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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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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수준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파일:developed vs developing vs least developing.png
<colbgcolor=#f5f5f5,#2d2f34> IMF & UN 기준.[1]
선진 선진국/선진경제지역 (Developed countries)
개발도상 개발도상국/이머징 마켓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최빈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 IMF 통계에서 제외된 곳.[2]

1. 개요2. 목록
2.1. IMF 선진경제권2.2. UN 인간개발지수(HDI)
2.2.1.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
2.3. OECD 회원국2.4. 세계은행 고소득 경제권2.5. FTSE 지수 및 MSCI 지수
3. 기타 거론되는 기준
3.1. 넓은 무비자 입국3.2. 높은 자동차 보급률3.3. 정치, 문화, 제도적 발달성
4.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4.1. 선진국의 기준4.2. 상세4.3. 여담4.4. 선진국 콤플렉스4.5. 한국인이 생각하는 1인당 GDP 만능주의와 그것의 함정4.6.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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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진국()이란 영어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의 번역어로, 이 용어는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 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로 풀이된다.[3] 반의어는 '후진국' 또는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다.

선진국은 단순히 부국(富國), 강국(强國), 선국(善國), 자본이 많거나 최종재 생산규모, 소득이 높은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IMF가 발표한 선진 경제국 지표를 살펴보면, 십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GDP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오일머니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4]

경제 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이에 일치하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1인당 GDP 또는 GNI는 경제발전의 정도는 물론이고 여러 삶의 질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대체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계 편의상 1인당 GDP 또는 GNI를 대안적인 지표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5], 이와 비슷한 논리로 HDI(인간개발지수)[6], PQLI(삶의 질지수)[7]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론상으로 먼 미래에는 모든 국가가 선진국(先進國)이 될 수 있다.

흔히 선진국과 제1세계(First world)를 혼동하는데,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선진국은 경제 개발의 수준에 따른 구분이고, 제1세계는 냉전 시기의 진영 구도에 따른 구분이다. 또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세계를 제1세계(자유 진영), 제2세계(공산 진영), 제3세계(중립 진영)으로 나누는 기준은 쓰이지 않는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국제관계의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진영 구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굳이 구 제1세계와 구 공산권을 비교한다면, 현시점에서 두 개념이 가리키는 국가군이 거의 일치하긴 한다. 이는 공산권 국가가 차례로 붕괴되면서 제1세계 국가들이 경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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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IM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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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서 발표한 39개 선진 경제권 목록에는 홍콩(1,104 ㎢), 마카오(30.3 ㎢), 푸에르토 리코(9,104 ㎢) 등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않는 지방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미국 CIA에서 약간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채널 제도(194 ㎢), 버뮤다(53.3 ㎢), 페로 제도(1,399 ㎢) 같은 영국의 해외 영토와 바티칸 시국 등을 더 표기하였다. 단, 독립국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구분되는 행정지역 같은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8]

이외에 미국 CIA에서는 World Factbook을 통해 바티칸(0.44 ㎢), 리히텐슈타인(160 ㎢), 안도라(468 ㎢), 모나코(1.95 ㎢)까지 선진국에 포함하며, IMF와 UN 역시 CIA의 이 지표를 수용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명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면적을 모두 더하고 똑같은 유럽의 소국인 산마리노(61 ㎢)의 면적까지 더해도 700 ㎢도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1,839 ㎢)의 절반, 부산광역시(769.8 ㎢)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위에 언급한 채널제도, 버뮤다, 페로제도, 홍콩, 마카오, 푸에르토 리코까지 다 합쳐봐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인 강원도(16,874.59 ㎢)의 크기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를 모두 합친다 해도 경기도의 인구인 1200만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과반을 차지하는 홍콩의 인구를 빼면 약 450만 명 정도로 서울특별시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대륙을 기준으로 보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는 선진국이 단 하나도 없다. 물론 유럽국가들의 속령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남미 우상단의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프랑스령 기아나로 프랑스는 해외 영토를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선진국으로 표기한 것일 뿐 실상은 기아나 우주센터를 빼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2.1. IMF 선진경제권

IMF는 다음 40개 국가 및 지역을 선진 경제(Advanced economies)로 분류하고 있다. 148p 이 리스트에는 리히텐슈타인이나 안도라처럼 보통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부 소국은 빠져 있다. 마카오, 홍콩, 푸에르토리코 등 일반적으로 독립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행정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2.2. UN 인간개발지수(HDI)

파일:2016_UN_Human_Development_Report_(Quartiles).svg.png
▲UNDP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치다. 색상이 진할수록 인간개발지수(HDI)의 수치가 높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6년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이어 18위를 차지했다.

UN은 시장환율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GNI( PPP)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교육지수를 개별적으로 구하는데,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10] GNI를 교차 검증하는 데 유용한 편이다.

교육 이수율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학생의 구분을 하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 재학 연수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직업교육도 재학으로 포함하는 독일의 사례[11]에서 알 수 있듯 그 지표가 나라마다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따른다.

UN에서 HDI가 매우 높은(Very high) 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는 다음의 51개국이다.(HDI 순으로 정렬) #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6년 결과다. 대만을 비롯한 미승인국이나 바티칸 같은 초소형 국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UN 비회원국이거나 따로 UN에서 집계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이 몇 개 있는데, 그러한 국가나 지역들 중 자체적으로 U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HDI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UN에서 정한 Very High의 기준에 든 국가/지역은 다음이 있다.

