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의석수3.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국회4. 세계의 국회 원내 스펙트럼 구성

1. 개요

다국어 표기
영어	National Assembly( 대한민국 국회)[1][2], Parliament( 영국, 캐나다 등 주로 영연방 계열 의회)[3], Congress(캐나다, 바하마 등 영연방 왕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쪽 의회, 전국인민대표대회), Diet( 일본 국회, 독일 연방의회 [4])[5]
중국어, 일본어	国会

국회( 國會)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이다.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다.

국회라고 부르지 않는 입법기관도 있다. 대만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화권이 대표적인데, 대만에서는 입법원,[6]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입법회라 한다.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말도 중화권에서는 입법위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라는 말을 아예 안 쓰지는 않는데, 표준중국어가 공용어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입법기관의 한자 명칭은 국회이며, 대만에서도 입법원을 국회라고 하는 일이 잦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도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가 개회되다 이런식이다.

2. 의석수

현재 전세계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총 2,980석이다. 2번째이자 양원제 중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영국 의회로 귀족원(상원) 790석 + 서민원(하원) 650석 총 1,440석이다. 다만 영국의 귀족원은 의석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수시로 바뀐다.

프랑스 의회는 상원 348석 + 국민의회(하원) 577석 총 925석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 미국, 러시아보다 많다.

독일 의회는 상원 69석 + 하원 735석으로 총 804석이다. 다만 이 국가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바뀐다.

인도의 연방 의회는 라자 사바(상원) 245석 + 로크 사바(하원) 545석 총 790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 300석보다 490석 많은 편이지만 1,441,719,852명인 인도 인구와 비율로 따지면 1,700,000명 중 1명밖에 안되어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의회다. 반대로 의석수 100석 이상을 기준으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적도기니의 의회며 인구 1,702,000명에 상원 70석 + 하원 100석을 합하여 총 170석으로 7,200명 중 1명이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의 리기코구(Riigikogu)가 인구 1,320,000명에 의석수가 101석으로 13,000명 중 1명으로 제일 높다.

미국 의회는 중국처럼 1,000명대를 넘지 못하며 의외로 많은 편이 아닌데, 상원 100석 + 하원 435석 + 표결권이 없는 하원의원[7] 6석 = 541석이다. 사실 미국이 중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높긴 하다. 미국은 341,814,420명이고 중국은 1,425,178,782명이니 말이다. 대신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 주에 막대한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만큼 연방의회가 다루는 업무 범위도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연방의원 개개인의 업무량과 권한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스웨덴 의회는 총 349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훨씬 적지만 의석수는 대한민국 국회보다 49석 많다.

캐나다 의회는 상원 105석 + 하원 338석으로 총 443석이다.

일본 국회는 참의원(상원) 248석 + 중의원(하원) 465석으로 총 713석이다. 이 국가 역시 수시로 바뀐다.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의석수가 같다.

스페인 의회는 원로원(상원) 266석 + 대의원(하원) 350석으로 총 616석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 200석 + 하원 400석으로 총 600석이다.

폴란드 의회는 세나트(상원) 100석 + 세임(하원) 460석으로 총 560석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는 총 400석이다.

브라질 국가의회는 연방상원(상원) 81석 + 대의원(하원) 513석으로 총 594석이다. 같은 양원제를 채용하는 미국보다 의석수가 많다.

필리핀 의회는 상원 24석 + 하원 316석으로 총 340석이다. 인구수에 비해 의석수가 적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40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국가의회는 상원 72석 + 하원 257석으로 총 329석이다.

인도네시아의 국민협의회는 지역대표회의(상원) 136석 + 국민대표회의(하원) 575석으로 총 711석이다.

루마니아 의회는 원로원(상원) 135석 + 대의원(하원) 329석으로 총 464석이다.

태국 의회는 원로원(상원) 250석 + 민의원(하원) 500석으로 총 750석이다.

방글라데시의 자티요 상샤드는 총 345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훨씬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딱 45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멕시코 연방의회는 상원 128석 + 하원 500석으로 총 628석이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는 총 424석이다.

모로코 의회는 상원 120석 + 하원 395석으로 총 515석이다.

튀르키예의 대국민의회는 총 550석이다.

파키스탄 의회는 상원 104석 + 하원 342석으로 총 446석이다. 파키스탄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아주 적은편이다.

쿠바의 인민주권민족회의는 총 605석이다. 쿠바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의석수가 아주 많은편이며 대한민국 국회보다 305석 많다.

베트남 국회는 총 500석이다.

러시아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상원) 178석 + 국가두마(하원) 450석으로 총 628석이다. 러시아의 인구가 143,957,079명임을 감안하면 적은편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총 687석이다.

미얀마 연방의회는 민족원(상원) 217석 + 인민원(하원) 425석으로 총 642석이다. 이 국가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후 의회 해산이 이루어졌다.

	파일:OECD_number_of_paliament_member.jpg
OECD 회원국 인구 당 국회의원 비율	OECD 회원국 국회의원 수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는 총 300석으로, 인구수가 51,784,059명 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1명이 170,000명을 대표한다. 총 인구수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정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며,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특히나 여전히 지방자치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업무량까지 고려하면 대중들의 인식과는 달리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8]

의석수가 그 나라 인구수의 세제곱근(Cube Root)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경험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적정 정원은 2022년 12월 기준 372명으로,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3.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국회

4. 세계의 국회 원내 스펙트럼 구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원내정당의 스펙트럼 문서 참고하십시오.

[1] 프랑스에서는 하원(국민의회)을 지칭할 때만 Assemblée nationale를 사용한다. [2] 주변 영미권 국가들 중에서 이 표기를 쓰는 곳이 없어서 생소하게 느낄수 있지만, 프랑스 혁명 중 결성된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시작된 표기다. 대한민국 헌법의 계보를 생각해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Nationalversammlung의 영향도 받은 듯 하다. 프랑스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상하원 모두를 지칭할 때는 Parliament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 [3] 양원제인 경우 상하원 모두를 의미한다. 주로 프랑스어권 국가에서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Parliament가 된다. [4] Deutscher Bundestag(German Federal Diet) [5] 국회 부분의 공식 영문 표기는 이렇게 각국 국회마다 중구난방이다. [6] 일단은 입법원보다 상위에 국민대회가 존재하지만 민주화 이후로 기능을 정지했다. [7] 워싱턴 D.C.,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8] 단적인 예로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제대로 지키는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다.

국회

1. 개요

2. 의석수

3.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국회

4. 세계의 국회 원내 스펙트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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