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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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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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자유 국가, ■ 부분적 자유 국가, ■ 자유가 없는 국가 |
세계의 자유(2024) Freedom in the World 2024년 보고서 링크 |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1973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자유 정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 보통 발표하는 해 바로 전 해에 일어난 일과 상황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총 210개국[1]의 실태를 다루고 있는데, 덕분에 한국에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유럽 내륙 (바티칸은 제외), 오세아니아, 카리브해의 미니국가들은 기본에 미승인국의 실태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2] 당연히 소련,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 등 신흥 독립국들의 독립 직후 시점 지표와 동독, 남베트남 등 오늘날에는 없어진 국가들의 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3] 국가별 민주주의 지표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다음으로 많이 쓰인다. 세계의 자유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안 다루는 나라들[4]의 지표까지 모두 있으며, 2006년 생긴 민주주의 지수와 달리 1973년 생겼기에 먼 옛날 국가들의 대략적인 민주주의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5]
각국은 1점에서 7점 사이의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 지수와 시민적 자유 (Civil Liberties) 지수를 산정받으며, 이 두 지수의 평균치가 그 국가의 자유 지수 (Freedom Rating)가 된다. 이 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자유롭고 클수록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이 자유 지수를 바탕으로 국가의 상태를 자유로움(1.0 ~ 2.5등급[6], 위 지도의 초록색),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3.0 ~ 5.0등급[7], 위 지도의 노란색), 자유롭지 않음(5.5 ~ 7.0등급[8], 위 지도의 보라색)의 3개로 나눈다.
2024년 현재 최상위는 100점 만점을 기록한 핀란드이고, 최하위는 -3점을 기록한 나고르노카라바흐이다 다만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차흐 공화국의 멸망으로 점수가 소멸한 거라 실질적으로는 0점을 기록한 티베트를 최하위라 봐도 이상하지 않다. 최하위 '국가'는 1점을 기록한 시리아, 남수단이다.
2. 산정 방식
기본적으로 7개 분류로 나뉘는 25개의 질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질문은 0 ~ 4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데, 이 점수는 지수와는 달리 숫자가 클수록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4점이 가장 자유로운 거고 0점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 각 분류에는 3 ~ 4개의 질문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 분류의 점수는 최대 12 또는 16점이 된다. 민주주의 지수와 V-Dem 민주주의 지수[9]에 비해 산정 방식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편이다.또한 아래에서 분류 A ~ C에 속하는 10개의 질문은 정치적 권리 부문으로 정치적 권리 지수의 산정에 활용되고, 분류 D ~ G에 속하는 15개의 질문은 시민적 자유 부문으로 시민적 자유 지수의 산정에 활용된다. 이 지표들은 상당 부분이 세계 인권 선언[10]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정치적 권리
- 시민의 자유
일례로 2024년 대한민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다음과 같은데, 합하면 총 83점이다. #
- 정치적 권리 (총 33점, 2등급)
- 분류 A : 4 + 4 + 3 (11점)
- 분류 B : 3 + 4 + 3 + 3 (13점)
- 분류 C : 4 + 3 + 2 (9점)
- 시민의 자유 (총 50점, 2등급)
- 분류 D : 3 + 4 + 3 + 4 (14점)
- 분류 E : 4 + 3 + 4 (11점)
- 분류 F : 3 + 3 + 3 + 3 (12점)
- 분류 G : 4 + 3 + 3 + 3 (13점)
참고로 산정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천년대 중반 이후 자료들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 이전 시절 자유 지수와 현재의 자유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3년 집계까지는 자유 지수가 5.5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움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부는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2023년 통계 기준으로 페루와 에콰도르가 70점 동점이긴 하나 PR이 30점 미만인 페루[22]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PR이 30점 이상인 에콰도르[23]가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것, 점수로만 따지면 영락없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 레소토[24]가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PR을 CL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는 것으로 보인다.[25]
세계의 자유 연구 방법론 - 세계의 자유의 산정 방식과 분류별 점수 산정에 쓰인 세부 내용, 방법론들이 나온다. 세계의 자유 지수의 산정 방식을 살펴보자면 먼저 학계, 싱크탱크, 인권 커뮤니티의 내부 및 외부 분석가와 전문 자문가로 구성된 팀[26]이 뉴스 기사, 학술 분석, 비정부 기구의 보고서, 개별 전문 연락처, 현장 연구 등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조사 기간 동안 일어난 조사 지역 내 상황과 사건을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의 점수를 매기면서 보고서 초안과 점수를 준비하고, 분석가가 제안한 점수 초안은 지역별로 조직된 후 프리덤 하우스 직원과 전문가 자문단이 참석하는 일련의 검토 회의에서 논의, 변호된 후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분석가, 외부 고문 및 프리덤 하우스 직원의 합의 끝에 국가별 세계의 자유 지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등급별 PR, CL 점수는 다음과 같다.
- [등급별 PR, CL 점수]
- PR :
1등급 36 ~ 40점 2등급 30 ~ 35점 3등급 24 ~ 29점 4등급 18 ~ 23점 5등급 12 ~ 17점 6등급 6 ~ 11점 7등급 6점 미만 1등급 53 ~ 60점 2등급 44 ~ 52점 3등급 35 ~ 43점 4등급 26 ~ 34점 5등급 17 ~ 25점 6등급 8 ~ 16점 7등급 0 ~ 7점
당연하겠지만(?) 종교의 자유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과 표현의 자유에서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이동의 자유에서 여행금지국가 제도[27]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3. 세계적 추세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나라는(상술했듯 산정 방식 차이는 좀 있지만) 1975년 41개국(27%)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86개국(44%)으로 증가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이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국가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90개국, 46%)이었다.
90점을 넘는 최상위권(43개국)은 거의 대다수가 유럽이나 카리브해 연안,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다.
3.1. 나라별 상황 및 역사적 추이
더 상세하게 나라별로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앞서 말했듯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과거의 지수와 현재의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3.1.1. 아시아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2024년 통계 기준.3.1.1.1. 대한민국
첫 집계인 1973년 집계에서는 정치적 권리(이하 PR) 5등급, 시민적 자유(이하 CL) 6등급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후 점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점수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28]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 이후 1988 ~ 1989년 집계에서 PR 2등급, CL 3등급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접어들었고, 1993 ~ 1994년 집계에서는 각각 PR 2등급, CL 2등급으로 상승, 2005년 집계에서는 PR 1등급, CL 2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찍어왔으나, 2014년 집계부터는 정치적 자유 지표가 다시 2점으로 깎이면서[29] 2024년 집계 기준으로도 PR 2등급, CL 2등급에 머무르고 있다.[30]여하튼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한국은 거의 빠짐없이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4 ~ 5개국 중 하나[31]로 간주되고 있으며,[32] 2024년 현재 50개국에 가까운 아시아 국가 중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대만, 일본, 몽골, 한국, ( 북키프로스), 이스라엘, 동티모르 순으로 6 ~ 7개국밖에 없다. 비록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33], 모나코,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34][35]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자유도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는 하지만,[36] 이를 감안하지 않아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상위 10% 수준으로 자유로운 국가인 셈이다.[37][38][39]
2003년[40] 이후 한국의 세계의 자유 총점은 다음과 같다.
* 2003 : 83점(32 + 51)
- 2004 : 82점(33 + 49)[41]
- 2007 : 87점(36 + 51)[44]
- 2008 ~ 2013 : 86점(36 + 50)[2008년]
- 2014 : 85점(35[46] + 50)
- 2016 : 83점(34 + 49[49])
- 2019 ~ 2024 : 83점(33 + 50[2018년])
정부별 평균을 들자면 참여정부는 85점, 이명박 정부는 86점, 박근혜 정부는 83.6점, 문재인 정부는 83.16점이다.