2.2.1.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도 현재 실험상 발표되고 있다. UNDP 대한민국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교육적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여 교육지수에서 30% 삭감이라는 압도적인 감점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인간개발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지수가 폭락하였으니 순위도 덩달아 20위가 내려가 35위. UN의 교육적 불평등은 나이대별로 교육 수준을 비교한 결과다. 대한민국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은 압도적이지만 노년층은 매우 낮으므로 이 차이가 극명하여 불평등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대한민국의 노년층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의 시대의 영향이 크다. 지금의 노인들이 청소년이였을 시절,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던 빈털터리 국가였다. 더구나 대한민국에 근현대 교육이 들어온 것은 80년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으므로,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이 세워진 지 수백 년이 넘은 서구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마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 비율이 절반이 넘은 1970~1980년대 생들이 고령층이 될 2050년대쯤이면 노년층의 과반수가 대학 졸업자일 테니 '수치적'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즉,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것. 달리 말하자면 시간이 흐를때까지 기다리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지만

즉, 저런 교육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발전( 한강의 기적)이다.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교육적 기회의 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의 세대 간 학력 대물림 확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캐나다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교육지표 문서 참고.

2.3. 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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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전체 회원국 지도.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회원국 중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을 선진국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이나 비교사례를 제시할때 언론이나 문헌들에서 OECD 회원국들간의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선진국 목록의 대표격으로 취급된다. OECD 산하의 조직 중 하나인 DAC에 가입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파일:DAC_members.svg.png

▲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 지도.

(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OECD 산하 DAC에 가입한 회원국의 명단은 다음의 28개국이다. #

2.4. 세계은행 고소득 경제권

총 80개의 국가 및 지역이[12] 고소득 경제로 선정되었다. #

아래 80개국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명백히 선진국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 명단에 있는 나라들 자체가 고소득 경제로 분류된다는 것이지 모두 선진국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이 명단을 보면 1인당 GDP만 높을 뿐 산업 구조나 여타 사회상을 뜯어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적도 기니 브루나이, 중동 산유국들같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산유국들이나 카리브해 및 오세아니아에, 유럽 등지에 있는 숱한 섬나라, 미니 국가 혹은 속령들처럼 관광업 및 조세 피난처로 대표되는 금융업 등에 절대적으로 경제 기반을 의존하는 지역들[13],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 문제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곳들이 그러하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극악의 경제 파탄으로 인해 더 이상 고소득 국가라 부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2.5. FTSE 지수 및 MSCI 지수

FTSE지수는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지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TSE 인터내셜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FTSE의 선진시장(Developed)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등 총 2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금융지수 정보 제공회사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이 제공하는 주가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MSCI 지수의 선진국지수(ACWI)에 대한민국은 들지 못하고 있고 계속 신흥시장지수(EMF)에 머물러 있다.[14]

3. 기타 거론되는 기준

3.1. 넓은 무비자 입국

다른 나라들이 해당국 국가, 국민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표현한다. 비자 문서를 참조하면,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정부에게 사전에 자신의 입국 이유와 신분에 대한 검열을 받아서 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은 뒤에 입국하라는 의미다.

무비자 입국 승인 수가 선진국 순위와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순위 변동이 있으며 당장 호주가 그리스보다 아래고 북유럽 나라들이 말레이시아 보다 밑이며 미국도 하위권이다.

일부 한국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나, 이미 166개 국가들의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 무 비자 입국을 승인하고 있다. 이는 세계 2위[15]이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냉전시대 양대 열강이었던 미국 러시아를 모두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단 3개의 국가들 중 하나[16]로, 이것은 만약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면 달성하지 못할 위업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166개의 나라에서 정부의 검열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3.2. 높은 자동차 보급률

2022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07만 180대이다. 이는 국민 2.06명당 자동차를 1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행복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산차를 가지고 있느냐 수입차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싱가포르는 특수차 포함 1000명당 85대/122대로 소지수만 보면 중진국보다 적은데도 삶의 질은 1000명당 900대가 넘는 미국과 비슷하다. 여기는 국토면적이 좁고 일본 수준으로 철도위주 교통체계를 구축해놓은 데다 정말 극단적으로 자가용 비친화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 전철은 커버리지가 2배 더 넓고 역세권이 2배 더 촘촘하고 2배 더 신속하지만 도로는 좁아터진 왕복 2차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게끔 그대로 놓아두면서 교통정체로 밀려터지든 말든 정부는 "차 끌지 말고 전철 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셈이라고 보면 된다. 일본도 비슷하고. 하여간에 싱가포르의 낮은 자동차보급율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가용을 살 능력이 안되어 못사는 케이스보다는 자가용보다 철도교통의 경쟁력이 매우 높고 정부 정책상 자가용을 사지 않는 게 더 유리해서(+싱가폴 정부에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서)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보유수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 편. 당장 1인당 GDP는 $831로 북한과 비슷한 수준인 시리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다.[17]

