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7 20:50:02

고용노동부

파일:GROK_ICON.png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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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문 명칭 雇傭勞動部
영문 명칭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MOEL)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전신 노동부
장관 이재갑
차관 이성기
상급 기관 국무총리
하위 기관 소속 기관 10개
주소 정부세종청사 11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538명
공식 사이트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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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1]

1. 개요2. 역사3. 업무4. 장관5. 조직
5.1. 소속기관 개요5.2. 소속 위원회5.3. 산하 단체5.4. 유관 단체
6. 문제점
6.1. 데이터 광고 논란6.2. 공무원들 불성실 논란6.3. 고용안정센터 노후 시설 논란6.4. 열정페이 미화 논란6.5. 카드뉴스 논란
7.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2. 역사

보건사회부 노동국 노동청 노동부 고용노동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사회부에 '노동국'으로 존재하였으나,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바뀐 후,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청'으로 개칭된 뒤 1981년에 다시 '노동부'로 승격된 후 쭉 유지되다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3. 업무

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 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 전반을 관장한다.

4. 장관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정책보좌관[2] - 2명이 있는데,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나머지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 대체도 가능하다.
  • 차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국제협력관
    • 고용정책실
      •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서비스정책관
      •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노동정책실
      • 노사협력정책관
      • 근로기준정책관
      • 공공노사정책관
    • 직업능력정책국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5.1. 소속기관 개요

  • 지방고용노동청[3][4]
    • 지청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책임운영기관이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 상세는 바로 아래 항목 참조.

5.1.1. 특별지방행정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인천+강원) : 중부청은 권역을 3개로 나누어 경기남부와 강원지역은 대표지청이 '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 중부청 권역 : 인천북부지청, 부천지청, 고양지청, 의정부지청
    - 경기지청 권역 : 경기지청(경기지역 대표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 강원지청 권역 : 강원지청(강원지역 대표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청)
    -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경북)
    -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경남)
    -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호남)
    -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 제주도의 경우 제주고용센터는 제주시 지자체 소속 기관이고, 근로개선지도과(근로감독부서)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한다.

이름 그대로 노동 분야 전반을 다루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취업알선부터 취업 이후의 노동관계까지의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교육청 다음으로 중앙부처 중에 지방관서가 많다.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 본부-지방노동청-지청-고용센터[5]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찾는 곳은 지청 또는 고용센터이다. 통상 지청은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6],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안전과로 나누어진다. 지역협력과는 말 그대로 다른 지역기관과의 협력업무를 하는 곳이고 고용관리과는 사기업에서 인사, 총무, 운영지원의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 산재예방지도과는 말 그대로 산재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인들이 주로 찾게 되는 곳은 근로개선지도과인데, 우리가 흔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돈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지청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에 있는 지청들은 대부분 1과에서 3과까지 운영한다. 그 외에도 노사관계 해결 등 노동법상 벌어지는 각종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이곳에 속한 공무원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수사관들이다. 노동분야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할 권한을 가진다. 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격무에 시달리면서 온갖 욕은 다 먹는 보직 중 하나.[7]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것은 일반 경찰서 수사과에서 폭행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다. 단순히 과태료 내리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정식 기소 후 처벌을 주기 위해 오라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출석요구서도 경찰관서와 완전히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며 조사 후 지문도 찍게 되고 이후 검사의 처분에 의한 기소유예, 내지는 판사의 판결에 의한 벌금형 등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조직체계상 지청의 한 '과' 단위에 속한다. 근로개선지도과 과장과 고용센터 소장이 동급이라는 뜻이다. 고용센터 소장은 조직도상에 '기관장'이 아닌 '부서장'으로 표시된다. 다만 맡고 있는 업무 특성상 독립적인 기관처럼 운영되고[8], 민원인들도 고용센터를 하나의 지역기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고용센터는 통상 5~6개 정도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팀 : 아마 고용센터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실업급여팀일 것이다. 크게 '수급자격' 업무와 '실업인정' 업무로 나누어진다. 수급자격에서는 민원인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한 상담을 전담한다. 실업인정에서는 수급자격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취업지원팀 : 직업진로상담/구인/구직으로 나누어진다. 취업알선업무 전반을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센터에는 특별히 운영지원팀이 없기 때문에 총무나 운영지원의 기능으로 보통 취업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사실상 고용센터의 존재 의의라고 보면 된다. 고용률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취업지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통 취업지원팀장이 고용센터의 주무팀장이며, 대부분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이 팀장을 맡는다.

- 취업성공패키지팀 : 아마 구직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취업성공패키지, 통칭 '취성패' 전반을 관리하는 팀이다. 팀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민간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공무원은 별로 없다. 심한 곳은 팀원 20명 중에 공무원이 3명뿐인 곳도 있다.

- 직업능력개발팀 : 취업성공패키지와 더불어 구직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실업자 재직자 훈련을 담당하는 팀이다. 내일배움카드 업무는 사실상 민간상담원들이 전담하고 실질적인 팀의 주 업무는 훈련기관 관리이다. 훈련기관들에 대한 지원부터 관리, 감독까지 모두 이 팀에서 전담한다.

