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 클린턴의 백악관 마지막 나날들[1] |
|
버락 오바마의 마지막 나날들.[2] NBC에서 웃자고 만든 것을 백악관에서 진짜로 올렸다.[3] |
[clearfix]
1. 개요
레임덕(Lame duck)은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로,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한다.[4] 직역하자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2. 의미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그것이 1860년대에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변모하였다.현대에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의미로 데드덕(Dead duck)이라고도 한다. 레임덕이 '권력 누수'라면 데드덕은 '권력 공백'인 셈. 반대말로는 마이티 덕(Mighty Duck·레임덕 없는 정치인)이 있으며 레임덕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쳤음을 뜻한다.[5]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덕이라고 칭한다. 실권이 떨어진 권력자의 정책 수행을 주변에서 걸고 넘어지려는 상황들을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다.
- 각 나라의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급의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 때.
-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때. 즉, 야당이 사사건건 자주 걸고 넘어져서 입법 및 국정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
사실 레임덕은 언제든 어떻게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 메멘토 모리를 정치 권력에 적용한 것이 레임덕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항상 100%의 힘을 다할 수는 없는데다, 좋든 싫든 언젠가는 쥐었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레임덕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실제로 이런 부동의 진리를 무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다 권력 중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경우도 많다.
3. 원인
레임덕의 사전적 정의는 '임기 말의 현직 권력자에게 발생하는 권력 누수\'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확장되어 '조기 레임덕'과 같은 용어도 사용된다. 레임덕의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자의 권위와 실권의 실추이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원한다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이고 독재 국가에서도 측근 및 여타 정치인들의 보조가 맞춰져야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의 권력이 특정 요인으로 인해 약화되어 지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정치적 결정 및 의지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곧 레임덕이다.다음은 레임덕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들이다.
-
임기 제한으로 인해 권좌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경우
대다수 국가원수들의 레임덕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다.
-
집권당의 다음 후보가 자신의 세력을 빠르게 집결했을 경우
계파가 본인과 비슷하거나 같아도 문제지만 계파조차 다르다면 레임덕이 더 크게 진행된다. 다음 집권자로 같은 당의 후임자가 유력하다고 해도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고 내각이 통째로 물갈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직 국가원수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방면에서는 장기적인 방향설정에 개입하긴 힘들다고 하더라도 체면은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뒷방 늙은이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된다.
-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임기 연장, 꼭두각시 정부 등을 포함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독재로 악화되기 쉽다. 인수인계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으로 차기 행정부에 레임덕을 떠넘기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로, 재선 실패에 불복해 음모론에 기반한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지지자들을 선동해 국회의사당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 진압을 고의로 지연시키기까지 했으나, 결국 SNS 계정 영구 정지에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에 몰리는 등 권력중독의 말로를 보여주었다.
-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연대를 구성해서 집권했으나 연대가 깨진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연립정권에서도 발생하기 쉽다. 내각제인 경우, 다수 의석을 못 얻고 연정도 실패하면 그냥 나가리다.
-
임기 전이나 임기 중 범죄를 저질렀거나 본인 및 친인척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형사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 대통령 현행 중에는 형사적 소추가 불가능하나,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6] 특권이 있어도 국회에 의해 탄핵된 경우에는 특권 상실로 역시 처벌 가능하고, 내란 및 외환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이란 이미지가 무색하게 이런 일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당연하지만 어느 지도자도 이것만은 피해갈 수 없다. 차기 지도자에게 언론 보도 등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다고 한다. 특히 차기 지도자가 현직 지도자와 다른 당, 즉 야당 출신일 경우 이런 현상은 더더욱 심해진다. 미국 대통령의 재선 말기 레임덕이 대표적인 경우로, 이런 경우는 버락 오바마처럼 아예 포기하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 미리 권력 이양 작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
임기 중에 발생한 사건·사고가 정권 차원에서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경우
본래 사건·사고 자체는 악재이지만 리더십만 제대로 보이면 오히려 지지율 상승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원수가 무능해 수습에 실패한다거나, 여야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는 사고인데, 정치력 부족으로 통합에 실패할 경우에는 겉잡을 수 없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잇따른 사고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다가 마지막에 IMF라는 폭탄을 맞고 퇴장한 김영삼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일을 겉잡을 수 없이 키워버려 집권한 지 얼마 안되어 퇴진해야 했던 리즈 트러스 등이 있다.
-
노환이나 지병 등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기 힘든 경우
국가원수의 일이라는 게 매우 고된 일이니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국가원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업무 효율 등이 급격하게 떨어질 우려가 크기에, 이런 경우는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떤 국가원수에 대해 건강 이상설, 정신 이상설이 돌아다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레임덕을 앞당기기 위해 음모론처럼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설들을 국가원수가 어떻게든 부정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쪽에서는 조 바이든이 아주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 취임 이후 제대로 걷지 못해 넘어진다거나 연설에서 중요한 단어를 잘못 말하는 등의 실수가 반복되면서 치매설이 돌기도 했으며, 결국 여론이 점점 그에게 안 좋게 흘러가면서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아베 신조 역시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총리직 사퇴를 2번이나 했다.
