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or:#373A3C,#DDD" |
|
|||
| 한덕수직무정지 | ||||
| 최상목국무총리 직무대행 | 이주호 | |||
| 유상임 | 조태열 | 김영호 | 박성재직무정지 | |
| 공석 | 공석 | 강정애 | 유인촌 | |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김완섭 | |
| 김문수 | 공석 | 박상우 | 강도형 | |
| 오영주 | ||||
|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 ||||
| {{{#!wiki style="display:inline-flex; background: #fff; border-radius: 3px; padding: 0.8px 3px; margin: 1px" | }}}}}}}}}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법무부장관 (1948~현재) | ||||
| <nopad> 이승만 정부 | |||||
|
초대 이인 |
제2대 권승렬 |
제3대 이우익 |
제4대 김준연 |
제5대 조진만 |
|
| <nopad> 이승만 정부 | <nopad> 허정 내각 | ||||
|
제6대 서상환 |
제7대 조용순 |
제8대 이호 |
제9대 홍진기 |
제10대 권승렬 |
|
| <nopad> 장면 내각 | <nopad> 장도영 내각 | <nopad> 송요찬 내각 | <nopad> 김현철 내각 | ||
|
제11대 조재천 |
제12대 이병하 |
제13대 고원증 |
제14대 조병일 |
제15대 장영순 |
|
| <nopad> 김현철 내각 | <nopad> 박정희 정부 | ||||
|
제16-18대 민복기 |
제19대 권오병 |
제20대 이호 |
제21대 배영호 |
||
| <nopad> 박정희 정부 | |||||
|
제22대 신직수 |
제23대 이봉성 |
제24·25대 황산덕 |
제26대 이선중 |
제27대 김치열 |
|
| <nopad> 최규하 정부 | <nopad> 전두환 정부 | ||||
|
제28대 백상기 |
제29·30대 오탁근 |
제31대 이종원 |
제32대 정치근 |
||
| <nopad> 전두환 정부 | <nopad> 노태우 정부 | ||||
|
제33대 배명인 |
제34대 김석휘 |
제35대 김성기 |
제36·37대 정해창 |
||
|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
|
제38대 허형구 |
제39대 이종남 |
제40대 김기춘 |
제41대 이정우 |
제42대 박희태 |
|
| <nopad> 문민정부 | <nopad> 국민의 정부 | ||||
|
제43대 김두희 |
제44대 안우만 |
제45대 최상엽 |
제46대 김종구 |
제47대 박상천 |
|
| <nopad> 국민의 정부 | |||||
|
제48대 김태정 |
제49대 김정길 |
제50대 안동수 |
제51대 최경원 |
제52대 송정호 |
|
|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
|
제53대 김정길 |
제54대 심상명 |
제55대 강금실 |
제56대 김승규 |
제57대 천정배 |
|
| <nopad> 참여정부 | <nopad> 이명박 정부 | ||||
|
제58대 김성호 |
제59대 정성진 |
제60대 김경한 |
제61대 이귀남 |
제62대 권재진 |
|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
|
제63대 황교안 |
제64대 김현웅 |
제65대 박상기 |
제66대 조국 |
제67대 추미애 |
|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
제68대 박범계 |
제69대 한동훈 |
제70대 박성재 |
|||
| 임시정부 법무부장 | }}}}}}}}} | ||||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大韓民國 法務部長官 The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현직 | 박성재 / 제70대[직무정지] |
| 취임일 | 2024년 2월 20일 |
|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관.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되었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등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 데 비해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다가 장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을 거의 받지 않고 이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임용된 검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그렇다.[2]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 특히 법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첫 번째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다가 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던 안경환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고, 첫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역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인 조국 역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학자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많이 거론되었으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학자>검사>판사>현역 의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 그러나 실제 후보자로 유력했던 사람들은 학자가 아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었는데,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다가 판사 출신으로 여당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추미애가 지명되었다. 그 후 2020년 12월 30일에 추미애를 교체하고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검사 출신의 한동훈이 임명되었으며, 2024년 2월 20일 제70대 장관으로 임명된 박성재도 검사 출신이다.