- 기업지원팀 : 고용안정/모성보호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금 사업이고, 모성보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담당한다. 고용센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움직이는 곳. 직업능력개발팀과 더불어서 행정심판, 소송 등이 가장 많은 팀이다.

- 피보험자관리팀 : 이곳은 사실 정확히는 센터가 아니라 지청의 고용관리과(관리과가 없는 곳은 지역협력과) 소속이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지청이 아니라 센터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등... (2017년 1월 1일부로 고용보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1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해야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 업무[9]만을 담당하게 된다.)

- 외국인고용허가팀 : 이곳 역시 피보험자관리팀처럼 지청 고용관리과(또는 지역협력과) 소속이지만 센터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5.2.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이다.

5.3. 산하 단체

다른 기관도 나름의 규모가 있긴 하지만 노동청-노동부 시절부터 산하기관 역할을 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규모가 상당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떨어져나온 기관들이 많다.[11] 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소관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 산하 기관 중 덩치가 큰 기관에 위탁업무를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2]
  • 한국산업인력공단 - 울산 중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13]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 이후 1968년 6월 UNDP 지원으로 중앙직업훈련원이, 1917년 12월 독일정부 지원으로 한독부산직업훈련원이 설립되었고, 이후에도 1973년 2월 정수직업훈련원, 1973년 10월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을 통해 춘천직업훈련원 및 대구직업훈련원, 1975년 4월 마찬가지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을 통해 인천직업훈련원 및 광주직업훈련원, 1976년 8월 벨기에정부 지원으로 창원직업훈련원, 1976년 10월 대전직업훈련원, 1976년 12월 성남직업훈련원이 설립되었다. 1977년 4월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을 통해 직업훈련법인 청주직업훈련원, 1977년 4월 마찬가지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을 통해 직업훈련법인 전주직업훈련원, 구미직업훈련원 및 진주직업훈련원이 각각 설립되었다. 기존의 공무원조직이던 직업훈련원들도 1977년 4월 인천직업훈련원 및 광주직업훈련원의 직업훈련법인체 개편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1977년 5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을 통해 직업훈련법인 순천직업훈련원, 1978년 3월 직업훈련법인 원주직업훈련원, 1978년 직업훈련법인 포항직업훈련원, 부산직업훈련원, 울산직업훈련원, 1979년 3월 직업훈련법인 이리직업훈련원 및 김천직업훈련원, 1979년 3월 직업훈련법인 홍성직업훈련원, 1980년 3월 직업훈련법인 충주직업훈련원 및 영주직업훈련원 등 지역별로 직업훈련원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1982년 직업훈련법인들을 통합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출범하였고, 1987년 4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거쳐 19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었다. 1989년 7월 전국 7개 농민교육원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통합시키고, 1988년 1월 전남농민교육원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통합되었다. 직업훈련원 설립은 계속되어 1991년 3월 일산직업훈련원[14] 및 안성직업훈련원을, 1991년 9월 강릉직업훈련원을 설립했다. 1994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상공회의소로 이관시켰다. 1992년 3월 인천기능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을 설립했는데, 이후 기능대학들이 속속 등장하게 된다. 1994년 7월 6개 공공직업훈련원은 기능대학으로 개편시켰으며 기타 직업훈련원은 직업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5년 청주직업전문학교, 전주직업전문학교, 구미직업전문학교, 부산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1995년 12월 정수직업전문학교, 춘천직업전문학교, 홍성직업전문학교, 목포직업전문학교도 기능대학으로 개편했다. 1996년에도 고창직업전문학교, 대구직업전문학교, 거창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했는데, 대구직업전문학교는 섬유기능대학으로 특성화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1999년 제천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98년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은 1999년 1월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되었다. 1997년 일부 부서 등이 떨어져나와 개별법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분리되었고, 1999년 3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면서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한다. 2010년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으로 한국직업방송이 개국했다.
    • (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천안 동남구에 있다.[15] 1989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도로 학교법인 한국직업훈련학원이 설립되었고, 1991년 11월 교육부 인가를 통해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으로 재탄생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총장, 부총장 등을 두고 있다.
      • 고용노동연수원 - 광주 오포읍에 있다.[16] 1989년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로 출범하여 1990년 특수법인 한국노동교육원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권기이던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나오게 되면서 2009년 법인격 없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노동행정연수원으로 바뀌었다. 2011년 3월 고용노동연수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17]
    • (학) 한국폴리텍대학 - 19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子)법인)은 1999년 1월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되었다.[18]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던 직업학교들을 기능대학으로 이름을 바꿔 정수기능대학, 춘천기능대학, 청주기능대학, 홍성기능대학, 전주기능대학, 고창기능대학, 목포기능대학, 대구기능대학, 구미기능대학, 부산기능대학, 거창기능대학 등의 캠퍼스들을 긁어모아 학교법인 기능대학 하에 두었다. 1999년 5월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서울시립기능대학을 인수하여 서울정수기능대학 강서분교로 편입하고, 2000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교 개편, 2000년 3월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를 기능대학으로 편입했다. 2000년 11월 항공기능대학, 2001년 12월 아산정보기능대학, 2002년 12월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이 설립되었다. 2003년 5월 부산디지털정보기능대학은 부산기능대학으로 바뀌었다. 2005년 11월 바이오기능대학이 설립되었다. 2006년 기능대학 24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21개를 통폐합하여 11개 대학 43개 캠퍼스를 갖춘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8년 3월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 바뀌었다. 2009년 3월부터 남원에 연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한국폴리텍 다솜학교가 개교했다.
    • (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서울 동대문구에 있었다.[19] 2011년 8월 고용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로 출범하였다가 2011년 12월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년 중순 해산되었다.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 한국고용정보원 - 음성 맹동면에 있다. 200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법인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별도 법인화했다.
      • 한국잡월드 - 성남 분당구에 있다. 별도 법인이기는 하지만 한국고용정부원의 산하 단체이다.