-
탄핵소추에 넘어간 적이 있는 경우
탄핵소추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원수의 자격이 의심되어 발생하는 일이므로 설령 탄핵소추에서 무사히 기각되어 복직되더라도 탄핵소추에 넘어간 일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음을 인증하는 게 된다. 때문에 이 경우, 나쁜 건 과대포장 되고 좋은 건 과소평가 되는데다가 뭘 하려고 해도 반대 세력에서 끈질기게 탄핵소추 일을 언급하며 훼방을 놓게 되며, 심한 경우 지지 세력들조차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서 비난하기 바쁜 신세가 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결국 복직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에 넘어갔을 때 이미 국가원수로서의 실질적 생명력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7]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쌩쌩 굴러가야 할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여러모로 손해보는 일이다. 지도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심하거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자신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이런 일이 아예 없으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견제 장치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견제에 자주 걸리는 것 자체가 레임덕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어떤 지도자는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권력 절제를 못하게 될 뿐더러 민심 이반의 격화로 혁명, 내란,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임기 만료가 코 앞인 경우는 업무 인수인계도 해 줘야 하기에 부작용이 더 심하다. 게다가 레임덕 차단에 실패하면 데드 덕으로 이어질뿐더러 설령 레임덕 차단에 성공해도 그때쯤이면 자신들도 만신창이가 될 수 있으며 나라가 더 빨리 망하게 된다. 즉 정권 재창출 및 업무 인계를 순조롭게 행하며 자신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게 승계하는 형태로 레임덕의 수준을 낮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하다.
그 이외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경우 비리나 낮은 지지율, 각종 정치적인 문제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가 수반이 문제가 없어도 측근 쪽을 털면 뭐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요인들은 파면 팔수록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자신들도 썩은 걸 알면서도 물에 빠진 개(임기 말기의 대통령과 여당)는 두들겨 패는 것(도덕적 문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너무도 잘 아는 게 당대의 야당과 언론들이다.
4. 유형
4.1. 대통령제
대통령제 국가는 레임덕에 가장 취약하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해서 사실상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다. 설사 임기 종료 전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해도 이 레임덕을 막기 힘들다. 여당 입장에선 이미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새롭게 지지층을 확대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레임덕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과 그 주변으로 정계와 언론의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이 현상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과는 무관하므로 현 대통령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더욱 좁아진다.단임 대통령제인 경우는 더욱 취약한데, 대한민국의 경우 마치 마(魔)라도 낀 듯 제대로 끝을 본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다.[8]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임 임기 말에는 얄짤없이 레임덕이 일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생활 등 모든 대통령들의 비리가 아직도 파내면 끝없이 나온다는 것. 전제군주제나 교황 같은 종신직이 아닌 대통령의 임기가 존재하는 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애초에 비리나 지지율 문제가 없더라도,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그만두면, 그들은 사실상 끈 떨어지는 갓 꼴이 되니까 다음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에게 미리 잘 보이려고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달라붙던 사람들이 차기 대권주자 등에게 달라붙기 때문이다. 즉, 이는 권력이 이양되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권력 누수 현상인 것이다.[9] 여기에, 비리나 임기말의 낮은 지지율 등의 문제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소라고 보면 된다.
4.2.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나 연립정권에서는 ' 여소야대'가 발생하기 쉽지만, 양당제 내각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레임덕에 빠지기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라고 종용하거나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될 확률이 높기 때문. 특히 영국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레임덕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물론 내각제도 여당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농땡이 부리면 어김없이 레임덕이 일어난다. 총선으로 임기가 끝나는게 아닌, 사임으로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당 대표 선거 결과 발표 전까지 레임덕 기간이 생긴다.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런, 테레사 메이가 이런 케이스다. 최근엔 총선 패배로 총리직을 잃은 총리[10]보다 사임으로 물러난 총리[11]들이 더 많다. 그리고 내각제 같은 경우에도 집권당이 상원 선거나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 여지없이 레임덕이 올 수 있다.
4.3. 연립정권
연립정권의 국가에서도 역시 발생하기 쉽다. 대통령제 국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연립정권에서는 비록 정권을 잡기 위해 연합을 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각 당은 정치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틀리면 '우리 다른 당하고 연합해서 정권 세울꺼니까 알아서 하슈~' 하며 정권에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시절에는 다 같이 웃을 수 있어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더 많은 양보를 해야하는지의 협상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 정작 중요한 시점에 결속력을 발휘하는게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하여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수평적 정권교체 및 연립정권을 이룬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각제 개헌과 햇볕정책에서 이견을 보이게 되어 불안한 연정이 이어지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합공천이 무산되어 결국 자민련은 자신들의 텃밭이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마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줘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당의 의원 3명을 자민련에 꿔주면서까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 DJP연합을 복원하였으나 2001년 9월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 동의안에 자민련이 찬성하면서 결국 DJP연합은 깨지고 말았고 김대중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또한 2011년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으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등의 악재가 겹쳐 결국 공중분해되었다. 같은 정당도 친이계, 친박계 식으로 나뉘고 정당의 각 계파마다 각종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도 이러는데 연립 정권의 국가라면 더 심할 정도. '레인보우 내각'을 실시한 국가가 대부분 실패한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4.4. 독재정권
독재정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수명이 곧 임기이나, 왕정처럼 권력 승계의 정통성같은게 있을리가 없으므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으로 말년에 김정일에게 실권을 거의 빼앗긴 모습을 보여주었다.[12] 통일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이 김일성을 암살했다는 음모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독재의 특성상 세습과정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흠. 그러나 이는 또한 권력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레임덕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의 계획대로일 수도 있다.레임덕을 참다 못한 국민이 폭동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대표적인 경우로 카다피는 무리하게 권좌를 유지하려다 결국 독재자가 된 사례로도 꼽힌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도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0대 고령으로 레임덕 상태에 빠져 '영감탱이 살면 몇 년 더 산다고...'라는 군부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상태였으나 주제파악을 못하고 40살 연하 부인을 부통령으로 만들려다 레임덕이 폭발,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당하고 얼마 안 가 사망했다.