3.3. 정치, 문화, 제도적 발달성

단순히 소득 수준만 잘나고 액수가 높아 보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 해당하는 자원부국(산유국이나 광업이 발달한 나라들)중에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의미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들은 별로 없다. 이들 나라들의 상당수가 신흥국인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권위주의적이고 철권통치적인 나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반면에 모리셔스 코스타리카처럼 소득 수준이 중진국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에서 높은 수준을 달리는 국가들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해당 국가의 인권의식이나 정치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선진화의 측도를 매기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국가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 등 인간개발 정도를 판단하는 지수를 경우에 따라 측도 중 하나로써 사용할 수도 있긴 하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인간개발지수,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 공공청렴지수, 취약국가지수 등이 참고 자료에 속한다. 물론 이런 지표가 어느 정도 서방 진영 국가에 편향되었다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제2세계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이 어떤지는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해안 지방이나 개혁개방이 빨리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론 치안이 안정됐으나 내륙 낙후 지대 쪽으론 삼합회나 인신매매단들이 산재해 있고 소수 민족들의 분리주의 운동 등 불안정한 국면이 끊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무지막지한 부정부패가 횡행하여 웬만한 개발도상국 저리가라할 수준으로 부패인식지수가 말 그대로 썩어빠졌을 지경이다. 그 결과 러시아군 러시아가 이토록 부패한 까닭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밑도 끝도 없는 졸전을 벌이고 있다.

사실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위의 경우는 단순한 경제적 데이터 수치들만 도시한 지표들이라면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회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에 대한 도식이기 때문이다. 소득만 높고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무역만 발달하고 노동 관련 안전망이 부실하면 생활수준에 있어서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당장 중국이 겉으로만 보자면 G2로 올라서고 일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 웬만한 신흥국들 보다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받는 대우는 덩치 큰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선진화되었다는 인식이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독재, 인권유린, 말썽국가 등 온갖 부정적이고 추레한 것만 잘 알려져 있다. 단지 국력이 매우 세서 겉으로는 립서비스를 할 뿐, 친중적인 나라들도 이는 각 나라의 정부 기득권 한정이고 민중이나 서민층은 싫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대한민국은 확실한 선진국이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선진국의 기준을 잘못 인식하고 자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므로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요구가 그 좋은 예다.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대한민국을 신흥국으로 넣으려다가 선진국, 신흥국 불문 각국의 격렬한 반발을 맞고 결국 "대한민국 = 선진국" 클럽에 강제로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았다. 2016년 11월 대한민국이 결국 37% 감축이라는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고 발효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시점에 선진국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적어도 오늘날에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늦어도 2010년부터는 95% 가까이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지정한 것은 국제통화기금(1991년), 두 번째는 세계은행(1996년)이다. 또한, UN에서 발표하는 통계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전환한 것은 1996년이니 대략적으로 1990년대부터 국제기구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선언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세계은행, OECD, EU, CIA, 다우존스, S&P, JP모건,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등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일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 DAC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

그렇게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대한민국을 List A에서 List B로 변경했다. #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List A에서 List B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18] 이 결정에 참석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한다. #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교부 보도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다고 표현한 것과는 다소 다르게, List B가 선진국 그룹이라는 것은 회원 국 간 사실상의 인식이지, UNCTAD 정관 등에서 A부터 D 까지의 회원국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으로 분류한 적은 없다. 단지 List A~D는 지역적 분포와 무역에 대한 대표성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UNCTAD의 분류와는 상관없이 앞서 말했듯 절대다수의 국제기관은 이미 2000년대부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왔다.

다만 소수의 기관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모건스탠리의 선진국 미분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유명한 논란거리여서 대한민국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지수산출시스템을 MSCI 쪽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9]

소수의 한국인들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 선진국들보다 제도적 성숙도가 부족하다 보니 복지 및 민생, 노동 정책 분야 같은 부문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건 선진국 여부 기준이 아니다. Developed country의 develop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발이 되었냐'는 뜻이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선진국이 아니야.'라는 주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민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 논란을 떠나 애초에 선진국의 성립요건도 안 되고,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미국 공공 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제도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생각해 보면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임금, 의료보험, 지방자치제도, 국민연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의무교육(무상교육), 삼권분립, 삼심제도, 의회민주주의 등을 모조리 갖춘 나라는 세계 전체를 놓고 봐도 매우 드물다. 이 정도면 대체 무엇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제도적 성숙도가 미숙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 다른 나라를 예로 생각해보자. 1인당 GDP상 6만 달러를 넘고, 경제 발전 정도도 세계 최고로 꼽힐 정도로 명백한 선진국인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맞지만 선거 제도를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집권자가 대놓고 2대 세습을 했으며 3대 세습을 시도하려 하는 독재국가이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며 인구 1억 이상에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넘는 또 다른 선진국이 있는데 이 나라 역시 법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으나 정치인들의 세습 및 자민당 특정 계파에 의한 대규모의 비리 사태가 노골적으로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래 모습과 거리가 매우 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말도 의문이 드는 것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치참여가 활발한 국가중 하나이며 거기다가 물건을 놔두고 가도 누가 훔쳐갈 걱정을 안해도 되며 밤에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도 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이다. 오히려 우수한 시민의식의 표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당시 정부의 방역통제에 반발하면서 집단 감염 파티를 개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면서 결국 코로나의 대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추태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 받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지정되는걸 최대한 늦추어 책임을 줄이고 권리를 늘리고 싶은 것. 국익을 우선시 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상술한 기후 관련된 파리 협정의 예시를 보듯 다른 나라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세 번째로는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타국에 비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20]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늦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선진국에 진입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농업/경공업이 국가 중요 산업이고 절대빈곤이 즐비하던 때 태어난 1960~70년대 출생자들이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돈을 써서 자신들을 홍보하면서 외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일본이란 선진국을 인식시켰다. 게다가 일본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일본인 일본 기업들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외국 자산 싹쓸이에 나서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21] 대한민국은 그런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액수는 일본에 비하면 비율로도 밀리며 이렇기에 북한은 알아도 남한을 모르는 외국을 보며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반성하게 된다.