  • 근로복지공단 - 제발 고용센터와 헷갈리지 말자. 울산 중구[20]에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1977년 근로복지공사로 출범하였다가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뀌었다. 1979년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시설인 산업재활원을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창원병원을 개원,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21]과 통합하였다. 서울지역본부[22](중구), 경인지역본부[23](인천 남동구), 대전지역본부[24](서구), 광주지역본부[25](광주 서구 KDB생명빌딩 및 광주 북구 금강빌딩), 대구지역본부[26](중구), 부산지역본부[27](동구) 등 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 인천병원 - 인천 부평구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내에 있다. 1972년 산업재활원으로 개원하여 1996년 중앙병원(1983년 개원)과 통합하였다. 2001년 인천중앙병원, 2010년 인천산재병원을 거쳐 2014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으로 바뀌었다.
    • 안산병원 - 안산 상록구에 있다. 1985년 반월병원으로 개원하여 1994년 안산중앙병원을 거쳐 2014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되었다.
    • 대전병원 - 대전 대덕구에 있다. 1991년 대전재활병원으로 개원하여 1992년 근로복지공사 대전중앙병원, 1995년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2008년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 2010년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을 거쳐 2014년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 되었다.
    • 순천병원 - 순천 조례동에 있다. 1985년 근로복지공사 순천병원으로 개원하여 1995년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으로 이관되었다. 2008년 한국산재의료원 순천병원, 2010년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을 거쳐 2014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 되었다.
    • 정선병원 - 정선 정선읍에 있다. 1984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제 2 진폐병원 건립계획 및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주민열망 및 정선군번영회의 청원에 의하여 정선군에 진폐병원을 건립키로 확정했다. 1988년 근로복지공사 정선병원으로 개원하여 1995년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 2008년 한국산재의료원 정선병원, 2010년 근로복지공단 정선산재병원을 거쳐 2014년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 되었다.
    • 동해병원 - 동해 평릉동에 있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진폐전문요양기관 건립계획 조치추진 지시로 1983년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으로 개원했다. 1995년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2008년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 2010년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을 거쳐 2014년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 되었다.
    • 태백병원 - 태백 장성동에 있다. 1936년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 부속병원으로 개원하였다가 1950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부속병원으로 이관되었다. 1975년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으로 재출범했다. 1995년 산재의료관리원 출범으로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을 거쳐 2010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되었다.
      • 태백케어센터 - 태백 철암동에 있다. 태백병원 부설기관이다.
    • 대구병원 - 대구 북구에 있다. 2003년 3월 대구지역 노동계 대표단의 산재병원 건립 요청을 계기로 2004년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근로복지공단 대구산재병원이 개원했다. 2014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되었다.
    • 창원병원 - 창원 성산구에 있다. 1976년 구 창원기계관리공단에서 노동부에 산재종합병원 건립을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1979년 근로복지공사 창원산재병원이 개원했다. 1995년 근로복지공사 창원산재병원에서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2008년 한국산재의료원 창원병원을 거쳐 2014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되었다.
    • 경기요양병원 - 화성 우정읍에 있다. 1983년 독지가 김철호가 정부에 부지 24,800㎥를 헌납하여 1985년 화성요양원이 개원했다가 1995년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이 되었다. 1996년 산재의료관리원 경기요양병원, 2010년 근로복지공단 경기산재의료병원을 거쳐 2014년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이 되었다.
      • 경기케어센터 - 화성 우정읍에 있다. 2001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2002년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케어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경기요양병원 부설기관으로 2007년 10월에 개소한 대한민국 최초의 산재장해인 전문복지시설인 경기케어센터가 설립되었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인천 부평구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내에 있다.
    •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대전 서구 사학연금회관빌딩 내에 있다.
    •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광주 북구에 있다.
    •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대구 남구 우체국보험대구회관 내에 있다.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부산 동구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내에 있다.
    • 근로복지연구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9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가 설치되고, 2006년 3월 연구센터로 확대되었다. 2007년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본부 통계분석팀 연구센터로 편제되었다가 2008년 노동보험연구원, 2010년 산재보험연구센터, 2014년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를 거쳐 2016년 근로복지연구원이 되었다.
    • 직업환경연구원 - 인천 부평구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내에 있다.[28] 2005년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재예방·치료·보상업무 연계방안에 대한 합동회의를 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안산중앙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설립되었다. 2008년 한국산재의료원 안산중앙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되었다가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과 통합된 후 2016년 근로복지공단 본부 소속에서 소속기관으로 편제되더니 2019년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으로 바뀌었다.
    • 인재개발원 - 진천 광혜원면에 있다. 2011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이 개원했다.
    • 재활공학연구소 - 인천 부평구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내에 있다. 1994년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복지기술연구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센터로 설립되었다가 2002년 재활공학연구소로 바뀌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재) 노사발전재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 서울 중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1997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로 설립되어 2003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바뀌었다. 2013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보통 공제회[29]는 공공기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한 케이스이다.[30] 서울지사(구로센터, 원주센터 관할), 경인지사(인천센터, 의정부센터 관할), 대전지사(청주센터 관할), 광주지사(전주센터, 제주센터 관할), 대구지사(안동센터 관할), 부산지사(창원센터 관할) 등 6개 지사를 두고 있다.

