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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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 曺喜大 | Jo Hee-de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57년 6월 6일 ([age(1957-06-06)]세)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1]
본관	창녕 조씨 (昌寧 曺氏)
현직	대법원장
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재임기간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제17대 대법원장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8일 ~ 현직[대법원장]
서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5596><colcolor=#fff> 부모	아버지 조○○[3], 어머니 ○○○
배우자	박은수
자녀	슬하 1남 2녀[4]
학력	강동국민학교 (18회 / 졸업) 경주중학교 (33회 / 졸업) 경북고등학교[5] (56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 법학 / LL.M.)
병역	육군 육군군수사령부 중위 전역 ( 군법무관) ( 1983년 12월 10일 ~ 1986년 8월 31일)
종교	불교[6]
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제20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4.03. ~ 2020.0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대법원장 (2023.12. ~ )	}}}}}}}}}

1. 개요

2. 경력

• 1981년 6월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3년 ~ 1986년 -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 1986년 9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9년 3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1년 2월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1995년 3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년 3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년 9월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 200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9월 -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 2012년 9월 -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 2012년 9월 - 제20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4월 - 대한민국 대법관[8]
• 2020년 3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3년 12월 -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현직]

3. 생애

3.1. 초기

3.2. 판사 재임

• 2009년 1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이 전원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후에 그는 이 재판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회상하기도 했다. [뉴스기사] 조희대의 '인생재판'

• 2009년 2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중 한명인 김모 씨(당시 42세)의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액수가 319억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피고인이 횡령 자금이나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신주 처분 대금을 적어도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횡령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미국에서 3년 5개월 남짓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원심(11년 6월)을 깨고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을 선고했다. - ( 서울고법 형사5부 • 재판장 # )
  
• 2010년 3월,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도로에 사고 정도를 최소화할 충격흡수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거 중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에는 시선유도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 최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장치가 없어 피해정도가 커졌다”며 “광양시의 도로 관리상 잘못과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 • 재판장 # )

• 2011년 10월, 노태우 前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 (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 • 재판장 # )

3.3. 대법관 재임

3.4. 대법관 퇴임 후

3.4.1.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3.5. 대법원장 재임

3.5.1. 2023년

3.5.2. 2024년

3.5.3. 2025년

4. 여담

• 2014년 2월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 230표, 반대표 4표가 나왔을 정도였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76]은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호평했고,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측 위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당내 비윤계에 속하는 최재형[77]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대, 연수원(13기)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최재형 의원의 정치 입문 시절인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당시 순수하게 응원하는 취지로 100만 원을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2020년 7월, <만인상생>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 성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필명은 '바보바하'인데, 이는 '바로 보다, 바로 하다'의 줄임말이다. 수필은 '불심(佛心)과 시심(詩心)이 흠뻑 묻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필에서 판사의 주요 덕목으로 '측은지심'과 ' 화이부동'을 강조했으며,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아성찰을 했다. #

• "말수는 적지만, 부처처럼 따뜻한 어른", "강압적이지 않고 얘기를 잘 들어줘서 아랫사람들한테 특히 인망이 두터웠다"는 게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의 일치된 평가다. #

5.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구지방법원장
제40대 김창종	→	제41대 조희대	→	제42대 조해현
대한민국 대구가정법원장
초대 김창종	→	(겸임) 조희대	→	제2대 김태천

