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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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1. 개요

2. 심판권

• 제1심이 합의사건이었던 사건의 제2심.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심'은 제외.[3]
• 제1심법원이 행정법원이었던 사건(항고소송, 주민소송)의 제2심.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구단)의 제2심 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 법원인 것이 아니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지방자치단체 의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군·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이상, 제1심).[4]
• 재정신청 사건

•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군사법원 사건의 제2심
• 대전고등법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제1심).

3. 설치 및 관할구역

•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서부, 강원특별자치도
• 수원고등법원: 경기도 남부(부천시, 김포시 제외)
•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 주요 판결

4.1. 2000년대

•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노794 판결: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4.2. 2010년대

• 서울고등법원 2017.2.2. 선고 2016나2064402 판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소송을 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되었다. #

4.3. 2020년대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판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에서 감형한 징역 35년을 선고하였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1노2032 판결: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12] #

• 서울고등법원 2022. 1. 25. 선고 2021노1311 판결: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노1378 판결: 1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의 징역 25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 #

•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2023르20051 판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4노378 판결: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

5. 참고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나뉘어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예인데, 5.16 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그리된 것이다. 당시에는 고등법원이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밖에 없었으므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13]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일원화해도 될 터인데 왜인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재판의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급 기관이다.

• 군사법원법에 따른 고등군사법원이 있었으나,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 식민지 조선에도 '고등법원'이라는 이름의 사법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의 고등법원은 지금처럼 2심이 아니라 3심, 즉 최종심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었다. 당시의 2심 사법기관은 복심법원(覆審法院)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