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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서론3. 이 문서의 문제점 분류 기준4.
교육5. 비존중의 인간 관계6.
인권7.
도그마
7.1. 만연한 불신주의와 자기연민7.2. 귀천의식7.3.
배타성과
정통성에 대한 집착
8. 구조·정치7.3.1.
국수주의7.3.2.
문화
사대주의7.3.3.
국제 표준 준수에 대한 더딘 인식▲7.3.4.
세계사/
세계지리에 대한 오해▲7.3.5.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과
혼혈에 대한 차별7.3.6.
귀화,
복수국적 및
재외동포에 대한 배타성과 이중잣대△7.3.7. 인종주의, 민족우월주의 사상7.3.8. 원인7.3.9. 해결책
7.4. 변질된
집단주의,
전체주의7.5. 국가주의, 전체주의 사상7.6. 지나친 비교 문화7.7. 무비판적인 물적 가치 판단7.8. 다른 문화 배척7.9.
기성세대의 보수성과 몰이해8.1.
경제 구조의 문제점들▲
9. 악법(논란의 여지 있음)▲10.
범죄11.
인터넷12. 국가적 적신호▲13. 분석14. 관련 문서15. 외부 링크8.1.1. 노인 빈곤과 양극화
8.2. 국가권력 주변의 문제8.3. 일제 모델 근대화의 문제8.4. 공정성 문제▲8.5.
갈등8.6. 정치계의
청년 무관심 및 청년 정치인들의 역량·자질 부족8.7.
역차별 논란▲1. 개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 내지는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문서.2. 서론
문서를 읽다 보면 감정이 격앙될 수 있다. 문서 특성상 그런 격앙된 상태로 편집을 하게 되기 쉬운데, 신빙성 있고 차분한 서술을 지향하길 권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서술 규정과 비하성 서술 규정을 유의하라.노동기본권 수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고,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수는 2020년 기준 하루 2.4명꼴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고 실행도 더뎌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늬만’ 말고 진짜 선진국 되기위한 두 개의 키워드
‘무늬만’ 말고 진짜 선진국 되기위한 두 개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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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문제(작은 범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사회적 문제(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문제) 가치 문제(모두가 도의적으로 문제의식에 동의할 문제)와 위치 문제(집단에 따라 문제의식을 다르게 평가할 문제) |
3. 이 문서의 문제점 분류 기준
본 문서에서는 다루는 항목들이 매우 많아 임의로 9개 분야(교육, 비존중의 인간 관계, 인권, 도그마, 구조·정치, 악법, 범죄, 인터넷, 국가적 적신호)로 불완전하게 단락을 나눴다. 교집합이 있는 범주들이기에 많은 수의 항목이 실제로는 여러 분야에 해당하지만 가장 가까운 분야에 넣었다. 몇몇 항목은 서로 긴밀해서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 비판받는 대상이 광범위하여 썩 명쾌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본 문서에 적힌 상당수의 사회 문제들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서 직접 기인하는 문화이다. 즉,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면, 문제 당사자들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들이다.
-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회 현상을 다룬 항목에는 단락명 뒤에 기호(▲)로 표시하였다.
- 제도적 절차의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문단의 내용에서 제도를 문제의 일부로 거론하고 있는 경우, 기호(△)로 표시하였다.
- 하지만 '국가적 적신호' 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므로 모호해 예외로 하였다.
4. 교육
4.1. 과잉매몰의 환상과 망상
현대 한국인들 가운데 교육과 공부의 의미를 출세에서 찾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교육의 기능인 삶, 학업 흥미와 관련이 없다.
