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6:53:07

종북몰이


1. 개요2. 설명3. 사용 예시4. 실제 사례
4.1. 국가와 언론에 의한 종북몰이4.2. 그 외
5. 친중/ 중빠 몰이6. 비판
6.1.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무지6.2. 사회발전에 악영향6.3. 반공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됨
7. 여담8. 관련 어록9. 관련 문서
9.1. 관련 인물9.2. 관련 단체

1. 개요

어진 이를 보며 그와 같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보며 안으로 자성해야 한다. (見賢思齊焉，見不賢而內自省也.)
공자 (논어 4:17)
종북주의자가 아닌 특정 인물 또는 단체, 대상을 향하여 ' 종북'으로 지칭하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장이 마음에 안 들면 " 네 다음 종북!"이라고 외치며 물타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북쪽의 왕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려해보면 정치인이든 유명인이 한 번이라도 종북 구설수에 오르면 생매장 당하기 일쑤라서 더욱 위험하다. 이는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꾸준히 쓰인 만큼 그 역사도 오래되었다.

이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 사용하던 빨갱이몰이와 일맥상통하는 매카시즘이다. 군사독재 이후 민주주의 정권에 들어섬에 따라 우익 진영 혹은 특정 단체, 특정인이 특정 인물 혹은 단체를 빨갱이로 지칭하는 것이 모욕죄로 규정됨에 따라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종북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이용하여 하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실상 범죄행위이다.

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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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흔히 행해지는 종북몰이의 예시[1]

결국 종북도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종북으로 모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일 뿐이다. 종북 행위가 나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옳은 말이고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걸 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종북몰이의 피해자들이 정작 진짜 종북 인사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진짜 종북주의자들은 망상 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뿐이지만[2] 종북몰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은 오히려 종북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종북몰이가 허황인 이유는 국가보안법 제10조에는 누군가 반국가행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불고지죄와[3] 제12조 상대방을 반국가행위자라고 무고날조한 자는 처벌한다는 무고날조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보법에는 간첩죄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그 죄로 그대로 처벌한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어서 종북임이 명백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신고했다가는 자기가 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 즉, 진짜 종북 세력이 아니라 단순히 북한에 호의적이거나[4] 아니면 정부나 기득권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종북으로 몰아갈 뿐, 신고는커녕 검찰청 문 앞도 밟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종북몰이는 정치적인 공격이나 선전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작업에 불과하며 정말로 공산주의자를 가려내는 것도 아니다. 한 예시로 박정희 정부 시절 전설의 언론인이었던 문명자[5] 기자가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쌍용그룹 창업주인 김성곤은 해방 후에는 남로당[6] 비밀당원으로 들어가 대구 10.1 사건 때 경북도 인민위원회 재정부장을 지냈고, 부인 김미희는 여성동맹 위원장을 했으며, 김성곤 본인도 경상북도 지역의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인 박상희[7], 황태성과도 친한 사이였고, 6.25 때는 김성곤이 인민군 장교 계급장을 달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본 사람도 있다고 했다. # 그런데 김성곤의 이런 좌익 경력은 그가 기업인이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성곤은 박정희와 술자리에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의논할 만큼 절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박정희가 김성곤의 좌익 경력을 덮어주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본인부터 좌익 경력이 있다. 진짜로 좌익 경력이 있어도 권력자의 편에 서면 문제가 안 되고, 반면 조병옥과 장준하[8]처럼 좌익 경력이 전혀 없는 강성 반공 인사라고 해도 권력자에 맞서면 종북이라는 누명을 쓰는 것이 종북몰이의 실체였다.

'종북'이나 '종북주의자'라는 단어는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단어로, 과거에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았다. 80년대나 그 이전에는 '좌익주의자', '간첩', '좌경', '용공', '좌경용공분자', '빨갱이' 등으로 불렸다. 특히 80년대 뉴스에서 빈번하게 보였던 좌경·용공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종북이라는 단어와 대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허나 좌익이나 좌경이라는 단어는 마치 좌파 세력 전체를 종북이나 공산주의자인것처럼 매도하는 뉘앙스가 강하여 비판을 받았고 결국 88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용을 자제하다가 결국 오늘날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좌경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종북주의자라고 지칭한다.