물론 권력 장악의 핵심인 군부를 꽉 쥐고 있다면 평생 레임덕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5. 나라별
5.1.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6공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 전/중 범죄나 비리, 지지율 폭락이 레임덕의 원인이다.한국의 5년 단임제 특성상 필연적이다. 대선주자 1명을 정점으로 굴러가는 계파가 실권을 잡는 제도지만 제도적으로 현 집권세력의 권력 재창출이 불가능하고, 대통령 임기동안 형사 불소추되는 대통령의 권한보장 특성 때문에 정권의 과오를 퇴임과 동시에 몰빵해 정산당하는 것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숙명이고 심지어 임기 마지막 5년차가 되면 여당 내부 비주류 계파들은 대선 후보 선출과 당권 장악을 위해 더 혹독한 공격을 퍼붓는 것이 일상이다.~ 이것 때문에 87년 체제 이후 35년간 집권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모두 당내 비주류, 비당권파에서 나왔으며, 역대 대통령 모두가 당선 이후 최소 1~2년 안에 전 정부의 비리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해 전임 대통령 혹은 그 가족, 정치적 측근들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대부분 정치적 처벌 또는 형사처벌까지 때렸다. 이는 전술한 형사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5년치 모아둔 과오를 한번에 정산받는 의미도 있고, 차기 정권에서 급할때 지지율 상승에 써먹을 정치공세로 쓰기에도 충분한 행위다.
6공화국 대통령 중 임기 중 집권여당을 탈당하거나 출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명박과 문재인 단 두 명뿐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임기 말년의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거리를 두려 애쓰는 일이 집권 여당의 필수 코스일 정도이다. 그나마 이명박이 임기 말에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한 것은 박근혜가 탈당 요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세론을 형성하며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로 자리잡은 박근혜는 공천권과 당권까지 모두 확보하고 비대위 체제에서 쇄신을 주도하여, 대통령 임기 말이던 이명박의 존재감이 미미해졌다. 과거 김영삼, 이회창 등 강력한 대선주자들은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한 반면 박근혜는 매번 반복된 탈당이 해결책인 적이 있냐며 오히려 당내 탈당 주장을 잠재웠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청와대를 떠나 자택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않아 구속되면서도 친박 세력의 반발 때문에 오랫동안 당적을 유지하다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권으로 출당시켰다.
문재인의 경우 일단 민주화 이후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기는 했다. 4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했기에 임기 말에 여당에서 출당 혹은 탈당 요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친문계이자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낙연이 당대표 시절 민주당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으면서[13] 비문계였던 이재명이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로써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소속 계파가 아닌 다른 계파에서 나온다는 법칙은 여전히 지켜졌다.[14]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전의 여당 대선 후보들과 달리 정권 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고 본인만의 공약보다는 민주당 정권의 연속성을 지켜달라는 방향의 유세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야당으로 들어가버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 윤석열의 당선이었고, 문재인은 최초로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을 깨고 바로 야당에 정권을 넘겨준 인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만다.
일반적으로 임기 말년에는 정권의 실정 등이 크게 부각되고 스포트라이트가 현 정부보다는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쏠리기 때문에 정권교체론이 더 높게 나온다. # 그렇다고 정권교체론 지지율이 무조건 야당 집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2012년 대선을 그 일례로 들 수 있겠다. #
한편, 전•현직 대통령을 너무 공격하면서 이에 분노한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방해하면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용인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다. 이회창은 15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IMF 사태로 정권말 민심을 완전히 잃은 YS와 거리를 두었는데, 이게 단순 거리를 둔 게 아니라 YS와 차별화를 위해 김영삼 인형을 불태우고 상도동계 인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시키는 수준이었다. 그 결과 현직 대통령이었던 YS는 여당 후보 이회창에게 대선에서 지원사격을 일체 안 해줬고, 이것이 이인제의 독자적 대선출마+ DJP연합과 겹쳐 악재로 작용하는 바람에 대선에서 낙선했다는 가설이 있다.
또한, 취임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표적 수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지지층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드는 역풍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명박이 그러했다. 그는 집권 직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먼지털이하듯 무리한 수사를 하도록 사실상 지원했고[15] 이러한 노무현을 동정하던 사람들의 다수가 이명박 정권에 한을 품고 민주당계 정당의 콘크리트가 되어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0년대 줄곧 (그렇다고 선거를 항상 이긴 건 아니지만)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 간의 단합력은 커져만 갔고, 2018~2020년에 그 절정을 맞았다.