고려 시대부터[1] 시작하여 조선 시대에 정립된 과거 제도를 통해 성공한 양반 사대부들은 권력과 더불어 명예, 노동에서 벗어나 노비를 부릴 수 있는 등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조선총독부는 이런 심리를 악용하여 레디메이드 인생 같은 소설에서도 드러나듯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면 양반이 된다는 풍조를 조장하기도 했다. 이런 과거의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는 근대화를 거치며 '인텔리'를 숭상하는 풍조로 넘어가게 된다. 이른바 '신유교주의'라고도 불리며 현대의 한국인도 양반이 추구하던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였는데, 고등학교만 다녀도 인텔리 취급을 받았고 무학이 과반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균 학력은 지극히 낮았고[2] 그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학력에 한이 맺혔다. '내 자녀만은 무조건 대학에 보낸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이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는 가문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고 그 풍토에 사는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녀들이 대신 이룰 수 있다고 인식시켜서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 대학 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50% 정도에 달하고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25%에 달한다.[3] 이 현상을 OECD에서는 이른바 '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다. 경제학적으로는 생산에 유용한 노동의 질적 수준을 말하는 '인적 자본'이란 일반적인 이미지의 학교 교육을 넘어 사람들이 건강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하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게 하는 요소를 말한다. 대학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나 머리가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근면 성실해지는 것도 아니다. 대학을 가는 것은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경우에 가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 노동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녔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멋진 노동자'가 되게 하는 교육은 좋은 교육이다. # 그러나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라 입시열이 높을 뿐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성인 독서량이 OECD 최하위라고 할 정도로 남의 잣대의 출세의 범위를 넘어선 경제에도 유익하고 자신의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이는 진정한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진짜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조차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은 부족한 면을 보이고 인간으로써의 한계를 보이지만[4], 한국에서는 수능을 모든 지능 그 자체로 여기며 일터에서 얻는 지식, 수능이 특히 평가하지 못하는 몸을 쓰는 능력의 가치, 인품과 같은 측면 등이 그에 비해 굉장히 외면받는 풍조가 있으며 수시로 대학을 붙으면 '수시충'이라고 차별하는 것도 모자르며 더 나아가서는 직업 차별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작동한다.
아예 외국인들이 블루칼라 직업에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나, 노동자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저런 사람들이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하는'[5]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이 모인 일을 한다는 인식으로 세뇌가 된 경우가 많아 신분상승을 포기하는 부조리한 사회가 서구에서 펼쳐진다며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것뿐이지, 스스로 패배한 듯이 살며 직업에 대한 프로 의식을 갖추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통 저런 직업에도 장인 정신, 전문가 정신 등이 요구되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해외에 많은 편이다.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도 그에 따른 기부와 같은 사회의 의무를 요구받기에 이런 길에서 벗어나면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한다.
4.2.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
한국인이 생애 주기 첫머리에서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이러한 문화들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회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중을 박탈당한 상태로 정서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유·소년기를 보낸 사회구성원들은 정신에 거대한 구멍이 난 채로 사회를 움직이는 성인이 된다.
4.2.1. 학벌 중시와 공부 강요
가족, 교사, 학원 강사,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강요한다. 특히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공부와 담을 쌓은 청소년들의 경우[6] 일단 '공부 안 하면 커서 뭐 된다' 등과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며,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압박에 못 이겨 대책 없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나마 남은 학업 의지마저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성적을 못 올리는 문제에도 무관심하고 무조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며 삶에서 공부가 필요 없다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일 뿐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본인 의사에 따라 진학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미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취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학생이 진학한다. 거기에 대학도 진학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많아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4.2.2. 사교육과 진학 강요
사교육(학원 등)은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유인데, 사회는 공부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강요한다.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는 극성 학부모들이 과도한 학벌지상주의에 찌들어 자신의 자녀들을 학원 여러 군데를 돌려 가며 좋은 시험 점수를 받아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강요한 탓이 제일 크다. 한국은 중간,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는 더더욱 학원을 가라고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사교육 강요가 인식상 필수화되어 있는 데다가 심지어 사교육비가 과목 당 월 수십만원씩 하는 비싼 금액[7]이기까지 하니 사교육비를 투자할 여건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돈도 얼마 안 드는 현실을 무시한 착각이다. 또 이래놓고 성적이 안 나오면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다.학생 인권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회당 2.5시간씩 주 4회 수업하는 학원을 2개 보낸다고 가정하면 주 20시간이고 연 1000시간에 학창시절 12년간 다닌다고 치면 12000시간이다. 숙제에 보충수업까지 하면 말 그대로 죽어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수두룩한 실태다. 뺑뺑이가 일부 학부모들만의 일이라는것은 틀렸다. 자격증이나 외국어 등 장래에 실제로 도움이 크게 되는 공부를 몇 개아니 몇십 개 씩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소모된다. 막말로 학원을 다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진로에 낫다. 공무원에 못 붙어도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여러가지 지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게임 플탐이 12000시간이라고 하면 경악할 학부모들이다. 막상 학생들에게 게임은 학원에서 잃어버린 쾌락을 값싸고 빠르게 채우기 위한 도피성 행위에 가깝지만 진정한 해악이 뭔지 학부모들은 생각하지 않고 게임이 나쁘다고만 본다.