네 번째로는 한국인들이 서방 선진국들하고만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비교국들은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다른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이며, 개발도상국들은 대한민국과 비교는커녕 일말의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 때문에 이들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한국 언론과 매체에서 다룬 소위 '선진국'에 대한 환상은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독일식 교육체제도 실상 문제점이 많다. 독일의 교육 불평등 수치는 러시아, 베트남보다도 열악하며 또한 교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보화율도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진 것이 현실이다. # '복지천국'이라는 찬사를 받던 스웨덴 역시 결국은 높은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의료시스템은 한국보다 뒤떨어진 면모도 있으며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교묘한 편법으로 탈세를 이어가고 있다. # 선진국의 대표적인 예로 화자되는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에서 매우 낮은 법인세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고 그 덕에 현실보다 GDP가 훨씬 부풀려졌고[22] 빈부격차는 매우 높으며 지방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있다.

전 세계 명목 GDP 합산치는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94조 9351억 달러 가량으로 약 95조 달러에 육박한다. 그런데 전 세계 1인당 GDP는 현재도 약 1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만약 여러분이 기준 중위소득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전 세계 중위소득의 3배 이상을 버는 상류층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중위소득의 180%를 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20억 명 안에 든다. 이쯤만 되어도 고기반찬을 먹고, 이 상하면 버리고 새것을 사 입으며, 샤워를 매일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러 갈 수 있고, 개인 컴퓨터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 벌레가 안 들어오며 수도· 전기·인터넷·냉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 대중교통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삶은 79억 인구가 사는 지구에서 많아야 10억에서 20억 명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은 하위 3%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김치 등의 정부 지원과 무료 급식소 등이 의외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빈곤층 대책과 별개로 결식아동에게는 식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 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 지자체별로도 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젊어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노인복지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치안도 잘 되어 있어 돈이 없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위생 또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 세 끼를 못먹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은 빈곤층까지 잘 아우른다는 것이 자명하다.

깨끗한 물[23]을 매일 쓸 수 있고, 아플 때 정부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최빈층이라도 전 세계에서 그보다도 아래에 있는 20억 명보다는 낫다. 물론, 위 서술 중 일부는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대중교통은 농어촌 지역에서 배차간격이 매우 길거나 아예 없는 등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별로 100원 택시나 공공버스 등을 운영해 앞서 말한 불편한 점들을 메울 만한 점들이 있으니, 여전히 20억 명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당초 부(富)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경제, 정치, 치안, 삶의 질, 위생, 의료, 복지, 교육, 군사력, 교통, 정보통신기술(인터넷), 행정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지표를 고려해 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24]

혹자는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이 끝내 선진국에서 탈락하고 몰락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우지만 이것은 인구=경제라는 단순한 방정식에 의한 착각이라고 봐야한다. 한국의 산업 자동화율은 세계 1위에 달하며 거기다가 외국인의 이민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25] 게다가 생산량 대비 부양 인구가 많은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을 한국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한국이 인구가 감소한다 한들 저성장의 길을 걸을지언정 망할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예전부터 장기간 저출산을 경험해왔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껏 높은 출산률로 국가경제를 지탱해오던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가파른 추세로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26]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산업체계는 첨단화와 자동화가 인구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대 들어 흔히 한국의 근미래 인구수라고 유행처럼 말해지는 '3000만명'대로 떨어져도 전체적인 GDP가 줄어들지언정 망할일은 없다. 일부 국까들에게서 마치 희망사항처럼 말해지는 국가멸망같은일은 단순히 인구수 감소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애당초 현재 출생률과 인구수 관련으로 우려하는것도 인구수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어 향후 국방비같은 필수지출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일을 우려하는것이지, 국가멸망/민족소멸 같은 허무맹랑한 가능성으로 진지하게 고심하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

언론에서는 대외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 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공포심 조장용 선동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에 해당하며, 700조원 상당의 채권국이다. 게다가 북한과 벌일지 모를 전쟁 위협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해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동아시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체력과 금융시장 신뢰도가 이전 IMF 사태 당시와 달리 매우 견고해졌다는 뜻이다.

'선진국의 문지기'는 그리스를 꼽는다. 2022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봐도 선진국들 중에서 하위권이고 1인당 GDP 역시 라트비아와 함께 꼴찌를 다툰다.[27]

4.1. 선진국의 기준


위의 국가군에 포함 여부를 대체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대체적으로 HDI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그 외에도, 1인당의 GDP 혹은 GNI, 평균 급여 액수, IHDI 등을 보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 위의 기준들에 포함됐느냐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위의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해 선진국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CIA world factbook의 developed country나 뉴스위크 world's best countries 상위권(30위권 이상) 포함 여부도 보기는 하는데… 둘 다 업데이트된 지가 좀 오래된 자료라 후발 선진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타 문서에 비해 적은 편이다.