[1] 現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 # [대법원장] 임기종료일은 정년인 2027년 6월 5일. [3] 고향인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주민들이 거리에 대법원장 취임 축하 현수막을 걸었다고 한다. 부친이 생존 중에, 아들의 대법원장 영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1월 23일, 조희대 부장판사(앞줄 왼쪽 네 번째)의 부모님이 칠순잔치 행사가 열린 현대(경주) 컨벤션 C홀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기사에서 부친, 모친이 갑술년 동갑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 1933년 ~ 1934년생)으로 2024년인 현재는 (91세 ~ 92세)로 추정. # [4] 딸 중 한 명이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 [5] 2023년 12월, 동문이자 후배인 이종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영전했고, 이후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여 경북고 출신 양대 사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수장으로 동시에 나오게 됐다. [6] 판사직 수행 시절, 주변에서 '원칙론자, '선비형 법관'으로 불리며 독실한 불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또한 경상도는 옛부터 불교세가 강하기로 유명한 동네다. [설명] 상단 사진은 2014년 3월, 대법관 신분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및 양승태 대법원장과 동석한 자리. 하단은 2023년 12월, 대법원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념촬영 후 대법원 취임식장을 걷고 있다. [8] 2014.3.4 ~ 2020.3.3 [현직] 2023.12.8 ~ [10] 향후 법조인 출신 인재들이 대거 배출된 학교라 평가받는다. 동창생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있다. [11] 이 사건은 내란선동은 대법관 10:3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란음모는 대법관 9:4 의견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12] 이 사건은 대법관 10:3 의견으로 '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항로변경죄는 무죄'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3] 개명 전 조현아. [14] 2심 판결 확정 [15] 이 사건은 대법관 8:4 의견으로 징계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16]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17]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연장근무수당 없이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났다. [18]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났다. [19]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판결이 났다. [20]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 [21]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다. [22] 이 사건은 뇌물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9-4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판결이, 강요죄에 관해서는 대법 10-3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 [23]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 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상고심에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 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24]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 [25]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 [27] 여담으로 해당 판결은 알쓸범잡 2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공유하기도 했다( 2015도17068).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중생(15세)과 성관계를 한 피의자(42세)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부모 또래의 이성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 강간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임신 상태였을 시 다른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도 접근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점도 포함을 하여 피의자에게 성폭행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은 피의자가 제출한 러브레터, 만삭의 피해 여중생이 썼던 편지가 백 여장이 넘었던 점, 여러 색의 펜을 이용해 편지를 썼던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와 여학생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를 인정,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 하던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통상 진행하던 퇴임식 일정을 취소하고 동료 법관들과 티타임을 가졌다고 전했다. 후임 노태악 대법관도 취임식을 생략했다. [29] 대법관 등 주요 요직을 지낸 인물은 대형 로펌에 이적 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조 前 대법관은 로스쿨 교수로 직행했다. [30] 다만 조희대 본인이 1957년생에 66세의 나이로, 내정 이후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전부 거쳐야 임명되고 임기 중 법원조직법에 의거해 정년(70세)인 2027년 6월에 퇴임하는 변수가 있다. 대법원장 임기가 원래 6년인 점을 감안하면 그중 약 3년 6월개월인 절반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오르게 되면, 그 후임은 갓 취임한 21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31]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인사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다시 공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전에 표명한 추천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협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선례가 있다. [32] 김형두 재판관은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2023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지 해도 지나지 않아 바로 대법원장 후보군에 포함되자 의외라는 반응이다. 헌법재판소 인사가 대법원 수장으로 오는 전례가 전무하고, 이는 이종석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될 때 이견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어 일단락된 사안이기는 하다. [33] 정영환 교수의 경우 통상 서울대학교 출신 법조인들이 다수인 반면에 고려대학교 출신인 점과,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판사를 일찍 퇴직하고 교수 생활로 인해 법관 경력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최종적으로 조희대 후보자가 낙점된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3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양대 사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수장의 인준절차로서 이균용 당시 후보자가 부결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35] 조희대 후보자는 1957년생이자 연수원 13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안철상 권한대행은 연수원 15기로 2년 후배이다. [36] 인준절차 후 취임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하는 관례와 달리 조 후보자는 인준절차 시작부터 개인 자격으로 찾아간 케이스다. [37] 이 시점에도 대법원장 공백은 50일이 넘어갔다. [38] 형사,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원( 판사)에 수색영장을 신청하면 수색까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발부·기각으로 결정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압수수색 대면 심리 과정은 대상자인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인정 등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지만 이 제도에 대해 ( 경찰, 검찰, 공수처)등은 회의적인 시선이다. [3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문제를 이유로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추후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40] 2023.12.5 ~ 2023.12.6 (의안 2125410) 전체회의 (대법원장 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구성은 국민의힘 주호영 인청특위위원장 및 5인( 정점식 간사· 김형동· 유상범· 전주혜), 더불어민주당 7인( 진성준 간사· 정성호· 서영교· 홍정민· 오기형· 이정문· 전용기), 정의당 1인( 강은미)으로 확정. [41] 이틀차 12월 6일 영상은 조 후보자 청문회/국회방송 2차. [42] 대법원까지 재항고된 사안에 대해 후보자 신분에서 언급하게 되면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유보하는 입장이다. 향후 대법원장 취임 시 전원합의체로 다시 배당될때의 의견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43]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이 1심, 2심을 거쳐 9년 10개월 만인 12월 21일에서야 선고가 확정되었다. # [44] 2023년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前 대법원장 양승태 징역 7년, 前 대법관 박병대 5년, 고영한 4년 구형 이후 11월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해서도 7년이 구형되었고 2024년 1월이 돼서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각각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임종헌/재판 참고. [45]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재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수년 후인 2023년 말 대법원장 후보자인 신분에서 전직 원장의 재판 결과를 바라보는 씁쓸한 상황이 되었다. [46] 2014년 대법관 취임 당시 같은 시기 삼성전자 법무팀장이 선임되었는데 고교, 대학 동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7] 서울고법 2022초재346 제30형사부(나) 2022.4.19 기각
