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11 17:37:09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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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위헌심사의 역사
2.1. 세계2.2. 한국
3. 위헌심사의 분류
3.1. 계기에 따른 분류3.2. 결과에 따른 분류
4. 위헌심사 관련 법리
4.1. 법령위헌과 적용위헌4.2. 법률의 합헌적 해석
5. 한국에서의 위헌심사
5.1. (단순) 위헌5.2. 변형 결정
5.2.1. 헌법불합치5.2.2. 한정위헌
5.2.2.1. 갈등의 씨앗
5.2.3. 한정합헌5.2.4. 위헌불선언
5.3. 유명한 위헌심판
6. 같이 보기

1. 개요

위헌(違憲)은 헌법재판에서 결정을 내리는 한 형태. 어떤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다. 영어로는 Unconstitutional 혹은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이라고도 한다. 비슷한 뜻으로 규범통제(規範統制)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어떤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어긋날 경우 그 어긋나는 하위법령을 무효화시키는 모든 국가작용을 말한다.

2. 위헌심사의 역사

2.1. 세계

  • 보넘 판결(1610년)
When an act of Parliament is against common right and reason, or repugnant, or impossible to be performed, the common law will control it, and adjudge such an Act to be void
의회제정법이 보통법과 이성에 어긋나거나, 모순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법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 법이 무효임을 선언할 것이다.
Thomas Bonham v. College of Physicians 중에서
위헌심사 내지 규범통제의 기원은 17세기 초 영국에서 있었던 보넘 판결(Dr. Bonham’s Case)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영국 왕립의사협회는 의회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심지어 구금하는 등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수금된 벌금의 절반은 국가에, 나머지 절반은 협회에 귀속되었다. 의대 졸업생으로서 아직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전이었던 보넘(Thomas Bonham)은 의료행위를 하다가 협회에 발각되어 구금당했고, 협회가 자신을 구금한 것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의회에 의해 승인된 법률을 부인하고 왕립의사협회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협회는 무면허 의료인으로부터 수금된 벌금의 일부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협회는 분쟁으로 인해 이윤을 얻는 당사자이고, 따라서 협회가 무면허 의료인을 구금할 권리를 가진다면 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보통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협회에 부여한 권한을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인한 것인데, 에드워드 코크는 보통법이 의회의 제정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1]

  •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1803년)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 Those who apply the rule to particular cases, must of necessity expound and interpret that rule. If two laws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courts must decide on the operation of each.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 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곧 그 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만약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한다면 법원은 반드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marbury v. madison 중에서
보넘 판결과 같이 법이 그보다 상위의 가치에 위배되어선 안 된다는 법의 위계질서에 관한 사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그것이 성문적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위헌심판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1801년의 미국. 공화주의자의 거두인 토마스 제퍼슨이 연방주의자였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를 물리치고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위기감을 느낀 존 애덤스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직전, 연방주의 성향의 판사를 대거 새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으나,[2] 윌리엄 마버리를 포함한 몇 명의 신임 판사들에게 임명장을 송달하지 못한 채 임기를 종료하고 만다. 당연히 강력한 공화주의 성향이었던 신임 토마스 제퍼슨 정권은 연방주의자인 마버리에게 순순히 판사 임명장을 송달할리가 없었고, 이에 마버리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매디슨을 상대로 대법원에 판사 임명장을 송부해줄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대법원은 178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행정부에 집행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접수한 대법원장 존 마셜은 딜레마에 빠졌다. 존 마셜 그 스스로도 연방주의자였기에 마버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설령 대법원이 판사 임명장의 송부를 명령하더라도 토마스 제퍼슨 행정부는 그 명령을 씹을 것이 분명했고, 이렇게 사법부의 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선례를 만들게 될 경우 사법부의 위신에 치명상을 남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버리의 청구를 기각하자니 같은 진영인 연방주의자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되는 것. 이에 존 마셜은 고심 끝에 다음과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된다.
"판사 임명장을 발부해달라는 윌리엄 마버리의 청구는 충분히 이유있고, 따라서 매디슨은 그에게 판사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집행명령권을 부여한 법원조직법 제13조 규정은 미국 헌법에 불합치하므로[3] 법원조직법 제13조는 무효이고, 따라서 대법원은 매디슨에게 판사 임명장 발부를 강제할 수 없다."