3.1.1.2. 동아시아
-
일본은 1973~1980년에는 PR 2점, CL 1점을 기록했고, 1981~1991년에는 PR 1점, CL 1점을 기록했으며, 1992~2013년에는 전체적으로 PR 1점, CL 2점으로 분류되었다.[55] 그러나 2014년부터는 PR 1점, CL 1점을 회복한 상황이며, 조사 시작 이래 언제나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얻었다. 2024년 현재 점수는 PR 40점, CL 56점으로 총합 96점, 아시아 1위이다.[56]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88점을 기록했으나[57] 아베 신조 집권 후인 2014년 2점[58], 2015년 4점[59], 2016년 2점[60]이 올라 현행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
대만은
장제스 말기인 1973년 집계에서 PR 6등급, CL 5등급으로 출발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다가
장징궈 집권기인 1977년 PR 5등급, CL 5등급[61]으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리덩후이가 장징궈의 자리를 물려받은 시기인 1987-88 통계에서 PR 5등급, CL 4등급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나아지며 리덩후이가 정식 총통으로 취임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PR 3등급, CL 3등급을 기록했다.[62][63] 리덩후이가 첫 직선제 총통으로 선출된 것이 반영된 1996-97년 집계부터 PR 2점, CL 2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후 세부적 등급만큼은 자주 변해도 기본적으로 '자유' 분류는 유지했으며,
마잉주 시기인 2010년 PR 1등급, CL 2등급으로 고정된 후
차이잉원이 집권한 2017년부터 PR 1등급, CL 1등급으로 올랐다, 2023년 기준 점수는 PR 38점, CL 56점, 총합 94점이다.
첨언하자면 마잉주 시기 세계의 자유 지수는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변화가 큰 편이었는데,[64] 점수 상승을 감안하지 않으면 세계의 자유 지수가 4점 하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마잉주 문서 참조. 그리고 차이잉원 집권 직후인 2017년 D가 마잉주 집권 이전으로 원상복귀되며 91점으로 올랐고, 2018년 2점[65], 2021년 1점[66]이 증가하여 2024년 현재 대만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PR 38점, CL 56점, 총 94점이다.
- 몽골은 공산정권 시기이던 1989년까지는 PR 7점, CL 7점을 받아왔으나 1990년에 PR 4점, CL 4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1991년~2001년까지는 PR 2점, CL 3점을,[67] 2002~2011년까지는 PR 2점, CL 2점을 받았다가 2012년부터는 쭉 PR 1점, CL 2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2024년 현재 점수는 PR 36점, CL 48점으로 총합 84점. 세부 점수를 따지자면 2006년 83점, 2007~2009년 82점, 2010~2012년 85점, 2013~2016년 86점, 2017~2019년 85점, 2020년 이후 84점이다.
- 홍콩은 PR 9점, CL 32점, 총 41점이다. 2006~2014년에는 67~68점을 기록했으나,[68] 2015~2018년 매년 점수가 2점씩 깎이며 2018년 50점대로 떨어지더니 2020년 4점, 2021년 3점, 2022년 9점[69][70], 2023년&2024년 1점씩 깎이며 현행 점수에 이른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함께 유이한 '부분 자유' 등급임과 동시에 세계의 자유 지수가 가장 낮다.
-
중국의 경우 꾸준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문화대혁명 바람이 불던 1973년 집계에선 PR 7점, CL 7점으로 데뷔했으나 개방 정책이 시행된 1978년쯤엔 PR 6점, CL 6점으로 상향되었다. 하지만
천안문 사건 이후인 1989-90년 집계에선 다시 PR 7점, CL 7점으로 하락. 1998-99년 집계에서 PR 7점, CL 6점으로 다시 상향된 이후 계속 이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점수는 PR -2점,[71] CL 11점으로 총합 9점.
세부 점수를 보자면 2005~2016년에는 보통 PR 1~2점[72], CL 14~16점을 기록하여 16~18점을 맴돌았고, 대개 17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73][74] 2021년부터 현행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직후인 2014년[75] 대비 8점이 줄어든 셈이다.
- 북한의 경우 1973년 집계부터 2023년 집계까지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PR 7점, CL 7점을 받고 있는 만년 세계 최하위권이다. 2023년 집계 기준으로 북한과 같거나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나 지역은 에리트레아(3점) 투르크메니스탄(2점), 티베트, 남수단, 시리아(이하 1점) 정도밖에 없으며,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PR 7점, CL 7점만 받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2023년 기준으로는 PR 0점, CL 3점[76]으로 총합 3점으로, 바로 밑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이랑 80점이나 차이가 나며, 육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 남한-북한 수준으로 세계의 자유 지수가 차이나는 경우도 별로 없다.[77] 심지어 2004년~2012년 조사까지는 북한보다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2003[78]~2006년까지는 세계의 자유 지수가 정확히 0점이었다.
-
티베트는 사실상 중국에 복속되어 있으나, 인도에 티베트 망명정부 등이 있기 때문인지 해당 조사에선 따로 분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PR -2점[79], CL 3점[80]으로 총점은 1점에 머물렀다.
참고로 티베트는 2003~2004년에는 8점, 2005년에는 5점, 2006~2007년에는 3점, 2008년에는 2점으로 줄다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는 빠짐없이 1점이었고, 2024년에는 CL(정확히는 G3)이 1점 줄어 0점으로 아시아 최하위로 전락했으며,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란 하나 없이 0점 이하 점수를 기록한 사례가 되었다.
3.1.1.3. 동남아시아
- 동티모르는 PR 33점, CL 39점, 총합 72점으로 동남아시아 유일 '자유' 등급이다. 이전까지는 '부분 자유'였으나 2019년 '자유'에 진입했다.
- 인도네시아는 PR 29점, CL 28점, 총 58점이다. 2023년에 비해 PR이 1점 감소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는 60점대 중반이었으나 2015년 조코 위도도 집권 후 2015년[81] 대비 7점이 감소했다.
- 필리핀은 PR 25점, CL 33점, 총 58점이다.
- 말레이시아는 PR 22점, CL 31점, 총 53점이다.
- 싱가포르는 PR 19점, CL 29점, 총 48점으로 부분적인 자유 등급이며 이는 IMF 기준 선진국 중 홍콩과 함께 유이하게 부분적인 자유 등급인 동시에 홍콩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점수이다. 더구나 홍콩이 특별행정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선진국 중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받은 셈이다. 2005년부터 쭉 40점대 후반~50점대 초반을 맴돌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홍콩보다도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았다. 그나마 부패에서는 자유롭지만 리콴유 - 리센룽 세습 독재와 까다로운 정치 환경 때문에 정치적 환경 및 다원성에서 대폭 깎이며 정부 비판이 금지된 환경, 엄격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시민의 자유 부분도 점수가 많이 깎였다. 2023년에 비해 CL이 1점 늘었다.
- 태국은 PR 12점, CL 24점, 총 30점이다. 2023년에 비해 PR이 6점 늘었는데, 이는 2023년 태국 총선거로 인한 정권교체의 영향이다.
- 브루나이는 PR 7점, CL 21점, 총 28점이다.
- 캄보디아는 PR 4점, CL 19점, 총 23점이다. 2023년에 비해 PR이 1점 줄었다.
- 베트남은 PR 4점, CL 15점, 총 19점이다.
- 라오스는 PR 2점, CL 11점, 총 13점이다.
- 미얀마는 PR 0점, CL 8점, 총 8점이다. 2023년에 비해 CL이 1점 줄었다. 사실 미얀마가 민주화된 2016년에는 PR 14점, CL 18점, 총 32점으로 '부분 자유'였지만 점수가 4점 줄어들어 2021년 PR 13점, CL 15점, 총 28점의 '부자유'로 강등되었고, 쿠데타가 반영된 2022년에는 PR 0점, CL 9점, 총 9점으로 전년 대비 19점이나 감점되었다.
3.1.1.4. 남아시아
- 인도는 2019년 PR 2점, CL 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가 2021년에는 부분적인 자유국가로 내려갔다. 2023년 기준 점수는 PR 33점, CL 33점으로 총 66점.
- 방글라데시는 PR 15점, CL 25점, 총 40점이다.