대법원 2022모1086 제3부(라) 2023.12.5 기각 [48] 소부로 같이 근무한 前 대법관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도 공소장에 피의자로 같이 적시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4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정책 위주의 질의보다 개인 신상 문제로 지적이 이어져서 끝내 낙마했다. [50] 前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63일 뒤에 조희대 후보자가 인준절차를 통과했다. 과거 2017년 9월 표결한 前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 160인 · 부 134인) 통과와 총선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높은 현재에서 전임보다 100명 이상이 인준절차에 동의했다. [51] 대법원장 임명동의 찬성률은 이일규 원장이 9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윤관 원장(94.0%), 양승태 원장(92.7%) 순이었다. 조 후보자는 역대 4번째로 높은 90.4% 찬성률로 통과했다. [52] 헌법재판소에서도 유남석 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도 복합적인 이유로 인준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어 3주가 지난 11월 30일이 되어서야 소장으로 취임했다. [53]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에 이종석 헌재소장이 국회로 방문해 감사인사와 향후 비전에 관해 의사발언을 했다. # [54] 비슷한 상황으로 두 명 다 임기 사안으로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다는 것이다. 이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인 10개월, 조 대법원장은 정년 임기가 도래하여 3년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종석은 경북고 61회다. [55]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직 중에 추진한 고법판사 승진제 폐지 및 법원장 추천제와 재판지연 문제는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 쟁점이 되었던 만큼 해당 제도가 주목됨과 동시에 비판을 받고 있는 추세다. [56] 윤석열 대통령의 양옆에 조 대법원장과 부인 박은수 여사가 자리했다. 공석석상으로는 두 번째인데, 2020년 문재인 前 대통령이 초청한 청조근정훈장 수여식에도 함께 참석했었다. # [57]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한 이일규 대법원장도 1990년 12월 정년퇴임한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해 2027년 6월로 37년 만에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58] 다만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21대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하에 새 대법원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될 경우 21대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든 재임기간 중 대법원장을 자의(恣意)로 임명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24년 4월 실시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지원론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정권연장에 성공한다면 대선결과에 상관 없이 임명에 성공할 수 있으나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깨질 경우 후임 대법원장 인선이 표류하면서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또 터질 여지가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과반의석을 지켜내고 21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이 지명하는 후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 시켜버리면 끝이기 때문. 물론, 대법원장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인 만큼 21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비공식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취임과 동시에 정식으로 지명하고, 대법원장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청문회를 치른다면 1달 내로도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다. [59] 일전부터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행정의 집중을 막는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후에 인기투표제로 변질되어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재판을 일선 판사의 눈치를 의식해 배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재판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버렸다. [60] 대법관 인선절차는 후보자 천거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3~4배수로 심사를 거쳐 그 중 1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표결 이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과정에 있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선이 지연되면 소부 재판을 맡는 대법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빛게 된다. [61] 대법원장부터 인선절차가 70일 이상 표류되다가 마무리 된 현재에 직전 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절차 착수를 하지 않겠다는 대법관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취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일정 기간 공석이 되었다. [62] 일전에 김소영 행정처장도 재임 반 년도 지나지 않아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영향으로 인해 당시 김명수 원장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2018년 1월, 안철상 처장으로 경질성 단행했다. # [63] 천대엽으로 교체되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임기 수행. [64] 이날 주요 인사로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정당대표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하루 전인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유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초청되었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65]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명시된 법률이 없고 대법관 재임 중 겸직하며 전원합의체와 소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임 김명수 원장이 지명한 인사로서 2021년 5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역임했다. [66]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진 본인이 김명수 대법원 시절부터 후보자 심사동의를 거부하고 일선 고등법원 판사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원에 대한 애착이 사라졌다는 해석인 가운데, 결국 1월 말에 법원을 떠났다. 이 같은 현상으로 법원을 떠난 고법 출신 판사들이 대거 로펌으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67] 2020년까지의 대법관 재임 당시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과 소부 재판 및 전원합의체 선고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2024년부터는 대법원장으로서 이들의 후임을 직접 제청하게 되었다. [68] 김명수 前 대법원장 시절 2023년 9월 선고 이후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11월 공식 심리, 현재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2024년 1월 ~ 4월까지 소부 선고만 진행되는 상황에 법조계에서는 첫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이 5월에는 판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69]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2021도6537 상해 사건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0]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사건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71] 2018스724 양육비 사건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
2022두4325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 [72] 경험이 풍부한 1·2심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제도로, 각급 지방·고등법원장이 사건 처리에 나서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73] 2022다289051, 주심 이숙연 대법관. [74] 2024년 10월 전합 공개변론 당시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재직 중이라 재판업무를 보지 않았다. [75]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사건 [76] 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장 [77] 前 제24대 감사원장.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로 지냈지만 정치적 견해로 인해 윤석열 前 총장의 출마선언 이후 다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하여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