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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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	중앙지역군사법원 中央地域軍事法院 Court-martial of Central Region[1]	}}}
<colbgcolor=#67122b><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실시[2] 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원장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군법무관시험 14회)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3] 및 해외파병지역[4]
소재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용산기지) [5]
웹사이트

1. 개요

2. 역사

• 2022년 7월 1일 창설

2.1. 역대 법원장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3. 조직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8],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4. 특칙

•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군사법원법 제7조제3항).
•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9]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함이 원칙이나(제12조제1항),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제4항).
•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5조).
•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제17조).
•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군검사의 신청으로 관할이전결정을 한다(제19조).
•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에 군검사의 신청으로 관할지정 결정을 한다(제19조의2).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함이 원칙이나(제53조제1항), 1·2·3·4 지역군사법원에서 이 결정을 맡을 재판관이 없으면[10]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결정한다(제3항).
•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93조의2제6항).

5. 판결·결정

• 2022.10.25 사건번호 불명: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피고인인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모 대위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무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2023년 9월 1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에 관하여,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장군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명을 거부하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조치한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11]

6.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 수도권 전철 4호선 신용산역 - 1번 출구에서 도보 5~7분 거리에 있다.

7. 관련 문서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을 관할하는 곳.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2022년부로 2심부터 민간으로 넘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