UN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으로 산출되며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대한민국 홍콩과 동위인 15위를 기록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기대수명지수에서 대한민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지수의 기대교육년수에서 뒤처져 17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2015년 조사한 2016년 발표에서 일본이 다시 대한민국을 제쳤다. 또한 이 교육지수에는 각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처럼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4년제 대학 졸업자만 80%대에 달하는 대한민국에 비하면 4년제까지 안 나와도 최근 들어 인구 감소 때문에 오히려 인력 부족에 4년제 대학을 뜻이 없으면 굳이 졸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는 일본은 대학 졸업자가 50% 정도로 당연히 기대 교육년수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기대 교육년수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평균 재학 년수의 미국 독일, GNI(PPP)의 노르웨이 싱가포르. 총합 1위는 평균 재학 년수와 GNI(PPP)가 모두 높은 노르웨이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IMF의 선진 경제국 35개국, 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 31개국,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3개국, 파리클럽 회원국 22개국 소속으로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토 의정서 채택 당시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기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었지만. 산업화를 한 지 짧게는 60년에 불과하여 적어도 150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존의 '전통적 선진국' 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에 일일이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 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태인데, 지구 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 의정서에 따라 감축을 해야 하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삶의 질을 계측할 때 각종 재화의 소유 여부 및 기대수명 등을 위주로 보면, 14,000~16,000불 이상부터는 삶의 질과 소득에 비례하는 정도가 급격히 떨어져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5,000달러 넘어가면 굶어 죽거나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체는 대부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민 인구의 수효도 16,000달러를 경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급격히 떨어지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00달러 이상부터는 사회 부조리 해소, 안정성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3만 불에 인접해 1만 불 시절보다 3배가 늘었는데 왜 체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다.[34] 가령 대만과 일본은 1인당 명목 GDP에서 1만 5천 달러가량의 차이를 보이지만, 평범한 대만인과 일본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홍콩 1인당 GDP의 2배에 달하지만 룩셈부르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홍콩 사람의 삶에 비해 두 배로 우수한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와 남아메리카의 우루과이는 둘 다 1만 달러 초~중반 정도의 1인당 GDP를 자랑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인해 생활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적도 기니에 비해 우루과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별문제 없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선진국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한민국의 환경규제 수준은 2025년까지 유럽연합과의 규제 동등성을 맞춰야 한다. 즉 최소한 온실가스,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산업폐기물관리 등 환경규제 수준이 EU 환경 기준과 대한민국의 환경 기준이 동일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EU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래서 2016년부터 대한민국의 산업 표준을 많이 변경하여 EU 수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관련 기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4.2. 상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 대부분은 18세기 후~19세기 초[35] 부터 시작된 근대화로써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자본주의의 식민지 착취로써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다. 그 반면 한국은 조선 말의 궁핍한 생활과[36] 일제의 식민지 착취와 6.25 전쟁 탓에 일제 통치기에 구축된 사회의 인프라가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시작한 국가인데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제국주의에 해를 입었으나 충분히 발전한 아일랜드 핀란드, 체코, 노르웨이[37] 같은 국가도 한국처럼 극심한 악조건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전후 1955년 당시 북한은 물론 아프리카의 가나, 가봉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최빈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50년 만에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 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세기~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으니...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즉 정신문화 간의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요하다. 여타 선진국조차 롤 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사회 내부에 구축하고자 많은 시간을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일순간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달성한 게 아니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하기도 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어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하는데,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하게 해 온 생활의 질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케이블[38]도 설치율이 낮았던 시절.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었고[39]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관에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의 생활의 질은 조금씩 느리게 나아지기는 했다. 非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독일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1 #2 #3 #4 이렇게 다시 늘린 근무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다. 머니투데이.

결론적으로, 저 국가들도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시민은 힘든 생활을 겪어 왔다. 한국보다 빠르지만, 근대화 후발 주자인 튀르키예, 이탈리아도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민은 고단하게 살았다. 게다가 서구 선진국(혹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르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근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역사가 있다. 그 때문에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 한국은 답이 없다' 라는 식의 영양가 없는 의견은 숙고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개선된 환경을 신세대들이 더욱더 개선하게 하고 다시 후대에게 정신상으로, 물질상으로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나 인류를 이롭게 하는 길일 것이다.

4.3. 여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일부러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때의 자잘한 이점을 취하기 위해 선진국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 문서 참조. 오히려 UN에서 대한민국은 일부러 탄소 배출이나 무역 등에서 이점을 보려는 의도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우스운 상황. 세계 여론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기준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수준이므로 정체성 부정도 작작하라는 눈치를 주는 중이니 오래는 못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일부 높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개념에 대한민국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큰 상황. 또 선진국이 되면 그만큼 이행해야 할 책임이 크고 이것이 결국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점도 있기도 하고.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게 맞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경우,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석탄 왕창 때우고 증기기관 돌리던 유럽과 북미에 비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한국인 기업이 기술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인 소유'로 최초의 (동력을 사용하는) 근현대적인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한 시기는 1969년이다. 반면에 거의 모든 환경 협약의 선진국 그룹 국가들은 아무리 늦어도(러시아 및 동구권) 1910년대부터 자주적으로 산업 발전을 해 왔으니 이야기가 다르다. 적어도 2040년쯤 돼서 선진국 자동 편입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면 납득이 가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불평등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40] 그러나 앞의 이야기는 교토 의정서 이야기로, 대한민국은 교토 의정서 당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으나 환경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맞았으므로,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실질 배출량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41]이라는 오명과 함께 선진국 클럽으로 지정받고 말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을 발효시켰고,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쳤다. 2020년 지금은 중국 > 미국 > 인도 > 러시아 > 브라질 순이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상당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대한민국 분리수거도 많이 하고[42], 온실가스 배출량도 극적으로 줄이는 등 은근히 환경 보호가 체질화한 나라이다.