- 파키스탄은 PR 14점, CL 21점, 총 35점이다. 2023년에 비해 PR과 CL이 각각 1점씩 줄었다.
3.1.1.5. 중앙아시아
- 키르기스스탄은 PR 4점, CL 23점, 총 27점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일반적인 부자유 국가로 분류된 것.
- 카자흐스탄은 PR 5점, CL 18점, 총 23점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PR 2점, CL 10점, 총 12점이다.
- 타지키스탄은 PR 0점, CL 5점, 총 5점이다. 2023년에 비해 CL이 2점 줄었다.
-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직후인 1991년에는 PR 6점, CL 5점의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1년 뒤인 1992년에는 PR 7점, CL 6점의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더니 1993년부터는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이 PR 7점, CL 7점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는 PR 0점, CL 2점[83]으로 총합 2점이다. 사실상 내전 중인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된 셈이다.
3.1.1.6. 서아시아
- 북키프로스[미승인국]는 PR 27점, CL 49점, 총 76점이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79~81점 언저리[85]를 맴돌았으나,[86] 2021년부터 점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현행 점수에 이른 것이다.
-
이스라엘은 인권 탄압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1972~1976년 조사는 PR 2점, CL 3점으로 '자유'로 분류되었고, 1977~1992년에는 PR 2점, CL 2점을 기록했으며, 1993~2004년까지는 대체로 PR 1점, CL 3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5~2016년에는 PR 1점, CL 2점을 기록하여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었지만, 2017년에 PR 1점, CL 3점으로 떨어지더니 2018년부터는 기꺼이 법치, 개인의 자치와 권리,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80점 밑으로 떨어졌고, 2024년 현재 점수는 PR 34점, CL 40점[87]으로 총합 74졈이고 전체적인 지수는 PR 2, CL 3점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간신히 턱걸이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
홍콩)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도가 낮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사실 2003~2014년까지 이스라엘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81~84점 언저리로 꽤 높은 편이었으나, 2015~2017년에는 80점이었으며, 2018년 70점대(79점)으로 하락한 것을 기점으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허나 2004년[88]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홍콩)[89],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 세계의 자유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집권 이후 격차가 좁아진 것일 뿐이지.
- 카타르는 PR 7점, CL 18점, 총 25점이다.
- 아랍에미리트는 PR 5점, CL 13점, 총 18점이다.
- 이란은 PR 4점, CL 7점, 총 11점이다. 2023년 대비 CL이 5점 줄었다.
- 가자 지구는 PR 3점, CL 5점, 총 11점이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2023년 대비 CL이 3점 줄었다.
- 예멘은 PR 1점, CL 9점, 총 10점이다. 2023년 대비 CL이 1점 늘었다.
- 시리아는 PR -3점[91], CL 4점, 총 1점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다.[92] 시리아 내전 직후인 2011년 기준으로도 PR 1점, CL 8점, 총 9점의 독재국가였으나 2014년 PR -2점, CL 3점, 총 2점으로 깎였고, 심지어 마이너스 점수까지 기록한 적도 있다.[93]
3.1.2. 유럽
-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는 모두 PR 40점, CL 60점, 총점 100점을 기록하여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다.
같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은 99점,[94] 노르웨이는 98점,[95] 덴마크는 97점, 아이슬란드는 94점의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핀란드[96]를 제외하면 1973년 이래 쭉 PR 1등급, CL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발트 3국도 북유럽으로 보면 에스토니아는 아이슬란드보다 높은 95점이긴 하나, 리투아니아는 89점, 라트비아는 88점으로 북유럽치고는 반민주적인(?) 국가들로 평가받고 있다.
- 서유럽, 남유럽 국가들은 프랑스,(89점), 몰타(87점), 그리스(85점)[97][98], 모나코(82점) 3개국을 제외하면 모두 90점~97점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점수가 매우 높다.[99] 87점을 밑도는 국가도 그리스와 모나코 2개국이 전부다.
- 모나코는 PR 25점[100], CL 57점, 총 82점으로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101]을 제외하면 선진국 중에서는 자유도가 낮은 편이다. 2023년 대비 2점 감점되었다. 사실 2016년까지는 87~88점의 높은 점수였으나 2017년 PR이 4점 깎이며 84점을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점수가 하락한 것이다.
- 리히텐슈타인은 2007~2011년에는 100점 만점을 기록했으나 2012년 B와 F가 1점씩, 2017년 무려 7점[102], 2018년 G가 1점 감점되며 PR 33점, CL 57점, 총 90점으로 준 것이 2024년 현재에도 유지 중이다.
- 몰타는 PR 35점, CL 52점, 총 87점이다. 2023년 대비 2점 감점되었다. 사실 2003~2005년에는 CL 1점이 감점되어 무려 99점을 기록한 적도 있고, 2006~2015년에는 97~98점[103]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점수가 높았지만, 조지프 무스카트 집권기인 2016년 G가 1점 깎이더니 2018년 4점[104]이 감점되었고, 2019년 C 1점, 2020년 D 1점, ( 로버트 아벨라) 집권 후인 2022년 F 1점, 2024년 F 2점이 감점되며 현행에 이른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프 무스카트 문서 참조.
- 튀르키예는 PR 17점, CL 16점, 총 33점이다. 2023년 대비 PR이 1점 늘었다.
- 폴란드는 법과 정의당이 집권한 직후인 2016년 기준으로는 PR 38점(1등급), CL 55점(1등급), 총 93점을 기록했고, 2005년~2016년까지 91~93점을 맴돌았으나, 점수가 하락하여 2021년(82점)부터는 한국보다 낮아졌고, 2024년 기준으로는 PR 33점(2등급), CL 47점(2등급), 총 80점으로 추락했다. 2023년 대비 PR이 1점 감점되었다.
- 헝가리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집권한 직후인 2010년 기준으로는 PR 37점(1등급), CL 54점(1등급), 총 91점을 기록했고, 2005~2010년에는 91~93점을 맴돌았으나, 2024년 기준으로는 PR 24점(3등급), CL 41점(3등급)[106], 총 65점으로 폭락한 것은 물론[107] 2019년에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강등되었다.
- 우크라이나는 PR 21점, CL 28점, 총 49점이다. 사실 유로마이단 이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60점대 초반을 지켜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폭락한 것이다. 2023년 대비 PR이 1점 감점되었다.
- 세르비아는 PR 18점, CL 39점, 총 57점이다. 사실 세르비아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76점 아니면 78점이었고, 2015년에는 80점을 기록한 '자유' 국가였으나, 2018년 알렉산다르 부치치 집권 직후 76점에서 73점으로 3점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6점 감소해 67점으로 '부분 자유'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점수는 계속 하락해 현행에 이른 것이다. 6년 만에 19점이나 하락한 것이다!
-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3년 집계에서 PR 6등급, CL 6등급을 받는 등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오다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1990 ~ 1991년 집계에서는 PR 5등급, CL 4등급까지 상승하여 부분적 자유국이 되었다. 이후 1991 ~ 1992년 집계에서 PR 3등급, CL 3등급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옐친과
푸틴 집권기를 거치면서 점수가 계속 하락하여,[108] 2005년부터는 PR 6등급, CL 5등급으로 다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돌아왔고, 2015년 PR 6등급, CL 6등급으로 떨어졌다가 2017년부터 PR 7등급, CL 6등급으로 떨어졌다.
세부 점수를 보면 푸틴 집권 초반인 2003년에는 42점(PR 17점 + CL 25점)을 기록했으나 2005년 6점[109] 하락을 시작으로 2017 ~ 2021년에는 20점[110]을 기록했고 2022년 CL 1점, 2023년 CL 3점, 2024년 PR 1점 + CL 2점이 감점되면서 2024년 집계는 PR 4점, CL 9점, 총합 13점이다. 다만 이에 대해 평가기관이 아무래도 미국에 위치한 단체인만큼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는 평이 좀 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그래도 하술할 니카라과 평가보다는 훨씬 양반이다.물론 그런 점 감안해도 확실히 자유로운 나라라고 보긴 어렵지만 말이다.