2. 권한과 위상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더군다나 검찰청법이 1949년에 제정[5]될 때부터 지금[6]까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외청인 검찰청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서 꺼리는 조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크며, 검찰청이 일단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크거나 작거나 검찰청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검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다"며 "이것이 세계적 형사 사법의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 사상 4번 있었다.(2022년 기준)
- 첫 번째는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한 끝에 받아들이되, 검찰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하고는 이틀 후 사퇴하였다. #
- 두 번째는 2020년 7월 2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 15년 만의 발동에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에 돌입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 절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 #
- 세 번째는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와 윤석열 가족 주변과 측근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다음 날 바로 수용하였다. # 그러나 사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당하며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작정한듯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 이에 다시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필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거라고 반박하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 12. 1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 네 번째는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대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수사 부서를 감찰한 것이다. #
검찰총장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최초로 지휘권이 발동된 케이스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이인 전 법무부장관이 최대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영신 전 상공부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구두 지휘했으나, “ 기소· 불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 1 2)했다. 이후 조국 사태 수사를 두고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충돌하기도 하였으며, 당사자인 조국 역시 장관이 되기 전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7] 다만,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인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8]과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의 인사를 좌지우지하여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요직임에는 틀림없다.
위에 쓰여진 사형 집행 권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 허가권자이기도 하며,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고위 검사 출신이 지명되는 검찰관료의 끝판왕이자 대통령의 참모라는 느낌이 강한 직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의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에서 법무부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9] 부처 위상이 높아지고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대통령 선거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다.[10]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영전된 이후로는 이전처럼 검사 출신 관료 느낌으로 돌아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제일의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총책임자인 장관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사실 교수 출신 박상기 전 장관 시절까지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의 복심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동시에 부상한 조국 사태의 의혹, 그를 파헤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의 뒤를 이어 지명된 추미애- 박범계라는 초네임드 정치인 장관들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뉴스를 타고 생중계되는 일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무총리를 한참 뛰어넘어서, 대통령 다음으로 언론 노출도 및 주목도가 높은 내각 각료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대립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리고 법무부장관도 좀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인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깜짝 발탁되고, 특유의 언변과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고 야당 정치인들과 연일 대치하는 것이 인기 뉴스가 되고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겨질 정도로 친윤계의 지지뿐 아니라 대중적 인기를 끌며, 한 번 높아지고 중요해진 법무부장관의 위상과 주목도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집권 세력의 최고 법률가로 검찰을 지휘하고 주요 법률 제개정을 총괄하며[11] 위상이 높아진 대신, 그만큼 정치권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날카로운 감시에 시달려 총대 매고 반대 세력에게 욕을 먹는 직책이 되었다. 