인터넷 강의, 문제집, 독서실, 스터디 카페, 야간자율학습 등 공부하는 방법이 학원 뿐인 것도 아니다. 명문대에는 학원 없이 공부한 학생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학원이 이렇게 숭배받는 이유는 부모가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상은 학원 때문에 자녀는 자존심, 자립심, 주체적 사고력을 싸그리 억압당하고 잃어버리며 그저 강압에 인내하게 되고 고통에 빠진다.
직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고 늘어난 만큼 다양한 길을 모색해야 좋은 사회이기에 교육부도 공교육에서 직업이나 진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 의미 없는 시험 과목 몇 개 선행에 모든 것을 투자한 가정 안에서 살아온 학생들의 머릿속 장래희망에는 전문직이나 건물주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커서는 타의로 희생한 자신의 시간을 안타까워하며 이 문서 하단에 설명된 공정 담론에 빠지는 패턴이다. 문명은 아득히 발전했지만 문화가 그걸 다 허무하게 만들 정도로 퇴행했다.
결국 학원 뺑뺑이에 관해서는 연합뉴스에서 어린이날에도 학원으로 인해 전혀 놀 수 없는 현 실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는 기사까지 썼다. 이를 보면 학원이 어린이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의
어린이의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한국은 유난히 학교 공부가 인생의 유일무이한 도구로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 만연하다. 대학 진학률은 73.7%이며 취업 적령기의 청년층(25~34세)의 대학 교육 졸업률은 69.8%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다. #
본래 대학의 취지는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거쳐야 할 과정인데 한국은 일반적인 사무직들이 대졸로 지원자격을 정해놓는 바람에 취업을 위해 무조건 진학해야 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한국인은 어른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본과 시간을 대학에 쏟아 붓고 청춘이라고 낭만화한다.
흔히 학교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기술 분야에 비해 그나마 확률이 높다고 여기나, 최소 중상위권~상위권 이상의 학업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면 학업에 대한 재능이 따라 주어야 유리하다. 그럼에도 철저히 성적순으로 최상위권 순서로 우대하고 있어서 학교 공부로는 중상위권~상위권 이상으로 바라보기 힘들지만 다른 분야에는 소질과 재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수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공부에 취미가 없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막상 사회에 나가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곳에 비싼 등록금을 4년 동안 내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며 여기에 덩달아 부모의 노후까지 망치는 현상은 심각한 청년실업 및 저출산 및 노인 빈곤으로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빚고 있다.