3. 사용 예시

주로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 혹은 단체를 종북으로 지칭하고 비난한다. 예를 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교민들의 시위를 종북으로 지칭한 예가 있다. 게다가 정치인, 유명인들이 타인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위에 서술했듯이 모욕죄이지만 인터넷에 있는 일부 무개념 악플러들은 익명의 방패 뒤에 숨어 좌빨, 빨갱이, 종북 등의 표현으로 마음껏 비난하는 식이다.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온라인 댓글이 눈에 더 띄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하의 예시는 종북몰이를 감상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을 모은 것으로 실제로 사용된 것들을 정리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종북몰이까지 안 가는 사람도 많으며 어디에나 극단주의자는 존재하는 법이니, 아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 역사 분야
    •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오(過誤)를 말한다.[9]
    • 5.18은 폭동이 아니다. 또는 5.18 북한개입설 등 음모론을 반박한다.
    • 5.16과 12.12는 군사반란이다.[10]
    • 친일파 문제,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는 의사(義士)이다.[11]
  • 정당 및 정치인 분야
    •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나는 진보 성향 정치인을 지지한다. (혹은 진보 성향 정치인을 비난하는 이들을 반박(비판)하려고 한다.)
    • 나는 보수 성향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13] 혹은 보수 성향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하려고 한다.
    • 나는 극우정당 이외의 정당을 지지한다.[14]
    • 나는 극우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15] 혹은 친박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려고 하거나, 친박을 옹호하려는 이들을 반박(비판)하려고 한다.
  • 경제 분야
    • 신자유주의에도 문제점이 있다. 경쟁이 능사가 아니다.
      • 공공기관,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 낙수효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비도덕적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다.
    • 제품 구매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며, 애국심 등은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
    • 노동조합을 지지한다.[19][20]
  • 복지 분야
    • 정부는 복지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군의 비전투 손실을 막고 사기를 고양하여, 북한군이 감히 까불지 못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21]
    • 나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22]
    • 서구의 기부 문화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 어떤 사안이든 확실한 팩트 이외의 판단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종북몰이는 정치와 대북 문제는 기본이고 경제, 사회 등 북한과 아무 상관도 없는 모든 영역에 걸쳐 있으며, 정상적인 사고로는 국소적인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턱대고 종북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런 걸로 종북몰이를 시도하는 양반들은 자기와 성향이 다르면 다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을 뿐이지 보수는커녕 극우라고 봐주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극단적 전체주의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완벽히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이 사람들은 박근혜 편지 사태처럼 종북 프레임에 100% 일치하는 행동이라도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하면 비난하기는커녕 눈물겨울 정도로 두둔하는데, 결국 아무런 이성도 없는 편 가르기 싸움에 불과하다.

4.19 혁명도 이승만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종북들의 선동으로 인한 혼란, 심하면 반란으로 폄하하기도 하며 노엄 촘스키나 "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 등도 종북 인사라는 오명을 자주 덮어쓰고, 국제 단체나 기구 또는 언론 등이 한국의 언론 자유나 노동자 인권,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국제앰네스티, 르몽드, 유엔에도 종북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부턴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사들을 넘어 CNN 등 여러 외신들도 새롭게 종북 명단에 올랐으며, 태극기 집회가 ' 태극기의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광복회까지 친북단체라고 폄하하고(댓글 참고) 심지어 오바마 케어를 이유로 버락 오바마를 종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24] 그 정점으로 노덕술을 나쁘게 보는 사람까지 ' 건국'의 주역을 '모함'한다며 종북으로 몰고 가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극우 중에서도 노덕술을 미화하는 경우는 류석춘, 조우석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이었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간 갈등 상황을 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장이던 이정미가 종북이며 그의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정작 이정미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재 주심재판관이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도 종북이 된다.

