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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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國防弘報院 / Defense Media Agency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colbgcolor=#EC1F31><colcolor=#fff> 설치일	1981년 11월 2일 ([age(1981-11-02)]년) (국군홍보관리소) 2000년 8월 28일 ([age(2000-08-28)]주년) (국방홍보원)
원장	채일 (임기제 고공단 나급)[1]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용산동2가, 용산기지 내)

웹사이트	\| \| \| \| \| \|

1. 개요2. 역사

2.1. 연혁

3. 운영 매체4. 역대 국방홍보원장5. 논란 및 사건사고

5.1. 2019년 프리랜서 직원 부당해고 사건5.2. 국방홍보원장 임명 논란5.3. 그 외 사건사고

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colbgcolor=#EC1F31><colcolor=#fff>

국방홍보원 홍보영상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공식 홍보 기관으로서 각종 매체를 통해 안보 및 국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홍보원장은 임기가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인 임기제 공무원이며,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이다. 국방홍보원장 자리에는 주로 기자 출신과 군 출신이 들어가는데, 군 출신일 경우 정훈 병과(주로 준장) 예비역이 들어간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장병과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 및 국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사기진작, 국방정책 소개 및 국방관련 정보 제공, 범국민적 안보공감대 형성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게임 칼럼니스트를 데려와 게임과 실제 전쟁 전술을 적용해 서술하는 등 현대 트렌드에 맞춘 홍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직원은 공무원 62명(번외: 현역 장교 2, 부사관 4) 비정규직 스태프 105명 등 167명이 근무 중이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전략실 18명의 비정규직 스태프가 일하고 있다.

2. 역사[2]


<rowcolor=#fff>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한 CI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CI

||<tablealign=center><tablewidth=650><tablebordercolor=#EC1F31><tablebgcolor=#fff,#1f2023> 국방부 촬영대
,_1950.07.04, || → || 국군영화제작소
,_1963.12.16, ||<|3> → ||<|3> 국군홍보관리소
,_1981.11.02, ||<|3> → ||<|3><bgcolor=#f5f5f5,#191919> 국방홍보원
,_2000.08.28, ||

국방부 정훈부 방송실 ,_1954.09.01,	→	국방부 국군방송실 ,_1964.11.16,
국방부 정훈섭외국 정훈과 신문계 ,_1964.11.16,	→	국군신문제작소 ,_1979.08.29,

2.1. 연혁

1950.07.04. 국방부 촬영대 창설
1954.09.01. 국방부 정훈부 방송실 창설
1963.12.16. 국방부 국군영화제작소로 승격
1964.11.16. 국방부 국군방송실로 승격, 국방부 정훈섭외국 정훈과 신문계 창설
1979.08.29. 국방부 국군신문제작소로 승격
1981.11.02. 3개 매체 통합 국군홍보관리소 창설
2000.01.01.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체제 변경
2000.08.28. 국방홍보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2005.12.01. 국군방송TV(KFN-TV) 개국
2019.05.24.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2000.01.01.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2000.08.28. 국방홍보원으로 개편
2022.08.16. 윤석열 정부, 유료 방송 사업 허가

3. 운영 매체

의 운영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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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국방홍보원장

국군홍보관리소장

1대 심재식 (1981.11.02. ~ 1989.02.09.) - 예) 육군 대령
2대 이흥식 (1989.02.10. ~ 1993.04.30.) - 예) 육군 준장
3대 윤창로 (1993.05.01. ~ 1994.04.12.) - 예) 육군 준장(갑종 170기), 2018년 사망.
4대 김영철 (1995.04.13. ~ 1998.09.30.) - 국방부 공보관 역임
5대 한상기 (1998.10.01. ~ 1999.12.31.) - 국방부 예산재정국장 역임

