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13 12:36:52

민주주의 지수

국가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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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순위4. 연도별 추이
4.1. 연도별 한국 지수4.2. 2014~2015년4.3. 2016년4.4. 2017년4.5. 2018년4.6. 2019년4.7. 2020년4.8. 2021년
5. 기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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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Democracy index_2020.png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지도 (2020)

2006년부터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1]에서 발표하는 지수. 세계 각국 민주주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2년에 한번, 2010년부터는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2]를 말한다.

2. 설명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적 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라는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매긴다. 총합 점수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4점 이상 6점 미만은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3]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된다.

3. 순위

===# 2021년[4] #===
국가 체제 유형 점수 순위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노르웨이 완전한 민주주의 9.75 1위 10.00 9.64 10.00 10.00 9.12
뉴질랜드 완전한 민주주의 9.37 2위 10.00 8.93 9.44 8.75 9.71
핀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9.27 3위 10.00 9.29 8.89 8.75 9.41
스웨덴 완전한 민주주의 9.26 4위 9.58 9.29 8.33 10.00 9.12
아이슬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9.18 5위 10.00 8.21 8.89 9.38 9.41
덴마크 완전한 민주주의 9.09 6위 10.00 8.93 8.33 9.38 8.82
아일랜드 완전한 민주주의 9.00 7위 10.00 7.86 8.33 9.38 9.41
대만 완전한 민주주의 8.99 8위 10.00 9.64 7.78 8.13 9.41
호주 완전한 민주주의 8.90 9위 10.00 8.57 7.78 8.75 9.41
스위스 완전한 민주주의 8.90 9위 9.58 8.93 7.78 9.38 8.82
네덜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8.88 11위 9.58 8.93 8.33 8.75 8.82
캐나다 완전한 민주주의 8.87 12위 10.00 8.21 8.89 8.13 9.12
우루과이 완전한 민주주의 8.85 13위 10.00 8.57 7.22 8.75 9.71
룩셈부르크 완전한 민주주의 8.68 14위 10.00 8.57 6.67 8.75 9.41
독일 완전한 민주주의 8.67 15위 9.58 8.21 8.33 8.13 9.12
대한민국 완전한 민주주의 8.16 16위 9.58 8.57 7.22 7.50 7.94
일본 완전한 민주주의 8.15 17위 9.17 8.57 6.67 8.13 8.24
영국 완전한 민주주의 8.10 18위 9.58 7.50 8.33 6.25 8.82
모리셔스 완전한 민주주의 8.08 19위 9.17 7.86 6.11 8.75 8.53
오스트리아 완전한 민주주의 8.07 20위 9.58 6.79 8.89 6.88 8.24
코스타리카 완전한 민주주의 8.07 20위 9.58 6.43 7.78 6.88 9.71
프랑스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9 22위 9.58 7.50 7.78 6.88 8.24
이스라엘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7 23위 9.58 7.50 10.00 6.88 5.88
스페인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4 24위 9.58 7.14 7.22 7.50 8.24
칠레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2 25위 9.58 7.86 5.56 7.50 9.12
미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5 26위 9.17 6.43 8.89 6.25 8.53
에스토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4 27위 9.58 7.86 6.67 6.88 8.24
포르투갈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2 28위 9.58 7.14 6.67 6.88 8.82
체코 결함 있는 민주주의 7.74 29위 9.58 6.43 6.67 7.50 8.53
보츠와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 7.73 30위 9.17 6.79 6.67 7.50 8.53
이탈리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8 31위 9.58 6.43 7.22 7.50 7.65
카보베르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5 32위 9.17 7.00 6.67 6.88 8.53
몰타 결함 있는 민주주의 7.57 33위 9.17 6.79 5.56 8.13 8.24
그리스 결함 있는 민주주의 7.56 34위 9.58 6.07 6.11 7.50 8.53
슬로바키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54 35위 9.58 6.43 7.22 6.25 8.24
벨기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 7.51 36위 9.58 7.86 5.00 6.88 8.24
키프로스 결함 있는 민주주의 7.43 37위 9.17 5.36 7.22 6.88 8.53
라트비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31 38위 9.58 6.07 6.11 6.25 8.53