5.4.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 2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10월부터 지역단위의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하여 구성을 추진하여 만들어졌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부·지사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거의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부회장, 경영자총협회장 등 지자체와 산업계의 간부급 보직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15년 7월 30일 출범했다. 서울특별시청 행정1부시장과 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사무국은 서울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지원팀이 운영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이 지원한다.
      •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인천 남동구에 있다. 인천광역시청 정무부시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인천경영자총협회장 등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사무국은 인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등이 지원한다. 공동훈련센터로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및 남인천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수원 권선구에 있다. 경기도청 행정2부지사, 경기경영자총협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 4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공동훈련센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아주대학교, 오산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안성캠퍼스, 화성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강원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원주 우산동에 있다. 강원도청 경제부지사와 강원경영자총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위탁·운영한다.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청주 상당구 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지부 내에 있다. 충청북도청 정무부지사와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청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등이 지원한다. 공동훈련센터로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및 충주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대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대전 서구에 있다. 대전광역시청 행정부시장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세종은 겻다리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천안 서북구에 있다.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운영한다. 2013년 12월 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충남기업인연합회에서 운영했으나 2015년 1월 충남북부상공회의소로 넘어갔다. 공동훈련센터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충남산학융합원,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양대학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등이 제공된다.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전주 완산구에 있다. 전라북도청 정무부지사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등이 지원한다. 공동훈련센터로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및 김제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광주 서구에 있다. 광주광역시청 경제부시장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광주고용센터 소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장,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장,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장, 사단법인 광주연구소 이사장, 호남대학교LINC사업단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운영은 광주상공회의소가 담당한다. 공동훈련센터로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등이 제공된다.
      • 전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무안 삼향읍 전남개발공사 내에 있다. 전라남도청 정무부지사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목포상공회의소가 운영한다. 공동훈련센터로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및 순천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대구 동구에 있다. 대구광역시청 경제부시장,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대구경영자총협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의장 등 4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계명대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운영한다. 공동훈련센터로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한국폴리테대학 대구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구미 신평동에 있다. 경상북도청 경제부지사와 경북경영자총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도 경상북도청 일자리민생본부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직업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의장,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사무국장,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수석부회장, 사단법인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상임부회장,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전무이사,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상무이사,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 사무국 운영은 사단법인 경북경영자총협회가 담당한다.
      •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부산 부산진구에 있다. 부산광역시청 경제부시장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도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부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장,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장, 부산고용포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운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담당한다. 공동훈련센터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디자인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및 동부산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울산 남구에 있다. 울산광역시청 경제부시장과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도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장, 울산경제진흥원장,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 울산대학교 부총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울산지회장 등이 참여한다. 운영은 울산상공회의소가 담당한다. 공동훈련센터로 울산과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창원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다. 경상남도청 행정부지사와 경남경영자총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도 창원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사단법인 경남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한다. 공동훈련센터로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및 진주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제주 도남동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소장,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장,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제주대학교 학생진로취업처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처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사단법인 제주바이오기업협의회장, 구좌농공단지협의회장 등이 참여한다. 운영은 제주상공회의소가 담당한다. 공동훈련센터로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이 제공된다.
    • (사) 한국공인노무사회 - 서울 영등포구[31]에 있는 직역단체이다. 1986년 발족했으며 대전·충청지회, 광주·전라·제주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등 4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재) 청년희망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5년 이건희 200억 원, 정몽구 150억 원, 구본무 70억 원, 신동빈 50억 원, 박근혜 2000만 원 등 총 881 억 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용노동부 허가로 설립되었다.[32] 동남본부(울산 남구)를 두고 있다.
  • (사) 안전보건진흥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4년 설립되었다. 경기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및 천안센터, 광주지사, 대구지사, 부산지사 등 전국조직을 두고 있다.
  •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4년 보건사회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아래 사업총괄이사가 지휘하는 사업지원본부, 교육사업본부, 부설 의원과 경영총괄이사가 지휘하는 경영지원본부 등이 있다. 서울지역본부[33], 경인지역본부[34], 대전충남지역본부[35], 광주전남지역본부[36], 대구경북지역본부[37], 부산경남지역본부[38] 등 6개 지역본부와 1개 지부(인천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산업보건환경연구원(서울 금천구), 한마음혈액원(과천), 연수원(원주 소초면 치악산호텔) 등이 있다.
  •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1964년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본부로 출범하여 1973년 대한산업안전협회로 개칭했다. 회장 아래 기획이사가 지휘하는 전략본부, 경영지원본부 등과 사업총괄이사가 지휘하는 안전교육본부, 산업안전본부, 안전진단본부, 건설안전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지역본부(금천구)[39], 중부지역본부(인천 부평구)[40], 대전지역본부(유성구)[41], 광주지역본부(광산구)[42], 대구지역본부(수성구)[43], 부산지역본부(부산진구)[44] 등 6개 지역본부가 있으며 연수원은 공주 이인면에 있다.
