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24 00:27:2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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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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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방위사업청
防衛事業廳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파일:방위사업청 MI.svg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청장 강은호
차장 서형진
주소
정부과천청사 3동・4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중앙동)
상급 기관 국방부
직원 수 1,130명
(본부 338명+소속기관 766명+한시조직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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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청장3. 조직4. 사건 사고5. 소속 기관6. 산하 단체7. 유관 단체8. 해외유사기관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부)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독립 외청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국방부에서 직접 무기구입 등을 담당함으로 인한 군납비리가 있다는 업무 보고를 듣게 되었다. 이후 국방부에서 조직을 분리, 기존의 국방부 조달본부[1]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있는 조달 관련 부서를 통합해 무기 구입이나 방위력 향상, 군수산업 조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일은 2006년 1월 1일. 2017년 1월로 용산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청사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밑에 일반 공무를 위한 각종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 조달청이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에서 조달청과 비슷한 국방조달청 정도의 지위에 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군대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의 통합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국방부 출장소마냥 국방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제한된 예산하에서 최대한 효율성이 높은 군용장비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2]와 로고가 다르다.

국방부 산하 청급 기관이기 때문에 은 배치되지 않는다.[3] 정확히 말하면 병들이 배치되기는 한다. 현역 장성(각군 준장 이상)을 위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운전병들이 바로 그들이다. 장교 부사관은 부서 성격에 따라서 배치되는데, 방위산업체 정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처 특성상 단기 복무 장교의 경우 영어가 능통한 인력자원이 최우선적으로 파견된다.[4] 그리고 부처 특성상 방사청에 배치된 군인들은 전부 사복 정장 차림으로 근무한다.

2014년경부터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방산비리, 무기체계 결함 관련 소식들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 기관이기도 하다. 방산비리를 막고자 설립한 기관이 비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 때문에 잊을 만하면 정치인들이 극딜을 퍼붓고, 방사청은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물론 개중에는 언론의 설레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이슈도 적지 않지만, 실제 비리 사건에도 작게든 크게든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방산비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항목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회건 아니건 시간 날 때마다 까는 기관이다. 당연 방산비리 때문이다. 국방위의 방사청 국정감사 때가 오히려 그나마 방사청 덜 까이는 기간(...)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매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개원하고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때마다 방사청의 방산비리는 국방부장관을 앞에 소환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조리돌림하기 좋은 떡밥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방사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에 통합[5]해서 아예 방산비리의 근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개입 자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방사청 폐지 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조달청은 입찰업체의 스텟과 테크트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정가 대비 -2.0000% ~ +2.0000% 사이의 엄격한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하고 있다.

2.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조직

국방부 외청답게 장교들이 주요 부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직제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문민화로 인해 공무원대 군인의 조직구성 비율이 7:3으로 각 국부장 및 과장급을 대부분 공무원이 맡고 있다. 참고로 청본부 및 각 사업관리본부의 국부장은 고공단 나급 또는 소장, 준장이 임명되며, 각 과장 또는 IPT 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대령이 임명된다. 담당급은 무보직서기관, 또는 무보직 대령이하가 맡는다.

2012년에는 방위사업청 내에 방위산업 수출 중 기술유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산기술통제관이 설치되기도 했다.

4. 사건 사고

3차 FX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8]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기사

2014년 1,000억 원대의 전투복 도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로 처벌되었던 군납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하기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9] 계약 이유는 "적발된 업체들 이외에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물량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으로, 참으로 궁색하고 뻔뻔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다.

이를 위해 군납비리 업체와 재계약을 맺기 위한 법적근거까지 새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방사청의 문제가 아니다. 링크된 뉴스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몇몇 물건들은 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보훈처에서 납품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반면 군납비리를 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그렇다고 물건이 필요한데 물건을 안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상호 충돌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JTBC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을 때는 전력화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나온 소리로 치부되었으나, 이후 각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수중탐사로봇과 음파탐지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이로 인하여 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 일단 해당 장비들이 관급 외자장비,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장비였던 것이라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이 까인다.