종북몰이 시전자들이 주장하는 종북들이 좋아하는 것(정치적 자유,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외교 등을 제외하면, 북한이 매우 싫어하는 것을 두둔하면 종북이 된다는 소리다. 극과 극은 통한다를 증명하는 훌륭한 사례다.

종북 성향 테스트 물론 철저히 비꼬는 내용들이다.

4. 실제 사례

4.1. 국가와 언론에 의한 종북몰이

관련 지도자나 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종북몰이를 실행하기도 한다. 대다수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벌어졌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지며 여전히 지도층이 꺼내 드는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희생자들은 대부분 무고하거나, 무혐의로 인정되었지만 사형을 구형 받은 이들은 세간의 비난과 멸시를 받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는 KBS, MBC[25] 모두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서 간첩으로 한 번 몰리면 얼굴부터 신상에 거주지까지 죄다 방송에 팔려나갔고 신 문[26]들도 정부에 호의적이든 회의적이든 정부가 간첩을 잡았다고 하면 그놈이 누구고 뭐했는지 욕하기 바빴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가 차원에서 자행된 종북몰이의 희생자들이다.
  • 혁명의용군 사건: 이승만이 정치적 반대자 최능진을 내란을 획책한 간첩으로 몰아붙인 사건. 최능진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5년형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최능진은 인민군에 의해 풀려났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중단할 것과 유엔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인민군들의 배척을 받았다. 결국 그는 인민군이 철수할 때 서울에 남았는데, 국군에게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김창룡[27]이 주도하는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1951년 2월 처형된다. 광복 이래 최초의 사법살인 사건이다.
  • 진보당 사건: 이승만이 진보당의 수장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붙여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
  • 동백림 사건: 박정희가 3선 개헌에 대한 여론의 집중을 피하고자 서독 유학생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사건으로 결국 1967년에 간첩 혐의 없음으로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박정희 정권 당시 여론을 돌기 위해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2000년 이후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현재까지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민청학련 사건: 1972년 유신체제 성립 후 긴급조치 선포에도 지속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180명을 체포, 고문한 용공조작 사건이다. 민청학련으로는 조작이 부족하다 느꼈는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인민혁명당 사건도 일으켰다.
  • 인민혁명당 사건: 박정희 정권 당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게 북한의 사주를 받아 국가 전복을 꿈꾼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사법살인. 8명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형이 선고 되었으나, 2013년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국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평가 받으며,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법학자협회가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전두환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처벌한 사건. 2004년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부림사건: 멀쩡한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가 전원 고문해 유죄를 선고한 사건.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2014년에 관련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진도에 거주하는 어업인들과 그 가족들을 간첩죄, 간첩방조로 체포, 고문한 사건. 2009년 재심을 거쳐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오송회 사건: 전두환 정권 당시 군산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2008년 관련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민간인 간 살인 사건이 국가의 개입으로 공안사건이 되어버렸다.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졸지에 여간첩이라는 누명이 쓰였다. 피해자 김옥분 씨 유족들의 갖은 노력으로, 공소시효 만료 50일을 앞두고 용의자에게 형이 선고되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 2015년 유우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종북 세력으로 분류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 #
  •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국방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학계에선 상관없다고 밝혀진 광복 이전의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도우려고 한 홍범도의 활동 내역 및 자유시 참변[28]을 왜곡한 뒤, 이를 문제삼아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동상을 철거한 사례이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정부가 종북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29]