말레이시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24 39위 9.58 7.86 7.22 6.25 5.29
리투아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8 40위 9.58 6.07 6.11 5.63 8.53
트리니다드 토바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6 41위 9.58 7.14 6.11 5.63 7.35
자메이카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3 42위 8.75 7.14 5.00 6.25 8.53
동티모르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6 43위 9.58 5.93 5.56 6.88 7.35
남아프리카 공화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5 44위 7.42 7.14 8.33 5.00 7.35
슬로바키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3 45위 9.58 6.43 5.56 5.63 7.94
인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91 46위 8.67 7.50 7.22 5.00 6.18
브라질 결함 있는 민주주의 6.86 47위 9.58 5.36 6.11 5.63 7.65
파나마 결함 있는 민주주의 6.85 48위 9.58 6.07 7.22 3.75 7.65
수리남 결함 있는 민주주의 6.82 49위 9.58 6.07 6.11 5.00 7.35
아르헨티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 6.81 50위 9.17 5.00 7.22 5.00 7.65
폴란드 결함 있는 민주주의 6.80 51위 9.17 6.07 6.67 5.63 6.47
인도네시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71 52위 7.92 7.86 7.22 4.38 6.18
불가리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64 53위 9.17 5.36 7.22 4.38 7.06
필리핀 결함 있는 민주주의 6.62 54위 9.17 5.00 7.78 4.38 6.76
나미비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2 55위 7.00 5.36 6.67 5.63 7.94
크로아티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0 56위 9.17 6.07 6.11 4.38 6.76
가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0 57위 8.33 5.36 6.67 6.25 5.88
헝가리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0 58위 8.33 6.43 5.00 6.25 6.47
콜롬비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8 59위 9.17 5.71 6.11 3.75 7.65
도미니카 공화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5 60위 9.17 5.00 6.67 4.38 7.06
루마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3 61위 9.17 6.07 6.11 3.75 7.06
몽골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2 62위 8.75 5.71 6.11 5.63 5.88
세르비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36 63위 8.25 6.07 6.67 3.75 7.06
레소토 결함 있는 민주주의 6.30 64위 9.17 4.14 6.11 5.63 6.47
가이아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 6.25 65위 6.92 6.07 5.56 5.63 7.06
싱가포르 결함 있는 민주주의 6.23 66위 4.83 8.21 4.44 7.50 6.18
스리랑카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4 67위 7.00 5.71 5.56 6.25 6.18
알바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1 68위 7.00 6.43 4.44 5.63 7.06
몰도바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0 69위 7.00 5.71 6.67 4.38 6.76
파푸아뉴기니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0 70위 6.92 6.07 3.89 6.25 7.35
페루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9 71위 8.75 5.36 5.56 3.75 7.06
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4 72위 7.00 5.00 6.67 6.25 5.29
북마케도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3 73위 7.42 6.43 6.11 3.13 7.06
몬테네그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2 74위 7.42 6.43 6.67 3.13 6.47
방글라데시 혼합된 체제 5.99 75위 7.42 6.07 5.56 5.63 5.29
튀니지 혼합된 체제 5.99 75위 7.50 4.64 7.22 5.00 5.59
파라과이 혼합된 체제 5.86 77위 8.75 5.36 5.00 3.13 7.06
말라위 혼합된 체제 5.74 78위 7.00 4.29 5.00 6.25 6.18
엘살바도르 혼합된 체제 5.72 79위 9.17 3.93 5.56 3.75 6.18
잠비아 혼합된 체제 5.72 79위 7.50 3.64 5.00 6.88 5.59
부탄 혼합된 체제 5.71 81위 8.75 6.79 3.33 5.00 4.71
에콰도르 혼합된 체제 5.71 81위 8.75 5.00 6.11 2.50 6.18
마다가스카르 혼합된 체제 5.70 83위 7.92 3.57 6.67 5.63 5.29
피지 혼합된 체제 5.61 84위 6.58 5.00 5.56 5.63 5.29
홍콩 혼합된 체제 5.60 85위 2.75 3.64 5.56 7.50 8.53
멕시코 혼합된 체제 5.57 86위 6.92 5.00 7.22 3.13 5.59
우크라이나 혼합된 체제 5.57 86위 8.25 2.36 6.67 5.00 5.59
세네갈 혼합된 체제 5.53 88위 5.67 5.71 4.44 6.25 5.59
아르메니아 혼합된 체제 5.49 89위 7.50 5.71 6.11 3.13 5.00
라이베리아 혼합된 체제 5.43 90위 7.42 2.71 6.11 5.63 5.29