  • (사) 화학안전보건협회 - 서울 중랑구에 있다. 2006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석면관리협회가 출범했고, 2017년 사단법인 화학안전보건협회로 개칭했다. 회장, 부회장 아래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총괄한다. 서울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광주·호남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등 7개 지역본부가 있다.
  • (사) 한국산업위생협회 - 부천 소사구에 있다. 2008년 5월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로 출범했고, 2011년 2월 한국산업위생협회로 개칭했다. 서울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인천부천지부 포함), 대전충청지역본부(충북지부, 충남지부 포함), 호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 (사) 대한안전교육협회 - 안양 동안구에 있다. 2013년 설립되었다.
  • (사) 전국진폐재해자협회 - 태백 황지동에 있다. 1979년 창립하여 1999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이 되었다.
  • (사) 중앙진폐재활협회 - 삼척 도계읍에 있다. 1979년 전국진폐피해자협회로 출범하여 2011년 고용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가설협회 - 여주 가남읍에 있다. 1996년 노동부 허가로 한국가설협회가 설립되었다.
  • (사) 한국산업기술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982년 한국산업기술연구회가 창립되고, 1987년 한국산업기술협의회를 거쳐 1992년 한국산업기술협회가 되었다. 회장과 부회장 아래 R&D사업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 2000년 3월 한국산업기술협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약칭은 산기연.
  • (사) 한국안전기술협회 - 안산 단원구에 있다. 2009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로 출범하여 2011년 10월 한국안전기술협회로 개칭했다. 회장을 두고, 감사 아래 감사팀을, 기획관리이사 아래 경영기획본부, 안전교육본부, 안전기술연수원을, 기술이사 아래 안전기술본부, 안전진단본부, 건설안전본부 등을 두고 있다. 전국조직으로 서울지회(중랑구), 인천지회(남동구), 경기남부지회(수원 장안구), 경기서부지회(안산 단원구), 평택지회, 경기동부지회(경기 광주 송정동), 충북지회(청주 청원구), 대전지회(유성구), 충남지회(천안 서북구), 전북지회(전주 덕진구), 광주전남지회(광주 광산구), 대구지회(달서구), 경북지회(구미), 부산지회(강서구), 울산지회(남구), 경남지회(창원 의창구), 경남동부지회(양산 동면) 등 17개 지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목포사무소(영암 삼호읍), 수도권교육장(안산 단원구), 영남권교육장(부산 강서구) 등을 두고 있다.
    • 안전기술연구소
  • (사) 한국건설안전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1985년 한국기술사회 건설안전전문분회가 창립되고, 이를 모태로 1989년 노동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가 출범했다. 2012년 한국건설안전협회로 개칭했다.
  • (재) 한국산업훈련협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1967년 2월 한국직업훈련협의회로 발족하여 1986년 7월 노동부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가 출범했다. 2017년 1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이사장, 사무총장 아래 운영지원팀, 회원사관리팀, 대외협력팀, 홍보활동지원팀, 교육총괄팀, 정보관리팀, 재무관리팀, 시설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한 유용태다.
  • (사) 한국직업상담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0년 창립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남부지회, 충북·세종지회, 대전·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지회 등 9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3년 사단법인 한국직업능력개발협회로 출범하여 1995년 사단법인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가 되었다가 2014년 사단법인 한국직업능력개발협회를 거쳐 2015년 사단법인 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가 되었다. 서울강북지회, 서울강남지회, 경인지회, 경기지회, 대전충청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제주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지회, 경남지회 등 10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02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로 출범하여 2005년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 (사)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 인천 부평구에 있다. 2007년 국제기능올림픽국가대표선수협회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2년 인적자원서비스단체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사단법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 (사) 한국HRD기업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9년 설립되었다.
  • (사) 한국EAP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5년 설립되었다. 영문으로는 Korea Employee Assistance Professionals Association(KEAPA)를 사용한다.
  • (사)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2003년 6월 노동부 승인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가 출범했다. 연합회에는 (주)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주경야독, (주)세인비즈, 삼일아카데미[45], 올윈에듀, 사이버출판사, 토픽코리아, 렛유인, 국시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영문으로는 Federation Of Korea e-learning Companies를 사용한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원격훈련시범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 (사)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약칭 기교련.. 2004년 창립되었다. 2006년부터 매년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있다.
  • (사) 한국안전관리사협회 - 화성 봉담읍에 있다. 2007년 노동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아래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1995년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 도입으로 1998년 설립되었다. 서울지회, 경인지회, 강원지회, 충청지회, 호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제주지회 등 8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0년 고용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982년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가 창립했다. 1987년 전국피아노조율사협회가 통합되어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5년 임의단체인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로 출발하여 2007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로 재출범했다. 민간자격증인 공연예술분장사(인증강사, 1급 기술강사, 2급, 3급) 자격증시험을 주관한다.
  • (사) 한국비서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82년 비서협회로 출발하여 2000년 노동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비서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경영자총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약칭은 경총.. 1970년 한국경영자협의회가 발족하고 1974년 한국경영자협회를 거쳐 1981년 한국경영자총협회로 개칭되었다. 1974년 국제사용자기구(IOE)에 가입했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강원경영자총협회, 충북경영자총협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전북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 대구경영자총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총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경남경영자총협회, 제주경영자총협회 등 15개 지방경영자총협회를 두고 있다. 1995년 경제5단체 공동으로 사단법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46]를 설립하기도 했다.
  • (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동단체이다. 1961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으나 1980년 비상계엄으로 각 지역 지부가 강제 해체되기도 했으나 재조직되어 1991년 국제노동기구, 2006년 국제노동조합연맹에도 각각 가입했다. 1977년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을 설립했고, 1998년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서울지역본부(영등포구), 인천지역본부(남동구), 경기지역본부(수원 권선구), 강원지역본부(춘천 퇴계동), 충북지역본부(청주 서원구), 대전지역본부(서구), 충남·세종지역본부(천안 동남구), 전북지역본부(전주 덕진구), 광주지역본부(북구), 전남지역본부(광주 북구), 대구지역본부(달서구), 경북지역본부(대구 동구), 부산지역본부(연제구), 울산지역본부(남구), 경남지역본부(창원 의창구), 제주지역본부(제주 노형동) 등 16개 시도지역본부와 해상노련(부산 중구), 섬유·유통노련(서울 강서구), 출판노련(서울 구로구), 전택노련(광명), 공공노련(서울 영등포구), 외기노련(서울 영등포구), IT사무서비스노련(서울 영등포구), 화학노련(서울 영등포구), 금속노련(서울 영등포구), 연합노련(서울 영등포구), 공공연맹(서울 영등포구), 사립대연맹(서울 영등포구), 한공연(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노조(서울 영등포구), 광산노련(원주), 고무산업노련(부산 연제구), 담배인삼노조(대전 대덕구), 우정노조(세종), 의료산업노련(서울 영등포구), 식품산업노련(서울 영등포구), 금융노조(서울 중구), 철도·사회산업노조(서울 중구), 관광·서비스노련(서울 광진구), 항운노련(서울 용산구), 자동차노련(서울 서초구) 등 25개 산업별 연맹을 두고 있다.
  • (재) 한국산업교육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1년 노동부 인가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이 출범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빌딩경영관리사 시험을 주관한다.
  • (사) 한국직업연구진흥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0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연구진흥원이 출범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샵마스터(3급) 및 패션스타일리스트 시험을 주관한다.

