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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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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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승인국

<colcolor=white>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1. 개요

2. 정치 구조

3. 특징

3.1.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착

3.2. 강력한 세속주의/ 정교분리 성향

3.3. 민족주의

3.4. 활발한 시위 문화

3.5.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 김영삼 정부 시기에[6] 군사반란 및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뇌물수수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합의에 의해 사면되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이명박 정부 시기에 뇌물수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직권남용 및 공천개입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3.6. 정치 징크스

• 충청권 승패 징크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충청권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체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는 징크스이다.[7] 사실 이는 마냥 징크스 만으로 치부하기는 힘든데, 충청권은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 중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지 않는 캐스팅보트 지역이기에 충청권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중도 표심을 확보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므로 충청권의 승리가 전국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경기도지사 대선 실패 징크스
  6공화국 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민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인사 중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인사는 필패했으며 그 과정과 대선 이후의 정계 활동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민선 경기도지사 중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인사는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이 있는데 모두 실패했다.

• 국무총리 대선 실패 징크스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국무총리들은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선거 자체를 도전하지 못하였다.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인물 중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은 최규하 1명 뿐이며 이마저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여 승계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된 케이스다. 역대 국무총리 중 대권 의사가 있었거나 추정되는 인물은 장면[8], 김종필, 이수성, 이한동, 이회창, 고건, 황교안[9],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이 있다. 아래에 언급할 퍼블릭 서번트 징크스와도 조금 연관이 있다.

• 통합 징크스
  이름에 통합이 들어가는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고 18대 총선의 통합민주당(81석), 19대 총선의 민주통합당(127석)은 상대 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게 과반을 허용하는 패배를 당했으며 21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103석) 역시 출구조사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게 과반을 허용했다. 굳이 예외를 따지자면야 19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역대 최다 의석을 얻은 통합진보당(13석) 정도가 있겠으나 야권의 패배 속에서 딱히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만한 의석을 얻지 못해 절반의 승리에 그치고, 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당 내 분열로 규모가 줄어든데다가 종북 논란으로 끝내 해산되는, 선거에 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후를 맞았다.
  
  다만 호사가들 사이에서만 언급되는 다른 징크스들에 비하면 이는 비교적 개연성이 높은데, 당명에 굳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왜 붙이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름에 통합이 들어가는 정당은 대부분 이전까지 여러 갈래로 나눠서 다툼을 벌였던 당 내의 여러 계파를 억지로 하나로 합친 형태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흔히 내부총질이라 칭하기도 하는 당 내의 크고 작은 계파 갈등이 벌어지기 쉬운데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피로감이 심화되어 결국 지지율 하락이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각자도생을 시도하다 선거 날짜는 코 앞에 닥치니 다른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뭉친 선거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 징크스
  국회의원을 해야 대통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 대부분이 국회의원 출신이다. 예외로 박정희, 전두환은 군인 출신으로 각각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았으며 최규하는 국무총리였다가 10.26 사건으로 대통령을 승계받았긴 하지만, 이들은 군사 쿠데타와 현직 대통령의 사망이라는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된 케이스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됨으로서 이 징크스가 깨졌다. 만약 이재명이 당선됐더라도,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그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경험만 있지 의원 경험은 없으므로 징크스는 어차피 깨질 운명이었다.

• 경상도 출신 대통령 징크스
  5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정희 이후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은 경상도 출신이다. 그외 지역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 황해도), 윤보선( 충청도), 최규하( 강원특별자치도), 김대중( 전라도), 이명박( 일본 오사카시), 윤석열( 서울특별시)인데, 이명박의 경우 출생지가 일본이지만 5살때 귀국해 포항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향은 경북 포항이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 13명 가운데 7(8)명이 경상도 출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인 영남후보론과도 관계가 있다.

• 대통령 취임 직전 대형 화재 징크스들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취임 직전 우연히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는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취임 직전의 대구 지하철 참사, 2008년 이명박 취임 직전의 숭례문 방화 사건, 2013년 박근혜 취임 직전의 인사동 식당밀집지역 화재, 2017년 문재인 취임 직전의 강릉-삼척-상주 산불이 그것이다.

• 레임덕
  대통령 중심제와 단임제라는 특성상 임기 말기에는 정권교체가 되든 정권재창출을 하든 현직 대통령은 더이상 권력의 최정점에 서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에 차기 대통령에 의한 권력 누수에 취약하다. 실제로도 역대 대통령들은 문재인 한 명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 임기말의 지지율 폭락에 시달렸다.

4. 문제점

4.1. 부패와 투명성 문제

4.2. 정치 대립과 파벌 갈등

4.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약세

4.4. 대의민주주의의 문제

•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
• 대표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할 경우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한다.
• 국민과 대표자 간의 소통이 부족할 경우, 정치적 결정이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특정 이익 집단이나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다.

4.5. 지역감정, 연고주의

4.6.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양당제

4.7. 스타 정치인 중심

4.8. 청년 정치 참여 부족

4.9.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4.10. 정책의 단기 성향

4.11. 잦은 정권 교체로 외교 정책의 일관성 부족

4.12.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

4.13. 정경유착의 문제

4.14. 반일과 북풍 이용

5.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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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제5대 1960년 3월 1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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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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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6. 지수와 지표

6.1. 부패인식지수[14][15]

6.2. 언론자유지수[20]

• 2011년은 발표 없음. 위키백과 인용. 2012년,2022년 점수 개편.

6.3. 민주주의지수

6.4. 공공청렴지수

7. 국외 언론의 평가와 보도

8. 대한민국의 입법부

8.1. 대한민국의 정당

9. 대한민국의 행정부

9.1. 대한민국 정부

9.2.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10. 대한민국의 사법부

11. 관련 문서

• WikiLeaks
• 위키리크스/2차 외교문건 공개
• 대한민국/경제
• 단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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