국방홍보원장

6대 김종구 (2000.01.01. ~ 2001.04.23.) -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기자, 국회 정책연구위원 역임
7대 김준범 (2001.07.18. ~ 2005.07.17.) - 중앙일보 편집위원 역임
8대 윤승용 (2005.09.26. ~ 2006.12.15.) - 한국일보 사회부장, 정치부장 역임
9대 이용백 (2007.05.28. ~ 2009.03.27.) - 한국일보 기자, 교육인적자원부 홍보기획팀장 역임
10대 김종찬 (2009.05.14. ~ 2011.05.13.) - 제3야전군사령부 정훈공보참모, 육군 정훈병과장 역임
11대 오철식 (2011.07.18. ~ 2013.07.17.) - 예) 해군 준장(해사 33기), 2019년 사망.
12대 권이섭 (2013.12.18. ~ 2016.12.17.) - 예) 육군 준장(3사 16기)
13대 이붕우 (2016.12.23. ~ 2019.12.22.) - 예) 육군 준장(육사 40기)
14대 박창식 (2020.01.22. ~ 2023.01.22.) - 한겨레 문화부장, 논설위원, 전략기획실장 역임[3]
15대 채일 (2023.05.08 ~ 현재) - KBS 시사제작국 탐사보도부장, 파리지국장 역임

5. 논란 및 사건사고

5.1. 2019년 프리랜서 직원 부당해고 사건

<colbgcolor=#EC1F31><colcolor=#fff>

방송사비정규직③ “네 편은 아무도 없어!”... 국방홍보원 비정규직 잔혹사 | 2020.10.19. 뉴스타파

국방홍보원은 2019년 3월 27일 프리랜서 직원이었던 염현철 음향감독을 하루만에 부당해고 하였다. 이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염 씨는 2012년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국방홍보원 프리랜서 직원들 중 두번째로 재직기간이 긴 노동자였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있고 명절이나 휴가 중 비상근무조에도 투입되는 등의 노동자성을 띄고 있었다. 휴가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모 프로그램에서 제작과정 중 대부분의 기여를 하였지만 정작 해당 프로그램이 '케이블 방송대상 기획부분 대상'을 받게 되자 정규직 PD가 수상을 받게 되었고 정작 수상 사실은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여러 일들을 염씨는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업무내용/수행방식/업무시간 등이 정규직과 동일한데도 프리랜서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휴일 근로수당/명절 휴가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에 국방홍보원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휴일 및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이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았으며, 2019년 3월 국방홍보원 출입기자가 진정 제기사실을 알고 관련사실을 보도[4]]하자 내부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해졌다. 몇 일 뒤에는 사전통보 없이 출입카드도 정지시켰고, 곧 부당해고 조치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염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손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건 징계해고인데, 인사위도 거치지 않아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국방홍보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염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홍보원은 이에 불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염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국방홍보원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정부, 국방부 국방홍보원)가 미리 기획해 작성한 국방TV 방송 일정에 따라 염 감독이 담당할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가 확정됐고, 염 감독은 그 시간에 맞춰 고정·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염 감독은 국방홍보원이 지정하는 근무 시간에 거의 전적으로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또한, 국방홍보원이 염 감독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했다는 점과 염 감독이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등 프리랜서로서 사업 영위를 불허한 점 등을 들어 염 감독이 받은 급여에 대해 업무위탁 대금이 아닌 노동의 대가라고 판시했다. "시기나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국방홍보원에 의해 주어진 방송 일정과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업무량(노동 투입량)에 따라 산정된 보수"이며 "본질적으로는 고정급"이라는 것이다. 염 감독이 겸직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방홍보원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종속 지위에서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2023년 6월 15일 대법원 3부는 대한민국 정부(국방홍보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5]으로 확정했다. 즉, 염 감독에 대한 국방홍보원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이 '프리랜서' 계약 아래 일한 방송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방송계가 노동자에 프리랜서 계약을 강제하며 쉬운 해고를 자행하는 '위장 프리랜서' 관행에 제동을 건 판례다.

'잇단 방송사고' 국방홍보원, 이번엔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제기, 파이낸셜뉴스, 2019-03-18
국방홍보원, 방송제작 인원 3분의2가 '비정규직', 파이낸셜뉴스, 2019-03-18
공공기관의 '민낯'..국방홍보원, 추가 갑질 의혹 제기, 파이낸셜뉴스, 2019-03-21
방송사비정규직③ “네 편은 아무도 없어!”... 국방홍보원 비정규직 잔혹사, 뉴스타파, 2020-10-19
거듭된 '부당해고' 판정…인정 않고 소송전, SBS, 2021-02-27
"남북정상회담 홍보물, 애국가 넣자 '위에서 싫어한다'", 중앙일보, 2021-07-26
9년 일한 '프리랜서 음향감독' 해고는 부당…대법 판결 나왔다, 미디어오늘, 2023-08-08