5.1.1. 이승만 정부
이승만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개헌을 통해 정권 연장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총선 때는 자유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하였다만 1956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장면이 당선되기도 하는 등 이승만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무엇보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 민심이 악화되었고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야하였고, 자유당 세력은 몰락하였다.5.1.2. 박정희 정부
박정희 또한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3선 개헌을 통한 정권 연장을 시도하였으며, 끝내 유신 헌법을 선포하여 무기한 집권하였다. 유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재야 새력에서 나오자 1975년 박정희는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반대가 나올 경우 권좌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하였다. 결과는 투표율 79.8%, 찬성 73.1%가 나와 국민들이 박정희 정부를 다시 한 번 신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만 1978년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신민당을 상대로 패배하였으며, 이듬해 경제불황이 터지고 김영삼 의원을 제명하자 부마민주항쟁이 터졌다. 그리고 심복이었던 김재규에게 암살당하여 생을 마감했다. 민주공화당은 후에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에 의해 사실상 와해되었다.5.1.3. 전두환 정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집권 초부터 7년 단임만 할 것을 약속하였다. 물론 퇴임 후 노태우를 내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상왕정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되어 결국 6월 항쟁이 일어나자 노태우로 하여금 6.29 선언을 하게 하였고 퇴임 후에는 노태우 정부와 단절당하였다.5.1.4. 노태우 정부
시작부터 여소야대라 정국을 타개하며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은 자연스레 민정계와 상도동계의 충돌이 발생했다. 그 결과 공천에서 떨어진 인물들이 대거 통일국민당으로 이탈해 표를 분산시키며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50석이 깎여나간 149석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차기 민정계 대선주자의 부재로 남은 당의 주도권마저 김영삼과 상도동계로 넘어가버렸고 여기에 일명 수서비리 사건[16]이 터지며 노태우 정부 지지율은 10%대로 추락, 그대로 레임덕에 빠진다. 퇴임할 때까지 지지율은 12%로 마무리됐다. 그나마 당시에는 경제적 호황기였기에[17] 의외로 부정평가가 4~50%대에 그쳤던 것이 위안이다.5.1.5. 문민정부
문민정부로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고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추진 등의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으로 집권 초반에는 83%라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참사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기 레임덕에 들어서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민자당의 뿌리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고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를 철거하였으며 민정계와 공화계를 탈락시키는 개혁공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1996년 노동법 날치기가 일어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5월 한보 사태로 차남이자 정권 실세였던 김현철이 구속되며 지지율이 14%로 폭락하며 본격적으로 레임덕 국면에 진입했는데, 사실 1997년 5~8월 기준 이미 김영삼의 지지율은 한 자리수(7%)로 추락했다. 1997년 11월에는 결정타로 1997년 외환 위기까지 터지며 지지율이 6%까지 폭락해 정권이 끝장났고 김영삼의 상도동계도 몰락하였다.5.1.6. 국민의 정부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2000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호재로 지지율을 끌어 올려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 정부도 결국 친척 비리를 피하지 못했는데, 일명 홍삼 트리오, 김대중의 아들 3명[18]이 모조리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급기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극심한 레임덕 상태로 빠지게 된다. 결국 김대중은 2002년 5월 6일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게 된다. 이후 24%의 지지율로 퇴임했다.5.1.7. 참여정부
노무현은 원래부터 소속된 정당에서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에 시작부터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극심한 당정갈등을 겪었고 신당 창당 이후 탄핵소추까지 겪으며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다. 그러나 탄핵 역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정권이 안정화되는듯 했으나 참여정부의 고질병이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추락, 2년 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7.3 개각 이후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중도 낙마,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이후 낙마, 청와대 기자실 폐쇄 논란과 브리핑실 통폐합 논란, 참여정부 평가포럼 논란 등의 각종 악재,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안보 관련 논란, 바다이야기, 제이유그룹 사기 사건,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사건, 신정아 게이트 등 노무현의 측근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들과 일심회 사건 등 공안사건까지 터지면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이 확실해졌고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여 1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이 때 유행하던 말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일 정도.결국 이를 계기로 각 계파가 이합집산으로 해쳤다 뭉쳤다를 반복하며 열린우리당의 내분이 심해졌고, 전임 대통령 김대중처럼 2007년 2월 22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된다. 다만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떠난 이후, 남북정상회담 등을 치르며 퇴임 직전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고 문재인 퇴임 전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인 27%로 퇴임한 대통령이었다.
5.1.8. 이명박 정부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정권을 잡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친박계가 대거 당선되면서 친이계가 마냥 국회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무엇보다 시작부터 광우병 촛불 시위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하였다.[19]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였으나 이후 쇄신용 개각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반전시켰고 UAE 원전 수주, G20 정상회의 개최, 아덴만 여명 사건, 평창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치적들을 일궈내면서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짐과 동시에 후반기에 들어서 김옥희, 추부길, 최영 등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지지율이 다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선관위 디도스 공격,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재조명, 박희태 국회의장 돈봉투 논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비리,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등으로 친이계는 몰락하였고 이명박의 라이벌이었던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박근혜가 당권을 잡으며 당명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당의 주류가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개편되었는데, 그 결과 총선에서 친이계가 무참히 학살당하며 당내에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기에 이른다. 이후 임기 말까지 한국갤럽 기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지지율 24%로 퇴임했다.5.1.9.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인 2013년에 50 ~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여러 사건사고가 터진 2014년에도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의혹으로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더니 2015년 1월 세제개편, 증세 논란으로 지지율 29%를 기록해 30%선이 최초로 무너졌고, 이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다시 29%를 찍으며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때마침 2015년 여름에 터진 북한의 도발로 인해 지지율이 뛰어 40%대를 유지하게 된다.2015년 내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충돌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박과 친박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 동안 옥새런, 진박 감별사 논란 등 계파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에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지라 당시 여론은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뺏기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으며 이때부터 박근혜 정부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지지율 30% 초반대를 유지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수치를 안정적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제6공화국 정부 중 최악의 레임덕에 빠졌고 지지율이 헌정 사상 최저치인 4%를 기록하면서 레임덕을 뛰어 넘은 데드덕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지율 여론조사 중 일부 항목에선 아예 0%란 기록도 나왔을 정도였다. #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친박계도 소멸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다.