즉, 내용적으로는 연방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임명장 발부를 기각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도 않는, 절충적 성격의 판결을 낸 것. 또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더 상위의 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무효화시키는 패기를 보여줌으로써 사법부가 위헌심사 권한을 가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2.2. 한국

성문화된 헌법이 없던 미군정기에도 건국이념 내지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이라는 불문규범에 근거한 위헌심판은 있어왔다. 1947년 9월에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가옥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용민법 제14조가 무효임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8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헌헌법은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국회의원과 대법관 각 동수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른 최초의 위헌결정은 1952년 농지개혁법 사건이었는데,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금에 관한 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구 농지개혁법 규정이 무효가 되었다.

대한민국 제4호 헌법
제81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제4차 헌법은 한국 헌정사에서는 처음으로 독립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에서 각각 지명하는 3명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 및 추상적 규범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에 의해 현실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하고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제6호 헌법
제102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개헌을 단행하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대법원에서 여러 위헌심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중 가장 유명한 위헌심사는 단연 1971년에 있었던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 위헌 사건일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으로 발생한 전사상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한 정부와 여당은 1967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군인이 직무상 입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새겨넣는 법 개정을 단행하고, 나아가 대법원이 함부로 본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0년에는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대법원이 위헌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4]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까지 단행한다. 당시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5명의 대법관 총 16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 사건의 판결은 그 중 과반수인 9명의 찬성만으로 가능했으나 위헌판결의 경우 가중된 정족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 한 군인에 의해 국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다. 분명 국가배상법 명문의 규정상으로는 그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없었으나, 대법관 16명 중 9명 다수가 본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고있던 상황. 이에 대법원은 먼저 대법관 11명의 찬성으로 법원조직법 제59조를 위헌선언하여 위헌판결의 정족수를 9명으로 낮추고, 그 후 대법관 9명의 찬성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를 위헌선언하여 무효화시킨다. 결국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해당 조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폐지되기에 이른다.[5]

대한민국 제8호 헌법
제109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_법률의 위헌여부_
  2. 탄핵
  3.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말많고 탈많은 바로 그 유신헌법이다. 대통령, 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명목상 법원의 제청에 의한 규범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헌법 부칙에 의해 대통령의 긴급조치 등 주요 법령에 관한 위헌심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으며[6],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단 한 건의 활동도 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다.

대한민국 제9호 헌법
제112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_법률의 위헌여부_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할 뿐인 헌법위원회가 존재하였고, 단 한 건의 위헌심사도 하지 못한 채 9차 개헌으로 폐지를 맞았다.

대한민국 제10호 헌법(현행)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위헌심사의 분류

본 문단에서는 '위헌심사'라는 표현 대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인 '규범통제'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규범통제'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 어긋날 경우 하위법령을 무효로 하는 제도로, '위헌심사'와 같거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3.1. 계기에 따른 분류

위헌심사 제도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분쟁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와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로 나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법률을 어기기 전에도 그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면 추상적 규범통제, 법률을 어긴 후에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면 구체적 규범통제다.
  • 구체적 규범통제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법률을 둘러싼 현실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이다. 설령, 분쟁이 발생한 이후이더라도 그 분쟁의 당사자만이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헌심판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건에 종속된다.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한 위헌심판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일본 등 독립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구체적 규범통제만이 가능하다.
  • 추상적 규범통제
    어떤 법률을 둘러싼 현실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나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아무나 이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등 제한된 주체에게만 청구권을 부여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독립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방정부 또는 주(州)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식.[7]

3.2. 결과에 따른 분류

위헌심사 제도는 구체적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헌성을 심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수적 규범통제'와 '본원적 규범통제'로 나뉜다. 대체로 부수적 규범통제의 경우 해당 규범의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을 배제할 뿐, 그 규범을 대세적으로 무효화하지는 않는 반면, 본원적 규범통제는 해당 규범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해당 사건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규범의 적용이 배제된다. 즉 규범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8][9]. 이런 관점에 따르면 추상적 규범통제는 언제나 본원적 규범통제이지만, 구체적 규범통제는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경우 부수적 규범통제이고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본원적 규범통제가 된다.

4. 위헌심사 관련 법리

4.1. 법령위헌과 적용위헌

위헌심사는 법령위헌, 적용위헌 내지 처분위헌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방식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분석하여 유형화한 방법이다.[10][11] 이 중 적용위헌은 아래의 합헌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 논란과도 연관되어 있다.
  • 법령위헌: 법령의 내용 그 자체가 위헌인 경우
  • 적용위헌
    • 법령의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 부분이 불가분적인데, 구체적 개별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12]
    • 법령을 합헌적으로 한정해석할 수 있는데도, 한정해석하지 않고 위헌적인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위헌인 경우
    • 처분위헌: 법령 자체는 합헌이지만 그 법령을 집행한 구체적인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경우

4.2. 법률의 합헌적 해석

법률은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어 단순히 합헌/위헌만 나눌 수 있든지 아니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든지 둘 중 하나인바, 이 중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합헌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 원칙이 바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다. 즉,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때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법 질서의 통일성, 입법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 등을 근거로 한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법철학인 사법소극주의에도 근거하고 있다.