아직도 여러 부분에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덜 성취되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는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다른 국가들도 수백년 동안이나 많은 악법들이 있었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시행착오와 국론 분열, 심지어 폭동과 내란까지 겪으며 겨우 바뀐 것이다.[43]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진국 진입을 단 50여년 만에 해냈으며, 산업화를 시작할 무렵의 상황 역시 식민지 시절의 수탈과 대한민국전쟁을 겪은 이후였기에 매우 나빴다. 문자 그대로 맨땅과 맨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경제적인 부분은 50년 만에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았을지언정 의식 수준이 변화하기에 5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윗동네 사고뭉치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빠를 수 밖에 없었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기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적화통일 위협을 받았다. 더욱이 1980년대에 들어서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산업화를 내세우기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존, 그리고 여타 선진국과 차원이 다른 산업화가 필요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4.0%, 30대의 52.6%, 40대의 54.6%, 50대의 55.8%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답했다. #

4.4. 선진국 콤플렉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아왔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열망이 경제 발전의 연료로써 훌륭하게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지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왜곡되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대입되는 일종의 파리 신드롬과 유사한 선진국 신드롬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렇게 비판하면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국가들조차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나라 같은 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한 질투로 제 살을 깎아먹는 꼴이 될 뿐이다. 이제는 롤 모델을 선정하더라도 복지면 복지, 금융이면 금융, 산업이면 산업 등 '부분적인' 면에서만 롤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지, 덮어놓고 선진국을 따라 하자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목표도 없이 발전을 꿈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선진국은 주관적인 수치(행복도 등)보다는 객관적인 수치(경제력, 정치 체제의 형태 등)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균형이 잡혀있는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와 후자를 혼동하면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게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라는 명제가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라는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콤플렉스가 비로소 사라질 듯하다. 대한민국은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들여오는 정보의 여과 또한 이러한 선진국 콤플렉스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 보통 해외 토픽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해당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는 소식들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도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이 보통 국경을 넘어 전해지며, 그 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소소한, 혹은 부정적인 이슈들이나 대한민국의 니즈에 맞지 않는 소식들은 여과되는 면이 있는데 보통 소위 선진국발 이슈들은 그 나라에서 부정적인 이슈들보다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선진국은 이렇다'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이런 식으로 여과되어 들어오는 산발적인 이슈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실생활에서 실시간으로 수없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들로 둘러싸인 '현실' 속의 한국인에게 선진국을 유토피아인 그 무언가로 생각하게 한다. 이 때문에 이따금씩 들어오는 선진국들의 사회 문제나 부정적 이슈에 상기된 파리 신드롬처럼 '내가 생각하던 선진국과 괴리된 모습이다'라고 실망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산 외국인, 특히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이라 분류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선진국'이란 개념을 이상세계 개념과 비슷하게 본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뛰어난 나라'라 이렇게 발전을 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즉, 엄친아란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대한민국에게 선진국이란 미국의 경제력, 일본의 질서의식, 중국의 경제 성장성,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처럼 각 나라의 장점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그렇기에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가상의 이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물론 이것이 꼭 단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얻을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불거진 서구권 선진국들의 대혼란을 통해 이것이 증명되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서구 선진국 사회가 코로나-19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의료체계를 비롯해 각종 사회망이 맥없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그 서구 선진국들에게 대한민국의 뛰어난 방역과 대처법은 물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로 대표되는 시민의식 등이 매우 크게 평가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 문서의 '외신 및 기타 언론' 참조. 2020년 6월 2일자 시사인의 분석칼럼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이 선진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도 한다.[44] # ## ###

종합하자면, 한국인들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분명 제3자들이 보기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무언가를 좇는 것이 맞으나, 오히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 꼭 선진국 콤플렉스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콤플렉스가 없었다면 오히려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45]

다만 작금의 선진국 컴플렉스는 엄연히 수단이어야 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과 정책이 목적으로 변질된 주객전도 현상이며, 그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 몰아붙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수치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선진국 컴플렉스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무작정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기 보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이를 고쳐 끊임없이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또 국민들도 무작정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5. 한국인이 생각하는 1인당 GDP 만능주의와 그것의 함정

한국인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자 해서 생긴 것뿐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치권 혹은 통치자들이 계속 부추겨 왔기 때문에 생긴 집단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은 주로 GDP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1인당 GDP가 몇 달러이면 선진국이니 조금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라는 총소득 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국민에게 주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1990년대에는 1인당 GDP 10,000 달러[46]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고, 2006년을 전후로 1인당 GDP 20,000 달러를 돌파하고 1인당 GDP 2017년~2018년 30,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1인당 GDP 40,000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는 주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47] 실제 대부분의 서방선진국이 1인당 GDP 20,000 달러를 달성한 것이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다.[48] 1인당 GDP 40,000 달러를 달성한 인구 5,000만명 이상의 나라들과 각각의 연도는 다음과 같다. 일본 1995년[49], 미국 2004년, 영국 2006년, 프랑스 2007년, 독일 2007년, 이탈리아 2008년.

그러나, 카타르 등의 중동 석유 부국은 1인당 GDP가 상당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IMF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등의 국가들은 그 나라의 주류 민족/국민들은 매우 호화스러운 생활/복지를 누리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열악한 대우를 받는 외노자로 채워져 있다.