5.1.10. 문재인 정부
|
<nopad> |
하지만 임기 4주년이 가까워지던 시기 치러진 2021년 재보궐선거[23] 직전에 LH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에서도 큰 격차로 여당이 참패하게 되면서, 한국갤럽 기준 국정 수행 긍정률이 29%까지 하락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여당 당대표로 선출된 비문계 송영길이 선출되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탈원전과 대조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보이면서 레임덕을 맞이할 가능성도 생겼다. #
그러나 결과는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자 마이티 덕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등의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 등이 이어지며 다시 40% 전후까지 회복세를 보였고 재보궐선거 3개월이 지난 7월 3주가 되자 45%까지 올라왔다. 정확한 지지율은 문재인/지지율 문서 참조. 이렇게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시되자 기존 대선 정국에선 여당이 정권과 거리를 두고 대통령이 탈당을 하던 관행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모든 여당 후보들이 문재인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전략을 펼쳤다. #
비문계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선출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 역시 콘크리트 세력을 의식해 선거 운동 내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재명으로의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며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계승을 어필하였다. #
2022년 2월 20대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적게는 37%, 많으면 47%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대통령 양당 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이 상당한 점, 180석과 지자체 대부분을 석권한 여당의 상황으로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딱히 없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시기 한국의 순수 국력이 강대국의 최소 급에 이르렀으며[24], 결정적으로 임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친인척이 엮인 비리 사건이 없어서 청렴한 이미지가 유지되었던 것도 큰 이유로 꼽히는데[25], 문재인과 정반대로 역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보면 노태우와 이명박[26]은 본인&측근들의 비리, 김영삼과 김대중은 아들의 비리[27], 노무현은 친형의 비리로 곤욕을 치렀고, 박근혜는 국정농단 문제로 탄핵되어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했다.
영국 주요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서울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마이티 덕의 배경으로 방역 정책의 성과 및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의 소프트 파워 성장[28], 민주주의 강화 및 노동 문화 개선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원문[29]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40% 내외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73%p의 근소한 격차로 승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이어져 오던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 깨지고 마는 불명예를 안으며 정권 연장에는 실패한다. # 더욱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사퇴하고 야당 대선후보가 된 존재였던만큼, 반문이 아니려야 아닐 수 없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로의 정권 교체가 결정된 이후에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딱히 흔들리지 않았고, 퇴임 지지율도 45%로 마무리되었다. # #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 평가 전체 긍정률이 높고, 마지막 임기 연차에도 40%대를 기록하였으며, 소속 정당 지지율보다 업무수행 긍정 평가가 높은 첫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30] #
어떤 후보도 임기말 대통령보다 지지율 낮다…참 이상한 대선
임기말 40%대 지지율 속 정권 교체…문재인 정부 5년
막 내리는 문재인 정부…고공 지지율 속 정권교체의 아이러니
5.1.11.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출범하여 그로부터 3주 후인 같은 해 6월 8회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집권한지 불과 3개월만에 20%대를 기록하는 지지율 급락 사태를 겪었다.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취임 후 60일 만에 가장 빨리 지지율의 데드크로스[31]가 일어난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다.절정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사면 복권되어 재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대패하여 다음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 획득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후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투입했고 지지율이 반등해 잘하면 과반 확보가 가능할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3월부터 정부의 여러 실정이 겹치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만 겨우 지켜낸 108석을 얻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참패를 하여 윤석열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보내게 되었다. 이는 보수정당이 연이은 총선 3연패이자[32] 역사상 최초로 집권여당으로서 과반수를 잃은 역대 최악의 흑역사가 된 총선으로 불명예스러운 결과였다.