다만 합헌적 법률해석은 위헌성이 존재하는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기본권 보장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해석은 보다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적, 정신적 기본권 등과 관련된 법률보다는 경제적 기본권 및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에 주로 적용된다. 또한 그 해석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한정합헌 결정은 99헌바27 (종국일자 2002년 4월 25일)을 끝으로 더 이상의 결정이 없다.

5. 한국에서의 위헌심사

2022년 02월 28일 기준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은 675회, 헌법불합치는 271회, 한정위헌은 70회, 한정합헌은 28회가 있었다.

5.1. (단순) 위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말 그대로 단서조항 없는 위헌 결정. 아래에서 살펴볼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다른 위헌 결정과 다르게 결정의 선고 순간부터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위헌 결정을 말한다[13].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형법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14], 해당 조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날부터 (구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행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인 간통죄 폐지 사건을 예로 살펴보자. 간통죄는 1953년 형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에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7년이 지난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 간통죄는 의심할 여지 없는 형벌조항이므로 위 법조문 제47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되,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야 한다. 즉, 간통죄는 1953년부터도 아니고, 2015년부터도 아닌 2008년 10월 31일부터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며, 2008년 10월 30일까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심청구가 불가하지만, 2008년 10월 31일부터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진다. 사실, 본래 헌법재판소법은 이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형벌조항의 위헌결정 시 그 법률이 처음 탄생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켰었으나, 위헌이 된 형벌조항에 대한 재심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 2014년 개정법부터 위와 같이 이전에 합헌결정이 있던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도록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15]

간혹 위헌확인이라는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지만 대상이 되는 사건 자체가 이미 끝난 경우에, 해당 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즉, 위헌결정의 과거형으로, 효력 자체는 위헌과 동일하다. 이 때는 재심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대한 재청구를 할 수 있다.

5.2. 변형 결정

현대의 복잡다양한 사회현상, 헌법상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은 심사대상 법률의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 판단만을 능사로 할 수 없다. 양자택일 판단만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현상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유연 신축성있는 적절한 판단을 가로막아 오히려 법적공백, 법적혼란 등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입법자의 건전한 형성자유를 제약하는 등 하여, 나아가 국가사회의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할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_이리하여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위헌여부 판단이란 위헌 아니면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상 사안에 따라 위 양자의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영역으로서의 여러가지 변형재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_ 그 예로는 법률의 한정적 적용을 뜻하는 한정무효, 위헌법률의 효력을 당분간 지속시킬 수 있는 헌법불합치, 조건부 위헌, 위헌성의 소지있는 법률에 대한 경고 혹은 개정촉구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변형재판은 일찌기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정비한 서독 등 국가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지혜로운 운영에서 얻어 낸 판례의 축적에 의한 것이다.
헌재 1989. 9. 8. 88헌가6 중에서[16]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나 그 법률을 즉시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법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이 부분적으로만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내리는 특수한 주문(主文)의 결정을 변형 결정이라 한다. 변형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으로 그 종류와 효력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관습'에 불과하다는 기막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존중하고 따르고 있을 뿐.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들 변형 결정들 중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기에 항상 갈등의 여지는 여기서 생긴다.

5.2.1. 헌법불합치

헌법에 어긋나는 법령이므로 위헌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조문이나 법령을 단순위헌 결정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제거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나오는 변형 결정의 한 종류이다. 쉽게 말해 단순 위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현재완료로 위헌이 뜨는 것이지만 헌법불합치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준 이후 미래시제로 위헌이 뜨는 것이다. 이런 변형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완벽한 위헌이지만, 해당 법을 헌법에 합치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적용을 중지시키고 국회가 보완입법을 할 기회를 줄 수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보통 적용중지 헌법불합치라고 한다.
  • 연금, 보상금 등 일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국민들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된 경우,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해당 법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어져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혈우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법이 별다른 이유없이 특정 일자 이후에 태어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규정했다가 특정 일자 이전에 태어난 환자들을 차별취급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은 경우(2005헌마1139), 이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해당 법조문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기존에 지원받던 환자들마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 이 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해당 법조문을 계속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차후 국회의 개선입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하게 한다. 이를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라고 한다.
  • 완벽한 위헌이지만, 해당 법조문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국가의 행정이나 국민생활을 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역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2013헌바68)로, 이걸 그냥 위헌결정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헌은 위헌이되 국회가 법을 바꿀 때까지만 계속적용을 명하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불합치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면 국회는 즉시 해당 법률을 수정해야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말하자면 해당 법률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셈. 다만,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법원은 단순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무죄를 선고한다.[17]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선언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그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적용이 중지되므로, 보통 해당 부분을 없애거나 헌법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합치될 방법으로 대체 법조문을 죽 적어준다. 3권 분립의 원칙상 강제성은 없지만 국회에서는 위헌재판의 전문가가 위헌 요소를 깔끔하게 피해서 제시해 준 법조문이기에 이를 시원하게 베껴서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베껴서 사실상 같은 법률인데 하나는 위헌, 하나는 합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적으로 사전검열에 관한 조항들. 영화(《오! 꿈의 나라!》 93헌가13등), 비디오/음반(정태춘의 《92년 장마, 종로에서》, 94헌가6) 등이 각각 별도로 위헌심판을 거쳐서 각각 별도로 삭제되었다.