부연설명으로, 보통 소득지표는 시장 환율로 환산한 값과 PPP(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2가지가 같이 사용된다. 통상 국민 생활수준에 1인당 GDP(PPP)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명목 환율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명목환율로 실제로 구매력 상승이 가능하며 또 PPP가 오히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내주기도 하기에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오늘날 공산품의 경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니 수출, 수입에 제약이 적은 물건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동산 가격, 서비스업 이민의 장벽 때문에 일물일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목임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나라에서는 1인당 GDP가 같다 하더라도 생활수준이 훨씬 높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대만의 경우는 1인당 GDP(PPP)에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졸자 초봉은 1,000만 원 vs 4,500만 원으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 전체 평균조차 1,600만 원 vs 5,600만 원으로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50] 대만의 물가가 영국의 물가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 대륙제 아이패드를 임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경우 1인당 GDP(PPP)가 시장 환율에 비해 1.4배 가량 높아 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뉴욕 맨해튼보다도 비싼 임대료 및 집값으로 인해 전체 생활비가 하늘로 치솟아 버린다. 대한민국도 월세가 높은 편이지만, 과장을 좀 해서 거기다가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홍콩 월세가 탄생할 정도. 생필품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가 구매력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명목의 달러 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 세계 금융 상황 및 대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엔고가 된다고 한들, 일본 국민이 일본 내에서 엔고가 된 비율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 리가 없다. 물론 자국 화폐가치가 절상되면 물가가 떨어져 구매력이 오르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소득 상승분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 간단히 자신이 받는 금액에서 급격한 엔고로 20% 엔의 가치가 올라간 것과, 환율은 변동 없이 20% 엔화를 더 받는 것은 달러 환산 시에는 그 가치가 같으나, 사실 이는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도 물론이고 개인 소득 생활에도 차이가 크다. 여하튼 명목 달러 환산이든 PPP 환산이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PPP의 환율로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할 수 없고 또 환율가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므로 명목을 베이스로 PPP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정도가 무난하다 할 수 있겠다.