4.2. 그 외

  • 김무성: 종북몰이를 하여 논란이 됐지만 이후 정게할배, 친박들에 의해 김무성 본인도 타인들에 의한 종북몰이에 당하는 피해자가 된다. 이후 김무성이 이러한 자신에 대한 종북몰이에 대해 “내가 ‘유신 때 없어진 국민발안권을 다시 회복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좌파와 손잡고 우리나라를 고려연방제공화국으로 끌고가려고 한다고 매도하는 게 그들”이라고 반박했다.
  • 임종석: 하태경이 보수 내에서 임종석에 대해 주사파, 종북 논란에 대해 제기하자 이에 대해 비판하며 과거에 했다고 현재에 대한 근거도 없이 종북몰이하는 수구 보수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
  • 카카오: 변희재에 의해 종북몰이를 당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가 카카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변희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200여 건의 카카오 명예훼손 글을 삭제해야 했다. #
  • 홍준표: 경상도에서는 ‘무조건 반대 하는 사람’을 농담삼아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홍준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상도에서도 저러지 않는다. ##
  • 이완영: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지역 선정에서 성주에 사드 설치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에 대해 좌파 종북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다. ##
  • 정미홍: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다만 정미홍은 사망했기에 정미홍의 상속인에게 배상이 집행된다. ##
  • 문성근: 종북몰이를 당했는데 이후 승소, 해당 탈북자 감독은 문성근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
  • 김미화: 이후 1,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
  •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부정부패와 검찰 내부의 적, 그리고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북좌익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재직 시절 종북 활동 전력이 있는 검사들을 찾아 사퇴시키고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 결국 당시에 남/녀 검사 각각 1명씩이 몰려서 나갔는데 이후 여성 검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식 징계에 대해 부당 징계로 면직 소송을 제기 부당한 징계로 확정 받은 후 복귀했지만 검사로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버렸다. ##
  • 유명환: 2010년 7월 24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젊은 애들이 전쟁이냐 평화냐고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라고 해서 다 넘어간다",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
  • 윤석열: 2022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일던 와중에, 이에 대한 변명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측을 주사파라고 몰아서 논란을 일으켰다. 웃기는 것은 정작 본인은 청취 시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조선중앙텔레비죤 및 조선중앙방송에게 남한으로의 텔레비전 방송 송출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혀서, 본인이 역으로 종북몰이를 당할 근거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5. 친중/ 중빠 몰이

종북몰이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2010년대 후반부터 사드 보복 및 코로나19,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종북몰이보다는 친중몰이가 더 많이 보인다. 주로 중국에 관련해서 외교석상의 립서비스 발언을 중국에 대한 아부 내지는 굴종, 협조로 확대해석하여 친중, 중빠로 몰아가는 것이다. 가령 뉴스 댓글에서 중국몽 드립으로 비꼬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반면 박근혜 등 보수 정당 출신은 친중 성향 정치인이라고 해도 별 말이 없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혐중 감정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도 일종의 밑밥 깔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위에 언급한 종북몰이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조선족 등 중국인으로 몰아가는 유형도 많다.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도 이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다. 심지어 일본과 미국과 유럽에서는 반대 진영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친중몰이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2020년 8월 31일 의사들의 파업을 멈춰 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네티즌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정부 측에서 고용한 중국인이 아니냐고 인신공격을 당하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전공의라고 인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비의사·중국동포' 논란에 본인 직접 등판한 '일하는 전공의'

심지어 중국 정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중화권 문화"를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친중몰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마라탕이나 탕후루의 유행이 중국의 음모라든지 중국 문화를 소재로 쓴 샹치에 호평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된 김채호의 필름찢기[30] 채널이 대표적이다. 중공과 관련 없는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평범한 중국인들, 전근대 중화 왕조 등은 그야말로 희생양이 된 셈이다.

6.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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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은 인민의 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말은 논쟁 상대인 개인 또는 사람들의 사상적 잘못을 어떻게든 입증해야 할 필요성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 스탈린과 견해가 다르거나 단지 적대적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단순히 중상모략을 받은 모든 사람을 혁명적 준법성의 모든 규범을 위반하면서 매우 잔혹하게 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사실 이런 인민의 적 개념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어떤 사상 투쟁을 전개하거나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빼앗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혁명적 준법성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과거에 당의 노선을 지지했던 그 어떤 잘못도 전혀 저지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니키타 흐루쇼프의 연설문,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 여기서 인민의 적 부분만 빨갱이로 바꾸면 종북몰이랑 완전히 유사해진다.

6.1.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무지

북한,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비판하지만 정확히 알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런 절대악을 비판하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 잘 모르거나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평등이나 복지는 엄연히 공산주의의 개념이 아니다. 정확히는 평등 자체는 공산주의가 아니며 평등을 위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복지는 아예 독일 제국과 같은 반공 보수주의 정권이 추구하던 정책이다.

