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20 21:52:58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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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總長 / Prosecutor General

1. 개요2. 상세3. 명단

1. 개요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12조(검찰총장)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하며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에 선다.[1] 단,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명칭이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인데,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2][3]

2. 상세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장 중에서도 손꼽히는 막강한 자리이며 중앙부처 소속 외청의 수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검찰총장의 권한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에 나온다. 한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검사만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사인의 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직접 수사까지 행하고 있기에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이런 검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다. 다만 검찰총장이 장관급이어도 검찰은 엄연히 법무부 소속 외청이므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대응할 경우 총장의 지위는 매우 미묘해진다.[4]

법무부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장관의 통제 정도가 지나치다고 여길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사퇴하기도 한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이지만 특이하게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나 검찰청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5] 이러한 권한은 법무부 검찰국이 대신 행사하는데 검찰행정 업무를 법무부가 담당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사유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6] 한편으로는 인사권으로 검찰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다. 대신 장관이 총장을 통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해 정치권의 간섭을 차단한다.

이러한 특이한 구조는 검찰권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인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 애당초 검찰이 행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 외청인 데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자유롭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사법부에 검찰을 소속시킬 수는 없는데, 재판이라는 것이 민사끼리 붙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판사-검사-피고인으로 이뤄져있는데 판사과 검사가 같은 사법부에 있으면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성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과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소와 유죄 입증을 하는 검사도 사법부, 유죄/무죄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법부인데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다. 그래서 광복 후 우리나라가 법원과 검찰을 분리한 것이다. 승진체계조차 검사는 검찰과 법무부 본부 및 산하 기관을 넘나들며 승진하고 판사들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내에서만 뺑뺑이를 돈다. 그렇다고 검찰을 입법, 행정, 사법과 다른 차원 조직으로 분리하자니 지금 법무부 소속에서도 이렇게 힘이 막강한데 분리까지되면 어떨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튼 이런 이유로 인하여 검찰을 행정부에 소속시키는 대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결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미묘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 장관은 인사와 예산 등으로 행정적인 지휘를,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것이 보통의 모양새지만 그렇다고 총장에게 인사권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수제가 군대 못지 않게 강한 상명하복 문화를 지닌 검찰조직이다 보니 사법연수원 동기가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 다른 동기들은 용퇴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게 된다. 또 법무부장관은 검사는 아니지만 장관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법조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총장 중 일부는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하기도 한다. 간혹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장관을 임명할 경우 지휘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총장이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7] [8]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분명히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어째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만 봐도 채동욱 총장은 정권과 대립각을 지자 사실상 찍어내기에 의해 물러나야 했고, 김수남 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게 된 후 1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박근혜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김진태 친박 의원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김수남 총장은 훗날 당시 사퇴할 생각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고 대선이 끝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며 바로 사퇴했다.

검찰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으로 비상상고가 있다.