4.6.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

5. 관련 문서


[1] IMF는 국가가 아닌 것(홍콩 등)을 포함해 선진국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countries(국가) 대신 econom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IMF에서 economies는 국가와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매년 발행하는 World Economic Outlook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확히는 Economies는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쓰여있다.) # [2] 지도에서 기타로 분류된 곳은 서사하라, 그린란드, 남극, 팔레스타인, 북한, 쿠바. [3] 출처1, 출처2 [4] 물론 그나마 1인당 GDP의 고저는 생활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선진국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5] 출처 [6] 1인당 GNI에 기대수명과 교육지수 등을 따진다. 과거에는 0.9를 초과하는 국가들이 최고 개발 단계로 분류되었으며 현재는 0.8. [7] 유아 사망률, 기대수명과 문자 해독률 등을 따진다. [8] 대만은 실질적 독립국이지만 UN 회원국이 아니고, 또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독립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탤릭체로 표기. [9] 남아메리카 본토 대륙의 파란 점은 남아메리카 국가가 아니라 프랑스령 기아나로 프랑스 땅이다. [10] 선진국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미국은 78.9세이고 가장 높은 일본은 83.6세이다. 5년도 차이가 안 나는 것이다. 또한, 교육지수는 기대 교육연수와 평균 재학 연수에 의해 계산되는데, 인간개발지수 25위까지의 국가 중 평균 재학 연수가 10년 미만인 나라가 없고, 기대 교육년수도 13년 미만인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11] 다만 직업교육도 어쨌건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의 일부이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육이 될 수 있다. [12] 독립국 59개국+국가로 분류되지 않는(속령 등) 21개 지역 [13] 관광업이나 금융업은 그 특성상 해당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부의 분배를 기대하기 힘든 산업들인 데다가 특히나 조세 피난처 같은 경우는 실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비해서 1인당 GDP가 뻥튀기되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4] MSCI에서는 선진지수 편입의 조건 중 하나로써 완전한 시장 공개와 24시간 환전 등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상 대외 리스크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비중이 큰 편이어서 환율의 등락폭에 따라 경제 체질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에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코리아 리스크로 대표되는 남북관계나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주요국 대비 상당히 환율변동 널뛰기폭이 큰 편에 축하는 우리나라 경제로서 섯불리 금융개방을 앞당겼다가 이미 한번 뜨거운 맛을 본 사례가 있고 다른 나라들이 쌍코피 터져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 역시 신흥시장에 머물러있는데 이유가 비슷하다. 사실 대한민국의 MSCI 선진시장 편입 유불리는 세계 경제계에서도 적잖게 논쟁거리가 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코리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관계 개선등 경제적 약점의 숙제를 많이 해소해야할 부분에 속한다. [15] 출처 [16] 칠레, 브루나이, 대한민국 [17] 다만 시리아 내전 ISIS의 창궐로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기 이전의 시리아는 생각보다 나름 잘살던 나라로 이때 보급된 자동차들이 많았었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 한다. [18] 국가에서 그룹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동하려면 반대표가 하나도 없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아태 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이 환영을 표시하는 등 분위기는 꽤 괜찮았다고. [19] 일은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시장이 활짝 개방되면 그만큼 해먹을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난질을 많이 목격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섣불리 개방을 안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도 있다. [20] 형식적으로는 OECD에 가입한 1996년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했지만 IMF 외환위기로 곧바로 고꾸라졌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데 약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21] 1980년대 일본의 세계 자산 싹쓸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둘 다 극대화했다. 어쨌거나 일본의 해외자산 싹쓸이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선진국이 아니면 세계 자산 싹쓸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22] 심지어 아일랜드 정부 조차도 자국의 1인당 GDP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23] 아프리카에서는 세균, 석회, 해로운 이온이 다수 함유된 물을 마셔야 하는 곳이 많다. 심지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그냥 물을 받아 마시면 석회수 문제 때문에 배앓이를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차나 맥주를 즐겨 마시는 것도 석회수를 정수하여 마시는 문화 때문에 발달했다. 애초에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수도꼭지만 돌려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 [24]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선진국과 강대국의 개념을 헷갈려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이 악물고 부정하는 두 가지 부류가 대부분이라고 봐야한다. [25] 한국의 인구 대비 외국인 이민자 비율은 이미 3~4%에 육박한다. [26] 게다가 개도국들은 인력집약형 산업구조를 띄기 때문에 인구 감소=즉각적인 경제적인 타격으로 야기되는 것이기에 선진국의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27] 대한민국은 중하위권이다. [28] 반드시 기준이 되는건 아니지만 분명히 매우 중요시되는 요소. 따라서 1인당 gdp가 높아도 선진국이 아닌 경우는 있어도, 이 것이 낮은데 선진국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 [29] 2015년 발표 HDI 기준, 0.8 이상은 Very High HDI로써 49개국이 해당된다. [30] 37개국이 해당된다. [31] 세계은행의 high-income economies와 OECD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분류로, 80여 개에 달하는 high-income economies 국가군보다는 추려낸 느낌이다. 32개국이 해당된다. [32] 28개국 + 유럽연합이 해당된다. [33] 20개 선진국 + 선진국은 아니나 강국인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22개국이 해당된다. 그러나 파리클럽에는 선진국인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없다. [34] 이를 이스털린의 패러독스라고 한다. [35] 일본은 19세기 후반 [36] 다만 당시 조선인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 밥그릇이 지금보다도 훨씬 컸고 밥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 식량(의 다양성을 떠나) 사정이 궁핍했는지는 논의가 요한 부분. 혹자는 이게 못먹어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 밥그릇이 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상식상 생각하면 식량이 모자라면 밥을 아껴서 먹지 한 번에 배 터지게 먹진 않는다. 심지어 서양인을 비롯한 손님들한테도 푸짐하게 준 거 보면 그렇다. [37] 당장 체코 같은 경우는 전간기에 중부 유럽의 강국으로 뽑혔다. 당시 인근 국가들 간에서 폴란드와 함께 나치당 집권하 독일 다음가는 강국이었고 소련에 의해 공산화했을 때도 공산국 중 동독과 헝가리와 더불어 상위권의 국민소득을 자랑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막대한 유전이 개발되며 대박이 터졌다. 사실 유전이 터지기 전에도 충분히 잘 살던 국가였다. [38] 중계유선방송이 아닌 종합유선방송 [39] 물론 이때도 몇몇 언론들은 기업 다 죽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췄지만.. 이후 학교도 주5일 등교가 된다. 이전엔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6일 등교였다. [40] 물론 1969년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발전소와 공장 등 환경오염을 시키는 산업 시설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일제 식민시절의 잔재로써 당시 대한민국은 그것을 가동할 기술 수준이 되지 않았고 전쟁 중의 시설 손상 등의 사유로 대부분 방치하고 있었다. 당장 전기조차도 1950년대까지는 북한에서 사서 썼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발전선으로 원조받았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41]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파리 기후협정을 논의하던 2014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순이다. 흔히 말하는 유럽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차이가 매우 심하다. 중국은 워낙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개도국으로 분류한 대신 탄소배출권 구입 한도만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쿼터 자체는 선진국과 동일하게 맞췄다. [42]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자원 재활용이 잘 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쓰레기 중국 동남아시아에 내다 버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거부를 하고, 필리핀에서는 대한민국 민간 업체가 내다버린 쓰레기를 도로 대한민국으로 반품시키며 대한민국 국내에 쓰레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원 재활용 시설 확충, 도시광산 설치 및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43] 사실 다른 선진국들이라 해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 모든게 완벽하지는 않다. 미국의 막장스러운 병원비와 반지성주의는 유명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은 상당히 느리다. 복지 천국이라는 스웨덴은 세금 지옥이며, 일본은 보수적인 관행으로 유명하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완벽한 선진국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44] 이 때문에 코로나 이후 인터넷 여론에선 이런 무늬만 선진국 자격을 거부하는 여론까지 생겼다. [45] 오늘날 한류와 같은 문화적 위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상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이 중국 일본의 자본에 잠식당했을 것이다. 당장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일어서거나 독립한 나라들 중에 탄탄하게 발전한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국 못지 않거나 한국보다 더한 국뽕 및 한국의 선진국 콤플렉스와 같은 국가적 열등감이다. 열등감과 이를 상쇄할 국뽕이라는 방어기제가 있기에 오히려 이들 나라들이 지역강국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다. [46] 당시에는 이것이 말 그대로 선진국의 마지노선이었다. [47] 중진국 함정/한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걸 계속 부추기다 보니 신(新)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48] 물론 당시 20,000 달러의 가치는 지금의 20,000 달러와 다르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49] 단,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초엔고로 인한 달성이라 2010년으로 보는 경제학자 견해도 있다. [50] 물론 GDP에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만의 1인당 해외 순자산(세계 5위 정도)으로 인한 소득 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GDP(PPP) 개념과 매치를 시킬 수 없지만, PPP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질'을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면 된다. [51]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가 있다. [52] 실제로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파견한 간첩 베트콩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경제 개발을 제대로 이룩할 수 없었다. [53] 게다가 현재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시 필수적인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니, 미국에게도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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