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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9년 3월 4일 ([age(1969-03-04)]세) | ||
| 서울특별시 | |||
| 현직 | 대법관 | ||
| 재임기간 | 제9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1] | ||
| 2023년 2월 15일 ~ 2024년 2월 22일 | |||
| 대법관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 2024년 2월 29일 ~ 현직[대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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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백강진[3], 슬하 1남 1녀 | |
| 학력 |
창문여자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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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젠더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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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대법관.2. 생애
1969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창문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하여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각급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도중 2011년에는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지원하여 항소심 재판을 맡아 왔다.[4]
재판 시, 충분히 입증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원 내 800명의 회원을 가진 젠더법연구회[5] 회장을 맡았다.
2021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재직하던 당시 당해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6]
2022년, 수원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패, 성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의 재판장을 맡았다.
2023년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7]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 내 요직 중의 하나로, 엘리트코스를 밟은 전도유망한 고위 남성 법관들이 임명되어왔다.[8]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박순영, 정계선 판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퇴임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인 만큼 세 여성법관 중 한 명이 제청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본인을 포함한 세 명 모두 제청되지 못하였다.[9]
2024년 1월 25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려, 두 번 연속으로 대법관 최종 후보가 되었다. 직전에 같이 이름을 올렸던 엄상필, 박순영 후보자도 나란히 두 번 연속 최종 후보자가 되었다.[10] 지난해 최종 후보였던 정계선 판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특허법원 소속 이숙연 판사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11]
2024년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으로 엄상필 부장판사, 신숙희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두 명 모두 대법관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두 번 연속 이름을 올린 끝에 지명되었다.
2024년 2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7일, 28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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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채널A (2024.2.27)[12] |
2024년 2월 27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먼저 진행되었다.[13]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질의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소년법 관련 # - "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미성년의 연령 기준 및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등등 전반적 법체계 시스템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
- 페미니즘 관련 #1, #2
- 여성 할당제 - "여성 대법관의 수를 절반까지 늘려야",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 "국내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 (남성이 부담하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한 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 데이트 폭력 - "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정책 작동을 위한 기관이 필요"
- 재판 지연 및 적체 # -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증원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제는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 시사 관련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 "소송이나 심판 등 쟁송성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면 답변하기가 어렵다"[14]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 "1심 판결문에 사법권 침해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5]
두 후보자의(+ 엄상필 판사) 신상 논란이 없다는 점과 직무 수행에 관해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으로 채택, 임명동의안 표결로 넘어갔다. #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3인 중, (가 246인, 부 1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었다. KBS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고 안철상, 민유숙 前 대법관 퇴임 후 두달여 만에 엄상필 판사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마무리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
4. 경력
- 1993년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6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년 -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9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3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6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7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년 - 사법연수원 교수
- 2010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1년 2월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 2019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원소속: 수원고등법원)
- 2020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원소속: 서울고등법원)
- 2022년 2월 -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3년 2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제9기)
- 2024년 2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1]
법원 내 요직으로 엘리트 남성 법관들이 임명돼 왔다. 신숙희 판사는 여성 최초의 양형위 상임위원이다.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2월 28일.
[3]
白康鎭.
1969년
11월생으로 동갑내기 판사이며,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주주 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
[4]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10조 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5]
학술 모임인 다른 연구회와는 달리 과거
여성 판사들이면 자동 가입되던 모임으로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
2007년에
김영란 대법관의 주도 하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면서 남성 판사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6]
최종 대법관으로 영전한
오경미 판사와는
서울대 법대 출신에,
연수원 동기이며,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
여성 법관 등 공통점이 많았다.
[7]
조경란 원로법관,
박정화 대법관,
여미숙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헌법재판관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여성 고위 법관들이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었지만, 여성 상임위원은 없었다.
[8]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김광태 전 서울고등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등이 상임위원 출신이다.
[9]
각각
서경환 부장판사,
권영준 교수가 취임했다.
[10]
다만 같은 여성 법관인
박순영 판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신 고법판사가 여성 몫으로의 지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전망이다.
[11]
이후
정계선 판사는
2024년 정기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첫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12]
전체 풀버전은
신숙희 후보자 청문회 full 참고.
[13]
엄상필 후보자의 청문회는
2월 28일 진행.
[14]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영상을 재생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신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파행 의도가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고,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나는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천만원 씩 사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 안 물어보려고 한다"며 여야 간 난타전이 있었다.
[15]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중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에 한정해도 사법권 침해가 있었으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
[현직]
2024.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