6.2. 사회발전에 악영향

각종 사회적 자유[31]나 인권 보호나 평등을 위한 움직임을 전부 북한의 음모로 몰아가며, 자유주의적 가치들에 배후에 마르크스주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작 북한은 인권을 극단적으로 탄압하고 차별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국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을 미워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인들도 북한과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쇠퇴시키고 있는 셈이다. 또한 반공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북한이나 공산주의 못지않게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에는 침묵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 북증서 논리를 악용해 북한의 입장을 본인 논리의 근거로 삼는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판하니까 국정교과서는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정 교과서를 통해 주민들의 사고를 통제하고 있다.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왜곡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인들을 혹사시켜 정신력을 강화하니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이용해 한국의 발전과 근대적 가치들을 차단하고 퇴보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6.3. 반공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됨

아무대나 반공을 남발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반공이나 우익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만든다. 특히 유승민이나 이준석 등 개혁보수 세력이 매카시즘이나 뉴라이트의 종북몰이 행태에 염증을 크게 느끼기도 한다.[32]

7. 여담

민주화 인사 중 김영삼은 빨갱이몰이가 통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무장공비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었다. 무장공비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 ' 빨갱이'가 됐다는 이야기는 일반 대중들이 들어도 '그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33] 그래서 김영삼은 야당 인사들과는 달리 종북몰이에서 다소 자유로웠다. 이는 당대 야권의 또 다른 간판 스타였던 김대중이 평생 '빨갱이'라는 소리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당시 기사

다만 김영삼이 빨갱이몰이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국회의원 초기부터 보수색을 유지했던 영향도 있다.[34] 김영삼의 대북관은 보수적이었으며, 따라서 야당 시절 강력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일 때도 집권세력으로부터 색깔 문제로 공격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정부 여당 못지않게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전통 야당의 본류 속에서 성장한 것에도 형성된다. 그래서 그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발언한 적이 없으며 이 덕분에(?) 야당을 할 때도 군부에게도 비교적 거부반응이 드물었고 통일 문제에 대해 이념지향적이 아니었다. 그 스스로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놓거나 이를 이슈화 하지 않아왔으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인식이 차이가 없었다.

종북몰이와는 반대로 진보 성향 쪽에서 써먹는 것으로는 친일몰이, 토착왜구, 일베몰이, 국정원몰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나온 적폐몰이, 그리고 사법불신에 따른 검찰몰이, 판사몰이, 언론불신에 따른 기레기몰이 같은 것들이 있다. 친일몰이는 말 그대로 마음에 안 드는 보수우파 정치인의 친족 관계를 파서 적당한 구실이 보이면[35]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연좌제적 행위를 뜻한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를 겪고, 이후에도 일부 친일파들의 청산 실패나 일본의 여러 역사적 사실 부정을 보아온 한국에서는 이념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노덕술 등 반민족행위자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그 책임을 드러냈고[36] 박정희는 실제 친일인명사전에 적혀있으며 박상희는 공산주의자이다.

무엇보다도 종북몰이의 가장 큰 폐단은 나중에 만약 진짜 종북이 한국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또 아무나 붙잡고 종북으로 뒤집어씌울 셈이냐?"고 비웃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종북몰이를 이미 개그 코드로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난다고 썼다. 하지만 결국 과거 독재 정권들부터 내려온 종북몰이 및 그 용어와 개념의 남발에 대하여 선동꾼들이 자승자박 당한 것 뿐, 사실 그동안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종북주의자들의 만행들을 열거하며 진짜 종북주의자들만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이 애꿎은 진보 인사들을 트집 잡아서 수준 이하의 종북몰이를 남발했기 때문에 진짜 종북주의자들의 만행들이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게 되며 종북주의자들에게 좋은 변명거리를 제공해 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상술한 것처럼 ' 노덕술 욕하면 종북', ' UN도 종북'이라는 등의 해괴한 소리만 하니까 사람들이 종북몰이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가 북을 추종한다는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그냥 상대를 종북주의자이라고 몰고 싶어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

물론 이러한 의심을 확신할 근거가 있다면 종북몰이를 하기보다는 111콜센터나 113에 조용히 신고하는 것이 낫다. 확실한 근거 없이 신고할 경우 무고 날조죄로 걸리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고날조죄로 걸린 경우는 역사상 한 사건 뿐이며, 심지어 서류와 증거 조작까지 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조차도 무고날조죄로 처벌 받지는 않았다.

