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모
- 2019년 기준 28,500명 #[1]
- 한편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1년 한시법) #에 따라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축소시키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주한미군은 약 6,000명(1개 여단 규모)이 순환 배치된다. 미국이 순환 배치를 활용하면 이 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 순환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부대의 한국 배치를 지연시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2019년 1월 30일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은 북한 핵폐기 완료 전엔 안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들어갈 비용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수권법( NDAA) 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데다 미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최소 규모 기준이 현재 규모와 동일한 28,500명으로 상향되었다. #
- <그래픽> 세계 주둔 미군 현황(종합)
- 한편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부대에는 한국인 근로자 12,000여 명이 시설 관리, 전투 지원, 금융, 의료서비스 등 업무에 종사한다. #
1.1. 본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해당된다. 미합중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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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 |
주한미군 부사령관 미공군 제7공군사령관 한미연합군 공군구성군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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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대장 | 데이비드 R. 아이버슨 공군 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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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육군
제8군사령관 한미연합군 참모장 한미연합군 지상군구성군 부사령관 |
주한미군 참모장 UN군 참모장 |
주한미군
주임원사 한미연합군 주임원사 UN군 주임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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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라네브 육군 중장 | 존 W. 와이드너 육군 소장 | 잭 H. 러브 육군 원사 | |
- 본부: 캠프 험프리스
1.2. 주한미군 육군 제8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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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한미군 공군 제7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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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한미군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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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black> 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 / Commander, U.S. Navy Region Korea / CTF-78(제78기동부대) |
| 사령관 | 부사령관 | 주임원사 |
| 닐 코프라스키(Neil Koprowski) 소장 | 제임스 말론(James R. Malone) 대령 | 니콜라스 메시나(Nicholas Messina) 원사 |
- 본부: 부산 해군기지
- 약 274명
1.5. 주한미군 해병대
U.S. Marine Corps Forces, Korea(MARFORK)
| 사령관 | 주임원사 |
| 윌리엄 E. 소우자(William E. Souza III) 소장 | 헥터 J. 소토로드리게즈(Hector J. Soto-Rodriguez) 원사 |
- 본부: 캠프 험프리스
- 약 242명
1.6. 주한미군 우주군
United States Space Forces – Korea (USSPACEFOR-KOR)
2022년 12월 14일 창설된 부대.
- 주한미우주군 지휘관: 존 패트릭 대령
- 본부: 오산 공군기지
1.7. 주한특수작전사령부
Special Operations Command Korea (SOC-K)
한반도에서의
특수작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미 본토의
미합중국 특수작전사령부 및 예하 사령부와의 연락을 위한 기능적 구성 권역특수작전사령부. 구성군사령부가 아닌 권역 특수작전사령부인만큼, 한반도로 파병온 육/해/공/해병
미군 특수작전부대를 총괄하고 지원해주는 합동군 체계다.
- 제39특수부대분견대 / 39th Special Forces Detachment
- 주한특수작전사령부 통신분견대 / SOCKOR Signal Detachment
- 한국 특수작전분견대(콜로라도 육군 주방위군) / Special Operations Detachment Korea (Colorado National Guard)
1.8. 기타
2.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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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폐지에 따라
카투사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는 루머가 있다. 그러나 카투사는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니라
육군인사사령부 직할부대이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에 카투사 제도가 먼저 있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폐지됨과 동시에 카투사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이야기이다. 애초에 전시작전권이 회수된다고 주한미군이 사라지는게 아닌데 한미 양국간 군사협력에
값싸고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대한 공헌을 하는 카투사를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카투사도 폐지될 것이다.
- 2011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언론이 보도한 미측 보고서에 나오는 병력 규모는 실제 병력이 아니라 시설 수용 규모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일 뿐 실제 병력 규모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재확인. '공감코리아'. 2011.4.19
- 과거 계획으로는 2012년 4월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까지는 현 수준으로 동결하다, 이후 2017년까지 16,285 ~ 16,764명. 그 이후로는 1,000여 명 혹은 수십여 명만 남기는 방안도 있었다. 주한美육군 1,000명만 남을 수도 결과적으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더는 한국에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미 지상군이 없게 되어 이 플랜은 제한적으로 실행되었다.
- 유사 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미합중국 육군· 미합중국 해군· 미합중국 공군과 미합중국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 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미국은 국방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최근 지상전력과 1차 대응 전력은 한국이 맡고 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10~20만 정도만 지원하는 쪽을 추진하고 있다.
- 세탁· 배식·시설보수 등 허드렛일을 포함해 미군 기지 내 240여 종 업무에서 13,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일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군무원으로서 일하거나 기지 내 상점이나 식당[2] 등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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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를 맞아 세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물론 감축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
# 방위비 인상도 트럼프가 대선 전 언급한 100억 달러가 아닌 기존의 2배를 넘지 못하는 구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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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운영경비)분담금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기준 9,602억원 이었다. #
-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
-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
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방위비분담금현황 : 방위비 분담금 지원현황'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전체'-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1쪽' -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 하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1987년 제 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이후 1990년 3,000만 달러, 1991년 4,000만 달러, 1992년 5,000만 달러.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비를 GNP의 6%로 책정하였다.
-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 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 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 ( 2010년 기준)
-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9년 기준 46조 6,972억 원이다. GDP 대비 2.51%, 정부재정대비 14.1%이다.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부록'
4. 주한미군 부대
주한미군/부대 문서로.
[1]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는 23,000명이었다.
# 순환배치에 따른 결과인 듯.
[2]
군인 식당이 아닌
파파이스나
버거킹,
스타벅스 등의 상용 프랜차이즈 식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