2013년 8월 선고에선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는데, 국회가 입법개선을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뒤늦게야 새로 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즉, 어부지리로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공백 기간 동안 입법 개선을 하지 않은 입법부의 잘못이라는 판단으로서, 이는 현재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고 계류중인 법률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친자로 추정하는 조항에 대한 결정이 있다.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전 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아이가 전 남편의 자로 등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혼인 파탄 이후 잉태된 아이가 전 남편의 자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지는 국회의 입법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2016년 9월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조항 자체는 분명한 위헌이지만 당장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데 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여 강제입원된 알콜의존, 조현병 등 일부 환자들의 치료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유일한 변형결정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위헌과 더불어서 헌법불합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여러번 나왔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해당 법안을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고 죄다 만료폐기시키는 중이다. 16대 국회 시절인 2001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법제화가 처음 추진됐으나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통과된 적 없다.

5.2.2. 한정위헌

법률의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일부 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한정위헌의 경우 보통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의 형식으로 선고되며, 한정합헌의 경우는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합치된다.'의 형식으로 선고된다. 둘의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법률의 여러 해석 중에서 일부 해석은 위헌이라는 말은 다른 일부 해석은 합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끔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언제까지 새로 입법하라고 결정문에 명시했는데도 국회의 거부로 그냥 효력이 상실되고, 이후에 비슷한 내용으로 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이 올라와서 헌재가 구체적으로 한정위헌을 때리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구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관련 조문에서 "해가 진 이후부터 해가 뜨기 이전까지"의 야간옥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례인데, 헌재는 처음에는 이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18] 국회가 알아서 개선입법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개선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올라오자 헌재는 이 문구를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라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을 때렸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입법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셈.
5.2.2.1. 갈등의 씨앗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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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에 대해서 긍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부정하고 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한정위헌 결정 자체의 긍정 또는 부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긍정 또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석권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동등하게 보유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심사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명령과 규칙을 심사( 헌법 제107조 제2항)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정위헌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문 상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19]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판결 1996. 4. 9. 선고, 95누11405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헌법재판소 결정문 문구)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중략)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당연히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의 결정은 단순히 법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전원재판부)

이것이 오늘날에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각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되면 그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최고 사법기관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만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내는 족족 대법원은 그 의견에 휘둘려야 하기 때문에,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정위헌의 실효성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 다툼은 그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알력 다툼을 표상하는 현상 중 하나일 뿐이다.[20]

이 두 기관의 갈등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제작된 적이 있었는데, KBS의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5.2.3. 한정합헌

합헌적 법률해석의 일종. 한정위헌 결정과 반대로 '법률의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해야만 헌법에 합치된다'라는 결정이다.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의 형식으로 선고된다. 합헌적인 해석을 제외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헌 결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강학상으로는 한정위헌이든 한정합헌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법률은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특정한 해석 방법으로 위헌으로 보인다고 해서 모조리 위헌을 때려버리면 남아나는 법률이 별로 없을뿐더러,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2.4. 위헌불선언