2023년 시점에서 이 종북몰이 분류법의 문제를 일부 짚는다면, 세계 정치 지형이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처럼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부상한 바가 있다는 점이다.[37] 저러한 프레임은 1990년 이전의 냉전 시절의 이념 갈등 구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변화무쌍한 세계 보수의 지형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프레임은 좌우는 물론이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쓰인 효과적인 정치적 공격 수단이다. 매카시즘이나 반동 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정치 공세가 극에 달했던 냉전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미지나 간단한 구호로 상징되는 정치적 프레임을 사용해왔다. 예컨대 서구권의 이단이나 조선시대의 사문난적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도 자신을 비판하는 입헌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산당이라고 외친 적이 있다. 대만은 다소 특이한데 이쪽은 외려 대만 독립을 지지함에 따라 중공과 각을 세우는 '진보세력'인 범록연맹이 상대적으로 중공에 유화책을 지지하는 '보수세력' 범람연맹을 공첩[38], 공비, 통일전선전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만판 종북몰이를 통해 재미를 보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구구절절 어려운 텍스트를 풀어 해석하고 이용해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이런 간결한 구호나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이미지화 된 정치적 선동을 사용하면 그런 어려운 과정도 없이 보다 쉽게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의 토론에서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면 논파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지만, 집단 전체가 이러한 이미지 논리에 경도될 경우 그 위력과 파급력은 막대해진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당 간 종북몰이, 적폐몰이와 비슷하게 과거 조선시대에는 붕당 간 역적몰이가 있었다. 그래도 민주주의와 법치가 잘 정착한 한국과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한번 역적으로 몰리면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역적으로 몰린 집단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했기 때문에 몰이에 대한 스케일과 후폭풍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탕평책이다.

8. 관련 어록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 헌정사를 더듬어 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야당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것입니다.'참다운 반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지반인 전근대적인 유제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술어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던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1963년 10월 5일 동아일보 1면,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박정희[39]
똑똑히 새기라우.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간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갔어!
박처원( 김윤석 분), 영화 ' 1987'에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상관에게 하극상을 가하며
반복된 색깔론과 레드 콤플렉스는 결국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북한에 대해 모르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진중권[40]
" 안보를 악용하면, 국민들은 저 들이 왜 저러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보에 무관심해질 것이고, 결국 이 나라를 제 2의 월남, 제 2의 캄보디아로[41] 끌고갈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며 제 2의 월남, 제 2의 캄보디아를 걱정하던 김대중씨는, 역설적이게도 군부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어지고 2번이나 사형 언도를 받았다.
'오! 광주여' 중 일부
현행 검정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있고 채택과정에서도 친북좌파성향의 사슬에 묶여져있다. 우리나라는 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대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9. 관련 문서