특히 윤핵관 호소인으로 불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6선 도전한 정진석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결국엔 낙선하였고 전 청년최고위원이었던 장예찬 역시 과거 막말 논란으로 공천에서 취소당하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에 출마하여 9.18%라는 처참한 득표를 얻어 제2의 강용석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33]
무엇보다 본인이 그토록 견제하던 이준석[34], 나경원[35], 안철수[36], 김기현[37]이 모두 살아돌아왔고 과거에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던 조국[38], 추미애[39], 이성윤[40]도 전부 국회로 입성한데다가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들과 범보수진영 인사들조차 윤석열 정부와 단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을 맞이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국은 아예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천명한 바 있고,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은 제22대 국회에서 원내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4개 정당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의 근거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여당에서도 4선 안철수[41]나 6선 조경태 등의 비윤계 인물 중심으로 반란표 선언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용산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총선 이후로 나타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4년 4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64%였다. 총선 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1%p 내렸고, 부정 평가는 9%p 올랐다.[42] # #
한편 2024년 4월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43]상으로는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아예 23%로, 20%대 초반이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보였다. 직전 조사 대비 하락폭은 NBS 조사와 마찬가지로 11%p였다. 또 부정평가 비율도 68%로 직전 조사의 58% 대비 10%p나 뛰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이 상당폭의 지지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2%p가 올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7%p 급락하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정당별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바로 2주 전인 2024년 5월 16일, 이른바 "직구 금지법"으로 알려진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내놓았다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야당, 국민의힘 비윤계는 물론이고 친윤 정치인들에게마저 비판 여론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44] 22대 총선 참패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 해도 "극단적인 여소야대와 국민의힘의 비윤화, R&D 예산 삭감, 라인 사태, 직구 금지법,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홀대[45]"의 6단 콤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만한데, 2022년 출범 당해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독재적이고 고압적이며 권위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이상[46], 도저히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데드덕을 맞이할 것은 명약관화일 것이다. 게다가 같은 편인 우파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여당의 참패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막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젠 거부권을 남발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실이 말했다. #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나온 상황에서 여러모로 성찰보다는 안위만 챙기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4년 5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 부정 평가는 70%로 각각 집계됐다. #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3%p 올라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한국갤럽은 "직무 긍정률 흐름은 지난해 1월 36%로 출발해 4월 30%, 5월 이후 30%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며 횡보했으나, 올해 4월 총선 후 급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성·연령별로 보면 2022년 6월에는 20, 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으로 상반했으나 그 해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응급실 대란의 여파 이후로는 2024년 9월 13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최저점인 20%를 기록하게 되었다. # 이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굳건히 지지해주던 70대 이상 고령층들이 해당 여파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며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탈한 것이다.
급기야 10월 5주차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끝내 20% 이하로 떨어져서 단 19%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부정평가는 72%까지 올라가서 임기 최고치이다. # 심지어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결국 2024년 11월 7일에 진행될 예정인 기자회견 때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답변하는 끝장 회견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3일, 갈수록 조여드는 특검과 탄핵에 대한 압박,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주도로 예산안이 집행되는 현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비상계엄령을 내렸다.[47] 그동안 논의는 수도 없이 되어 왔으나 명백한 위헌 사유가 없어 여러 의혹을 파헤치는 단계에 불과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본인이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라는 명분을 준 이 사태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편을 들어왔던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이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집단 사퇴를 했고, 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48] 심지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조차 더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의원들이 # 박근혜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탈당 조치하려는 등, 하야로든, 탄핵으로든, 혹은 체포[49]로든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말이 가시화되고 있다. 12월 2주차 최종 집계된 지지율은 긍정평가 11%, 부정평가 85%[50]다.
결국 영국 가디언지에서 대놓고 데드덕 표현을 썼다. #
5.2. 미국
미국과 같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임 임기 말에서는 얄짤없이 레임덕이 일어난다. 미국은 임기말에 일어나는 레임덕을 줄이기 위해[51] 수정헌법 제20조 1항에 따라 1933년부터[52]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3월 4일에서 1월 20일으로 앞당겼지만, 레임덕은 어김없이 일어났다.[53] 레이건만 봐도 이미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레임덕을 겪은 바 있다.재선을 앞둔 시기에 지지율이 취약해 재선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린든 존슨의 경우 1964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고 1968년 대선에도 나올 수 있었지만,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 건강 문제로 현역 대통령임에도 1968년 대선후보 경선 초반부터 부진한 성적이 나오자 바로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1990년 이후부터는 계속 여당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아버지 부시(공화당, 4년) → 빌 클린턴(민주당, 8년) → 아들 부시(공화당, 8년) → 버락 오바마(민주당, 8년) →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4년) → 조 바이든(민주당, 4년) →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4년) 순서대로 대통령이 취임했다.
특히 빌 클린턴의 레임덕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임덕인데, 르윈스키 사건으로 쪽이란 쪽은 다 받고 하원에서의 탄핵 심판까지 극적으로 피해갔으며 그 과정에서 자극적인 드라마란 드라마는 다 찍었기 때문.[54]
5.3. 소련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집권 말기 소련의 국력 하강과 맞물려 분명 권력은 하강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후의 권력 변화는 현대에는 매우 보기 드문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퇴진하고 이를 전후로 소련 헌법을 민주주의에 맞는 형태로 국가 두마에서 새로 만들어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권력 승계 절차였고 고르바초프도 이 정도의 선택지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르바초프의 레임덕은 적어도 초기에는 고르바초프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따라 계획적이고 정교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8월 쿠데타는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빅 픽처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었다. 쿠데타는 진압되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물어가던 고르바초프의 권력은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에 비례해서 쿠데타 진압의 영웅으로 떠오른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고르바초프의 권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실권자가 된 보리스 옐친은 민주주의 도입에는 고르바초프와 딱히 이견이 없었고 냉전을 벗어나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로 진입하는 미국의 눈 밖에 나는 짓을 감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옐친은 소련이 계속되는 것에는 고르바초프와 의견을 달리했고 결국 소련은 국가가 하루아침에 모조리 공중분해 되어버리고 소속 공화국들이 전부 독립해 제 갈길을 가게 되어버리며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외적의 침입도, 내란도, 쿠데타도, 민중 봉기도 아닌 자국 정치인들의 서명 한 번에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고르바초프의 레임덕은 그저 집권자 개인의 레임덕이나 소련 공산당이라는 집권당의 레임덕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국가 자체의 레임덕이었던 셈이다.