- 벨라루스는 PR 2점, CL 6점, 총 8점으로 유럽 국가[111] 중 최하위이다. 사실 2020년까지는 PR 5점, CL 14점, 총 19점으로 러시아[112]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2020년 벨라루스 시위의 여파로 2021년 8점으로 떨어진 것이다.[113]
- 크림 반도[114]와 동부 돈바스 지역[115]은 모두 총 2점으로 유럽 최하위권이다. 명색이 유럽 지역에 있는데도 세계의 자유 지수가 북한, 에리트레아보다 낮고 투르크메니스탄과 동점이다![116] 둘 다 본래 PR은 0점인데 Q가 감점된 것이며, 둘 다 2023년 대비 CL이 1점 감점되었다.
- 조지아는 PR 22점, CL 36점, 총 58점이다.
- 아르메니아는 PR 23점, CL 31점, 총 54점이다.
- 아제르바이잔은 PR 0점, CL 7점, 총 7점이다. 2023년 대비 PR이 2점 감점되었는데, 후술할 분쟁의 여파로 Q가 2점 감점된 것이다.
-
나고르노카라바흐는 PR -3점, CL 0점, 총 -3점이라는 압도적인 세계 최하위권의 엄청난 기록을 보유했다. 참고로 2023년에는 37점[117]의 '부분 자유'였는데 단 1년 만에 무려 40점(!!!)이 박살난 것이다.
기존에 있던 점수들을 죄다 0점으로 맞춘 후 Q도 -1점에서 -3점[118]으로 줄여버렸는데, 사실 이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있던 아르차흐 공화국이 멸망하면서 평가할 만한 분야들이 전멸했기(...) 때문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아제르바이잔에 통합되면서 2025년 이후의 통계에서는 더 이상 조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4년 지수 2023년 지수
3.1.3. 아메리카
- 캐나다는 PR 40점, CL 57점, 총 97점으로 북아메리카는 물론 전체 아메리카에서도 1위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퀘벡에서 공무원이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적용한 적이 있었다는 것에서 D2가 1점, 원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119] F4가 1점 감점되었으며, 정보 접근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024년 C3이 1점 감점되었다.
- 우루과이는 PR 40점, CL 56점, 총 96점으로 남아메리카 1위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 1위이다.
- 칠레는 PR 38점, CL 56점, 총 94점이다.
- 아르헨티나는 PR 35점, CL 50점, 총 85점이다.
- 미국은 1973년 첫 집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PR 1점, CL 1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집계에선 선거운동 자금 가운데 개인 자금의 증가 등 선거의 문제나 형사, 사법 체계의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하향 추세 화살표(Downward trend arrow)를 받았고,[120]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인 2018년에는 PR이 2점으로 추락했고, 코로나 19 시기가 반영된 2021년에는 CL 2점으로 추락했다. 실제로 미국의 세계의 자유 총점은 트럼프 집권 직전이던 2016년 기준으로 90점[121]이었던 게 2021년 기준으로 PR 33점, CL 50점, 총 83점으로 한국과 완전히 동점 수준으로 떨어졌고,[122] 이는 2024년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다.[123]
- 브라질은 PR 30점, CL 42점, 총 72점이다.
- 페루는 PR 29점, CL 39점, 총 66점이다. 2023년 70점에서 4점 감점되어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감점되었다.
- 멕시코는 PR 27점, CL 33점, 총 60점이다. 2006년 80점(35 + 45)이던 것이 펠리페 칼데론 집권기에는 2007년 76점(33 + 43)에서 2013년 65점(28 + 37)로 11점 감점되었고,[124] 엔리케 페냐 니에토 집권기에는 2014년 65점(전년과 동일)에서 2019년 63점으로 2점 감점되었으며,[125]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집권기에는 2020년 F 1점, 2021년 G 1점, 2022년 D 1점 감소로 현행 점수에 이른 것이다.
- 아이티는 PR 11점, CL 19점, 총 30점이다. CL이 1점 줄어 부분 자유에서 부자유로 강등되었다.
- 니카라과는 PR 4점, CL 12점, 총 16점이다. 2023년 19점에서 3점 감점되었다. 참고로 니카라과는 다니엘 오르테가의 2차 집권 직전인 2007년에는 PR 28점, CL 39점, 총 67점의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 점수였으나 7점 감점 3차례[126]와 2018년의 12점 감점 등 감점이 너무 많아 이 점수에 이른 것이다. 계산해 보면 매년 빠짐없이 3점씩 감점된 것이자, 17년 동안 무려 51점이 감점된 꼴이다! 니카라과 내전 시기 세계의 자유 평균은 5.7등급으로 ‘부분 자유’ 등급이었고, 내전 종전 후에도 1993~1996년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PR 3등급, CL 3등급의 준수한 등급을 기록했으나 다니엘 오르테가의 2차 집권 후 갑자기 점수가 추락해버린 것.
- 베네수엘라는 PR 1점, CL 14점, 총 15점으로 남아메리카 최하위이다.
- 쿠바는 PR 1점, CL 11점, 총 12점으로 북아메리카는 물론 전체 아메리카에서도 최하위이다.
3.1.4. 아프리카
3.1.4.1. 자유
- 카보베르데는 PR 38점, CL 54점, 총 92점으로 아프리카 1위이다. 일당독재가 붕괴한 직후인 1993년부터 쭉 '자유'로 분류되고 있다.
- 모리셔스는 PR 35점, CL 50점, 총 85점이며, 처음 통계가 잡힌 1973년부터 '자유'로 분류되었다. 2008~2016년에는 90점이었으나 2017년 C가 1점 감점되었고, 2021년 2점, 2022&2023년 1점 감점되면서 85점으로 감소했다.
- 가나는 PR 35점, CL 45점, 총 80점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PR 33점, CL 46점, 총 79점이다.
- 나미비아는 PR 31점, CL 46점, 총 77점이다.
- 세이셸은 PR 34점, CL 35점, 총 79점이다. 기존에는 '부분 자유'였다가 2018년에야 '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정권 교체가 성공한 2021년 PR만 5점 상승(72점 -> 77점)한 바가 있다.
- 보츠와나는 PR 28점, CL 44점, 총 72점이다. 1973년 통계에서는 PR 3등급, CL 4등급의 '부분 자유'였으나 1974~1989년에는 PR 2등급, CL 3등급의 '자유'로 올랐고,[127] 심지어 1991~1993년에는 PR 1등급, CL 2등급까지 올랐다![128] 허나 1994년 다시 1989년 등급으로 원상복귀되었고, 1995~2009년에는 PR 2등급, CL 2등급이었으나 2010년 PR이 3등급으로 떨어지며 2024년 현재도 PR 3등급, CL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 레소토는 PR 30점, CL 36점, 총 66점이다. 비슷한 점수대의 타 국가들에 비해 PR 점수가 높기 때문인지, 점수가 '부분 자유' 국가들과 겹침에도 '자유' 등급으로 분류된다.
3.1.4.2. 부분 자유
- 베냉은 PR 19점, CL 42점, 총 61점이다. 2023년 대비 PR이 2점 올랐다. 사실 베냉은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2006~2018년에는 80점대 초반[129]을 맴돌던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였으나,[130] 2019년부터 하락을 거듭하여[131] 현행에 이른 것이다.
- 튀니지는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화가 진전되어 2019년 기준 PR 2점, CL 3점으로 중동권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유일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공무원의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부의 기능 부문 점수가 깎였고,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 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법치, 개인의 자치와 권리 면에서도 좋은 점수는 못받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2024년 기준으로 PR 16점, CL 35점, 총 51점으로 '부분 자유'로 후퇴했다. 2023년에는 56점인데 5점이나 줄어든 것이다.
- 코트디부아르는 PR 19점, CL 30점, 총 49점이다.
- 나이지리아는 PR 20점, CL 24점, 총 44점이다. 2023년 대비 CL이 1점 늘었다.