특히 황교안, 조국, 추미애는 모두 장관 전 경력과 재임 기간 중의 개인적 정치적 논란을 가져서 정치 인생에 위기를 겪었다. 대중적 이미지도 집권 세력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매우 갈린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새 법무부장관이라는 직책의 정치성이 너무 강해진 탓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차출된 후 제의받는 사람들이 줄줄이 고사[12]해 인선이 몇 달 걸리다가 서울고검장 출신의 박성재 변호사가 임명되었고,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실무형 관료직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2.1. 검찰사무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2. 형의 집행
|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
2.3. 기타 법무행정
|
변호사법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9(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
|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본조신설 2010. 5. 4.] [제22조에서 이동 <2022. 9. 15.>] |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3. 역대 장관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법무부장관 (1948~현재) | ||||
| <nopad> 이승만 정부 | |||||
|
초대 이인 |
제2대 권승렬 |
제3대 이우익 |
제4대 김준연 |
제5대 조진만 |
|
| <nopad> 이승만 정부 | <nopad> 허정 내각 | ||||
|
제6대 서상환 |
제7대 조용순 |
제8대 이호 |
제9대 홍진기 |
제10대 권승렬 |
|
| <nopad> 장면 내각 | <nopad> 장도영 내각 | <nopad> 송요찬 내각 | <nopad> 김현철 내각 | ||
|
제11대 조재천 |
제12대 이병하 |
제13대 고원증 |
제14대 조병일 |
제15대 장영순 |
|
| <nopad> 김현철 내각 | <nopad> 박정희 정부 | ||||
|
제16-18대 민복기 |
제19대 권오병 |
제20대 이호 |
제21대 배영호 |
||
| <nopad> 박정희 정부 | |||||
|
제22대 신직수 |
제23대 이봉성 |
제24·25대 황산덕 |
제26대 이선중 |
제27대 김치열 |
|
| <nopad> 최규하 정부 | <nopad> 전두환 정부 | ||||
|
제28대 백상기 |
제29·30대 오탁근 |
제31대 이종원 |
제32대 정치근 |
||
| <nopad> 전두환 정부 | <nopad> 노태우 정부 | ||||
|
제33대 배명인 |
제34대 김석휘 |
제35대 김성기 |
제36·37대 정해창 |
||
|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
|
제38대 허형구 |
제39대 이종남 |
제40대 김기춘 |
제41대 이정우 |
제42대 박희태 |
|
| <nopad> 문민정부 | <nopad> 국민의 정부 | ||||
|
제43대 김두희 |
제44대 안우만 |
제45대 최상엽 |
제46대 김종구 |
제47대 박상천 |
|
| <nopad> 국민의 정부 | |||||
|
제48대 김태정 |
제49대 김정길 |
제50대 안동수 |
제51대 최경원 |
제52대 송정호 |
|
|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
|
제53대 김정길 |
제54대 심상명 |
제55대 강금실 |
제56대 김승규 |
제57대 천정배 |
|
| <nopad> 참여정부 | <nopad> 이명박 정부 | ||||
|
제58대 김성호 |
제59대 정성진 |
제60대 김경한 |
제61대 이귀남 |
제62대 권재진 |
|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
|
제63대 황교안 |
제64대 김현웅 |
제65대 박상기 |
제66대 조국 |
제67대 추미애 |
|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
제68대 박범계 |
제69대 한동훈 |
제70대 박성재 |
|||
| 임시정부 법무부장 | }}}}}}}}} | ||||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사법 기수 | 비고 |
| 이승만 정부 | 초대 | 이인(李仁) | 1948년 8월 2일 ~ 1949년 6월 5일 | 일본변호사시험(1923) | |
| 2대 | 권승렬(權承烈) | 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21일 | 조선변호사시험(1925) | ||
| 3대 | 이우익(李愚益) | 1950년 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 판사전형시험 | ||
| 4대 | 김준연(金俊淵) |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 법학자[13] | ||
| 5대 | 조진만(趙鎭滿) |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 ||
| 6대 | 서상환(徐相懽) | 1952년 3월 5일 ~ 1954년 6월 29일 | 일본변호사시험(1934) | ||
| 7대 | 조용순(趙容淳) | 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 판검사특별임용시험 | ||
| 8대 | 이호(李澔) | 1955년 9월 16일 ~ 1958년 2월 19일 |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 ||
| 9대 | 홍진기(洪璡基) | 1958년 2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 |||