조지아 혼합된 체제 5.12 91위 7.42 3.57 5.56 3.75 5.29
온두라스 혼합된 체제 5.10 92위 8.75 3.93 4.44 2.50 5.88
탄자니아 혼합된 체제 5.10 92위 4.83 5.00 5.00 6.25 4.41
케냐 혼합된 체제 5.05 94위 3.50 5.36 6.67 5.63 4.1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혼합된 체제 5.04 95위 7.00 3.29 5.56 3.75 5.59
모로코 혼합된 체제 5.04 95위 5.25 4.64 5.56 5.63 4.12
시에라리온 혼합된 체제 4.97 97위 6.58 2.86 3.89 6.25 5.29
볼리비아 혼합된 체제 4.65 98위 4.75 4.29 6.11 2.50 5.59
과테말라 혼합된 체제 4.62 99위 6.92 3.93 3.89 2.50 5.88
우간다 혼합된 체제 4.48 100위 3.42 3.21 3.89 6.88 5.00
감비아 혼합된 체제 4.41 101위 3.58 4.29 4.44 5.69 4.12
네팔 혼합된 체제 4.41 101위 4.83 5.00 4.44 2.50 5.29
튀르키예 혼합된 체제 4.35 103위 3.50 5.00 5.56 5.63 2.06
파키스탄 혼합된 체제 4.31 104위 5.67 5.36 3.33 2.50 4.71
코트디부아르 혼합된 체제 4.22 105위 4.33 2.86 4.44 5.63 3.82
베냉 혼합된 체제 4.19 106위 1.67 5.36 3.89 5.63 4.41
나이지리아 혼합된 체제 4.11 107위 5.17 3.93 9.89 3.75 3.82
모리타니 혼합된 체제 4.03 108위 3.50 3.57 5.56 3.13 4.41
팔레스타인 권위주의 3.94 109위 3.33 0.14 8.33 4.38 3.53
쿠웨이트 권위주의 3.91 110위 3.58 3.93 4.44 4.38 3.24
부르키나파소 권위주의 3.84 111위 3.00 2.36 5.00 5.00 3.82
레바논 권위주의 3.84 111위 3.50 1.14 6.67 3.75 4.12
알제리 권위주의 3.77 113위 3.08 2.50 4.44 5.00 3.82
카타르 권위주의 3.65 114위 1.50 4.29 3.33 5.63 3.53
키르기스스탄 권위주의 3.62 115위 4.33 1.50 4.44 3.13 4.71
이라크 권위주의 3.51 116위 5.25 0.00 6.11 5.00 1.18
모잠비크 권위주의 3.51 116위 2.58 1.43 5.00 5.00 3.53
요르단 권위주의 3.49 118위 2.67 3.93 3.89 3.75 3.24
아이티 권위주의 3.48 119위 3.08 0.00 2.78 6.25 5.29
말리 권위주의 3.48 119위 2.42 0.00 5.56 5.63 3.82
가봉 권위주의 3.40 121위 2.17 1.86 4.44 5.00 3.53
앙골라 권위주의 3.37 122위 1.33 2.86 5.00 5.00 2.65
에티오피아 권위주의 3.30 123위 0.42 3.21 6.11 5.00 1.76
러시아 권위주의 3.24 124위 1.75 2.14 4.44 3.75 4.12
니제르 권위주의 3.22 125위 2.00 1.14 3.89 4.38 4.71
코모로 권위주의 3.20 126위 2.08 2.21 4.44 3.75 3.53
르완다 권위주의 3.10 127위 1.42 4.29 2.78 4.38 2.65
에스와티니 권위주의 3.08 128위 0.92 2.86 2.78 5.63 3.24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3.08 128위 0.50 3.21 5.00 3.75 2.94
오만 권위주의 3.00 130위 0.08 3.93 2.78 4.38 3.82
베트남 권위주의 2.94 131위 0.00 2.86 3.89 5.63 2.35
이집트 권위주의 2.93 132위 1.33 3.21 3.33 5.00 1.76
짐바브웨 권위주의 2.92 133위 0.00 2.50 3.89 5.00 3.24
캄보디아 권위주의 2.90 134위 0.00 3.21 3.89 5.63 1.76
아랍에미리트 권위주의 2.90 134위 0.00 4.29 2.22 5.63 2.35
토고 권위주의 2.80 136위 0.92 1.79 3.33 5.00 2.94
콩고 공화국 권위주의 2.79 137위 0.00 2.50 4.44 3.75 3.24
기니비사우 권위주의 2.75 138위 4.92 0.00 3.33 3.13 2.35
지부티 권위주의 2.74 139위 0.00 1.29 4.44 5.63 2.35
니카라과 권위주의 2.69 140위 0.00 2.50 3.33 4.38 3.24
아제르바이잔 권위주의 2.68 141위 0.50 2.50 2.78 5.00 2.65
쿠바 권위주의 2.59 142위 0.00 3.21 3.33 3.75 2.65
카메룬 권위주의 2.56 143위 0.33 2.14 3.89 4.38 2.06
바레인 권위주의 2.52 144위 0.42 2.71 3.33 4.38 1.76
수단 권위주의 2.47 145위 0.00 1.43 4.44 5.00 1.47
벨라루스 권위주의 2.41 146위 0.00 2.00 3.89 4.38 1.76
기니 권위주의 2.28 147위 1.25 0.43 3.33 3.75 2.65
중국 권위주의 2.21 148위 0.00 4.29 2.78 3.13 0.88
부룬디 권위주의 2.13 149위 0.00 0.00 3.89 5.00 1.76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 2.12 150위 0.08 1.86 2.78 5.00 0.88
베네수엘라 권위주의 2.11 151위 0.00 1.79 3.89 2.50 2.35
사우디아라비아 권위주의 2.08 152위 0.00 3.57 2.22 3.13 1.47
에리트레아 권위주의 2.03 153위 0.00 2.14 0.56 6.88 0.59
리비아 권위주의 1.95 154위 0.00 0.00 3.33 3.75 2.65
이란 권위주의 1.95 154위 0.00 2.50 3.89 1.88 1.47
예멘 권위주의 1.95 154위 0.00 0.00 3.89 5.00 0.88
타지키스탄 권위주의 1.94 157위 0.00 2.21 2.22 4.38 0.88
적도 기니 권위주의 1.92 158위 0.00 0.43 3.33 4.38 1.47
라오스 권위주의 1.77 159위 0.00 2.86 1.67 3.75 0.59
차드 권위주의 1.67 160위 0.00 0.00 2.22 3.75 2.35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1.66 161위 0.00 0.79 2.22 5.00 0.29
시리아 권위주의 1.43 162위 0.00 0.00 2.78 4.38 0.0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권위주의 1.43 162위 1.25 0.00 1.67 1.88 2.35
콩고민주공화국 권위주의 1.40 164위 0.75 0.00 2.22 3.13 0.88
북한 권위주의 1.08 165위 0.00 2.50 1.67 1.25 0.00
미얀마 권위주의 1.02 166위 0.00 0.00 1.67 3.13 0.29
아프가니스탄 권위주의 0.32 167위 0.00 0.07 0.00 1.25 0.29