6.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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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의 진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시물.

6.1. 데이터 광고 논란

장난친 데이터를 가지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희한한 광고를 냈다.

6.2. 공무원들 불성실 논란

민원인 입장에서 근로개선지도분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심하게는 어용, 유사노동부라는 혐칭마저 있을 정도.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할 경우 태도부터가 아주 글러먹었다. 보통 불친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전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일 많아서 죽겠는데 왜 또 일감 물어오느냐'는 식으로 감정이 묻어난다. 임금체불 민원업무라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치이기 일쑤라서 그렇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있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떼인 피해자의 경우 이런 초불친절한 대응에 질려서 스스로 진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민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부서장, 공안분야 검사(학원, 집단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품체불도 공안부 소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직권남용은 어렵고, 또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 36조 등의 반의사불벌죄 관련 신고사건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취하가 아닌 경우에는 재차 진정이 가능하고, 이때 진정인이 원하면 근로감독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관할 검찰 담당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공소권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검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의 불친절은 이런 업무 부하에 의한다(일반 경찰서보다는 조금 낫지만...). 참고로 서울 등 행정구역이 넓은 곳은 감독관들이 80~9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아무리 한가한 곳이라도 4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선입선출(FIFO)가 아니다!!) 처리하고, 여기에 점검('단속'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량의 소화와 적발건수에 대한 실적관리 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과로로 인한 순직자(2006년 전후로는 약 100건의 신고사건을 다루었다) 발생 등으로 2006년에는 대거 공채가 이루어졌다. 덕분에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 공채시험 시 우정사업본부에 이어서 부처별로 별도 선발하는 2번째 정부기관이 되었다. 9급 기술직군이나 7급 공채의 경우 우체국 다음으로 필기합격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

하지만 사업주의 고의성이 짙고 체불액수가 크며[47] 재산은닉 등을 획책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런 소문을 알게 된 사람들의 경우 꼭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과 승진 대우 등의 로또급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무협지 수준의 소명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과 마찰이 따른다. 만일 자신의 체불사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에 성공했다면 전화 한 통만 해 주자. 엄청 뿌듯해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안내해서 사업주에게 금품청산 지도를 해도 사업주가 정말로 가산을 다 팔아도 청산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퇴직금 지급권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의 퇴직금(단, 상한액이 있다)을 청산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함께 방문해서 상담을 구하자. 사회안전망에 대한 범죄라서 처벌에 자비는 절대 기대하면 안 된다.