다만 나중에 통영함은 실제 군납비리의 결과였음이 밝혀졌다.

한겨레
KBS
국민일보

무기를 포함하여, 군사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사용 목적에 부합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비의 요구사항인 ROC인데, 실제로 방사청이 무언가를 구입 할 때는 ROC 이외에도 가격과 후속지원 등 수많은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 이는 군이 원하는 장비의 외부적인 성능만 보고 무턱대고 사왔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사태를 막는 데 일조 하지만[10], 반대로 3차 FX에서는 현대항공전에서 매우 중요한 스텔스 성능을 ROC 중의 하나로만 고려하여 F-15SE를 단독 후보로 거의 선출이 확정 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가 공군에게 대차게 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KF-X 관련으로는 공군의 의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지, 아니면 아예 진짜로 모르는지 아리송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하여간, 밀덕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사청은 ROC만 보고 장비를 구매하는 기관은 아니다. ROC를 약간 못 채우더라도 가격이 충분하면 구입 해 오거나, ROC에는 적당해 보이지만 제작사가 후속지원은 갖다 버린 회사라 후속지원 측면에서 다른 장비를 구매 하거나, 심지어 전반적인 성능이 외국산 장비에 비해 한참 뒤지고 가격도 좋지 못 하더라도 국산품 애용 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때 한국이 국방비 절감을 위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을 배제하고 FMS 방식으로 주요 장비를 도입하려 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그 중개인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곳이 방사청이다. 그러나 이는 쉽게 말하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이 대신 처리 해 주던 일을 그만 시키고, 거기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이라 결국 인력대비 작업 효율, 전문성, 인건비 면에서 도리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한국일보, 노컷뉴스

다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원래 각 군과 방사청이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가 중남미 소국의 군대도 아니면서 언제까지나 중개상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문제다. 무기에 관해 중개상보다 모르는 현역 군인과 국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기를 알면 비싸게 사는 데서 그치지만 무기를 모르면 사기당하고도 모른다. 게다가 위에서 예를 든 FMS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부에서 중개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흑표 전차의 가속시간이 ROC에 미달하자 합참ROC를 완화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쪽지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자 시험공부를 시키는 대신 중간고사 난이도를 낮추는 담임선생님을 보는 느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파일:15fc8b9a68247c77c.jpg

2017년 11월 17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아카이브)를 열었는데 단어 중 노무현 자사이란 단어가 발견되었다.[11] 해석에 따라선 밑에 류자의 ㄹ까지 붙어 노무현자살이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왼쪽 1행에선 '검경힘내요', 자살 아래쪽엔 ' 근(군)경복수해'가 나왔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 사건 문서로.

방산업체와 방사청 직원들의 유착관계가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100억 전투식량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유출자 색출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