===# 2020년[5] #===
국가 체제 유형 점수 순위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노르웨이 완전한 민주주의 9.81 1위 10 9.64 10 10 9.41
아이슬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9.37 2위 10 8.57 8.89 10 9.41
스웨덴 완전한 민주주의 9.26 3위 9.58 9.29 8.33 10 9.12
뉴질랜드 완전한 민주주의 9.25 4위 10 8.93 8.89 8.75 9.71
캐나다 완전한 민주주의 9.24 5위 9.58 9.29 8.33 9.38 9.41
핀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9.2 6위 10 8.93 8.89 8.75 9.41
덴마크 완전한 민주주의 9.15 7위 10 8.93 8.33 9.38 9.71
아일랜드 완전한 민주주의 9.05 8위 10 7.86 8.33 9.38 9.71
호주 완전한 민주주의 8.96 9위 10 8.57 7.78 8.75 8.82
네덜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8.96 10위 9.58 9.29 8.33 8.75 8.82
대만 완전한 민주주의 8.94 11위 10 9.64 7.22 8.13 9.71
스위스 완전한 민주주의 8.83 12위 9.58 8.57 7.78 9.38 8.82
룩셈부르크 완전한 민주주의 8.68 13위 10 8.57 6.67 8.75 9.41
독일 완전한 민주주의 8.67 14위 9.58 8.21 8.33 8.13 9.12
우루과이 완전한 민주주의 8.61 15위 10 8.57 6.67 8.13 9.71
영국 완전한 민주주의 8.54 16위 10 7.5 8.89 7.5 8.82
칠레 완전한 민주주의 8.28 17위 9.58 8.21 6.67 8.13 8.82
오스트리아 완전한 민주주의 8.16 18위 9.58 7.5 8.33 6.88 8.53
코스타리카 완전한 민주주의 8.16 19위 9.58 6.79 7.22 7.5 9.71
모리셔스 완전한 민주주의 8.14 20위 9.17 7.86 6.11 8.75 8.82
일본 완전한 민주주의 8.13 21위 8.75 8.57 6.67 8.13 8.53
스페인 완전한 민주주의 8.12 22위 9.58 7.14 7.22 8.13 8.53
대한민국 완전한 민주주의 8.01 23위 9.17 8.21 7.22 7.5 7.94
프랑스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9 24위 9.58 7.5 7.78 6.88 8.24
미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2 25위 9.17 6.79 8.89 6.25 8.53
포르투갈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 26위 9.58 7.5 6.11 7.5 8.82
에스토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4 27위 9.58 7.86 6.67 6.88 8.24
이스라엘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4 28위 9.17 7.5 9.44 7.5 5.59
이탈리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74 29위 9.58 7.86 6.67 6.88 8.24
몰타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8 30위 9.17 6.79 6.11 8.13 8.24
체코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7 31위 9.58 6.07 6.67 7.5 8.53
카보베르데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5 32위 9.17 7 6.67 6.88 8.53
보츠와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 7.62 33위 9.17 6.79 6.11 7.5 8.53
키프로스 결함 있는 민주주의 7.56 34위 9.17 5.36 7.22 7.5 8.53
슬로베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54 35위 9.58 6.43 7.22 6.25 8.24
벨기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 7.51 36위 9.58 7.86 5 6.88 8.24
그리스 결함 있는 민주주의 7.39 37위 9.58 5.21 6.11 7.5 8.53
라트비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24 38위 9.58 6.07 6.67 5.63 8.24
말레이시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9 39위 9.58 7.86 6.67 6.25 5.59
파나마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8 40위 9.58 6.43 7.22 5 7.65
트리니다드 토바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6 41위 9.58 7.14 6.11 5.63 7.35
자메이카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3 42위 8.75 7.14 5 6.25 8.53
리투아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13 43위 9.58 6.07 5.56 5.63 8.82
동티모르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6 44위 9.58 5.93 5.56 6.88 7.35
남아프리카 공화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5 45위 7.42 7.14 8.33 5 7.35
콜롬비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04 46위 9.17 6.43 6.67 5 7.94