4.2.3. 지지부진한 학교폭력 해결▲
피해 학생이 직접 117에 전화를 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던 적이 있었다. 매년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왜 구제를 못 받고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인 셈. 다만 해당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한 만큼, 현재에도 이렇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해당 직원의 너무나도 무성의하며 대본 읽듯이 해당 피해 학생이 잘못했다고 몰아가거나 비전문적인 답변을 해 주는 모습은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흥신소 에 의뢰를 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그나마 2014년 이후로는 경찰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적어도 위 영상의 2012년 당시만큼 막장이 아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하루에 평균 20분 꼴로 상담 전화가 온다는 점은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아예 "친구들끼리[8] 서로 사소한 다툼이나 그런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대본에 쓰인 듯한 답변만 하도록 되어버렸다. 이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9]는 것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2021년 2월부터 학교폭력 멈춰!라는 밈이 유행하고 있는데 탁상행정에서 공론된 것으로 냉소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 도움은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많다. 그야말로 밈으로써는 성공적이며 엄청난 인기를 끌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는 대실패한 밈 역사상 최악의 밈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드러난 대응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겉치레 식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더 이상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순례대로라면 새 부서가 신설되고 난 뒤에는 감사를 통한 실무 성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거나 하는 게 정상이지만, 문제는 저렇게 보여주기용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5년을 못 간다는 것이다.
4.2.4. 그 밖에
학교 생활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다는 것 역시 무시못할 점이다.초등학교까지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학교부터는 교복을 입기에[10] 교복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 못한다.[11] 옷이 무겁기도 하고 천이 영 좋지 않아 착용감도 엉망이며 관리도 까다롭고[12] 상황에 따라 너무 덥거나 춥기 때문.[13]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 사회 전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하면 자국 혐오나 극단주의,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교칙에 대해서도 무시못할 상황.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교칙에서는 염색, 파마 같이 자신을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어느 정도 규제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깐깐한 규칙이 많은데 지방은 아직도 머리 길이를 규제하는 곳이 많다. 게다가 이 교칙을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며 계속 쌓이다 보면 선도부에 끌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교칙을 안지키는 것도 여간 쉽지 않은 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심할 것이다. 한국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기 때문에[14] 항상 시험에 대비해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시험에 유리한 외우기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많다. 결국 이로 인해 공부, 시험과 담을 쌓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포자, 수포자의 길로 빠져들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게임을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을 넘어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그나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 적용되면서 활동식 수업의 비중이 늘어난 상태고 자유학년제도 있으나 1년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15]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계획하여 2023년부터 도입되지만, 이것도 논란이 많다.
또한 의무봉사제도[16]라고 중학교 3년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공부 및 시험대비, 자기관리, 취미 및 여가 활동 등으로 인해서 바쁜 학생인데 봉사활동과 그에 맞는 준비도 해야 하다 보니 학생의 삶이 더 바빠지게 되었다. 봉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학생에게 뭔가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닐테고. 다만 내신에만 반영되므로 특목고 갈 사람 아니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봉사 60시간 안 채웠다고 졸업 못한다는 말을 하는 교사들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시달리고 있다.
4.3. 추락한 교권▲
2023년 기준으로 교사의 24.9%가 가벼운 우울 증상을,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고, 16%가 자살 충동을 느꼈고 4.5%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 본 적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는 같은 설문지로 시행한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의 약 4배이다. 같은 조사에서 교사들이 직무에 관련해 66.3%가 언어 폭력을, 18.8%가 신체 위협·폭력을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
입시 과열 현상을 제외하고 보면 학생인권이 수십년 전보다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불량학생을 규제하거나 퇴학시킬 제도적 절차가 미비해 일부 학생의 교사를 향한 폭언, 폭행, 난동과 그를 감싸는 학부모들, 이상한 트집을 잡아서 교사를 해직시킬 수도 있는 학부모의 막강한 권력 #이 교육 현장을 고되게 만들고 있다. 스승이나 은사의 권위 추락을 넘어 교사들이 인간된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3D직종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2020년대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학생인권을 옥죄느냐 그러지 않느냐만 정치권에서 논의되었고 교권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여 개선의 조짐이 없었다. 2023년에는 교사들이 대거 자살하였다. 결국 2023년에 '교권 5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교권에 갈 길은 멀다. 미국, 독일, 홍콩, 핀란드 교육업계 종사 경험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교사가 호출할 수 있는 문제행동 전담 특별교사나 보조교사, 혹은 교장실 직속 문제행동 담당부서가 존재하거나,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격리하거나 물건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 수십 명을 길러 내는 공간인 교실에서 단 한 명의 교사가 수업시간에 생기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 또한 근본적인 문제로 짚어볼 수 있다.