| 허정 내각 | 10대 | 권승렬(權承烈) |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조선변호사시험(1925) | |
| 장면 내각 | 11대 | 조재천(曺在千) |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 |
| 12대 | 이병하(李炳夏) |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 |||
|
국가재건 최고회의 |
13대 | 고원증(高元增) | 1961년 5월 20일 ~ 1962년 1월 8일 | 만주국 고등관고시 | |
| 14대 | 조병일(趙炳日) | 1962년 1월 9일 ~ 1963년 1월 31일 | 육사 군법무관 1기 | ||
| 15대 | 장영순(張榮淳) | 1963년 2월 1일 ~ 1963년 4월 21일 | 군법무관 전형시험(1954) | ||
| 16대 | 민복기(閔復基) | 1963년 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 ||
| 박정희 정부 | 17대 |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 |||
| 18대 | 1964년 5월 11일 ~ 1966년 9월 25일 | ||||
| 19대 | 권오병(權五柄) | 1966년 9월 26일 ~ 1968년 5월 20일 | |||
| 20대 | 이호(李澔) | 1968년 5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 |||
| 21대 | 배영호(裵泳鎬) |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 |||
| 22대 | 신직수(申稙秀) | 1971년 6월 4일 ~ 1973년 12월 3일 | 군법무관 전형시험(1953) | ||
| 23대 | 이봉성(李鳳成) | 1973년 12월 4일 ~ 1974년 9월 17일 |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 ||
| 24대 | 황산덕(黃山德) | 1974년 9월 18일 ~ 1975년 12월 18일 | |||
| 25대 |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3일 | ||||
| 26대 | 이선중(李善中) | 1976년 12월 4일 ~ 1978년 12월 21일 | 조선변호사시험 1회 | ||
| 27대 | 김치열(金致烈) |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 ||
| 최규하 정부 | 28대 | 백상기(白翔起) |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 ||
| 29대 | 오탁근(吳鐸根) | 1980년 5월 22일 ~ 1980년 9월 1일 | 검사보임용시험 | ||
| 전두환 정부 | 30대 | 1980년 9월 2일 ~ 1981년 4월 9일 | |||
| 31대 | 이종원(李鐘元) | 1981년 4월 10일 ~ 1982년 5월 20일 | 조선변호사시험 3회 | ||
| 32대 | 정치근(鄭致根) | 1982년 5월 21일 ~ 1982년 6월 23일 | 고등고시 사법과 8회 | ||
| 33대 | 배명인(裵命仁) | 1982년 6월 24일 ~ 1985년 2월 18일 | [14] | ||
| 34대 | 김석휘(金錫輝) | 1985년 2월 19일 ~ 1985년 7월 15일 | |||
| 35대 | 김성기(金聖基) | 1985년 7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 |||
| 36대 | 정해창(丁海昌) |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 고등고시 사법과 10회 | ||
| 노태우 정부 | 37대 |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 | |||
| 38대 | 허형구(許亨九) | 1988년 12월 5일 ~ 1990년 3월 18일 | 고등고시 사법과 2회 | ||
| 39대 | 이종남(李種南) | 1990년 3월 19일 ~ 1991년 5월 26일 | 고등고시 사법과 12회 | ||
| 40대 | 김기춘(金淇春) | 1991년 5월 27일 ~ 1992년 10월 8일 | |||
| 41대 | 이정우(李正雨) | 1992년 10월 9일 ~ 1993년 2월 25일 | 고등고시 사법과 6회 | ||
| 문민정부 | 42대 | 박희태(朴熺太)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3월 7일 | 고등고시 사법과 13회 | |
| 43대 | 김두희(金斗喜) | 1993년 3월 8일 ~ 1994년 12월 23일 | 고등고시 사법과 14회 | ||
| 44대 | 안우만(安又萬) |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5일 | 고등고시 사법과 11회 | ||
| 45대 | 최상엽(崔相曄) | 1997년 3월 6일 ~ 1997년 8월 4일 | 고등고시 사법과 13회 | ||
| 46대 | 김종구(金鍾求) | 1997년 8월 5일 ~ 1998년 3월 2일 | 사법시험 3회 | ||
| 국민의 정부 | 47대 | 박상천(朴相千) | 1998년 3월 3일 ~ 1999년 5월 23일 | 고등고시 사법과 13회 | |
| 48대 | 김태정(金泰政) | 1999년 5월 24일 ~ 1999년 6월 7일 | 사법시험 4회 | ||
| 49대 | 김정길(金正吉) | 1999년 6월 8일 ~ 2001년 5월 20일 | 사법시험 2회 | ||
| 50대 | 안동수(安東洙) | 2001년 5월 21일 ~ 2001년 5월 23일 | 고등고시 사법과 15회 | [15] | |
| 51대 | 최경원(崔慶元) | 2001년 5월 24일 ~ 2002년 1월 28일 | 사법시험 8회 | ||
| 52대 | 송정호(宋正鎬) | 2002년 1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 사법시험 6회 | ||
| 53대 | 김정길(金正吉) | 2002년 7월 11일 ~ 2002년 11월 5일 | 사법시험 2회 | ||
| 54대 | 심상명(沈相明) | 2002년 11월 9일 ~ 2003년 2월 26일 | 사법시험 4회 | ||
| 참여정부 | 55대 | 강금실(康錦實) | 2003년 2월 27일 ~ 2004년 7월 28일 |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 |
|
| 56대 | 김승규(金昇圭) | 2004년 7월 29일 ~ 2005년 6월 29일 |
사법시험 12회 연수원 2기 |
||
| 57대 | 천정배(千正培) | 2005년 6월 29일 ~ 2006년 7월 26일 |
사법시험 18회 연수원 8기 |
||
| 58대 | 김성호(金成浩) | 2006년 8월 28일 ~ 2007년 9월 3일 |
사법시험 16회 연수원 6기 |
||
| 59대 | 정성진(鄭城鎭) | 2007년 9월 4일 ~ 2008년 2월 28일 | 사법시험 2회 | ||
| 이명박 정부 | 60대 | 김경한(金慶漢) |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9일 |