간혹 근로감독관이 협박을 하거나(받을 수 없는 걸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회사 돈 없다는데, 당신 그러면 재미없다) 이건 이길 수 없으니 빨리 포기하라고 말할 때는 무턱대고 믿지 말기를 바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자주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 옮기기 직전에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 그 업무를 끌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따라서 빨리 종결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지급 기일을 기다려 준다는 동의서라고 속이면서 이 건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사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실제 사례라고 한다). 설령 이 건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게 된다. 또한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도 듣지 말기 바란다. 거기서 나온 중요한 정보를 임금체불을 한 악덕기업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ex: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자고 신고했는데 담당관이 불러서 '너 사표 안 썼냐?'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회사 측에서 '야 누가 사표 안 쓰래!!'라고 전화 걸어오는 경우).

기본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런 것을 상담해주는 무료법률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 지식인에도 현직 법률 전문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하에 알아보고 대응하길 권한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부하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도 문제점이 많다. 고양시 같은 100만 인구 도시의 실업급여 업무를 고작 10명이 담당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명이 담당한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반공을 국시로 해 온 역대 정권의 역사 특성상 고용노동부 자체가 중앙부처 가운데 힘이 없는 편에 속하다보니 인력증원이 굉장히 밀리는 편이다. 심지어 일부 소속기관은 출장비 예산이 모자라서 출장비가 몇 달씩 밀린다.[48]

6.3. 고용안정센터 노후 시설 논란

고용안정센터의 컴퓨터는 인터넷 속도[49]와 컴퓨터 처리 속도(3.16GHz)와 램용량(1.94GB)는 주택용보다 안 좋다. HRD 동영상 시청하려면 종일 걸린다(이건 사람들이 워낙 험하게 써서 돈을 주고 전문관리를 받아도 다음 날이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렇다고 한다. 컴퓨터 제원 자체는 표기해 놓은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안타깝게도 오픈된 환경이라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6.4. 열정페이 미화 논란

고용노동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일을 강요하고 그걸 좋게 미화한 일화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 @2 ## @@ 직원이 휴가를 갔는데 회사에서 일거리를 보내주고, 그걸 잘 처리하고 나니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일 때문에 원래의 휴가계획도 파토났다는 일화이다.

6.5. 카드뉴스 논란

2016년 10월 14일에는 고용노동부의 트위터 계정 담당이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이유'로 국민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온갖 곳에 낭비를 하기 때문에 돈이 쌓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몰매를 맞고 황급히 글을 내린 뒤 사죄문을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 세대의 수익이 노동의 수준과 양에 비해 낮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는 책임을 무턱대고 국민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언행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카드뉴스는 고용노동부의 트위터에서 지워진 이후 식약청의 트위터 계정에 고스란히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트위터 이용자들의 속을 뒤집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만화가 김보통은 고용노동부의 문제의 트윗 내용을 반박하는 만화를 그려 트위터에 올렸다. 왜 내 통장은 늘 텅장인 걸까?