슬로바키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97 47위 9.58 6.43 5.56 5.63 8.82
아르헨티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 6.95 48위 9.17 5.36 6.67 5.63 7.94
브라질 결함 있는 민주주의 6.92 49위 9.58 5.36 6.11 5.63 7.94
폴란드 결함 있는 민주주의 6.85 50위 9.17 5.71 6.67 5.63 7.06
수리남 결함 있는 민주주의 6.82 51위 9.58 6.07 6.11 5 7.35
불가리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71 52위 9.17 5.71 7.22 4.38 6.47
인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61 53위 8.67 7.14 6.67 5 5.59
튀니지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9 54위 9.17 5.36 7.22 5.63 5.59
필리핀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6 55위 9.17 5 7.78 4.38 6.47
헝가리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6 56위 8.33 6.43 5 6.25 6.76
페루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3 57위 8.75 5.36 5.56 5.63 7.35
나미비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2 58위 7 5.36 6.67 5.63 7.94
크로아티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 59위 9.17 6.07 6.11 4.38 6.76
가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 6.5 60위 8.33 5.36 6.67 6.25 5.88
몽골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8 61위 8.75 5.71 5.56 5.63 6.76
루마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4 62위 9.17 5.36 6.67 3.75 7.06
도미니카 공화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6.32 63위 9.17 4.29 6.11 5 7.06
레소토 결함 있는 민주주의 6.3 64위 9.17 4.14 6.11 5.63 6.47
인도네시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3 65위 7.92 7.5 6.11 4.38 5.59
세르비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22 66위 8.25 5.36 6.67 3.75 7.06
파라과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8 67위 8.75 5.71 5 4.38 7.06
스리랑카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4 68위 7 5.71 5 6.25 6.18
에콰도르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3 69위 8.75 5 6.67 3.75 6.47
파푸아뉴기니 결함 있는 민주주의 6.1 70위 6.92 6.07 3.33 6.25 7.94
알바니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8 71위 7 5.36 4.44 6.25 7.35
멕시코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7 72위 7.83 5.71 7.78 3.13 5.88
태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4 73위 7 5 6.67 6.25 5.29
싱가포르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3 74위 4.83 7.86 4.44 6.25 6.76
가이아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1 75위 6.5 5.36 6.11 5 7.06
방글라데시 혼합된 체제 5.99 76위 7.42 6.07 6.11 5.63 4.71
엘살바도르 혼합된 체제 5.9 77위 9.17 4.29 6.11 3.75 6.18
북마케도니아 혼합된 체제 5.89 78위 7.42 5.71 6.11 3.13 7.06
우크라이나 혼합된 체제 5.81 79위 8.25 2.71 7.22 5 5.88
몰도바 혼합된 체제 5.78 80위 7 4.64 6.11 4.38 6.76
몬테네그로 혼합된 체제 5.77 81위 7.42 5.71 6.11 3.13 6.47
말라위 혼합된 체제 5.74 82위 7 4.29 5 6.25 6.18
피지 혼합된 체제 5.72 83위 6.58 5 6.11 5.63 5.29
부탄 혼합된 체제 5.71 84위 8.75 6.79 3.33 5 4.71
마다가스카르 혼합된 체제 5.7 85위 7.92 3.57 6.67 5.63 4.71
세네갈 혼합된 체제 5.67 86위 6.08 5.71 4.44 6.25 5.88
홍콩 혼합된 체제 5.57 87위 3.17 3.64 5 7.5 8.53
온두라스 혼합된 체제 5.36 88위 7.83 4.29 4.44 4.38 5.88
아르메니아 혼합된 체제 5.35 89위 7.5 5 6.11 3.13 5
라이베리아 혼합된 체제 5.32 90위 7.42 2.71 5.56 5.63 5.29
조지아 혼합된 체제 5.31 91위 7.83 3.57 6.11 3.75 5.29
네팔 혼합된 체제 5.22 92위 4.83 5.36 5 5.63 5.29
탄자니아 혼합된 체제 5.1 93위 4.83 5 5 6.25 4.41
볼리비아 혼합된 체제 5.08 94위 6.08 3.57 6.11 3.75 5.88
케냐 혼합된 체제 5.05 95위 3.5 5.36 6.67 5.63 4.12
모로코 혼합된 체제 5.04 96위 5.25 4.64 5.56 5.63 4.12