교사들은 교육현장 일선의 최고전문가들이다.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개선하려는 논의에는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수월할 것이고,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나, 교사의 일거수일투족과 발언 하나하나가 트집잡힐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교육현장에 묶여있는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안 싫은 직장 없다지만 교사는 교육자의 이상을 지키며 실천하고, 학생은 꿈을 키우며 학생의 자유를 누려야 하건만, 학교가 모두에게 괴롭고 두려운 곳이 되었다.
4.4. 한국사 교육의 부실▲
초중고 역사 수업 현장에서는 시험범위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지 않는 역사 TMI를 독립운동가 빙의해서 분노에 끓어올라 늘어놓고 불평을 듣는 쓸데없이 열정적인 역사교사와, 학생들에게 투정부리는 지친 역사교사를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게, 한국 역사 교과서가 자국사를 좀 못 가르친다. 시기 비중의 균형이 깨져 있고 흥미를 돋구지 못한다.조선시대 이후에만 편중된 현행 역사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대다수 사람들의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역사 지식에 구멍들이 있어 유명할 만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시기순으로 열거하자면
- 왕검성 전투가 두 차례 벌어진 사실.
- 우거왕이 암살되었다는 사실.
- 고조선 명장 성기 장군이 왕검성 문을 걸어잠그고 항전하다 암살당했다는 사실.
- 고조선의 뱃사공 곽리자고와 그의 아내 여옥 일화와 한시 공무도하가에 대해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모른다. 공무도하가는 오히려 국사 수업이 아닌 문학 수업 시간에 배울 정도다.
-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운 역사는 알아도 한나라, 위나라와 싸운 역사는 잘모르며, 당시 활약했던 을두지, 명림답부, 유유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 발해가 동모산을 기반으로 하여 건국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천문령 전투를 벌여 당나라 군대로부터 승리를 거둔 덕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 발해의 무관 양태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실과 그가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차원에서 지은 시인 야청도의성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
-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의 무능함과 실정에 대해서는 알아도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이 붉은바지를 입고 싸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 혜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이 기행문인 것은 알아도 어느나라를 돌아본 뒤에 쓴건지? 혜초는 무사히 귀국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역시 모르는 사람 태반이다.
- 고려시대로 가면 뭐 쫌 배우기는 배우지만 2성 6부, 전시과제도, 5도 양계 이런식으로 단어만 알지 그게 뭘 뜻하는지 물어보면 모른다.
- 서희의 외교 담판이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었는지 부연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 역시 많다. 안융진 전투에서 거둔 승리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거란측에서 먼저 물러간 것이지 서희의 뛰어난 언변술로 물러간 줄 아는 사람이 많다.
- 양규 장군의 항전에 대해선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모른다. 김숙흥 장군이나 흥화진 전투, 애전 전투에 대해 물으면 대답 못하는 한국인이 태반이다.