9.1. 관련 인물

9.2. 관련 단체

[1] 만화가 이원복의 <세계사 산책> 단행본 속 추가본에서 대한민국의 좌파는 종북이라고 그렸다. 여기에서는 장군님이라고 하며 김정일을 향해 좌파라는 사람들이 깃발을 흔든다. 심지어 해당 만화 에피소드 '이상과 현실' 편에서 칼 포퍼의 격언으로 잘못 알려진 "20대에 사회주의자가 되어 보지 않은 자는 가슴이 빈 자이나, 20대 넘어 사회주의를 신봉하면 골빈 자들이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경제대국 한국의 좌파 신봉자를 "머리나 가슴 중 어디가 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물론 칼 포퍼는 실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가짜 명언 문서 참조. [2] 버블경제 시기 일본에서 이디 아민 치하 우간다를 지상락원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한다. [3] 찬양고무죄(종북)에 대한 불고지죄는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없어졌다. [4] 냉전 시절에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대화,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남한이 참아줘야 한다는 사람들은 많았다. 이렇게 북한에 과도하게 유화적인 자들과 진짜 종북주의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태도이다. [5] 박정희 정부의 온갖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는데 매우 열성적인 인물이어서 박정희가 무척 미워했지만, 미국 정계의 고위 인사들과 매우 절친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박정희가 해치지 못했다고 한다. [6]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정당이지만, 해방 직후 남한에는 사회주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한때는 남한 사회의 유력 인사 중 상당수가 이 남로당에 가입할 만큼 위세가 강성했다. 종북몰이를 제일 많이 이용했던 박정희도 남로당에서 활동하다가 사형을 받을 뻔했다. [7] 박정희의 친형 [8] 이범석에게 " 좌파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으며, 필체만 보고 좌익인지 분간하려고 했을 정도로 극렬한 반공주의자였다. [9] 물론 이들에 대한 지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에 따라 종북몰이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들의 과오를 말하면 어떻게든 종북으로 몰리게 된다. [10] 반란이라고 하면 애써 점잖게 "반란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정정해 주는 사람도 있다. 정작 쿠데타(coup d'Etad)는 프랑스어로 \'반란\'이라는 뜻으로 이들의 무식만 드러내는 꼴이다. [11] 물론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논란이 많다.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영웅이기보다는 권력 싸움에서 밀린 독재자의 심복이자 배신자였다는 평가가 많다. 일단 간첩은 아니었으니, 적어도 김재규는 종북이 아니다. [12] 단순히 통일에 찬성한다고 종북으로 모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종북으로 몰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행위는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분명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있다. 다만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유보될 수 있다. 물론 북한 체제로의 평화통일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히 종북이라고 봐야 한다. [13] 진보 성향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14] 일부 극우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의 출당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종북으로 모는 경우도 있다.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도 종북으로 몰린다. 다만 우리공화당까지 종북으로 모는 경우는 자유민주당(2021년), 자유당(2020년) 수준의 개막장이 아닌 이상 흔치 않다. [15] 민주당계 정당, 진보정당, 비박계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16]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한다면 부울경이나 서울/경기권이 포함된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계의 실질 기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7] 이재명 시장이 뜬 이후 성남시도 추가되었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라는 이유로 서울 시민 전체를 종북으로 모는 사람도 있다.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 동부를 전부 종북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18]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가리킨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등 보수당 정부가 아니거나 친박들의 경우 보수당 정부이더라도 문민정부나 이명박 정부 같은 비박계 정부까지도 비판이 아니라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이라도 이들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옹호한다. 오로지 자기 편이 공격 당하고 있는지 관심 가지는 것이 전부다. [19]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는 노동권과 관련된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간주했고 이들을 삼청교육대에 끌고 가기까지 했다. 심지어 태업이나 파업이 아닌, 체불임금을 달라고 했는데도 빨갱이로 몰려서 끌려간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20] 공산주의 국가들이 겉으로 노동자 국가를 내세워서 노동권=공산주의 국가라는 편견이 있는데 오히려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 경제 발전을 빌미로 노동권을 탄압하기 일쑤였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종북몰이를 자행하며 국가의 적으로 몰아가는 이들이 훨씬 현실에서의 공산당원들과 비슷한다. [21] 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군대는 공산군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실책을 보여주었다. [22] '종북'과 '성소수자'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도 찾지 못하고, '도대체 이 무슨 억지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다. 