과테말라 혼합된 체제 4.97 97위 6.92 3.93 5 3.13 5.88
우간다 혼합된 체제 4.94 98위 4.33 3.21 5 6.88 5.29
잠비아 혼합된 체제 4.86 99위 4.75 2.93 3.89 6.88 5.88
시에라리온 혼합된 체제 4.86 100위 6.58 2.86 3.33 6.25 5.2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혼합된 체제 4.84 101위 7 2.93 5.56 3.13 5.59
베냉 혼합된 체제 4.58 102위 3.33 5.36 3.89 5.63 4.71
감비아 혼합된 체제 4.49 103위 4 4.29 4.44 5.63 4.12
튀르키예 혼합된 체제 4.48 104위 3.5 5.36 5.56 5.63 2.35
파키스탄 혼합된 체제 4.31 105위 5.67 5.36 3.33 2.5 4.71
아이티 혼합된 체제 4.22 106위 4.75 1.71 2.78 6.25 5.59
키르기스스탄 혼합된 체제 4.21 107위 4.75 2.93 5.56 3.13 4.71
레바논 혼합된 체제 4.16 108위 3.5 1.5 6.67 5 4.12
코트디부아르 혼합된 체제 4.11 109위 4.33 2.86 3.89 5.63 3.82
나이지리아 혼합된 체제 4.1 110위 5.17 3.57 3.89 3.75 4.12
말리 권위주의 3.93 111위 5.17 0 4.44 5.63 4.41
모리타니 권위주의 3.92 112위 3.5 3.57 5 3.13 4.41
팔레스타인 권위주의 3.83 113위 3.33 0.14 7.78 4.38 3.53
쿠웨이트 권위주의 3.8 114위 3.58 3.93 3.89 4.38 3.24
알제리 권위주의 3.77 115위 3.08 2.5 4.44 5 3.82
부르키나파소 권위주의 3.73 116위 3 2.36 4.44 5 3.82
앙골라 권위주의 3.66 117위 2.25 2.86 5.56 5 2.65
이라크 권위주의 3.62 118위 5.25 0 6.67 5 1.18
요르단 권위주의 3.62 119위 2.67 3.93 3.89 4.38 3.24
니카라과 권위주의 3.6 120위 0.42 2.86 5 5.63 4.12
가봉 권위주의 3.54 121위 2.58 1.86 4.44 5 3.82
모잠비크 권위주의 3.51 122위 2.58 1.43 5 5 3.53
에티오피아 권위주의 3.38 123위 0.42 3.57 5.56 5 2.35
러시아 권위주의 3.31 124위 2.17 2.14 5 3.13 4.12
니제르 권위주의 3.29 125위 2.92 1.14 3.33 4.38 4.71
카타르 권위주의 3.24 126위 0 4.29 2.78 5.63 3.53
짐바브웨 권위주의 3.16 127위 0 2.5 4.44 5.63 3.24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3.14 128위 0.5 3.21 5 3.75 3.24
콩고 공화국 권위주의 3.11 129위 2.17 2.5 3.89 3.75 3.24
캄보디아 권위주의 3.1 130위 0 3.93 3.89 5.63 2.06
르완다 권위주의 3.1 131위 1.42 4.29 2.78 4.38 2.65
코모로 권위주의 3.09 132위 2.08 2.21 3.89 3.75 3.53
에스와티니 권위주의 3.08 133위 0.92 2.86 2.78 5.63 3.24
기니 권위주의 3.08 134위 3.5 0.43 4.44 4.38 2.65
미얀마 권위주의 3.04 135위 1.75 3.93 2.78 5.63 3.24
오만 권위주의 3 136위 0.08 3.93 2.78 4.38 3.82
베트남 권위주의 2.94 137위 0 2.86 3.89 5.63 2.35
이집트 권위주의 2.93 138위 1.33 3.21 3.33 5 1.76
아프가니스탄 권위주의 2.85 139위 3.42 0.64 3.89 2.5 3.82
쿠바 권위주의 2.84 140위 0 3.57 3.33 4.38 2.94
토고 권위주의 2.8 141위 0.92 1.79 3.33 5 2.94
카메룬 권위주의 2.77 142위 1.67 2.14 3.33 4.38 2.35
베네수엘라 권위주의 2.76 143위 0 1.79 5 4.38 2.65
지부티 권위주의 2.71 144위 0.42 1.29 3.89 5.63 2.35
아랍에미리트 권위주의 2.7 145위 0 3.93 2.22 5 2.35
아제르바이잔 권위주의 2.68 146위 0.5 2.86 3.33 3.75 2.94
기니비사우 권위주의 2.63 147위 4.92 0 2.78 3.13 2.35
벨라루스 권위주의 2.59 148위 0 2 3.89 5 2.06
수단 공화국 권위주의 2.54 149위 0 1.79 4.44 5 1.47
바레인 권위주의 2.49 150위 0.83 2.71 2.78 4.38 1.76
중국 권위주의 2.27 151위 0 4.29 2.78 3.13 1.18
이란 권위주의 2.2 152위 0 2.5 3.89 3.13 1.47
에리트레아 권위주의 2.15 153위 0 2.14 0.56 6.88 1.18
부룬디 권위주의 2.14 154위 0 0 3.33 5 2.35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 2.12 155위 0.08 1.86 2.78 5 2.35
사우디아라비아 권위주의 2.08 156위 0 3.57 2.22 3.13 1.47
리비아 권위주의 1.95 157위 0 0 3.33 3.75 2.65
예멘 권위주의 1.95 158위 0 0 3.89 5 0.88
타지키스탄 권위주의 1.94 159위 0 2.21 2.22 4.38 0.88
적도 기니 권위주의 1.92 160위 0 0.43 3.33 4.38 1.47
라오스 권위주의 1.77 161위 0 2.86 1.67 3.75 0.59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1.72 162위 0 0.79 2.22 5 0.59
차드 권위주의 1.55 163위 0 0 1.67 3.75 2.35
시리아 권위주의 1.43 164위 0 0 2.78 4.38 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권위주의 1.32 165위 1.25 0 1.11 1.88 2.35
콩고민주공화국 권위주의 1.13 166위 0 0 1.67 3.13 0.88
북한 권위주의 1.08 167위 0 2.5 1.67 1.25 0