- 요동정벌이 3차례에 걸쳐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 역시 많으며, 위화도 회군이 2차 요동정벌의 실패로 일어난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시기와 비중 문제는 그렇다치고 역사 전반적으로 조선의 궁내정치 등 일부 범위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한국사에 대한 무지를 일으킨다. 한국인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우리 역사의 인물이나 사건보다 서양 인물이나 서양의 전쟁사를 더 잘 아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단군의 초상화를 그린 솔거, 법륭사에 벽화를 그린 담징, 조선초기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과 한시를 지은 무장 남이 등 예술 관련 역사인물은 인식수준이 거의 전멸에 가깝다.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기는 배우나 환국, 예송 논쟁같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 역시 문제며, 이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은 맨날 쓸데없는 걸로 싸웠네? 라는 엉뚱한 사고관을 심어주는데 일조한다. 풍속과 생활사를 가르치지 않아 인터넷을 타고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 조선에서 한글을 경시했다는 둥. 뭇 한국인이 품고 있는 조선시대에 대한 오개념도 말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많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역시 처첨한 수준의 지식을 보인다. 극소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마치 일제강점기 조선인들 전체의 이야기인 것 마냥 부풀려서 서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제 말기인 1944년이 돼서야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징병제가 시행되었는 사실도 서술되지 않으며, 1938년부터 실시된 특별지원병 제도로 인하여 모병제 형식으로 조선인 모집이 이루어졌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스펀지에서 다뤄지기 전까지는 훙커우 공원 의거가 도시락이 아닌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 밖에도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원으로 나온 동조동근론 사상, 일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된 정오묵도와 가미다나, 1930년대 병참기지화 통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북선개척사업, 농공병진 정책에 대해 물으면 역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17]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남로당의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5.14 단전, 일민주의 사상 등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
이런식으로 한국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처참하다고 할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나름 민족주의, 국가주의 사상이 강하며, 국사 교육에 있어 적지않은 시간을 투자하는 나라인데도 인식수준이 처참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교육다운 교육을 추구하지 않고 시험 변별력만 갖춘 정보덩어리로 만족하며 대충 쓰까넣어서 만든 대단히 비효율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비존중의 인간 관계
5.1. 역할 강요
어느 나라의 사회든지 타인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정해서 강요하는 편이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건 정해진 역할을 따르지 못하거나 일부러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배척하는 것이다. 심지어 잘못된 두려움이나 미움 때문에 적대한다.5.1.1. 야근 강요
기업에 취직하면 야근이 일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기업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데 대다수의 기업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취직을 해도 좋은 꼴 못본다. 기업 운영은 리더가 잘해야 함은 분명한 것일 터. 직원들에게 1.5인, 2인분을 맡긴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18] 이 때문에 소위 ' 워킹푸어'들도 늘어가고 있다.이렇게 될 게 뻔하면 취직도 필수가 아닌 고려 대상이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임신 및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 질 낮은 교육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가 개선에 실패한다면 더욱 답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한국은 투표권조차 없고, 강경화가 총장직에 도전했다가 단 2표만 받고 떨어지는 등 세계 노동계의 눈밖에 난 상황이다.
5.1.2. 청년층에 대한 역할 강요
청년층에게 취직과 취업을 강요하고[19], 취직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상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처럼 청년실업을 지나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젊어서 일을 해서 자본을 모으고 그렇지 않고는 순수히 개인의 선택사항일 뿐이다.수익의 수단도 용역외로 매우 다양해진 지금 취직만이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20]
물론 해당 내용은 단순 근로가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얄짤 없이 또다른 사회 문제인 백수, 니트족에 해당한다.
5.1.3. 성 역할 강요
과거의 문명 사회는 근래까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달했기에 가부장제 관습을 따라서 빚어진 문제점들이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냐, 여자냐?'며 성 역할 강요가 만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거나 인성이 덜 된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런 강요는 명백한 성차별의 일종이고 상대방을 몹시 불쾌하게 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다.
가부장제 가치관에서 비롯한 경우, 이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성별혐오에 시달린다. 주로 옛날의 가치관이 요즘 사고방식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닫힌 사회에서 성별혐오가 생기기 쉽다. 그래도, 근래에는 인식이 개선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남성은 스펙을 가지고 강인해야 한다거나 여성은 외모와 성적 매력이 강해도 능력들이 부족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차별이라면 여자는 약해야 한다든가, 남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풍조가 심한 편이다.
특히 일부 기성세대나 노인들이 이러한 편견을 상당히 크게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 젊은 세대들은 연애만 하거나, 결혼해도 임신이나 출산을 고려하지 않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같은 여파가 나타났다.
여권 신장이 잘 이루어지고 성 역할 관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북미와 서유럽에서도 여전히 성역할이나 성차별이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에도 성역할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첨예한 논쟁들이 발생했다.
5.2. 권위주의
대한민국이 인권이 뿌리내린 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 특성상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21]간의 권위주의적 성향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있다. 사회 주류층이 교체되기 전까지 이러한 특성은 점차 약해져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에 세대 갈등 문제가 그 과정에 해당한다.