3.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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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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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공화국
초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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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공화국 제 3공화국 제 4공화국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이태희 장영순 정창운 신직수 이봉성 김치열 이선중
제 4공화국 제 5공화국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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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22대 23대 24대 25대 26대 27대 28대
김기춘 정구영 김두희 박종철 김도언 김기수 김태정
제 6공화국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29대 30대 31대 32대 33대 34대 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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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공화국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36대 37대 38대 39대 40대 41대 42대
임채진 김준규 한상대 채동욱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제 6공화국
문재인 정부
43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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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연수원 기수
제1공화국 초대 권승렬 (權承烈) 1948년 10월 31일 ~ 1949년 06월 05일
2대 김익진 (金翼鎭) 1949년 06월 06일 ~ 1950년 06월 21일
3대 서상환 (徐相懽) 1950년 06월 22일 ~ 1952년 03월 05일
4대 한격만 (韓格晩) 1952년 03월 14일 ~ 1955년 09월 29일
5대 민복기 (閔復基) 1955년 09월 30일 ~ 1956년 07월 05일
6대 정순석 (鄭順錫) 1956년 07월 06일 ~ 1958년 03월 10일
7대 박승준 (朴承俊) 1958년 03월 11일 ~ 1960년 05월 04일
8대 이태희 (李太熙) 1960년 05월 05일 ~ 1961년 05월 27일
제2공화국
9대 장영순 (張榮淳) 1961년 05월 28일 ~ 1963년 01월 31일
10대 정창운 (鄭暢雲) 1963년 02월 01일 ~ 1963년 12월 06일
제3공화국 11대 신직수 (申稙秀) 1963년 12월 07일 ~ 1971년 06월 03일
12대 이봉성 (李鳳成) 1971년 06월 05일 ~ 1973년 12월 02일
제4공화국
13대 김치열 (金致烈) 1973년 12월 03일 ~ 1975년 12월 18일
14대 이선중 (李善中)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04일
15대 오탁근 (吳鐸根) 1976년 12월 07일 ~ 1980년 05월 21일
16대 김종경 (金鍾卿) 1980년 05월 28일 ~ 1981년 03월 09일 조선변시 2회
제5공화국 17대 허형구 (許亨九) 1981년 03월 10일 ~ 1981년 12월 15일 고시 2회
18대 정치근 (鄭致根) 1981년 12월 16일 ~ 1982년 05월 21일 고시 8회
19대 김석휘 (金錫輝) 1982년 05월 24일 ~ 1985년 02월 18일 고시 8회
20대 서동권 (徐東權) 1985년 02월 21일 ~ 1987년 05월 26일 고시 8회
21대 이종남 (李種南) 1987년 05월 27일 ~ 1988년 12월 05일 고시 12회
노태우 정부
22대 김기춘 (金淇春) 1988년 12월 06일 ~ 1990년 12월 05일[9] 고시 12회
23대 정구영 (鄭銶永) 1990년 12월 06일 ~ 1992년 12월 05일 고시 13회
24대 김두희 (金斗喜) 1992년 12월 06일 ~ 1993년 03월 07일 고시 14회
문민정부 25대 박종철 (朴鍾喆) 1993년 03월 08일 ~ 1993년 09월 13일 고시 15회
26대 김도언 (金道彦) 1993년 09월 16일 ~ 1995년 09월 15일 고시 16회
27대 김기수 (金起秀) 1995년 09월 16일 ~ 1997년 08월 06일 사시 2회
28대 김태정 (金泰政) 1997년 08월 07일 ~ 1999년 05월 24일 사시 4회
국민의 정부
29대 박순용 (朴舜用) 1999년 05월 26일 ~ 2001년 05월 25일 사시 8회
30대 신승남 (愼承男) 2001년 05월 26일 ~ 2002년 01월 15일 사시 9회
31대 이명재 (李明載) 2002년 01월 17일 ~ 2002년 11월 05일 사시 10회
32대 김각영 (金珏泳) 2002년 11월 11일 ~ 2003년 03월 10일 사시 12회
참여정부 33대 송광수 (宋光洙) 2003년 04월 03일 ~ 2005년 04월 02일 3기
34대 김종빈 (金鍾彬) 2005년 04월 03일 ~ 2005년 10월 17일 5기
35대 정상명 (鄭相明) 2005년 11월 24일 ~ 2007년 11월 23일 7기
36대 임채진 (林采珍) 2007년 11월 24일 ~ 2009년 06월 05일 9기
이명박 정부
37대 김준규 (金畯圭) 2009년 08월 20일 ~ 2011년 07월 13일 11기
38대 한상대 (韓相大) 2011년 08월 12일 ~ 2012년 11월 30일 13기
박근혜정부 39대 채동욱 (蔡東旭) 2013년 04월 04일 ~ 2013년 09월 30일 14기
40대 김진태 (金鎭太) 2013년 12월 02일 ~ 2015년 12월 01일 14기
41대 김수남 (金秀南) 2015년 12월 02일 ~ 2017년 05월 14일 16기
문재인 정부 42대 문무일 (文武一) 2017년 07월 25일 ~ 2019년 07월 24일 18기
43대 윤석열 (尹錫悅) 2019년 07월 25일 ~ 현재 23기

[1] 그래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확실한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면 전국의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다른 공직자들과 달리 검사는 개개인이 단독 관청이고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의 권한이 아닌 검사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장인 청장이 아니라 검사들 즉 '사람'들의 장인 총장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3] 참고로, 일본의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의 장의 직명은 '검사총장'(検事総長)이다. 독일도, 연방검찰총장(Generalbundesanwalt), 주검찰총장(Generalstaatsanwalt)을 두고 있다. [4] 드라마 펀치를 보면 매우 잘 묘사되어있다. [5]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검찰총장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 [6] 때문에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국회에 출석할 일이 없다. 법사위가 검찰 관련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도 검찰을 대표해 참석하는 건 법무부장관이다. [7] 실제로 1997년 김종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자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를 선택했다. [8]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은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장관(13기)-송광수 총장(3기)과 천정배 장관(8기)-김종빈 총장(5기), 이명박 정부의 이귀남 장관(12기)-김준규 총장(11기), 박근혜 정부의 김현웅 장관(16기)-김진태 총장(14기) 등 4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직 검사인 김현웅 당시 서울고검장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사전에 김진태 총장의 양해를 구했다. 김진태 총장의 후임으로 16기 김수남 총장이 임명되면서 이번에는 장관과 총장이 동기인 최초의 경우가 발생하였다. [9] 지금에 와서는 국정농단 사범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역대 검찰총장 중 처음으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이다. 참고로 검찰총장 퇴임 후 전임 총장이었던 이종남 전 장관에 이어 법무부장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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