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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全州地方法院 Jeonju District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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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원 群山支院 | Gunsan Branch | |||||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1] 1981년 2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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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장 | 44대 신우정 (사법연수원 29기) | ||||
| 소재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청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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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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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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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지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를 재판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래 월명동 부지[3]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96년 12월 조촌동 현 부지로 신축 이전하였다.2. 역사
- 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
- 1899년 5월 30일: 전라북도재판소
- 1908년 1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구재판소
- 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1922년 7월 1일: 전주지방법원
-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심리원
- 1948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
- 1981년 2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
3. 관할 구역
- 재판관할구역 : 군산시, 익산시
- 등기관할구역 : 군산시
- 즉결관할구역 : 군산경찰서
4. 대중교통
군산시청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5. 여담
- 월명동에 위치한 군산지원의 구 관사가 2018년 등록문화재 제726호로 지정되었다. #
- 1998년 8월 5일 감사원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96년 군산지원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소요액 68억 8114만 1천원 중 94~95년 미리 확보된 61억 700만원을 제외한 7억 7414만 1천원만 편성해야 하나 23억 2100만원으로 과다편성하여 결국 15억 4685만 9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적발했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
- 법원 및 검찰청 주변이 만성적 주차난이 심화되어 불법주정차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주변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사무실까지 밀집되어 있어서 상황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까지 시에 주차공간 확충을 오래전부터 요청해왔지만 시는 부지확보/예산문제를 이유로 들며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