- 소말릴란드는 PR 17점, CL 26점, 총 43점이다. 2023년 대비 PR이 1점 줄었다.
- 모로코는 PR 13점, CL 24점, 총 37점이다.
3.1.4.3. 부자유(10점 이상)
- 앙골라는 PR 10점, CL 17점, 총 28점이다.
- 짐바브웨는 PR 10점, CL 17점, 총 27점이다. 2023년 대비 CL이 1점 줄었다. 참고로 짐바브웨가 멸망 직전의 상황이던 2009년 기준으로는 PR 4점, CL 8점, 총 12점이었으나 로버트 무가베 집권 말기에 여러 차례 대규모 점수 상승[132]이 있었기에 축출 직전인 2017년에는 PR 12점, CL 20점, 총 32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무가베가 쿠데타로 축출됨과 동시에 에머슨 음낭가과가 독재 체제를 이어나가며 2024년까지 5점이 감점되었다.
- 말리는 PR 6점, CL 20점, 총 26점이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는 ‘자유’ 등급이었으나[133] 말리 내전의 여파로 2013년 부자유[134]로 떨어진 후 2014년[135]~2019년에는 44~45점의 '부분 자유'였으나, 2020년 이후 점수가 하락하여[136] 2023년 '부자유'로 강등되었다.
- 르완다는 PR 8점, CL 15점, 총 23점이다. 2004~2010년에는 30점 초중반대[137]의 '부분 자유'였으나 2010년 대선 과정에서의 인권 탄압 논란으로 2011년 전년 대비 7점이 깎인 27점으로 하락하며 '부자유'로 강등되었고, 이후에도 자잘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23점을 기록한 것이다.
- 에티오피아는 PR과 CL이 각각 10점으로, 총 20점이다. 2023년 대비 CL이 1점 줄었다.
- 콩고민주공화국은 PR 4점, CL 15점, 총 19점이다.
- 이집트는 PR 6점, CL 12점, 총 18점이다.
- 부룬디는 PR 4점, CL 10점, 총 14점이다.
3.1.4.4. 부자유(10점 미만)
- 리비아는 PR 1점, CL 8점, 총 9점이다. 2023년 대비 CL이 1점 줄었다.
- 수단은 PR -3점, CL 9점, 총 6점이다. 2023년 대비 점수가 4점 줄었는데 2023년 수단 내전의 여파 때문이다.
- 소말리아는 PR 2점, CL 6점, 총 8점이다. 사실 무정부 상태 막바지이던 2010~2012년에는 PR 0점, CL 1점, 총 1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내전이 점차 수습되며 2018년 현재 점수에 등극했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PR 1점, CL 4점, 총 5점이다. 2023년 대비 PR이 2점 줄었다.
- 적도 기니는 PR 0점, CL 5점, 총 5점이다.
- 에리트레아는 독립 직후인 1993~1994년에는 PR 6점, CL 5점의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고, 1995~1998년까지는 PR 6점, CL 4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1999년~2000년에는 PR 7점, CL 5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변경되고는 2001~2008년에는 PR 7점, CL 6점을 기록하더니 2009년부터는 변함없이 PR 7점, CL 7점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PR 1점[140], CL 2점[141], 총 3점.
- 남수단은 PR -3점[142], CL 4점[143], 총 1점으로 아프리카 최하위이다. 사실 독립 직후인 2012년에는 PR 11점, CL 22점, 총 33점의 꽤 높은(?) 편인 점수였지만 남수단 내전으로 단 5년 뒤인 2017년 PR -2점, CL 6점, 총 4점으로 박살났고, 이후 3점이 더 깎인 게 현행이다.
3.1.5. 오세아니아
- 호주는 PR 38점, CL 57점, 총 95점이다.
- 투발루는 PR 37점, CL 56점, 총 93점이다. 최빈국 중 1위이다.
- 피지는 PR 27점, CL 39점, 총 66점이다. 2023년에는 59점이었으나 7점 올라 파푸아뉴기니를 역전했다.
- 파푸아뉴기니는 PR 22점, CL 39점, 총 61점으로 오세아니아 최하위이다.
'부분 자유'로 분류된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2개국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자유'로 분류되어 있다.
4. 유의 사항
- 오해하면 안 될 게 특정 국가에서 특정 조항이 4점 만점을 얻었다고 그 국가에서 그 부분이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일례로 한국은 선진국 &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로 분류되는데도[144]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D4 조항이 대체로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고,[145][146] 일본 역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반영된 2019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부패와 연관된 C2, C3 조항이 모두 4점 만점을 기록한 데다가 극도로 경직화된 사법부로 악명이 높은데도 사법부의 적법 절차 여부를 다루는 F2 조항이 한국보다도 높은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의 자유 지수가 100점 만점을 기록한 스웨덴마저 이민자 가정이 스웨덴 본토 출신 가정에 비해 실업률이 놓고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방지가 강력하지 않은데도 이와 연관된 G4 조항이 4점 만점을 얻었다. 4점 만점은 그 부분이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흠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는 최상위권 수준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통계 자체를 진짜로 잘못 한(...) 게 아니냐 의심되는 수준의 점수 집계도 있다.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치하의 적도 기니는 북한도 능가하는 수준으로 극단적인 독재 정권이었는데도 실상에 비해서는 등급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147][148] 덤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2017년 대한민국 지표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이유(민간인의 국정 개입)와 관련된 C1 부문이 감점되지 않았다. 외신에서 해당 사안을 민간인의 국정 개입보다 뇌물 관련 내용에 더 중점을 두며 보도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149] 제이콥 주마 시기 남아공이 인도계 재벌 비선실세 스캔들이 발각된 2017년 지표에서 C1이 1점 감점된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대목.
- 새로 바뀐 지표에 조사 기준 해 이전에 일어났지만 후에야 밝혀진 사건이 반영되는 것을 넘어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으나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정권교체 후에 밝혀지면 그 사건이 교체된 정권의 지표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상기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이 일례.
-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몇몇 연구가들은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국가가 실제 활동에서는 오히려 반자유주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당장 점수로만 따지면 최상위권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의 정치는 선진국 중에서는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많고,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만 봐도 세계의 자유 지수로만 보면 유럽에서는 최하위권까지는 아니고 독재 국가라는 인식이 없는 국가들보다도 훨씬 높지만 실제로는 수권법 비스무리한 법을 시도하는 등 독재국가에 준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 특정 국가에 대해 민주주의지수와 평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칠레가 민주주의지수에서는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고, 세계의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분류된 헝가리가 민주주의지수에서는 세계의 자유에서 '자유'로 분류된 브라질, 아르헨티나보다 높게 나오며, 세계의 자유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몽골/'부자유'로 분류된 태국이 민주주의지수에서는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나온다.
5. 별별 기록
-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3년 이후 점수만 확인.
5.1. 1점 이하를 기록한 나라, 지역들
- 이라크: -1점(2003)
- 북한: 0점(2003~2006), 1점(2007~2008, 2011)
- 투르크메니스탄: 1점(2006~2007)
- 티베트: 1점(2009~2023), 0점(2024)
- 소말리아: 1점(2011~2012)
- 시리아: -1점(2015~2018), 0점(2019~2020), 1점(2014, 2021~2024)
- 남수단: 1점(2022~2024)
- 나고르노카라바흐: -3점(2024)
2003년 이후 1점 이하를 기록한 기간이 가장 긴 나라(정확히는 지역)는 티베트이고, 두 번째로 긴 나라는 시리아이며, 세 번째로 긴 나라는 북한이다. 그리고 0점 이하 점수를 기록한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시리아이고, 두 번째로 긴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와 점령 세력의 특정 민족 탄압 때문에 Q가 적용되어 점수가 깎인 것이다.
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4점[150]을 기록한 곳은 늦어도 2003년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절대 나와서도 안 될 것이다. 2004년 이후 마이너스 점수대를 기록한 곳도 2015~2018년의 시리아와 2023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2곳밖에 없고, -1점 미만을 기록한 곳도 2023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1곳이 전부인데, 그것도 전자는 ISIS의 전성기였고, 후자는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멸망되었다는 것이 감안된 점수이다.