다만 젊은 꼰대같은 문제들도 실존하므로 마냥 세대론으로 이해하기만은 어렵다. 비슷한 세대 안에서도 몇 살 차이나 작은 계급 차이로 어떻게든 위계를 만들어서 갑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의 청년이 기성 세대가 되어 문제들을 답습하고 대물림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모른다.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처럼 이와 직결된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5.2.1. 꼰대
5.2.2. 상명하복
5.2.3. 서열, 강요, 괴롭힘
5.2.4. 반자유주의 및 자유권에 대한 일천한 인식[22]
,
문화적 자유주의
,
반자유주의
이런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도적 지향점으로 박 교수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다. 그런데 사회적 자유주의란 개념이 다소 생소하다. 박 교수는 “그 생경함이야말로 우리 사회 정치의식의 편협함과 폐쇄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꼬집는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여러 갈래 중에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은데, 사회적 자유주의는 바로 “정치·사법의 자유주의”와 “소외계층의 복지”를 결합한 제도다. 그 사례를 박 교수는 19세기의 존 스튜어트 밀과 20세기의 케인스 등에서 찾는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손잡을 여지 많아”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손잡을 여지 많아”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을 매우 강하게 띠는 국가 특성상 고전적 자유주의나 현대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가 모두 약세인 편이다. 대한민국에서 리버럴을 차지하는 민주당계 정당은 자유를 두고 대체로 경제적 자유주의로 해석하며 비판하고 반대로 보수정당은 자유를 주요 가치로 삼으나 실제 정책은 자유와 동떨어진 국민보수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한국 정치지형상 자유주의(liberal)는 범 좌파[23] 진영으로 분류되지만[24], 정작 민주당계와 같은 거대 정당이나 군소 좌익 진보정당에서조차도 정치구도상 자유주의로 분류됨에도[25], 자유주의를 그저 경제적 자유로만 보며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26] 또한 민주당계나 진보 정당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운동권적 인식을 기반으로 시민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가진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한편, 한국의 우익세력 중에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단체명에도 붙이는 경우도 꽤 있으나[27], 이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정확히 말해서 내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제1세계 자유진영에 붙어있기에 자유주의라는 진영논리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정작 현대 기준 일반적인 '자유주의'는커녕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라고조차 보기 어려운 반공주의+ 권위주의+ 국가협동조합주의+ 문화적 보수주의를 '자유주의'로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국가협동조합주의가 아닌 경우도 있으나 이들조차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그저 일부 경제적 이슈에서만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는 등 일반적인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외신에서는 이들을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부르지 자유주의자(liberal)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최근에는 우파 진영 내에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28]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고 국민의힘도 외신에서 간혹 자유지상주의로 언급되기도 한다.
한국사회가 자유를 워낙 경시하다보니 자유지상주의 개념 자체도 극도로 왜곡되어 있다. 일부 좌익진영에서는 자유지상주의를 돈놓고 돈먹는 시장근본주의 사상으로 왜곡해대는 바람에, 한국의 우파 진영 내에서 진정 자유를 중시하는 중도우파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 리버테리언들이 스스로를 오히려 당당하게 자유지상주의라고 말 못하고 자유주의(liberal)로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개념이 카오스마냥 혼란스럽게 되어서, 비사회주의 좌익진영이 리버럴임에도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을 꺼리는 황당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자유와 연대, 자유 이니셔티브, 리시 수낙, 크리스 서누누같이 극단적인 시장 근본주의는 지지하지 않으면서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한 온건하고 중도우파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다가, 한국의 정치환경을 고려했을 때 서유럽, 북유럽보단 미국, 2000년대 이후 일본[29], 콜롬비아[30]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자유주의(liberal)는 범좌파, 자유지상주의(libetarian)는 범우파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서구적인 형태의 자유주의(좌파)와 자유지상주의(우파)는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젊은층에서 많이 보이며, 세대 갈등과 엮여 기성세대에 의해 백안시당하는 실정이다.