5. 소속 기관

2019년 9월 17일자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구분됐던 조직을 사업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사업관리본부(2006년 1월 신설)와 계약관리본부[12](2006년 1월 신설)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편되었다.
  • 기반전력사업본부 -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 기반전력사업지원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기반전력사업총괄팀[13]ㆍ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14]ㆍ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15]ㆍ기반전력사업종합군수지원팀[16]ㆍ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17]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18]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19]을 둔다.
    • 기동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기동계약팀[20]ㆍ전차사업팀[21]ㆍ장갑차사업팀[22]ㆍ전투차량사업팀[23] 및 전투장비사업팀[24]을 둔다.
    • 화력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화력계약팀[25]ㆍ포병사업팀[26]ㆍ대화력사업팀[27] 및 탄약사업팀[28]을 둔다.
    • 전투함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전투함계약팀[29]ㆍ호위함사업팀[30] 및 전투체계사업팀[31]을 둔다.
    • 특수함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특수함계약팀[32]ㆍ상륙함사업팀[33]ㆍ잠수함사업팀[34] 및 지원함사업팀[35]을 둔다.
    • 항공기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항공기계약팀[36]ㆍ전투기사업팀[37]ㆍ공중기동기사업팀[38]ㆍ해상항공기사업팀[39] 및 탑재장비사업팀[40]을 둔다.
    • 헬기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2003년 10월 국방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05년 7월 국방부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을 거쳐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이 되었다. 2019년 9월 헬기사업부로 재편되었다. 헬기계약팀[41]ㆍ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42]ㆍ소형무장헬기체계팀[43]을 둔다.
  • 미래전력사업본부 -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 미래전력사업지원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미래전력사업총괄팀[44]ㆍ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45]ㆍ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46]ㆍ미래전력사업종합군수지원팀[47]ㆍ미래전력사업규격목록팀[48]ㆍ미래전력사업원가팀[49]ㆍ급식유류계약팀[50] 및 물자계약팀[51]을 둔다.
    • 지휘통제통신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지휘통제통신계약팀[52]ㆍ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53]ㆍ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54]ㆍ해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55]ㆍ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56]ㆍ전술통제통신사업팀[57] 및 위성사업팀[58]을 둔다.
    • 유도무기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유도무기계약팀[59]ㆍ지상유도무기사업팀[60]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61]ㆍ해상유도무기사업팀[62]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63]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64]을 둔다.
    • 감시전자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감시전자계약팀[65]ㆍ전자전사업팀[66] 및 레이더사업팀[67]을 둔다.
    • 무인사업부 - 부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무인계약팀[68]ㆍ전략무인기사업팀[69]ㆍ전술무인기사업팀[70] 및 과학화체계사업팀[71]을 둔다.
    • 한국형전투기사업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2015년 5월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15년 12월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이 되었다. 체계총괄팀[72]ㆍ국제협력팀[73]을 둔다.
    • 한국형잠수함사업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다. 2015년 12월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19년 9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이 되었다. 연구개발총괄팀[74]ㆍ체계개발1팀[75]ㆍ체계개발2팀[76]을 둔다.
  • 사천사무소 - 사천시 옛 사천청사에 있다. 2007년 9월 사천사무소가 개소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6. 산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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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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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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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국방과학연구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57명 포함)은 3,371명, 비정규직은 약 451명이고, 국방기술품질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49명 포함)은 987명, 비정규직은 101명이다.
  • 국방과학연구소 -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77][78] 1970년 8월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로 출발하였다가 1970년 12월 특수법인 국방과학연구소로 전환되었다. 소장, 부소장 아래 정책기획부, 연구계획부,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1연구본부, 2연구본부, 3연구본부, 4연구본부, 5연구본부, 연구지원본부, 국방첨단기술연구원 등을 두고 있다. 연구소 이사회에는 국방부 장관(=이사장), 방위사업청장(=부이사장),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기획재정부 차관 중 1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1인 등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1987년 3월 부설기관 국방관리연구소[79]가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분리되었고, 2006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관리소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독립·분리되었다.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 소장 직속 부설기관이다. 2014년 5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 지상기술연구원 - 2017년 7월 이후 기존의 5연구본부를 개편하여 지상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해양기술연구원 - 2017년 7월 이후 기존의 6연구본부를 개편하여 해양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항공기술연구원 - 2017년 7월 이후 기존의 7연구본부를 개편하여 항공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민군협력진흥원 - 2014년 1월 민군협력진흥원이 출범했다.
    • 시험장
      • 총탄약시험장 - 연천에 있다.
      • 전자시험장 - 세종에 있다. 2006년 8월 전자시험장이 설립되었다.
      • 항공시험장 - 서산 해미면에 있다. 2008년 9월 항공시험장이 설립되었다.
      • 기동시험장 - 창원 성산구에 있다. 1995년 5월 기동시험장이 설립되었다.
      • 수중/해양시험장 - 창원 진해구에 있다. 1995년 5월 수중/해양시험장이 설립되었다.
        • 해상시험소 - 거제 일운면(서이말[80])에 있다. 2016년 12월 해상시험소가 설립되었다.
    • (주) ADD시설관리단
    • (주) ADD보안환경관리단
  • 국방기술품질원 - 진주 충무공동에 있는 기타공공기관.[81] 1981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 품질보증단과 국방부 조달본부 품질보증국을 통합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검사소가 탄생했다. 1989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관리소, 1996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연구소, 1998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관리소를 거쳐 2006년 2월 독립법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되었다. 원장 아래 경영관리본부, 기술기획본부, 품질경영본부 등을 두고 있다.
    • 서울분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대전분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 센터 - 하기 서술된 7개 센터는 모두 품질경영본부 소속이다.
      • 전투물자센터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국방신뢰성연구센터 - 인제 서화면에 있다.
      • 유도탄약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 지휘정찰센터 - 대구 수성구에 있다.
      • 기동화력센터 - 창원 성산구에 있다.
      • 함정센터 - 부산 수영구에 있다.
      • 항공센터 - 진주 충무공동에 있다.

