국민의 정부 47대 박상천(朴相千) 1998년 03월 03일 - 1999년 05월 23일
48대 김태정(金泰政) 1999년 05월 24일 - 1999년 06월 07일
49대 김정길(金正吉) 1999년 06월 08일 - 2001년 05월 20일
50대 안동수(安東洙) 2001년 05월 21일 - 2001년 05월 23일 역대 최단기(2일) 재임
51대 최경원(崔慶元) 2001년 05월 24일 - 2002년 01월 28일
52대 송정호(宋正鎬) 2002년 01월 29일 - 2002년 07월 10일
53대 김정길(金正吉) 2002년 07월 11일 - 2002년 11월 05일
54대 심상명(沈相明) 2002년 11월 09일 - 2003년 02월 26일
참여정부 55대 강금실(康錦實) 2003년 02월 27일 - 2004년 07월 28일
56대 김승규(金昇圭) 2004년 07월 29일 - 2005년 06월 29일
57대 천정배(千正培) 2005년 06월 29일 - 2006년 07월 26일
58대 김성호(金成浩) 2006년 08월 28일 - 2007년 09월 03일
59대 정성진(鄭城鎭) 2007년 09월 04일 - 2008년 02월 28일
이명박 정부 60대 김경한(金慶漢) 2008년 02월 29일 - 2009년 09월 29일
61대 이귀남(李貴男) 2009년 09월 30일 - 2011년 08월 10일
62대 권재진(權在珍) 2011년 08월 12일 - 2013년 03월 11일
박근혜 정부 63대 황교안(黃敎安) 2013년 03월 11일 - 2015년 06월 13일 민주화 이후 최장기 재임
64대 김현웅(金賢雄) 2015년 07월 09일 - 2016년 11월 28일
문재인 정부 65대 박상기(朴相基) 2017년 07월 19일 - 2019년 09월 09일
66대 조국(曺國) 2019년 09월 09일 - 2019년 10월 14일
67대 추미애(秋美愛) 2020년 01월 02일 - 2021년 01월 27일
68대 박범계(朴範界) 2021년 01월 28일 -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 69대 한동훈(韓東勳) 2022년 05월 17일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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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통령
윤석열
부의장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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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외교부장관 박진
통일부장관 권영세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방부장관 이종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보건복지부장관 공석
환경부장관 한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 - 파일:정부상징.svg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법제처장 이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기타 기관 장*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종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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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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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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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직속 기관장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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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실장
대통령비서실장
역대 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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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공정거래위원장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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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현임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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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중앙정부부처 장 (국무위원)
역대 부총리 겸 장관 부총리 교육부장관
역대 부총리 겸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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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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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역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역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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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역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역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대 장관
현임 중앙정부부처 장(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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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중앙정부부처 하급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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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역대 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역대 청장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총장
역대 총장
병무청장
역대 청장
방위사업청장
역대 청장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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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역대 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역대 청장
기상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장
역대 청장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현임 중앙정부부처 하급 기관장 }}}
{{{#!wiki style="margin: -10px -1px;"
파일:정부상징.svg 중앙정부부처 산하 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방부
합동참모의장
역대 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
현임 중앙정부부처 산하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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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메모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앞장은 `정권 재창출 노력' 등 대통령에 대한 `충성서약'을 담고 있고, 뒷장은 `인권옹호의 철저' `국민의 신뢰회복' 등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요점 정리한 평이한 내용이다. [2] 이 메모가 충성 메모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후, 동료 변호사인 이경택 변호사는 자신이 메모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 모두 자신이 썼다고 했다가 이후 앞장은 자신이 썼고, 뒷장은 장관이 썼다고 정정했다. 언론에 팩스로 메모를 보낸 윤 모 여직원은 2001년 5월 21일에는 장관이 직접 컴퓨터로 메모를 쳤다고 했다가 22일 오전 10시쯤에는 이 변호사가 맡긴 초고를 미리 타이핑 해놨다가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별도의 메모와 함께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11시께는 “이 변호사가 넘겨 준 초고와 안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메모를 한 개의 파일 안에 같이 타이핑한 뒤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3]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4]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5] 다만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명령하여 집행한다. [6]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정당방위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군인과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 총리를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살인을 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물론 사법부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에 한해서이다. [7] 원래 국무총리도 과거 대부분의 경우가 방탄총리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의전과 명예는 높되 실권이 얕고 정치력이 소모되는 자리라 권력이 높은 요직으로 보기는 어려웠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책임총리로서 권한과 활동반경을 넓혀주었다. [8] 다만 지명도와 위상이 커진 것과는 별개로 이들의 대중적 이미지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9] 심지어 한동훈의 경우는 팬덤까지 형성되고 있으며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거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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