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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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국무총리 직속 기관 대통령 직속 기관 독립 중앙 행정 기관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국민권익위 (國民權益委 | ACRC)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	정승윤 (부패방지) 김태규 (고충처리) 박종민 (행정심판)
주소
	정부세종청사 7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564명 (본부 481명+소속기관 78명+한시정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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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7동 전경

1. 개요

1.1. 역사 및 역할

||<-5><table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계보 및 CI 변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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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

3. 조직

• 위원장[장관급]
• 대변인[나급]
• 홍보담당관
• 공보기획팀
• 디지털소통팀
• 행정심판통합기획관
• 법무보좌관 - 2명을 두는데, 2명 모두 검사이다.
• 상임위원[가급] - 임기제 공무원으로 3명이 있다.
• 비상임위원 - 총 8명이 있다.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차관급] - 부패방지를 관장한다. 또한 사무처장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가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법무담당관
• 국제교류담당관
• 민간협력담당관
• 부패방지국[나급]
• 청렴정책총괄과
• 청렴조사평가과
• 부패영향분석과
• 청탁금지제도과
• 행동강령과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심사보호국[나급]
• 심사기획과
• 부패심사과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보호보상정책과
• 신고자보호과
• 신고자보상과
• 공익심사팀
• 부위원장[차관급] - 고충처리를 관장한다.
• 고충처리국[나급]
• 고충민원심의관[나급]
• 민원조사기획과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국방보훈민원과
• 경찰민원과
• 재정세무민원과
• 복지노동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주택건축민원과
• 도시수자원민원과
• 교통도로민원과
• 긴급고충조사과
• 권익개선정책국[나급]
• 제도개선총괄과
• 경제제도개선과
• 사회제도개선과
• 국민신문고과
• 민원정보분석과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차관급] - 행정심판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로 행정심판 업무를 이관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부위원장직이 하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
• 행정심판국[나급]
• 행정심판심의관[나급]
• 행정심판총괄과
• 행정교육심판과
• 재정경제심판과
• 국토해양심판과
• 사회복지심판과
• 환경문화심판과
• 운전면허심판과

4. 소속기관

• 정부종합민원센터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14년 신설되었으며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청렴연수원 - 청주 서원구[17]에 있으며, 원장은 3~4급 일반직이다. 2012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대통령 이명박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18]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5. 소속 위원회

• 보상심의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6.1. 설문 방법

6.2. 연도별 측정결과

7. 논란

• 2020년 2월 초 매매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 먼저 발품비이다.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시간당 8000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중개사가 소개알선을 위해 집주인과 현 세입자와 연락하고 방문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 뭐 언뜻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제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3.5%~6%,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3~7%, 2~3.5% 선에서 정해지고 매도인이 부담한다. 프랑스는 3~10%, 독일과 일본도 각 3~6%, 3%이며 이들 국가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협의해 부담한다. 대부분 국내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는 전속계약의 형태로 이뤄진다. 부동산 중개회사가 부동산 컨설팅부터 금융, 임대차, 세금, 법무까지 중개회사에서 처리하며 심지어 매물하자까지 중개업체가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면 그곳에서 적당한 매물을 찾아서 매물의 하자가 없는지까지 검토하고 괜찮은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공인중개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겨우 등기 확인,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정도이다. 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심지어 이중매매와 같은 거래하자를 체크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의 공인중개사들의 현황이다. 거기에 이러한 거래하자가 발생해도 중개업소는 겨우 1억원의 배상책임만 있을 뿐이다. 법인의 경우 2억원이지만 부동산이 기본 3억에서 4억을 호가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매물하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발품비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한 번에 수십만원의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거래의 상식상 말이 안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보는 것도 물건 보는 값이라고 받아야 하며, 윈도우쇼핑을 해도 윈도우쇼핑값을 받아야 한다. 옷가게에서는 옷을 입는 것도 착용값을 받아야 한다. 옷가게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착용하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5억원 이하 매매의 경우 비싸지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지니 괜찮으며, 5억 이하는 주로 빌라고 매매가 적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아파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구가 아파트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으며, 5억원 이하의 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9억원 이상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많다. 그런데 단순히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5억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9억 이상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제보자인 경기도 공무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권익위 트위터로 사람들이 문의하니 그제서야 '인정했다'라고 댓글로 답변한 것. 이와 대조적으로 조성은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통보도 해 주었다고 한다. #

7.1. 공익신고 포상금 미지급 논란

7.2. 청렴 어드벤처 관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