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16 20:30:2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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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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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6월 1일[1]
대법원장 16대 김명수
소재지

대한민국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서초동)
정원 <colbgcolor=#005496><colcolor=#fff> 대법관 14명
재판
연구관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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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치근거3. 구성과 특징4. 대법원장 대법관5. 대법관회의6. 중요한 판결들7. 부속기관8. 소속 위원회9. 유관 단체10. 헌법재판소와의 관계11. 비판12. 여담
12.1. 대법원의 판결 종류
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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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대법원 CI.svg
대법원 CI
파일:대법원 청사 외부.png
파일:대법원 청사 중앙홀.png
대법원 청사 외부[2] 대법원 청사 내부 중앙홀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서초동)[3][4]에 소재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5]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사건의 대종을 이루지만,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사건[6]도 있다. 선거소송 중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관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시·도지사’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도’의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역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소송이다.[7]

또한, 고등군사법원의 상고심 등, 군사사건의 최종심도 대법원 관할이다(군사법원법 제9조).

2. 설치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구성과 특징

파일:대법원 대법정.png
대법원 대법정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8] 1인 포함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4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9]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대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10],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4인씩 3개 부로 나뉘어 각각 재판을 진행한다.[11]

대법원의 심급은 상고심이라고 하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법률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은 사실 여부의 판단을 다루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1, 2심 판결의 법률 적용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검토하는 곳이지 새로운 판결을 내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률심 문서 참고. 그렇게 해도 과부하가 걸리려고 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혹은 검사와 피고인 간의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를 파악해 민사의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거나 형사에서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 적용하여 재판했는지만 심사한다는 얘기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인 배상액이나 형량이 나와 있지 않다.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여 판결이 확정되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OO고등법원 / OO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라고 쓰여 있다.

파기환송은 한 마디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2심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기속되기 때문에[12] 그 법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그다음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거기서부터 무죄 확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심의 특성상 서류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당사자나 변호사나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일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거나 판결 결과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개 변론은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 방식으로 바뀌었다. #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특성상,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원심 재판을 파기한 후에도 직접 판단을 하기(자판)보다는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서는 보통 이 경우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내다"라고 표현한다.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원론에서 "원심 재판을 확정했다."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민사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때는 선고조차 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조계 화제가 된다.

파기환송의 경우, 원심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는 재판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심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하면 대법원 재판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13] 이 경우 원고나 피고가 파기환송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뒤집을 정도라면 매우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판결(상고기각)로 마무리지으며 두 번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중 선거범죄 사건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최종 파면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현직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리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대법원에서 파면(당선무효)시킬 수 있다! 단, 현직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시키려면 대통령 취임 이전에 기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신규 기소를 제한하는 조항이지 이미 기소가 걸려서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들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해석했기 때문이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14] 그런데 이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도 헌법재판소로 이관하는 한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봉인을 해제[15]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잃은 법률이나 위헌 확인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한 때도 재판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16] 다시 말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17][18]

4. 대법원장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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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삼부요인 중 하나이며 여기에 헌법재판소장이 추가되면 4부요인이 된다. 또한, 관례로 대법관 중 한 명은 5부요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므로 대법원에는 5부요인 두 명이 있는 셈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19]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관추천회의의 대법관 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밖의 사항은 대법원장 대법관 문서로.

5. 대법관회의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6. 중요한 판결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주요 판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부속기관

7.1. 법원행정처

법원의 인사, 회계, 시설 및 각종 소송과 비송(非訟) 관련 사무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상세는 법원행정처 문서로.

7.2.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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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공식 사이트
1971년 1월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교육과 더불어 법관 및 재판연구원들의 연수, 사법부의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7.3. 법원공무원교육원

파일:external/edu.scourt.go.kr/scourt_logo.gif
법원공무원교육원 공식 사이트
1979년 9월 개원하였다. 법원행정고등고시 공무원 시험/법원 공채 합격자 및 기존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를 담당한다.

7.4. 법원도서관

파일:external/library.scourt.go.kr/liblogo.gif
법원도서관 공식 사이트
1989년 9월 개관하였다. 판례집, 법령집 등 재판사무에 관련된 문서의 편찬을 담당하며 법조인, 재판연구원, 법원 공무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자료열람을 제공한다.

7.5. 사법정책연구원

파일:external/jpri.scourt.go.kr/logo.gif
사법정책연구원 공식 사이트
2014년 3월 개원하였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업무 등을 담당한다.

8. 소속 위원회

9. 유관 단체

  • 법조협회 - 대법원장이 협회장을 맡는다.
  • (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 교회분쟁조정위원회가 (가칭) 기독교분쟁조정센터 설립을 검토하여 2008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출발하여 2011년 법원행정처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출범했다.