현재는 사라진 합헌 결정의 일종.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의 정족수는 6인인데,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낸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이지만 정족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법령상 합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설립 초기에는 이런 경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라고 표시했었다. 이를 가리켜 위헌불선언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다수의견은 위헌이긴 한데, 법령상 위헌 선언할 수 없음" 정도의 뜻이다.
【주 문】
2. 같은 법률(1989.4.1. 개정 법률 제4120호) 제31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
(중략)
이 결정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제규정(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과 벌칙규정(같은 법률 제31조의2) 모두에 대하여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은 합헌의견을, 재판관 이시윤은 5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에 대하여서는 합헌의견이로되 보충의견을, 벌칙규정에 대하여서는 위헌의견을,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는 6과 같이 위헌의견을, 각 제시하였고, 재판관 김진우는 7과 같이,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의 위헌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조하였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벌칙규정은 위헌의견이 과반수이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의 정족수(定足數)에 미달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처음으로 위헌 5, 합헌 4가 나온 위 88헌가13 결정 이래 몇 년간 저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과 같은 제한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수의견은 위헌이었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아서, 본질적으로 합헌 결정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한정위헌 5, 합헌 4이 나온 96헌가2 결정 이후 따로 위헌불선언을 하지 않고 합헌으로 선고하게 되면서 사라졌다.
【주 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중략)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등 4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의견이고,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등 5명이 한정위헌의견이나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헌법소원의 경우도 같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1996. 2. 16. 선고, 96헌가2 (전원재판부)

5.3. 유명한 위헌심판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 관련문제 -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1[21]에서 3:1[22], 2:1[23]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마지막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개정시한을 넘겨 위헌이 되어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선거구 상실 사태 참조.
  • 간통죄 위헌결정 - 대한민국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총 5번 있었는데, 앞의 4번은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2015년 2월 26일 5번째의 심판[24][25]에서 결국 위헌 결정을 받았다.
  • 낙태죄 - 낙태의 금지와 처벌에 관련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2012년까지는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나 2019년 4월 11일에 헌법불합치(위헌3:헌법불합치4:합헌2)로 결정되어 해당 법률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26] 낙태죄 존폐논란 참조. 낙태죄가 생긴지 66년만의 일이다.
  •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대해 헌법 제21조~제23조와 제37조 등 개인의 재산권/자유/출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이 제기되었다.

이외의 유명한 헌재의 위헌 심판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조.

6. 같이 보기



[1] 다만, 일각에서는 보넘 판결을 위헌심사 내지는 규범통제의 시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가하기도 한다. 이들은 보넘 판결이 법조문의 적용을 해당 사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배제하였을 뿐, 해당 법조문 자체를 영구적·대세적으로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당시 의회가 여대야소였기에 법원조직법 통과와 판사 임명에 의회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3] \ [미국 헌법 제3조 제2절 제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존 마셜은 이것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 외교사저 및 주가 당사자인 사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1심 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한 것. [4] 정확히는 대법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 [5] 어디까지나 후일담이지만, 이 판결에 빡친 박정희 정부는 저 이중배상금지규정을 국가배상법이 아닌 아예 헌법에 박아버려(...) 위헌판결따위로 실효되지 못하게 했고, 저 헌법 규정은 2022년 현재 시행 중인 제10호 헌법에도 남아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중배상금지 참조. [6] 제8호 헌법 - 부칙 제7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_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_. 제8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7] 이런 관점에서는 독립한 헌법재판소가 있으면서도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유별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자세한 내용은 김중권, "명령(법률하위적 법규범)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2004. 6.) 참고. [9] 다만, 이러한 관점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김시철,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법적 성격", 헌법논총(2007.) 참고. [10] 김진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와 그 운영."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서울. pp. 279-284 [11] 이혜진, "일본 헌법재판의 최신동향 -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pp. 17-18 [12] 우리나라에서는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규정이 과거사정리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2014헌바148)이 이 경우에 가깝다 [13] 위 법조문 제47조제2항 참조 [14] 위 법조문 제47조제3항 참조 [15] 이 규정이 없었다면 1953년부터 2015년까지 간통죄 유죄판결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법원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다. [1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을 최초로 인정한 사건이기도 하다. [17]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18] 9인의 재판관 중 5인은 단순위헌, 2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결정의 주문(主文)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이다. 단순위헌을 주장한 재판관 5인만으로는 인용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한 반면, 단순위헌의 주장에 헌법불합치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헌법불합치를 주장한 재판관이 7인이 되어 인용 정족수를 만족하기 때문. [19] 판결문이나 몇몇 법학 서적에서 '어느 정도는', '대체로', '잠정적으로', '일단' 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기 힘든 이유는 일본식 한자어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 뜻 풀이 조선시대에도 '모든, 일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이긴 하지만, 법학에서의 용례는 일어식에 가깝다. [20] 또 다른 큰 논쟁은 인사권 논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3명/국회 3명(여 - 1, 야 - 1, 합 - 1)/대법원장 3명 이렇게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냐는 것. [21] 95헌마224, 1995.12.07 [22] 2000헌마92, 2001.10.25 [23] 2012헌마190, 2014.10.30 [24] 위헌결정과 달리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어 합헌 결정이 난 법률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25] 2009헌바17, 2015.2.26 [26] 만약 그때까지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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