7. 관련 문서




[1] 내일과 내 일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노린 슬로건. 실제로 슬로건을 보면 일의 ㅇ 안에 '내'라고 적혀 있다. [2] 종전 명칭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으나, 2018년 9월 4일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3] 지방고용노동청의 하부조직으로 고용센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청의 하부조직이 고용센터이지만, 각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직할 고용센터가 있다. 청 직할 고용센터는 사실상 지청과 같은 규모로, 일반적인 고용센터 소장이 5급 사무관(간혹 4급도 있음)인데 비해 청 직할 고용센터 소장은 보통 4급 서기관이나 3급 부이사관이 맡고 그 밑에 5급 사무관 과장들을 두고 있다.(지청장을 보통 4급 서기관이 맡는다) 고용센터를 '기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고용센터는 '기관'이 아니라 지청의 하위 '부서' 개념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고용센터 소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부서장'에 속한다. [4] 간혹 민원인들이 고용센터에 와서 고용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단은 없다(...). 고용센터 직원들의 일부가 고용노동부 행정 및 직업상담 공무원이다. 요즘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바뀌면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위탁기관 직원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다. 보통 창구에 앉아있으면 비공무원일 확률이 있다. [5] 다만 고용센터의 경우 '기관' 개념이 아니라 지청 '과' 단위 부서 중 하나로 취급한다. 따라서 고용센터소장은 기관장에 들어가지 않고 과장급으로 들어간다 [6] 지청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7] 아무래도 돈이 걸린 일이다보니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돈을 못 받아주면 욕먹는 경우가 많다. [8] 실제로 대부분 지청 근처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9] 과태료 업무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할 수 있다 [10] 이에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이다. [1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이와 비슷하게 핵심 공공기관 역할을 하면서 조직이 커지고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스를 보면 금융 관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나머지는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청으로 내려보내는 구도가 자주 등장했고, 그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덩치를 키워왔다. 업무를 맡기려다 보니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작은 기관보다 큰 기관을 선호하게 되고,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기관 규모도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산하 공공기관 간에도 규모의 경제나 대마불사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가 되었다. [12] 기획재정부 전신이었던 재무부처에서 떨어져 나온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자본이 받쳐주는 한국산업은행에게 대우조선해양 등 경제위기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민간기업 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보안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억지로 살리게 만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13] 종전에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었으나 2014년 5월 울산으로 이전했다. [14] 1991년 12월 일산직업훈련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된다. [15] 대학본부는 동남구에 있고, 서북구에 있는 2캠퍼스를 두고 있다. [16] 1989년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로 출범할 당시에는 과천에 있었다가 1999년 한국노동교육원 시기에 광주 오포읍으로 이전했다. [17] 2010년 7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영향으로 “고용”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18] 기능대학이라는 명칭은 1992년 인천기능대학이 설립되면서 제일 먼저 적용되었다. [19] 서울 마포구에서 2014년 동대문구로 이전했다. [20] 서울 영등포구에서 2014년 울산으로 이전했다. [21] 1994년 12월 22일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사에서 재활·의료분야를 떼어내어 1995년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출범하였다가 2008년 7월 한국산재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2] 서울강남지사(대치동), 서울동부지사(송파구), 서울서부지사(마포구), 서울남부지사(영등포구), 서울북부지사(중랑구), 서울관악지사(구로구), 서울서초지사(서초동), 서울성동지사(성수동), 의정부지사(의정부2동), 남양주지사(의정부 금오동), 춘천지사(석사동), 강릉지사(포남동), 원주지사(무실동), 태백지사(황지동), 영월지사(영월읍) 등 15개 지사를 관할한다. [23] 인천북부지사(부평구), 수원지사(장안구), 화성지사(봉담읍), 용인지사(기흥구), 평택지사(서정동), 부천지사(원미구 상동), 안양지사(만안구), 안산지사(상록구), 고양지사(일산동구), 성남지사(중원구) 등 10개 지사를 관할한다. [24] 청주지사(청원구), 천안지사(서북구), 충주지사(교현동), 보령지사(동대동), 유성지사(반석동) 등 5개 지사를 관할한다. [25] 전주지사(덕진구), 익산지사(어양동), 군산지사(장미동), 광산지사(광산구 우산동), 목포지사(호남동), 여수지사(학동), 순천지사(조례동), 제주지사(이도2동) 등 8개 지사를 관할한다. [26] 대구북부지사(북구), 대구서부지사(달서구), 포항지사(남구), 구미지사(송정동), 경산지사(중방동), 영주지사(휴천2동), 안동지사(태화동) 등 7개 지사를 관할한다. [27] 부산동부지사(금정구), 부산북부지사(사상동), 부산중부지사(부산진구), 울산지사(남구), 창원지사(의창구), 양산지사(동면), 진주지사(칠암동), 통영지사(광도면) 등 8개 지사를 관할한다. [28] 안산 상록구 안산중앙병원 내에 있다가 2014년 11월 인천으로 이전했다. [29]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여러 법적 공제회들이 있다. [30] 기관 특성상 건설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접점이 있어 고용노동부와의 힘겨루기 성격의 신경전 이 있었다. [31] 교육장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32] 민간재단이지만 설립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등에서 인력이 파견나와 지원했다고 한다. [33] 서울산업보건센터(금천구)를 관할한다. [34]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의정부), 경기산업보건센터(수원 팔달구), 안산산업보건센터(단원구), 강원산업보건센터(춘천)를 관할한다. [35] 대전산업보건센터(대덕구), 천안산업보건센터(아산 배방읍), 충북산업보건센터(청주 흥덕구)를 관할한다. [36] 광주산업보건센터(광산구), 전북산업보건센터(전주 덕진구), 군산산업보건센터(오식도동)를 관할한다. [37] 대구산업보건센터(달서구), 경북산업보건센터(경산 진량읍)를 관할한다. [38] 부산산업보건센터(금정구), 남부산산업보건센터(강서구), 울산산업보건센터(남구), 창원산업보건센터(마산회원구)를 관할한다. [39] 서울지회, 서울동부지회(성동구)를 관할한다. [40] 인천지회, 수원지회(팔달구), 안산지회(단원구), 경기서부지회(군포) 및 부천출장소(소사구), 경기남부지회(평택), 경기북부지회(의정부) 및 고양출장소(일산서구), 성남지회(중원구) 및 이천출장소(중리동), 강원지회(원주) 및 춘천출장소(온의동), 강릉출장소(교동)를 관할한다. [41] 충북지회(청주 흥덕구), 충북북부지회(충주 연수동), 충남북부지회(천안 서북구), 충남서부지회(서산 잠홍동) 및 보령출장소(동대동)를 관할한다. [42] 전북지회(전주 덕진구) 및 군산사무소(오식도동), 전남지회(순천) 및 목포출장소(영암 삼호읍), 제주지회(제주 연동)를 관할한다. [43] 대구서부지회(달서구), 경북북부지회(구미), 포항지회(남구)를 관할한다. [44] 울산지회(북구), 창원지회(성산구), 경남동부지회(양산), 경남서부지회(진주)를 관할한다. [45]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이다. [46]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1999년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2001년 한국인정원을 거쳐 2013년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가 되었다. [47] 특히 억대의 체불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48] 본 문서 작성자가 현직 고용부 공무원이다. 임금체불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고용부에서 임금이 밀린다. [49] speedtest에 의하면 오전 9시 26분에 측정한 결과 ping=10ms, DS=3.84Mbps, US=4.00Mbps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