4. 연도별 추이

4.1. 연도별 한국 지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변동
정권 연도 분류 민주주의
지수
순위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
참여정부 2006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88 31위 9.58 7.14 7.22 7.50 7.94
이명박
정부
2008년 완전한 민주주의 8.01 28위 9.58 7.50 7.22 7.50 8.24
2010년[6] 완전한 민주주의 8.11 20위 9.17 7.86 7.22 7.50 8.82
2011년 완전한 민주주의 8.06 22위 9.17 7.86 7.22 7.50 8.53
2012년 완전한 민주주의 8.13 20위 9.17 8.21 7.22 7.50 8.53
박근혜
정부
2013년 완전한 민주주의 8.06 21위 9.17 7.86 7.22 7.50 8.53
2014년 완전한 민주주의 8.06 21위 9.17 7.86 7.22 7.50 8.53
2015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7 22위 8.75 7.86 7.22 7.50 8.53
2016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7.92 24위 9.17 7.50 7.22 7.50 8.24
문재인
정부
2017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8.00 20위 9.17 7.86 7.22 7.50 8.24
2018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8.00 21위 9.17 7.86 7.22 7.50 8.24
2019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8.00 23위 9.17 7.86 7.22 7.50 8.24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8.01 23위 9.17 8.21 7.22 7.50 7.94
2021년 완전한 민주주의 8.16 16위 9.58 8.57 7.22 7.50 7.94

4.2. 2014~2015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4년에는 8.06점으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1위, 아시아 2위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7.97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세계 22위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밀려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하락하여 한국에게 0.01점 차이로 아시아 1위를 내주었고 결과적으로 2015년 이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4.3. 2016년

2016년에는 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7.92점으로 더 낮아졌고 7.99점으로 0.03점 오른 일본에게 다시 아시아 1위를 내주었다.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이 2015년의 8.75점에서 9.17점으로 크게 올랐고,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7.50점)와 '시민 자유' (8.24점)는 2015년과 같은 점수였지만 '정부의 기능'이 7.86점에서 7.50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전체 평균을 낮추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도 트럼프 당선 자체야 그러려니 해도 선거 과정에서의 온갖 지저분한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전년도 8.05점에서 7.98점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격하되었다. 따라서 한미일 3국 모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4.5%로 2015년 8.9%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4.4. 2017년

2017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0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23위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내 1위를 다시 회복하였다. 21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

다만 완전한, 결함 있는 이 문구 가지고 소소한 논쟁이 있기도 했는데, 8.00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냐 8.01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냐 가지고 일부 기사간 혼선이 있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만 말하자면 EIU의 공식 백서를 비롯한 대다수의 EIU 자료에선 flawed democracy(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식 백서의 PDF 파일을 읽기 힘든 사람들은 위키백과를 참고하자. 근데 위키도 이 문구 가지고 수정이 벌어진다. 애초에 0.01차 가지고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결함 있는' 이 문구 때문에 벌어지는 일종의 국뽕 자존심 싸움이 끼어든 해프닝일 확률이 높은데[7], 중요한건 이런 문구가 아닌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근접할 정도로 다시 올랐다는 점일 것이다.[8]

EIU는 “한국은 지난해 공금 횡령 등의 부정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에 이르게 한 군중집회(촛불집회)에 힘입어 2016년보다는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4.5. 2018년

한국은 작년과 같이 8.00을 받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1단계 하락한 21위를 기록해 0.01점 차이(8.01점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1단계 상승한 22위, 대만은 32위, 몽골은 62위, 홍콩은 73위, 태국은 106위, 중국은 130위, 베트남은 139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시무룩

한편 미국은 25위, 프랑스는 29위, 이탈리아는 33위를 기록했다. 코스타리카는 8.07로 20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4.6. 2019년

한국은 2018년과 같이 8.00을 받아 이번에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0.01차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은 2018년과 같이 7.99를 받아 2단계 하락한 24위, 대만은 31위, 인도는 51위, 필리핀은 54위, 홍콩은 75위, 베트남은 135위, 중국은 지난 해보다 23단계 하락한 153위, 북한은 167위로 부동의 최하위를 기록해 5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미국은 25위, 이탈리아는 35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8.12을 받아 20위, 칠레가 8.08을 받아 21위, 포르투갈이 8.03을 받아 22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고 몰타는 7.96점을 받아 26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의 평균이 2006년 첫 조사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중동 국가들의 민주주의 퇴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4.7. 2020년