5.4. 프랑스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레임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 평소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강력하지만, 총선에서 패배하여 총리가 야당으로 넘어간 경우, 총리가 실권을 쥐게 된다. 보통은 대선 직후 총선을 치르게 되지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기총선이 치러질 경우 생길 가능성이 있다.
[1]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녹지 조성을 한답시고 잔디를 깎고,
힐러리 클린턴은 직접 챙겨준 점심을 생까고 차 타고 가고, 그러다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 상황실에서 휴 셀튼
합참의장과
배틀십을 하고, 원래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면서 오스카상 트로피를 들고 연설 연습을 하다가 진짜로 수상한
케빈 스페이시가 가져가버린다.
[2]
조 바이든 부통령 집무실에 가서 집무실 소파에 누워 썬글라스를 닦는 부통령과 얘기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스포츠 코치를 해보라는 바이든의 조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NBA 팀인
워싱턴 위저즈한테 구직 전화했더니 딸 팀 코치 경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지만 까이고 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운전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더니 그 놈의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고(과거 제기된 출생의혹을 패러디한 것),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동영상을
스냅챗으로 보냈는데 하필이면
렙틸리언처럼 보이는 필터가 걸려있어서 아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결국 업무도 내팽개치고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이랑 신나게 영화나 보고 골프나 매일 치러 가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3]
마지막에 'Breaking News'(속보)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골프를 347 라운드 째 도는 중'이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실제 Breaking News에는 저런 게 나올 리 없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초까지 현직이었던 오바마를 '전 대통령'이라 대놓고 얘기했다.
[4]
주로 80~90년대까지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썼다.
[5]
보통 대선 때 받은 득표율을 임기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이면 마이티덕이라 할 만하다.
[6]
정확히는 공소시효 정지다. 불소추 특권은 공소시효 정지의 대표적인 사유다.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7]
다만 예외도 존재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처럼 정적들의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의 경우나,
도널드 트럼프처럼 이미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집권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해당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극단적 세력일 경우 심각한 레임덕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2020년 1월 탄핵소추에 넘어갔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뒤에도 상원의 힘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트럼프의 경우 레임덕이 맞지만 주 원인은 코로나 때문으로 코로나로 인해 레임덕이 온 국가원수가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하진 않다) 노무현의 경우 탄핵 소추로 오히려 탄핵파가 역풍을 맞았고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현상 역시 참여정부 말기 정부의 실정 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지 탄핵 소추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8]
이승만: 4.19 혁명으로 하야, 윤보선: 5.16 쿠데타로 인한 퇴진, 박정희: 10.26 사건, 최규하: 12.12 군사 반란으로 인한 퇴진,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 반란 가담, 5.18 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인한 사형 선고, 김영삼: IMF 구제 금융 사건, 김대중: 대북송금 논란, 노무현: 자살, 이명박: 오세훈 사퇴, 선관위 디도스 공격으로 친이계 몰락.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인한 불명예 퇴진. 문재인은
마이티 덕으로 예외. 대충 말해서 이 정도이고 자세한 건 후술.
[9]
보통 대통령 임기 말기에 임명되는 사람은 임기 초기의 인사보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위험부담은 크기 때문에 임기 말기의 인사는 순장조라 불릴 정도로 대접이 좋지 않으며, 대선은 물론 지선에서 야당 후보의 승리가 예측되는 경우 핵심 인사들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형태로 물러나기도 한다.
[10]
보수당
존 메이저(1997),
리시 수낙(2024), 노동당
고든 브라운(2010)
[11]
보수당
마거릿 대처(1990),
데이비드 캐머런(2015),
테레사 메이(2019),
보리스 존슨(2022),
리즈 트러스(2022), 노동당
토니 블레어(2007)
[12]
김일성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가 하면 김일성이 김영삼정부와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시도하고 있을때 김정일이 노망이 나서 통일을 주장한다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13]
당헌 개정을 강행하여 민주당 후보를 무리하게 내세웠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것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발의를 자행한 것이 컸다.
[14]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경우만 보더라도
노태우(
민정계)-
김영삼(
상도동계),
김대중(
동교동계)-
노무현(
친노),
이명박(
친이)-
박근혜(
친박)으로 계파가 전부 다르다.
[15]
참여정부의 임기말 지지율은 10%대 수준으로 저조했음에도, 이명박 정부 초기 이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수사에 대한 여론은 '정치보복이다'는 여론이 60%대로 나왔다.
박연차 게이트 문서 참고.
[16]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노태우에게 직접 150억원을 건내며 수서, 대치 택지 개발 예정 지구를 특정조합에 분양 특혜를 준 비리 사건이다.
[17]
마침 한국이 '중진국의 최대'에 진입한 시기가 딱 그 시기이기도 하다.
[18]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19]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17%를 기록하기도 했을 정도.
[20]
조국 사태 때 39%로 잠깐 떨어진 게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진 순간이었다.
[21]
코로나19 시국 초기 정부의 대처가 호평을 받으며 안정적인 코로나 극복을 바라는 중도층들이 민주당에 대거 표를 던졌다.