5.2. 100점을 기록한 나라들
- 스웨덴: 2004~2013, 2017~현재
- 노르웨이: 2003~2023
- 아이슬란드: 2004~2009, 2013~2014, 2016
- 핀란드: 2005~2023
- 룩셈부르크: 2004~2013
- 리히텐슈타인: 2007~2012
- 산마리노: 2003~2016
- 스위스: 2003~2005
- 네덜란드: 2004
2003년 이후 100점을 기록한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노르웨이고, 두 번째로 긴 나라는 핀란드이며, 세 번째로 긴 나라는 스웨덴이다.
5.2.1. 100점을 넘긴 나라
- 룩셈부르크: 2003
룩셈부르크는 2003년 101점[151]을 기록한 바가 있다.
6. 참고자료
- 프리덤 하우스 공식 사이트 이 링크에서 'Country and Territory Ratings and Statuses, 1973-2024(EXCEL)'을 찾아 클릭하면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가별 지수 변화와 2003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가별 점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152]
- 이 사이트에서 1998~2018년까지(2000년은 제외) 한국 포함 각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덤으로 이 사이트에서는 2002년~2016년 국가별 언론자유지수(2009~2010년은 제외), 2011~2018년 국가별 인터넷 자유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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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는 195개의 국가와 15개의 지역 (미승인국, 분쟁지역 등)을 다룬다. 사실상
속령과
바티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다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속령은 조사하기에는 국가 규모와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고 바티칸은 정당 활동,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분을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통상적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기에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기에 조사 대상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
[2]
참고로 민주주의 지수와 V-Dem 지수는 미니국가와 미승인국, 일부 정세가 혼란스러운 국가들(
남수단 등)은 지표에서 다루지 않는다.
[3]
덤으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도 1973 ~ 2016년까지 1974년을 제외하면 매년 집계되었으며, 2000 ~ 2003년에는
마카오와
서파푸아도 집계했고, 심지어 2000 ~ 2004년에는
북아일랜드도 집계한 바가 있다.
[4]
정세가 혼란스러운 국가들(
소말리아,
남수단),
미니국가,
미승인국
[5]
다만 후술하듯 세부 점수는 2003년부터야 확인 가능하다.
[6]
총점 70 ~ 100점. 대다수가 PR이 30점 이상, CL이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1등급 + 1등급'부터 '2등급 + 3등급'/'3등급 + 2등급'까지 적용된다. 2014년 기준 83개국 + 1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7]
총점 36 ~ 69점. 대다수가 PR이 12 ~ 30점, CL이 20점대 초반 ~ 40점대 초반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3등급 + 3등급'부터 '5등급 + 5등급'까지 적용되며, 드물게는 '2등급 + 4등급'에도 적용된다. 2024년 기준 56개국 + 3개 지역에 이에 속한다.
[8]
총점 35점 이하. 대다수가 PR이 12점 이하, CL이 24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5등급 + 6등급'/'6등급 + 5등급'부터 '7등급 + 7등급'까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56개국 + 11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9]
이쪽은 반대로 산정 방식이 복잡, 세밀해도 너무 복잡, 세밀하다. 때문에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의 자유와는 이질적인 국가 평가도 자주 보이는 편이다.
[10]
세계 인권 선언을
기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는 프리덤 하우스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A]
(A1) 현 정부 수반이나 기타 국가 최고 권위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나? / (A2) 현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나? / (A3) 선거법과 제도는 공정하고, 관련 선거관리기관이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나?
[12]
2017년까지는 '정당이나 중요한 선거 과정이 없었지만 대중과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제공했던 전통적인 군주제'에 대해 'Add A'로서 최대 4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했지만, 2018년 조사부터는 이 추가 조항이 없어지고 추가 조항에서 다루던 내용은 다른 조항으로 옮겨졌다.
[B]
(B1)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정당이나 경쟁적인 정치 집단을 조직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스템은 이러한 경쟁 정당이나 집단의 흥망성쇠에 과도한 장애물이 없는가? / (B2) 야당이 선거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거나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있는가? / (B3)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정치 영역 외부의 세력이나 정치적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정치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가? / (B4) 다양한 인구 집단(민족, 인종, 종교, 성별, LGBT+ 및 기타 관련 집단 포함)이 완전한 정치적 권리와 선거 기회를 갖고 있는가?
[14]
정부 및 개인 차원의 부패 및 투명성을 다룬다.
[C]
(C1)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 수반과 국가 입법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가? / (C2) 공직자 부패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력하고 효과적인가? / (C3)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추가조항]
(Add Q, 2017년까지는 Add B) 정부나 점령 세력이 문화를 파괴하거나 정치적 균형을 다른 집단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나 영토의 인종 구성을 바꾸고 있는가?. 이는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몇몇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으로, 최대 -4점까지 감점될 수 있는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티베트 포함)과
시리아,
수단,
가자 지구,
서사하라,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이 조항으로 3점이 감점되었고,
미얀마와
남수단도 4점이 감점되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Add Q가 4점을 기록한 국가는 수단(2006~2017. 2014년 제외), 남수단(2017~), 미얀마(2018~) 3개국이 전부다.
[D]
(D1)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가 있는가?(언론의 자유) / (D2) 개인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나 불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종교의 자유) / (D3) 학문의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교육 시스템은 광범위한 정치적 세뇌로부터 자유로운가?(학문의 자유) / (D4) 개인은 감시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치적 또는 기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
[E]
(E1) 집회의 자유가 있는가? / (E2) 비정부 조직, 특히 인권 및 정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에는 자유가 있는가? / (E3) 노동조합 및 이와 유사한 전문직 단체나 노동 단체에는 자유가 있는가?
[19]
사법부의 독립성, 전쟁이나 내란, 범죄로부터의 자유 등을 다룬다.
[F]
(F1) 독립된 사법부가 있는가? / (F2) 민사 및 형사 문제에서는 적법 절차가 우선하는가? / (F3)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와 전쟁과 반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가? / (F4) 법률, 정책 및 관행이 인구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가?
[G]
(G1) 개인은 거주지, 고용 또는 교육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 (G2) 개인이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재산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을 설립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개인의
재산권) / (G3) 개인은 결혼 상대자 선택, 가족 규모,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외모 통제 등 개인적인 사회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개인적인 사회적 자유) / (G4) 개인은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
[22]
PR 29점(3등급), CL 41점(3등급)
[23]
PR 30점(2등급), CL 40점(3등급)
[24]
PR 30점(2등급), CL 36점(3등급). PR이 딱 30점이라 2등급에 턱걸이로 들어왔다.
[25]
PR 33점(2등급), CL 33점(4등급을 기록했는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인도는 뭐냐 싶겠지만, 전술했듯 낮은 CL 등급이 발목을 잡아 평가가 하락한 것이다.
[26]
2023년 조사에는 128명의 외부분석가와 40여명의 전문 자문가가 참여했다고 한다.
[27]
한국의 G1 조항에서도 북한 여행 정도만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지 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한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8]
사실 상기되어있듯 이런 점 때문에 해당 조사의 1980년대 이전 자료들은 신뢰성이나 일관성 문제에서 까이기도 했다.
[29]
원인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30]
평가가 상대적으로 박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사상 탄압이나 정당 강제해산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특수성상 어쩔 수 없다거나
서구의 기준일 뿐이라는 정당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국의 인권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나라를 찾기가 더 어렵다. 한국은 평소에 안전하기라도 하지...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나 중국,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
우리식 인권 참조) 역시 '자국의 특수한 사정'을 거론하며 '서구적 편향'에 따른 인권론을 거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당위성이 있기는 하나 엄연히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31]
이하 미승인국
북키프로스는 논외로 할 시
[32]
특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초기 무렵에 한국은 일본, 이스라엘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3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참고로 당시 이들 중 가장 순위가 높았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다만 1991-92와 1992 ~ 1993 통계(
노태우 정부 말기 2년 시기다)에서는 잠깐 아시아 5위 밑으로 밀려난 바가 있기에,(앞에 거의라는 말을 붙인 것도 이 때문) 아시아 내 국가 중 세계의 자유 최상위권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은 문민정부 시기다.