5.2. 국방홍보원장 임명 논란

2020년대 들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방홍보원장 임명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 1월 22일 국방부가 신임 국방홍보원장에 '천안함 비하' 논란이 있는 박창식 전 한겨레신문사 매거진랩사업단장을 임용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박 단장이 과거 '천안함 왜곡 경계보고', '천안함 좌초설 기소'등의 제목으로 올린 기사가 #, # 천안함을 비하했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군인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국방홍보원을 믿을 수 있느냐', '군의 어용언론에서 벗어나 건전한 비평과 홍보가 가능해지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유가족 상처 후벼 파는 잔인한 짓” 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기사

국방홍보원장, '천안함 비하' 논란 언론인 임명, 메트로신문, 2020-01-22
국방홍보원장, 편향된 정치성향 드러내나, 메트로신문, 2020-04-21

2023년 5월 8일, 국방부가 후배기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채일 전 KBS기자[6]를 국방홍보원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채 원장은 2011년 9월 KBS 스포츠취재부장 시절, KBS뉴스9 스포츠뉴스에 '골프용품 홍보 기사' 아이템이 나가는 것을 본 스포츠취재부 후배기자가 "이 기사가 9시 뉴스에 나갑니까"라고 묻자 TV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뱉으며 멱살잡이에 뺨까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폭행 후 채 부장은 사과하고 보직을 사퇴했으나 언론노조 KBS본부는 "단지 '방송이 나가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후배 기자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끄는 채일 부장의 광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비판한 뒤 채 부장과 당시 김인규 KBS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또한,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장은 지난 1월 박창식 전임 원장 퇴임 후 공석이었다. 지난해 10월 1차 공모에는 60여 명이 지원했으나 무산됐고, 지난 1월 2차 공모 역시 지원자들 결격 사유가 논란이었다. 이에 박병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3일치 칼럼에서 "지원자가 역대급으로 60명 가까이 몰렸던 1차 공모는 무산됐다. 발탁이 유력시되던 인사의 성추행 전력이 밝혀져서"라며 "40명 이상이 도전했던 2차 공모도 최종 심사에 올라간 인사들의 음주운전과 보직 해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3차 공모를 한다는 말이 나돈다"고 지적한 뒤 "이러니 홍보원장 임명에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도 "이전에도 정부 기관의 장을 이런 식으로 뽑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매번 면접과 역량평가를 치러야 하는 인사혁신처의 행정력 낭비도 보기 안타깝다"며 "국방홍보원장에 특정 인물들을 앉히려는 측은 반성해야 한다. 밑천이 얼마나 보잘것 없길래, 내놓는 족족 이렇게 부실한지"라고 비판했다.

국방홍보원장에 '후배 폭행' 방송사 출신 내정‥국방부 "필요한 인사검증 거쳐", MBC, 2023-05-04
국방홍보원장에 후배 폭행 전직 기자 내정 논란, 뉴시스, 2023-05-04
'후배 폭행 전력' 채일 전 KBS 기자, 국방홍보원장 내정, 노컷뉴스, 2023-05-04
신임 국방홍보원장에 폭행 전력 논란 채일 전 KBS 기자, 미디어오늘, 2023-05-08

5.3. 그 외 사건사고

국방홍보원, 생방송 사고 한 달도 안돼 또 방송사고, 파이낸셜뉴스, 2019-03-07
“전국노예자랑” 장병들 분노에 국방홍보원이 올린 글, 국민일보, 2020-08-26

6. 관련 문서

[1] 前 KBS 파리지국장, 스포츠취재부장,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뉴스국장 역임. [2] 출처: <국방홍보 65년사(2015, 국방홍보원)> [3] 한겨레 기자 시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뉘앙스의 칼럼을 냈으며, 홍보원장 취임 후 국방TV의 간판 프로그램인 토크멘터리 전쟁사와 본게임이 돌연 폐지되어 평가가 좋지 않다. [4] '잇단 방송사고' 국방홍보원, 이번엔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제기 [5]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6]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몸 담았다

국방홍보원

1. 개요

2. 역사[2]

2.1. 연혁

3. 운영 매체

4. 역대 국방홍보원장

5. 논란 및 사건사고

5.1. 2019년 프리랜서 직원 부당해고 사건

5.2. 국방홍보원장 임명 논란

5.3. 그 외 사건사고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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