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29 10:35:01

복지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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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예산 지도
풀색 20% 미만
녹색 20 ~ 25%
담청색 25 ~ 30%
파란색 30% 초과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3. 다른 통계와 비교4. 관련 링크5. 관련 용어6. 관련 항목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1 덴마크 29.2%
2 스웨덴 28.9%
3 프랑스 28.5%
4 독일 27.4%
5 벨기에 27.2%
6 스위스 26.4%
7 오스트리아 26.0%
8 핀란드 24.8%
9 이탈리아 24.4%
10 그리스 24.3%
10 네덜란드 24.3%
12 노르웨이 23.9%
13 폴란드 23.0%
14 영국 21.8%
15 포르투갈 21.1%
16 룩셈부르크 20.8%
17 체코 20.1%
17 헝가리 20.1%
19 아이슬란드 19.8%
20 스페인 19.6%
21 뉴질랜드 18.5%
22 호주 18.0%
23 슬로바키아 17.9%
24 캐나다 17.8%
25 일본 16.9%
26 미국 14.8%
27 아일랜드 13.8%
28 멕시코 11.8%
29 대한민국 8~9%[2][3][4][5]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1 스웨덴 38.2%
2 덴마크 37.9%
3 프랑스 34.9%
4 독일 33.2%
4 노르웨이 33.2%
6 벨기에 32.7%
7 오스트리아 32.4%
8 핀란드 32.3%
9 스위스 31.6%
10 이탈리아 28.6%
10 그리스 28.4%
12 네덜란드 27.3%
13 영국 25.9%
14 뉴질랜드 25.8%
15 포르투갈 25.5%
16 스페인 25.3%
17 아이슬란드 23.2%
17 캐나다 23.1%
19 호주 22.5%
20 미국 19.4%
21 일본 18.6%
22 아일랜드 18.5%
? 폴란드 알수없음
? 룩셈부르크 알수없음
? 체코 알수없음
? 헝가리 알수없음
? 슬로바키아 알수없음
? 멕시코 알수없음
23 - @[7] 대한민국 11.0%

3. 다른 통계와 비교

4. 관련 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미디어오늘)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주간경향)
“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 주간동아)
"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 문화일보)

5. 관련 용어

6. 관련 항목


[1] 자료 출처 [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 [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 [5] 2019년 기준으로는 12.2%이며, 멕시코, 터키를 제쳐 꼴찌는 탈출했다. [1] [7]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