한국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8.01을 받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턱걸이 하는 데 성공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진 뒤 5년만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복귀한 것. 순위는 작년 그대로 23위를 유지하였다. 다만 대만이 2019년의 7.73에서 8.94라는 유례없는 수준의 상승을 기록하여 전체 11위를 꿰차면서 아시아 1위로 올라섰다. #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는 8.13점으로 상승해 21위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k방역의 빅브라더식 전체주의, 정치방역, 인권침해의 요소가 한국보다 방역에 성공한 대만 일본 비해 낮은 순위로 위치 시켰다. 또 정부가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이나 국민을 고소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국민들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와 정치적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집단압력을 가한 행태가 영향을 미쳤다. 그 외의 주변 국가들을 보면 인도가 53위, 필리핀이 55위, 몽골이 61위이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홍콩 보안법 파동을 겪은 홍콩이 87위로 크게 내려앉았다. 베트남이 137위, 중국이 15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꼴찌(16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한국과 일본, 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도약하면서 상당히 약진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 보고서에서 가장 큰 승리자라고 언급할 정도로 2020년 보고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보고서 요약에도 언급되듯이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방역을 위해 봉쇄를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평균은 작년보다 더 낮아지면서 2006년 지수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보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받았다. 정부 기능은 올랐지만 국민 자유 부분이 떨어졌다.

4.8. 2021년

한국은 2020년 대비 0.15점 상승한 8.16점을 받았으며, 순위는 16위로 전년 대비 7계단 수준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0.41점)와 정부기능(+0.36점) 항목에서의 상승이 전체 평균 점수 상승을 견인했다.

대만은 8.99점으로 2020년(8.94점) 대비 0.05점이 추가로 상승하여 전체 8위로 도약했으며, 일본은 8.15점으로 2020년(8.13점) 대비 0.02점 상승해 17위로 상승했다. 북한은 2020년과 동일한 1.08점을 유지하며 165위를 기록한 결과,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꼴찌에서 벗어났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정에 휘둘리는 미얀마는 166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9]이 167위를 기록하며 꼴찌로 추락했다.[10]

주요국들 중에서는 스페인(7.94점)과 칠레(7.92점)가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강등되었다.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또 다시 갱신했으며, 하락폭 또한 0.09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EIU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을 제외하고는 유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EIU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의 개인의 자유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 외 올해 보고서의 제목을 '중국의 도전(The China challenge)'으로 붙인 EIU는 "중국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지만, 좀 더 민주적으로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덜 자유로워졌다"고 지적했다.

5. 기타

민주주의 지수 외 글로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정치체제 지표로는 프리덤 하우스 세계의 자유 지수, 폴리티 IV, Democracy-Dictatorship Index 등이 있다.

북한은 2006년 지수 산정 이후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2021년 아프가니스탄(0.32점)과 미얀마(1.02점)가 각각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 2021년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더 낮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꼴찌에서 벗어났다. 2021년 북한이 기록한 순위는 165위(1.08점).

의외로 시민혁명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가 이 조사에선 7~8점대를 오르내리락하며 선진국치곤 꽤 박한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생각보다 프랑스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굴러가는 편은 아니어서란 분석도 나온다. 아님 영국쪽에서 발표하는 조사라 프랑스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2014년 BBC에 게재된 EIU 담당자의 기고문[11]을 보면, 프랑스의 문제점으로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에 상당히 위축되어 견제가 약한 점과[12]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13] 실제 프랑스는 2000년 개헌 이후부턴 대선 2개월 후 총선을 시행하는 점 등이 겹쳐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40%대에 그칠 정도로 총선 투표율이 많이 낮은 편이다. 그래도 2019년에는 노란 조끼 운동 덕분인 지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정치 참여' 영역을 보면 투표율, 정치 뉴스 주목도와 함께 시위 참여 의향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인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진통이나 한국의 탄핵 정국 등 국가가 시끌벅적할 때 단기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후에도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지가 관건.

6. 관련 문서



[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 의회 민주주의. [3] 혼합형 체제 정도만 가도 다양성이나 시민의 자유는 침해되기 쉽다고 여겨진다. [4] 출처. [5] 출처. [6] 이후 발표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화. [7] 순위도 마찬가지. 사실 민주주의에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순위를 이용한 경쟁을 통해서라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좀 올리라는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면 좀 모순적이긴 하다. 또 사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에서도 자국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8] 점수 자체로만 보면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왔다' 가 적당한 평가일 것이다. [9] 종합 0.32점이라는 답이 없는 점수를 받았다. [10] 2020년의 점수와 비교해 보면, 미얀마는 3.04점(135위) -> 1.02점(166위), 아프가니스탄은 2.85점(139위) -> 0.32점(167위)이다. [11] The 'flaws' of French democracy. [12] 프랑스는 의원내각제를 주로 채택하는 주변국과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큰 이원집정부제다. 다만 덕분에 정권 인기에 상관없이 정권 이양이 주기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의견도 있다. [13] 참고로 5개 영역 중 프랑스의 득점이 가장 낮은 '정치 문화'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이 영역에는 현 체제에 대한 합의나 관료주의, 군정 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근거가 되는 World Values Survey에서 프랑스는 2006년 자료이지만 군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감점 기준인 10%를 넘는다. 한국은 2010년 자료에서 7.3%. [14] 2021년 2월 발간. [15] 2022년 2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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