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17:58:46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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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춘천지방법원
春川地方法院
Chuncheon District Court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춘천재판소[1]
1948년 6월 1일 춘천지방법원[2]
법원장 50대 부상준 (사법연수원 25기)
수석부장판사 윤경아 (사법연수원 26기)
소재지

춘천지방법원청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 효자2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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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관할구역3. 특이사항4. 사건사고

[clearfix]

1. 개요

철원군을 제외한[3]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춘천지방검찰청이 바로 옆에 있다. 춘천에 위치한 본원과 강릉, 영월, 속초, 원주의 4개 지원과 12개의 시군법원 및 등기소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다.

현재 석사동 옛 군부대 자리에 이전할 계획이다. 2022년에 착공하며,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기사 원래는 공동이전을 계획했으나 언덕에 짓는 만큼 고도 문제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과 갈등이 생겨 공동 이전을 취소하고 별도로 이전할 것이다. # 현재 홍천군도 이전 부지로 언급되고 있다. 법률신문 하지만 홍천군 이전이라는 예상을 깨고 결국에는 춘천지방검찰청과 공동이전을 하여 강원도청이 이전할 예정인 고은리에 이전을 할 예정이다. #

2. 관할구역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춘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등기과 춘천시
양구군법원 양구등기소 양구군
인제군법원 인제등기소 인제군
홍천군법원 홍천등기소 홍천군
화천군법원 화천등기소 화천군
강릉지원 직할 등기과 강릉시
동해시법원 동해등기소 동해시
삼척시법원 삼척등기소 삼척시
속초지원 직할 등기계 속초시
고성군법원 고성등기소 고성군
양양군법원 양양등기소 양양군
원주지원 직할 등기과 원주시
횡성군법원 횡성등기소 횡성군
영월지원 직할 등기계 영월군
태백시법원 태백등기소 태백시
정선군법원 정선등기소 정선군
평창군법원 평창등기소 평창군
  •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본원이다.

3. 특이사항

강원특별자치도의 넓은 땅과 태백산맥으로 인한 교통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그 자신과 속초지원의 재판관할인 강원도 동부 6개 시군법원에 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4] 이에 따라 전국 지원 중 유일하게 항소부[5]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래 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파산, 회생 및 행정, 가정법원 업무 역시 담당한다.

4. 사건사고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당시 속초지원 근처까지 불이 옮겨붙어 한동안 공판 일정이 중단되었다.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 [2]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1948. 05. 04.) [3]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4] 참고로 일제시대에 다른 강원도 지원(춘천, 원주, 철원)들이 경성지방법원 관할이었던것과 달리, 강릉지원은 함흥지방법원 관할이었다. 태백산맥을 넘어가는것보단 차라리 영동지역 지형을 따라 원산을 거쳐 함흥으로 가는게 차라리 나았던 것이다. [5] 원외재판부를 제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