사법시험 11회 연수원 1기 |
|
| 61대 | 이귀남(李貴男) | 2009년 9월 30일 ~ 2011년 8월 10일 |
사법시험 22회 연수원 12기 |
||
| 62대 | 권재진(權在珍) | 2011년 8월 12일 ~ 2013년 3월 11일 |
사법시험 20회 연수원 10기 |
||
| 박근혜 정부 | 63대 | 황교안(黃敎安) | 2013년 3월 11일 ~ 2015년 6월 13일 |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 |
[16] |
| 64대 | 김현웅(金賢雄) | 2015년 7월 9일 ~ 2016년 11월 28일 |
사법시험 26회 연수원 16기 |
||
| 문재인 정부 | 65대 | 박상기(朴相基) | 2017년 7월 19일 ~ 2019년 9월 9일 | 법학자[17] | |
| 66대 | 조국(曺國) |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 법학자[18] | ||
| 67대 | 추미애(秋美愛) |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 |
사법시험 24회 연수원 14기 |
||
| 68대 | 박범계(朴範界) | 2021년 1월 28일 ~ 2022년 5월 9일 |
사법시험 33회 연수원 23기 |
||
| 윤석열 정부 | 69대 | 한동훈(韓東勳) | 2022년 5월 17일 ~ 2023년 12월 21일 |
사법시험 37회 연수원 27기 |
|
| 70대 | 박성재(朴性載) | 2024년 2월 20일 ~ 현재[19] |
사법시험 27회 연수원 17기 |
4. 둘러보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0.5px -10px" {{{#181818,#e5e5e5 |
의장 |
|
대통령 | |
|
|
||||
| 부의장 |
|
국무총리 | ||
|
|
||||
|
<colbgcolor=#003865>
|
||||
| 최상목 | <colbgcolor=#003865> | 이주호 | ||
| 유상임 | 조태열 | |||
| 김영호 | 박성재 | |||
| 공석 | 공석 | |||
| 강정애 | 유인촌 | |||
| 송미령 | 안덕근 | |||
| 조규홍 | 김완섭 | |||
| 김문수 | 공석 | |||
| 박상우 | 강도형 | |||
| 오영주 | ||||
|
|
||||
| 류광준 | 정인교 | |||
|
|
||||
| 신원식 | 정진석 | |||
| 이배용 | 이진숙 | |||
|
|
||||
| 방기선 | 연원정 | |||
| 이완규 | 오유경 | |||
| 김병환 | 한기정 | |||
| 고학수 | 최원호 | |||
|
|
||||
| 오세훈 | ||||
| 기타 기관* | ||||
| 천대엽 | 김정원 | |||
| 안창호 | 이창용 | |||
| 오동운 |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
|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 | |||
5. 관련 문서
[직무정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의해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권한행사 정지되었다.
[2]
외무고시가 따로 있는
외교부도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출신을 거의 받지 않고 외무고시와 그 후신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임용된 외무공무원들을 행정에 활용해왔다.
[3]
메모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앞장은 '정권 재창출 노력' 등 대통령에 대한 '충성서약'을 담고 있고, 뒷장은 '인권옹호의 철저' '국민의 신뢰회복' 등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요점 정리한 평이한 내용이다.
[4]
이 메모가 충성 메모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후, 동료 변호사인 이경택 변호사는 자신이 메모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 모두 자신이 썼다고 했다가 이후 앞장은 자신이 썼고, 뒷장은 장관이 썼다고 정정했다. 언론에 팩스로 메모를 보낸 윤 모 여직원은 2001년 5월 21일에는 장관이 직접 컴퓨터로 메모를 쳤다고 했다가 22일 오전 10시쯤에는 이 변호사가 맡긴 초고를 미리 타이핑 해놨다가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별도의 메모와 함께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11시께는 “이 변호사가 넘겨 준 초고와 안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메모를 한 개의 파일 안에 같이 타이핑한 뒤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5]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6]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7]
다만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명령하여 집행한다.
[8]
물론 사법부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에 한해서이다.
[9]
황교안 본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공안검사 출신이었다.
[10]
이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직무대행, 야당 대표까지 거치며 실제로 거물 정치인으로 부상하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역대급 참패 책임을 짊어진데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1]
민법, 상법 등 주요 법률은 모두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12]
장관 직무대행을 하던
이노공 법무부차관의 승진 임명도 방안으로 나왔으나 이노공 차관도 고사하고 얼마 후 차관직까지 은퇴했다.
[13]
언론인 출신일 뿐만 아니라 도쿄제국대학 조수, 베를린 대학교 유학, 보성전문학교 강사 등을 하면서 법학을 연구한 법학자이기도 했다.
[14]
역대 최장기 재임
[15]
역대 최단기(2일) 재임
[16]
민주화 이후 최장기 재임
[17]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
[18]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
[19]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2024년 1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