[33]
정확히는 한국과 동점이다.
[34]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홍콩은
중국의 입김이 강한 만큼 사실상 논외다. 사실 이들은 막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80년대 초부터 변함없이 선진국 중 가장 자유도가 낮은 국가&지역 Top 2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써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기에는 애매하다.
[35]
참고로 과거 독재국가였던
스페인은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 말기에는 선진국 수준 국가 중 '부자유'로 분류된 전무후무한 사례였으며, 프랑코 사후인 1977년 민주화가 되며 '자유' 등급에 진입하긴 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거의 반 세기도 더 전의 일이고, 비슷한 시기 민주화가 되며 '자유' 등급에 진입한
포르투갈은 당시에는 세계 평균 수준이었으니 논외다.
대만도 선진국 진입 초기이자 민주화 이행기였던 1990년대 초 ~ 중반(
리덩후이 집권 초반)에는 평균 3등급의 부분 자유 국가였다.
[36]
사실 2017년(모나코 점수 대폭 하락 + 그리스 점수가 한국을 추월 + 박근혜 탄핵) 이전에도 한국은
그리스,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편에 속했다. 참고로 그리스는 2010 ~ 2011년&2016년에는 한국과 동점이었고, 2012 ~ 2015년에는 한국보다 낮았다.
[37]
PR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몽골, 이스라엘에 밀리고 동티모르,
인도와 동점이나 CL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그리고 PR이 30점 이상인 나라 중 한국보다 PR이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1개국이 있고 CL이 40점 이상인 나라 중 한국보다 CL이 낮은 나라는 북키프로스, 몽골, 이스라엘 3개국이 있다.
[38]
여담으로 아시아에서 세계의 자유 지수가 80점 이상인 국가들은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39]
그러나
인터넷 자유 만큼은 좋지 못한데, 67점을 받아 통계가 산출되는 국가에 한하여
OECD 국가 중 끝에서 4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 54점을 받은
싱가포르와 함께 유이한 일부 자유로 분류되는 국가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심지어
헝가리 같은 국가들보다도 낮다.
[40]
인터넷에서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 총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년도다.
[41]
여담으로 이때 처음 이스라엘의 지수를 추월했다. 사실 이스라엘이 83점(한국과 동점) -> 81점으로 2점 하락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지만 말이다.
[42]
2004년 열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호평을 받으며 PR(A + B + C) 점수가 올랐다.
[43]
A(11) + B(15) + C(10) + D(14) + E(12) + F(12) + G(11). PR의 총점은 2013년까지 불변이었다.
[44]
국가보안법 장기수들이 거의 다 석방된 것이 감안되며 F 1점,
상속법 개정으로 G 1점 상승
[2008년]
미상의 이유로 E 1점 하락
[46]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B3 1점 감점
[47]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B1 1점 감점
[48]
카카오톡 사찰 논란 등으로 D4 1점 감점, 미상의 이유(정황상
간통죄 폐지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다)로 G3 1점 상승
[49]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으로 D3 1점 감점
[5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C2&C3 각각 1점씩 감점.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크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는 C1은 무슨 일인지 감점되지 않았다.
[5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교과서 추진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감안되어 D3 1점 상승
[52]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용의자에 대한 기소로 C2 1점 상승
[5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온라인 발언에 의한 처벌 건수 건수 감소로 인한 D4 1점 상승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폭로로 인한 F1 1점 감점
[55]
1994~1995년 한정 PR 2점, CL 2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56]
PR은 만점이나 CL은 언론 검열 문제로 D1 1점, 타민족에 배타적인 성향으로 F4 1점이 감점되었고, 그 외에도 G3과 G4도 각각 1점씩 감점되었다.
[57]
2005년 PR이 1점 올라 89점으로 오르긴 했으나 2006년 CL이 1점 하락해 88점으로 원상복귀했다. 참고로 2006~2012년 시점 세부 점수는 PR 37점, CL 51점.
[58]
D 1점, E 1점
[59]
C 2점, D 1점, G 1점
[60]
B 1점, E 1점
[61]
1978년 한정으로 PR 5등급, CL 4등급이었다.
[62]
1993-94 한정 PR 4등급, CL 4등급이었다.
[63]
대만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것이 이때부터였으므로, 당시 대만은 (이스라엘, 한국(당시에는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이었다)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받은 것은 물론) 선진국 중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던 셈이다.
[64]
2009년: PR 35점, CL 54점, 총 89점 -> 2017년: PR 37점, CL 52점, 총 89점
[65]
장기간의 미결 구금 등 피고인의 권리 침해 감소로 F2 1점, 동성결혼 합법화로 G3 1점 증가
[66]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으로 C3 1점 증가
[67]
1992년 한정으로 PR 3점, CL 2점이었다.
[68]
사실 이때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긴 했다.
[69]
특히 E2는 3점에서 1점으로 2점 감소했다.
[70]
점수 자체도 52점에서 43점으로 떨어졌으며,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세계의 자유 지수를 추월당했다.
[71]
PR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모두 0점을 받은 것과 달리 (
시진핑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패 관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 덕분에 C2에서 1점을 얻었으나
신장 재교육 캠프 등의 소수민족 탄압 문제로 C 부분에 "정부나 점령 세력이 문화를 파괴하거나 정치적 균형을 다른 집단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나 영토의 인종 구성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조건을 적용해 -3점을 감점했기 때문이다.
[72]
2010, 2016년을 제외하면 항상 PR 2점이었다.
[73]
특히 2019년에는 3점(Add Q, D1, E2 1점씩)이 하락했다.
[74]
참고로 중국의 Add Q는 2009년까지 0점이었으나 2010년 -1점, 2016년 -2점, 2019년 -3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시진핑의 집권 초반까지 D 부문의 총합은 대개 4점이었으나 현재는 1점이고, 2010~2018년 3점이던 E 부문의 총합도 2019년 2점으로 줄었다.
[75]
PR 2점, CL 15점, 총 17점
[76]
G2 1점, G3 1점, G4 1점
[77]
남북한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곳으로는 러시아-핀란드(84점 차이), 러시아-노르웨이(84점 차이), 벨라루스-리투아니아(80점 차이)정도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의 자유 지수 차이가 큰 이스라엘-시리아(76점 차이), 몽골-중국(75점 차이) 몽골-러시아(68점 차이),
티베트-인도(65점 차이),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62점 차이)도 남한과 북한의 차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78]
인터넷에서 세계의 자유 지수의 총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해이다.
[79]
어느 정도 부패는 통제되어 있기에 C2가 1점을 얻었으나 중국의 티베트인 탄압으로 인해 Q가 3점 깎였다.
[80]
G2, G3, G4가 각각 1점씩 얻었다.
[81]
PR 30점, CL 34점, 총 64점
[82]
탈레반 집권 후 세입 징수 면에서 부패를 어느 정도 청산했기에 C2 1점을 받았다.
[83]
G2 1점, G3 1점
[미승인국]
[85]
PR 32/34점, CL 46~48점
[86]
2013년 한정 78점이었다.
[87]
2023년 대비 CL이 3점 줄었다,
[88]
상기했듯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가 이스라엘을 추월한 해이다.
[89]
2021년까지는 홍콩의 지수가 싱가포르보다 높았다.
[90]
빈 살만의 부패 척결 시도가 감안되어 C2 1점을 얻었다.
[91]
원래부터 0점이던 게 내전으로 인해 Q가 3점 깎이며 얻은 수치다.
[92]
지역까지 따지면 티베트가 가장 낮다.
[93]
참고로 시리아의 PR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점씩 순차적으로 깎이며 -3점을 기록했다.