10.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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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1. 비판

  • 은근히 언론플레이를 좋아하는 국가기관이다.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언론통제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플질을 한다.
    • 그 예는 무수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부산고법은 최근 상고법원 설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자의 85%가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공정한 여론조사 항목 때문에 일방적 여론몰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전주지법은 법원장이 전주시에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 법원장이 TV 퀴즈프로그램에 나와 고교생들에게 정답이 상고법원인 퀴즈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의 날’ 공모전을 열어 상고법원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적절성 논란을 불렀다. 그야말로 사법부 전체가 온통 ‘상고법원’ 담론에 매달린 듯한 모습이다. [사설] 사법부가 아무리 상고법원에 입맛이 당겨도[20]
    • 2016년 중순에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임용하면서 '전공과 경력과 출신학교가 다양하다' 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 26명 임명 "전공과 경력 다양화"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법무관,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대형로펌 변호사 중에서만 임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윤색하느라고 '다양하게 뽑았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 의외로 검찰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은근히 '조직논리'가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 비리의혹이 있는 판사가 사표를 내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냥 의원면직 처리를 해준 예가 대부분이다. 관련 기사 정작 '우리가 남이가'가 더 강할 것 같은 검찰 쪽은 오히려, 조직에 누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비리 검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채 가차없이 징계한 예가 훨씬 많다. 물론 검찰도 법원처럼 비리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시켜 준 예는 적지 않다.
      이러한 관행이 논란이 되자, 2017년 12월 19일 법관징계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상세는 검찰청법 문서로.), 징계 사유 확인을 하게 되었다. 즉,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법관징계법 제7조의4 제1항),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징계 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반항적인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예는 더러 있지만, 변호사회에서 문제 있는 판사라고 지적된, 그것도 거듭 지적된 판사를 탈락시킨 예는 거의 없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판사를 감싸는 숨은 이유가 걸작인데, '변호사들이 문제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굴복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서라고.
    • "잘못된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21] 정직 3개월받았는데, 술자리에서 여검사를 추행한 판사는 고작 정직 1개월 받았다." #
      위 발언은 이정렬 전 판사의 평인데, 이정렬 본인 역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확인 소송의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개(외부 공개가 아니다!)했다는 이유로 무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선의에서 한 일인데도,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찍힌' 사람이다 보니 꼬투리를 잡힌 것.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이에 반해, 후술하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 연루된 판사들은 '개중에 가장 높으신 분들'이 정직 6개월, 3개월에 그치고 나머지는 감봉에 그치거나 심지어 불문에 부쳐져서, 김동진 판사의 경우와는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2017년 4월 제기되었다. # 자체 진상조사결과는 '그런 거 없다'였지만, 이 발표에 대해서는 판사들조차 별로 믿지 않는 눈치다. 조사결과에 반발하여 사표를 낸 판사, 단식투쟁을 벌인 판사, 다음 아고라 청원 글을 올린 판사마저 있었을 정도.
      재조사 결과 결국, 정상적인 감찰의 범위를 넘는 사찰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세한 것은 사법농단 의혹 문서로.
      그런데 이 논란에서도, 최초의 자체 진상조사결과가 극명하게 보여 주듯이, '조직이 다칠까봐' 조사결과를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는 성향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특히 법원 내 지위가 높으신 분들일 수록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조직보호에 앞장서는 판사들에 대한 여론이 끝도없이 추락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짓을 계속 저지르면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
    • 비슷한 비위를 저질렀어도 법원공무원에 비해 판사는 관대하게 징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 1,000억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이 경향신문 보도로 폭로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처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실제로 입찰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비리를 저지른 법원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인 관련업체 직원마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 문제의 공익신고자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되기는 했으나,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공익신고자 역시 피고에 포함시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변명이 더욱 가관인데,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공익신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보려고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
  • 성범죄 관련 재판이 상고심까지 올라올 경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인 파기판결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만나보고 판단을 내리는 하급심의 판단을 무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었다는 한 마디로 죄다 뭉개버리고 있어 법조계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은 물론,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이다보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해야 할 사법의 영역에는 도입되지 말아야 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리하게 도입해 여러 판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점과[22] 사법부 특유의 구시대적인 권위주의가 합쳐져 유발된 상황인 셈이다.
  • 아울러 공동인증서를 제일 끈질기게 요구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느리게나마 다른 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2021년 12월 현재, 공동인증서 없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