7.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76년 2월 국방부 허가로 1976년 3월 사단법인 한국군수산업진흥회로 출범하였다가 1979년 3월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바뀌었다. 회장, 상근부회장, 전무이사 아래 기획관리본부, 방산진흥본부, 국제사업본부, 보증사업본부, 방산교육센터 등을 두고 있다. 이사회에는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사) 국방창업기술진흥원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09년 방위사업청 허가로 사단법인 국방창업기술진흥원이 출범했다. 이사장과 원장, 부원장 등이 있고, 부설전문연구원 및 지역센터 등을 두고 있다.
  • (주) 한국항공우주산업 - 사천 사남면에 있다.[82] 1980년대 항공·우주 사업이 돈이 된다고 여긴 대기업들이 잇따라 항공기 제작 사업에 뛰어들었고, 1999년 10월 IMF 외환위기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던 항공분야 구조조정을 위해 현대그룹의 현대우주항공, 삼성그룹의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그룹의 대우중공업[83] 등 3개 대규모기업집단의 항공기 사업부분을 떼어내어 지분을 1/3씩 나눠갖는 형태로 자산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출범했다.[84] 주요 주주 한국수출입은행(26.41%), 국민연금공단(6.53%), 하나금융투자(4.86%) 등이 있다.
    • (주) 한국항공서비스 - 사천 사천읍에 있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 발표를 계기로 2018년 주식회사 한국항공서비스가 출범했다. 대표이사 직속의 경영지원실과 사업본부 아래 운영실, 구매실 등을 두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주요 주주는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66.4%), 한국공항공사(19.9%), BNK금융그룹(9.0%), 운항사 및 부품업체(4.6%) 등이 있다.
    • (사) 한국항공소년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4년 8월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의 항공우주청소년단체 창설 제안을 계기로 2005년 과학기술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이 출범했다. 2006년 12월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로 바뀌었다. 총재, 부총재, 사무총국을 비롯하여 서울북부연맹(영등포구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내), 서울남부연맹(영등포구 오륜빌딩), 경기북부연맹(영등포구 오륜빌딩), 경기남부연맹(성남 분당구), 강원연맹(춘천 효자동), 충북연맹(청주 상당구), 대전충남연맹(대전 서구), 전북연맹[85](전주 완산구), 광주전남연맹(광주 광산구), 대구경북연맹(대구 중구), 부산경남연맹(부산 연제구) 등 11개 지방연맹을 두고 있다. 총재는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이 겸직[86]하고, 부총재 4인 중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주식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며 이사회에는 한서대학교 총장, 주식회사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전략기획팀장,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업본부장, 국방부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대령),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2008년 10월 국제항공소년단(IACEA)에 가입했다.
    • (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87]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92년 산업자원부 인가로 설립되었다. (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가 회장을 겸임하는데 항공우주인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LCH[88] 사무국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사천 사남면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내에 있는데, 항공우주인재교육원 사천교육장 역할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산하에 한국항공우주품질그룹(Korea Aerospace Quality Group, KAQG)을 운영하고 있다.