기독교 우파 등 극우 세력은 동성애를 대한민국의 교회, 가정, 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국가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운동을 '변태 성욕자를 정상적인 소수자로 포장하여 사회도덕을 위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려는 운동'이라고 우긴다. 정작 북한은 동성애를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성애자를 공개처형한다. 또한 영국 보수당이나 독일 기독교 민주 연합 같은 유럽의 자유보수주의 정당들과 프리덤 하우스 같은 우파 자유지상주의 단체들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3] 식당에서 보수단체가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식당 주인이 밥값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의 신상을 털어서 종북으로 몰아 넣는 정신 나간 짓을 했다. [24] 오바마 케어가 사회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오바마를 빨갱이로 몰아간 사람은 미국에도 있었다. [25] SBS는 90년대에 생겨나서 간첩몰이와는 상관 없다. [26] ‘문’에 경향신문이 링크된 이유는 진보 언론의 대표들인 한경오 중에 당시에도 있던 게 경향뿐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진보 성향이기도 하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종북몰이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에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경향신문은 자기도 간첩몰이에 일조해서 과오가 있어서 이런 보도에 미적지근하다. [27] 당시에도 종북몰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당대의 우익 인사들조차 경멸할 정도였다. [28]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몰살 당했다고 알려진 ' 독립군'들의 실체는 애꿎은 러시아 민간인들을 약탈, 강간, 학살한 진짜배기 테러리스트들이었다. 사실상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 쿤밍역 칼부림 테러의 범인들을 체첸/ 위구르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꼴인 셈.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백범김구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류 세력과 대립하는 집단이었다. [29] 연설중 국회의 인사 탄핵과 예산 처리를 문제로 들더니 갑자기 국회가 북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무작정 북한 공산세력으로 매도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30] 정작 해당 채널은 영화계에서 중국에 대한 찬양이나 부적절한 바이럴 중국 광고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다. [31] 종북몰이를 주장하는 쪽도 자유를 자주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반공을 주장하는 의미에 자유에 가깝다. 심지어 반공 독재 세력의 경제적 자유 탄압도 옹호하기도 한다. [32] 유승민은 복지주의 방면에서, 이준석 등 개혁신당 세력은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이들과 척을 지고 있다. [33] 물론 공산주의자에게 부모님(정확히는 아버지)을 잃은 사람이 진짜로 공산주의자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그 유명한 김일성이다. [34] 신익희, 조병옥을 비롯해 김영삼이 새파란 국회의원이었을 적 야당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과 차이가 없었으며, 김영삼의 인맥의 태동기의 핵심은 다름 아닌 조병옥의 아들 조윤형이었다. [여의춘추-박정태] 조문정국의 민낯과 YS 유훈 [35]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주의할 점 부분 참조. [36] 나치 부역자 청산을 잘한 예시로 드는 프랑스는 너무 무지막지한 청산이 이뤄져서 독일인과 사귀었단 이유로 처벌 받는 등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사실, 프랑스는 부역자 청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좌우 상관없이 독일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거의 다 쓸어버린 수준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옛 파시즘/식민지 체제의 망령들이 철저히 단죄된 나라는 매우 드물어서, 기껏해야 노르웨이가 고작일 정도이다. 통상적으로 친일파 숙청에 열성적이었다고 알려진 중국공산당이나 북한도 자기들에게 협조적인 사람은 살려서 중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독일도 비교적 말단들은 국가 운영에 필요하다며 처벌하지 않았던 데다가 2022년에는 극우 쿠데타 모의가 발각되기도 했고 나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인 러시아, 폴란드까지 네오나치가 판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식민지 출신 국가들은 한국, 필리핀 정도를 제외하면 식민지 부역자 후손들을 공론화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며, 인도에서도 식민지 부역자 후손에 대해 공론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친일파 청산에 나서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식민지 출신 국가 중에서는 사정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37] 다만, 이것 때문에 네오콘들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를 경멸한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채택했는데 정작 당의 지도부와는 사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물론 그렇다고 트럼프가 진보주의자란 소린 절대 아니지만 트럼프의 성향을 놓고 보면 네오콘과는 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다. [38]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라는 뜻이다. [39] 군사 정부 시절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두고 윤보선 등 야당이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제시한 동아일보 반단짜리 광고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전문은 해당 문서 참고. [40] 채널 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고정 패널일 정도로 무조건적인 친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41] 월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를 말한다. [42] 반북 성향 단체였으나 종북으로 찍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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