[22]
아예
남북정상회담 후의
김대중과 함께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후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60%를 넘긴 유이한 대통령이며, 심지어 당시 김대중보다 문재인의 평균 지지율이 더 높다!(김대중: 3년차 3분기 54%, 문재인: 4년차 1분기 61%)
[2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규모가 큰 재보궐선거였다.
[24]
사실 2010년대 중~후반에도 '
지역강국의 최대'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초반 코로나 시국에
브라질이 폭락하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봤다.(2020년
IMF 통계 기준 GDP 9위 기록, 2020~2021년 브라질 GDP 추월)
[25]
문재인 일가는 전부 평범한 직장에 다니거나, 문재익처럼
춥고 어두운 바다에서 지내기 때문에 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평범한 직장에서 감투 쓰기 어렵고, 먼 바다에서 비리 저지르기는 어려우니.
[26]
이쪽은 형의 비리도 있다.
[27]
김영삼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진짜 이유가
차남의 비리였다.
[28]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시기 한국은 최약체로나마
강대국이라 자부할 수 있는 체급이 되었다.
[29]
원본 기사는 구독해야 읽을 수 있다.
[30]
사실
20대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비호감 선거'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당적이 아닌 후보 개개인의 이미지와 역량에 큰 관심이 쏠렸던 선거이다. 따라서 문재인 본인의 지지율과는 영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31]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이 긍정을 역전하는 현상이다.
[32]
20대, 21대, 22대 총선
[33]
강용석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현역 의원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4.29%라는 득표율을 받으며 참패했다.
[34]
경기
화성시 을 (초선)
[35]
서울
동작구 을 (5선)
[36]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4선)
[37]
울산
남구 을 (5선)
[38]
22대 비례대표 의원 (초선)
[39]
경기
하남시 갑 (6선)
[40]
전북
전주시 을 (초선)
[41]
실제로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이 종료된 뒤 나온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냈다.
[42]
서울은 긍정 30%·부정 59%, 인천/경기는 긍정 24%·부정 69%, 대전/세종/충청은 긍정 23%·부정 65%, 광주/전라 긍정 15%·부정 78%, 부산/울산/경남 긍정 38%·부정 54%, 강원/제주 긍정 12%·부정 76%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에서조차 긍정 41%·부정 55%로 부정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는 긍정 17%·부정 64%, 30대 긍정 17%·부정 72%, 40대 긍정 15%·부정 78%, 50대 긍정 24%·부정 74%, 60대 긍정 40%·부정 55%로 집계됐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긍정 54%·부정 38%로 긍정이 높았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긍정 57%로 부정(37%)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 중도층에서는 긍정 18%·부정 73%, 진보층에서는 긍정 5%·부정 90%로 부정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43]
尹 지지율 23%, '날리면' 논란 때보다 더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
갤럽도 윤 지지율 11%p 급강하..긍정평가 23% '역대 최저치'
[44]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당 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45]
피해 훈련병의 영결식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서 술판을 벌이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리를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
[46]
이런 태도 때문에
V-Dem이나 각종 외신에서
대한민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서 발생된
전두환을 찬양하는 망언 논란이다. 다만 V-Dem 통계는 노골적으로 진보 진영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47]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견디지 못해 계엄령을 내렸다는 두둔도 힘든 게 1933~1995년
민주당이 의석 60% 안팎을 차지하던 시절의
공화당 대통령들과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을 수준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
이원집정부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연립야당 의석이 전체 의석의 2/3을 넘겼는데 여당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 미만(...)이었다)을 겪었던
레흐 바웬사도 거대야당의 압박을 못 견디겠다면서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의회를 해산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않았다.
[48]
이러한 사의 표명은 사표의 수리 여부를 떠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이 더 이상 윤석열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통보와도 같다. 실제로 조규홍 장관이 사의 표명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의 계엄을 대놓고 비판하는 등 더 이상 윤석열을 따를 생각이 없음을 천명하였고, 계엄을 반대했으나 법적 한계로 저지하지 못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계엄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당했던 대통령비서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억지로 사표를 반려하며 버티더라도 정부와 대통령실의 셧다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9]
내란죄 고발이 인용된다면,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에 의해 대통령이라도 사법 조치를 피할 수 없다.
[50]
심지어 50대 이하 지지율은 한 자릿수다.
[51]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인데 대개 11월 첫째주이다. 대통령이 낙선하거나 재선임기말이라면 기존의 헌법아래서는 3월까지 4개월 정도를 레임덕 상태로 보내야 하는데 1월로 당길 수 있다면 레임덕 기간이 거의 절반이 된다.
[52]
비준은 이 해에 됐지만 적용은 1937년 2기 임기 시작부터 적용됐다. 그래서 루스벨트의 1기 대통령 임기는 만 4년이 안된다.
[53]
임기 시작일을 바꾼 본인은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뇌일혈로 사망해서 따로 레임덕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다. 뒤를 이어 트루먼, 아이젠하워, 암살된 케네디, 린든 존슨 까지 임기말에 인기를 누리며 퇴임했으나 그를 이은 리처드 닉슨은 전설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제대로 레임덕을 겪고 미국대통령 최초로 사임했다.
[54]
앤드루 존슨의 경우 그와 비슷하게 탄핵 심판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긴 했지만 100년도 더 전 얘기라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