12. 여담

  • 대법원 건물 내부 배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 #
  • 모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사법부의 최종기관으로서 하급심법원의 틀린 판단들을 지적하는 빨간펜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 완곡어법으로 하급심법원의 잘못들을 지적한다.
  • 2021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23]이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이유로 서울특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심화된 사법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으로 되돌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고, 오히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으로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24]이자 4.19 혁명이 시작된 지역( 2.28 학생민주의거 참고.)인바, 이와 같은 대구광역시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5][26]

12.1. 대법원의 판결 종류

  • 파기자판(破棄自判)
  • 파기환송(破棄還送)

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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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법률 제192호 법원조직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 해당 뉴스 기사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청사이다. [3] 1995년에 서소문동에서 현 위치로 옮겼다. 옮기기 직전에 한 블록 건너에서 큰 사고가... [4] 기록보관소 + 전산 정보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다. [5] 원심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에는 이를 상고(또는 재항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처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 [7] 일명 특수소송이라고 하며, 사건번호가 '0000추0000' 식으로 붙는다. 참고로, 검사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으로서 3심제이다. [8]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국가 의전서열 공동 3위. [9] 바꿔 말하면 부 재판에서 4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즉, 부 재판은 소속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로 같은 결론을 내야 한다. 근데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이 말하길 소부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모두 전합에서 선고하지는 않고 전합에서 결론만 내고 다시 소부로 가져와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합은 전합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오히려 소부에서 4명 전원일치 합의가 됐는데도 전합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한다. # [1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의 입장을 뒤집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판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법원은 여러모로 매우 보수적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이 전부 관여한다. 사안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판결문에 판결의 요지 및 소수의견, 별개의견(결론은 같이하나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까지 전부 기재한다.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이쪽은 정족수가 아니라 다수결이다. [11]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부 재판은 물론 전원합의체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12]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13]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이전 재판의 법리에 의할 수는 없고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14] 명령, 규칙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사항이므로,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위헌심사가 아니라 위법심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법심사와 위헌심사는 다르다. 명령·규칙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폭증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대법원에 확인 청구하는 명령 위헌확인소송도 덩달아 급증 중이다. 대법원은 이런 권한을 헌법재판 권한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있다. [1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이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도 가능하게 된다. [16]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을 가지고 대법원이 재판했을 경우 그 재판은 헌법소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016헌마33 선고일 2016년 4월 28일 1시간 14분 11초부터. [17]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대법원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결정(앞에서 살펴본 대로 “A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형식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건 법률 해석 문제잖아? 법문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해석은 법원에 전속하는 권한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 대법원이 법률을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음 ㅋ”이라고 해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는 것이고 실제 여러차례 크게 문제가 되었다. [18] 해당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버린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96헌마17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위헌 문서로. [19]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소장은 임기가 정해진바는 없으나 관례상 재판관 임기가 다할때까지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과 다르게 헌재는 재판관을 먼저 임명하고 그중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0] 이 사설은 "아무리 상고법원 생각이 꿀떡 같더라도 사법부가 보다 진중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21] 원세훈의 형사재판(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세훈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라고 일부 무죄판결을 한 것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하였다가, #징계까지 받게 되었다. 김 판사는 2012년에도 소위 '횡성한우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 이상한 판결을 했다."라고 맹비난했다가 # 서면경고를 받았다. [22]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례가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 자체가 하급심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판례 문서 참조. [2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승원( 더불어민주당/金勝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文貞福), 민병덕( 더불어민주당/閔炳德), 민형배( 더불어민주당/閔馨培), 윤영덕( 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규민( 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李秀眞), 장경태( 더불어민주당/張耿態), 최강욱( 열린민주당/崔康旭), 최혜영( 더불어민주당/崔惠英), 한준호( 더불어민주당/韓俊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黃雲夏) [24]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만석꾼 경주 최씨 집안의 마지막 부자인 최준이 세웠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가리키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여담으로 과거의 대구광역시는 한국의 모스크바라 불릴 정도로 좌파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당장 대구 10.1 사건만 봐도. [25] 대법원은 현재 법원조직법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에 근거를 둬 서울특별시에 존재한다. 9차 개헌 이후 법원조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988년 공포 당시 법원조직법 [26] 같은 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閔馨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金容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영순( 더불어민주당/朴英淳), 송갑석( 더불어민주당/宋甲錫), 유정주( 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영덕( 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병훈( 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수진( 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용빈( 더불어민주당/李龍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張耿態), 조오섭( 더불어민주당/曺五燮), 최강욱( 열린민주당/崔康旭), 홍정민( 더불어민주당/洪貞敏), 황운하( 더불어민주당/黃雲夏) 의원이 헌법재판소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기에 헌법재판소도 이에 맞춰 이전해야 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기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일으켜 87년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고 이 87년 체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며,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bc포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