[94]
원래는 핀란드처럼 100점 만점이었는데 치안 악화로 F3이 1점 줄었다.
[95]
이쪽도 100점 만점이었는데 장관들의 부패 스캔들이 발각되며 C2가 1점, 원주민 토지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불법이라는 2021년 대법원 판결 집행이 미뤄졌기에 F4가 1점 감소하며 무려 2점이 감점했다.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00점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96]
우르호 케코넨 시기였던 1973년부터 케코넨이 사망한 1987년까지는 PR 2등급, CL 2등급 수준이었으나 1988~1989년 PR 1등급, CL 2등급을 잠깐 기록한 후 1990년부터 쭉 PR, CL 모두 1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97]
2023년 대비 1점 감점되었다.
[98]
201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 이하의 점수를 기록, 선진국 중에서는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99]
97점보다 세계의 자유 지수가 높은 국가는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5개국이 전부다.
[100]
모나코의 PR은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모나코의 A1은 무려 0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모나코 공작이 세습제인 것을 넘어 국무장관 임명에 외국(外國)인 프랑스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101]
물론 싱가포르와 홍콩은 선진국 유이 '부분 자유'로써 논외급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102]
A, B, C 부문이 각각 2점씩, F가 1점 감점되었다.
[103]
PR 39점, CL 57~58점
[104]
B 2점, C 1점, D 1점
[105]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가깝기에 아시아 국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와 더 가까운 수준이었던 데다가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그리스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고 2004년부터
유럽 연합 회원국이었기에 유럽 국가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
[106]
2024년 대비 CL이 1점 감점되었다.
[107]
14년 만에 무려 26점이나 추락한 셈이다.
[108]
1997 ~ 1998년까지 쭉 PR 3, CL 4를 기록한 후 PR, CL, PR 순으로 1점씩 서서히 하락하다가 푸틴이 집권한 2000년 1월에는 PR 5, CL 5를 기록했다.
[109]
참고로 PR만 하락했다.
[110]
PR 5점, CL 15점
[111]
후술하듯 지역으로 따지면 벨라루스보다 낮은 곳이 여러 곳 있다.
[112]
PR 5점, CL 15점, 총 20점
[113]
단 한 해 만에 11점이 하락한 것이다.
[114]
PR -2점, CL 4점
[115]
PR -1점, CL 3점
[116]
참고로 동부 돈바스 지역은 인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럽 지역 중 독보적인 최악이다. 2021년 기준
도네츠크주의 1인당 GDP는 1859달러,
루한스크주는 753달러였을 정도.
[117]
PR 17점, CL 20점
[118]
그나마 아제르바이잔 측에서 아르메니아계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하지는 않았기에 -4점을 기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9]
물론 프리덤 하우스도 캐나다 정부에서 인종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있다.
[120]
하향, 상향 추세 화살표는 지수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 세부 산정 내용의 점수에 변화가 있는 국가 중 일부에 부여된다. 일례로 2016년 미국의 경우 '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 부문의 점수와 '법치' 부문의 점수가 1점씩 하락하여 총점(Aggregate score)이 2점 하락하였다.
[121]
PR 36점, CL 54점. 이것도 2015년(PR 37점, CL 55점, 총 92점)에서 2점 떨어진 거다.
[122]
이는 단 5년 만에 무려 세계의 자유 지수가 무려 7점이나 추락한 셈이다.
[123]
여담으로 2024년 미국 세계의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실태와 관련된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상세한 편인데, 이는 세계의 자유를 조사하는
프리덤 하우스가 미국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자국에 있는 일을 조사하니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은 일이 조사에 담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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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특히 2008년,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점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125]
점수 상승을 감안하지 않으면 PR(정확히는 C) 2점, CL 3점, 총 5점이 감점되었다. 2015년 D가 일시적으로 1점 감점된 적이 있는 데다가 2019년에는 2018년 감점되었던 C 중 1점이 원상복귀되었고, 2018년 E도 1점 감점되었다.
[126]
2009년, 2017년, 2022년
[127]
1980년 한정 PR 2등급, CL 2등급이었다.
[128]
당시 보츠와나의 등급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다.
[129]
PR 32~33점, CL 48~50점
[130]
심지어 베냉의 세계의 자유 지수가 가장 높았던 2011년에는 83점(PR 33점 + CL 50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 2019년 이후 한국의 점수와 완전히 동점이다.
[131]
특히 2020년에는 무려 13점(PR 11점 + CL 2점)이 감소해 79점(PR 32점 + CL 47점. 참고로 2019년도 전년 대비 3점(PR 2점 + CL 1점)이 줄었다)에서 66점(PR 21점 + CL 45점)으로 감소, '부분 자유'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도 6점(PR 4점 + CL 2점)이 감점되었다.
[132]
2010년&2013년에는 5점, 2016년에는 4점이 늘었다.
[133]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70점 초중반대를 맴돌았다.
[134]
PR 5점, CL 19점, 총 24점. 2012년(PR 31점, CL 41점, 총 72점) 대비 48점(!!!)이나 떨어졌다. 이는 2024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하락 폭보다도 훨씬 크다!
[135]
PR 17점, CL 27점, 총 44점. 2013년 대비 20점이나 올랐다.
[136]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점이나 하락했다.(41점 -> 33점)
[137]
2008~2010년에는 34점이었다.
[미승인국]
[139]
원래부터 0점이던 게
모로코의 간섭으로 Q가 3점 깎이며 얻은 수치다.
[140]
C2 1점. 그나마 부패 공직자들을 통제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서 1점을 얻었다.
[141]
D2 1점, G3 1점.
[142]
그나마 야당이 있긴 하기에 B1이 1점을 얻었지만, 내전으로 인해 Q가 4점 깎였다.
[143]
D2, D3, E1, E3이 각각 1점씩 얻었다.
[144]
프리덤 하우스가 따로 조사하는
인터넷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67점을 기록하여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독재자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의 인터넷 자유 지수가 한국보다도 높은 69점이다.
[145]
한국과 비슷하게 세계의 자유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는데도 인터넷 자유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가나(2023년 기준 인터넷 자유 지수가 65점이다)도 세계의 자유 지수의 D4 조항이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2011년 같은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강등되었을 때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D1은 3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언론자유지수에서 다루는 내용이 세계의 자유의 D1에 비해 매우 세부적이기 때문이다.
[146]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분류된다. 프리덤 하우스는 명예훼손죄에 기반한 기소를 대놓고 '소름끼치는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경멸시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인터넷 자유 C1에 나온다
[147]
1972~1974년 조사에서는 PR 6에 CL 6, 1975~1976 & 1979년 조사에서는 PR 6에 CL 7을 기록했으며, 1977~1978년 조사에서만 PR 7에 CL 7을 기록했다.
[148]
사실 이는 진짜로 정보가 부족해서 평가를 좋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의 자유 최초 연감인 1978년 연감에서 대놓고 "처형, 투옥, 고문, 강제 노동이 흔한 것으로 보인다(Executions, imprisonment, torture, and forced labor appear to be common)"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적도 기니의 정세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는데, 하다못해 해당 연감에서
알바니아와
민주 캄푸치아도 학살이 확정적으로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부각되는 편이다. 1979년 세계의 자유 연감에서야 "처형, 학살, 투옥, 고문 및 강제 노동이 흔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Executions, massacres, imprisonment, torture, and forced labor are common, leading perhaps one-third of the population to flee the country.)"고 제대로 언급되었다.
[149]
사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도해야 했을 것이다.
1982년 케냐 쿠데타의 주모자
히스기야 오추카가
일등병(...)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 쿠데타를 언급할 때 쿠데타 주모자들을 '하급 장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150]
모든 지표가 0점이고 Q가 4점 깎여야만 기록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저치이다.
민주 캄푸치아에 현행 기준으로 세계의 자유를 매기면 이 지표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51]
PR 44점, CL 57점. 정황상 Add A가 4점을 기록했을 것임이 확실시된다.
[152]
2006년 조사부터는 국가별 세부 점수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