8. 해외유사기관



[1] 용산구의 現 방위사업청 청사도 기존에 국방부 조달본부가 쓰던 부지다. [2] 정부 17개 부(部) 중 유일하게 로고 미교체. [3] 다만 청사 안에 있는 기무부대에는 소속 병들이 배치되어 있다. [4] 실제 사례로, 모 작전지원부대에서 편제상으로는 배치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얼굴 코빼기도 하나 안 비친 정보특기장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용산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되어서 인원계산에 신경을 써야 했던 사례가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유학하고 대학생 영어 스피치 및 토론대회에서 최상위권으로 입상하던 인재였는데, 전역신고 할 때 군복을 아주 오랜만에 입어봤다고... [5] 영국, 프랑스가 방사청 없이 군사 발주를 100% 재무부에서 담당하는 조달청 체제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우리의 방사청과 유사한 방위장비청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중. [6] 약 49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국방계약감독기구를 참고한 듯하다. [7] 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일정을 너무 앞당기는 등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였고, 고정가 계약을 맺었다. [9] 수년 동안 전투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 원 가까이 빼돌린 7개 업체들이라고 한다. [10] 오스트리아가 자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유로파이터를 구매했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자. [11] https://twitter.com/akdlcjswp/status/931107818790203392 [12] 계약관리본부 소속 원가회계검증단도 함께 폐지되었다.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였다.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허위원가, 원가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 직제에 원가회계검증단이 신설되고, 2011년 1월부터 원가회계검증단 운영이 시작된 바 있다. [13]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4]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5]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6] 기반전력사업종합군수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7] 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18]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9]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20] 기동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1] 전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2]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3] 전투차량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4] 전투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5] 화력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6] 포병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7] 대화력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8] 탄약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9] 전투함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0] 호위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1] 전투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2] 특수함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3] 상륙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4] 잠수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5] 지원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6] 항공기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7] 전투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8]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9]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0] 탑재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1] 헬기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2]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3]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4]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5]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6]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7] 미래전력사업종합군수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8] 미래전력사업규격목록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9]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0] 급식유류계약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1] 물자계약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2] 지휘통제통신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3]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4]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5] 해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6] 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7]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8] 위성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9] 유도무기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0]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1]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2]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3]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4]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5] 감시전자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6] 전자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7] 레이더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8] 무인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9] 전략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70] 전술무인기사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71]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72] 체계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73] 국제협력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74] 연구개발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75] 체계개발1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76] 체계개발1팀장 및 체계개발2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77] 1983년 1월 대전으로 이전했다. [78] 서울 송파구에 정보기술연구부서가 따로 있다. [79] 1979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 조사분석실을 모태로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가 되었다. [80] 땅 끝의 형국이 쥐의 귀를 닮았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81] 1983년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동대문구(홍릉)으로 이전했으며 2014년 5월 진주로 재이전했다. [82]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에 있다가 2005년 사천으로 이전하였다. [83] 이후 두산그룹으로 넘어가 두산인프라코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84] 당시 대한항공은 참여를 거부했고, 한동안 정부의 국방 체계 계열화에 배제당하다가 2009년 1월 방위산업 보호정책인 전문화·계열화제도가 폐지되어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항공은 2009년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에 눈독을 들이기도 했다. [85] 교육센터는 남원 동충동에 있다. [86] 한국항공우주산업 산하 기관 성격인 탓으로 보인다. [87] 국토교통부 소관인 한국항공협회(서울 강서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서울 동작구)와는 다른 기관이다. [88] Light Combat Helicopter의 약자로 소형민수헬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