5.2.4.1. 검열, 통제, 규제를 당연시하는 국민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임에도 권위주의 의식이 여전히 강해 국가의 검열이나 규제를 '필요한 조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대표적인 사례로는 19금 사이트 검열, 셧다운제 실시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다.
5.3. 이기주의
이기주의에 기인한 문제점들 역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꼰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집단주의에 기인한 꼰대도 있고 개인적인 이익과 이기심에 기인한 꼰대스러운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6. 인권
6.1. 낮은 인권의식
제도의 민주화 자체는 잘 이루어졌으나, 인권 의식까지 제대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학생 및 청소년들을 '무조건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일부 기성세대의 풍토 및 학생들의 복장, 두발, 화장을 비롯한 용모 규제 및 학업과 무관한 소지품[31] 압수[32]를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등을 비롯한 일상적 학생인권 침해[33], 장애인 차별 문제, 열악한 국군 장병 대우, 외국인 차별, 성차별과 자국 이성 혐오, 성소수자 차별, 사회 지위를 이용한 문제 등.
과거에는 교사들의 기분이 나쁘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학생을 폭행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교사가 학생을 괴롭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내신의 한 축인 수행평가 점수도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예방한 제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심해지면 교사가 조금만 선동하거나 눈치를 보여도 교실 내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게 한다. 그리고 각종 사역( 청소, 짐 나르기 등)을 이용해서 괴롭히거나 풍기 단속을 이유로 괴롭히는 방법도 있다. 사실상 교사의 인격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지만, 교사도 엄연한 사람이므로 그중에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꼭 1~2명씩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거의 유일한 제재 방법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존에는 교사의 괴롭힘을 이유로 읍소해도 반응이 시큰둥했던 경찰과 교육당국이 협조적으로 나온다.[34][35] 그리고 사소한 일로 타인을 욕하는 것도 절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6.1.1. 정신력 강조
특히, 정신력 강조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일본제국과의 유사성이 보이는데, 야자가 강제였던 시기에 학창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힘들 때 "정신력으로 버텨라"라는 선생들의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향후 진로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크게 강요하는 교육제도와 사고는 변하지 않고 있다.이는 일본제국에서 병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던 말 중에 하나로 모든 문제를 정신력 하나만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였다. 군인들에게 불가능한 작전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 죽을 것을 강요하면서 정작 상부는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경악할 만한 일 중 하나였다. 즉 누구보다 일제를 비판하는 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서 일제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1.2. 폭력에 관대한 문화
살인은 불법이다. 그러나 살인을 찍은 사진을 뉴스위크에 실으면 퓰리처상을 받는다.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걸 사진으로 찍어 잡지에 실으면 감옥에 간다. 어떤 게 더 유해한가?
- 래리 플린트[36]
- 래리 플린트[36]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나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그나마 학교폭력은 2020년대에 들어 고 최진실 딸인 최준희나 안우진을 계기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편이다. 군대에서의 폭력 역시 가혹행위 사건이 계속 터지자 더는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의 병영부조리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창의 경우 고문관 후임 홍영수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구타를 가한 병장 정철민을 두둔하는 댓글이 많을 정도이다. 영상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든지 때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맞은 사람도 그럴 여지를 줬을 것이라는 양비론을 펼치기도 한다. 애들은 때리면서 키우는 법이라는 말도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서열, 강요, 괴롭힘 및 학교폭력 해결 관련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미디어에서는 미국 심의의 영향을 받아 폭력에 관대하다. 현대의 한국에서는 보통 성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음란물죄를 처벌하지만 독일에서는 폭력물죄[37]가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6.2. 열악한 노동권과 인식▲
의
노동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한국은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11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현재도 노동권이 선진국인데도 열악한 수준이며 일부 신흥국보다도 못하다. 더 심각한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재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ILO 협약 조항을 비준하려 할 때도 기업계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 그 예시이다.
더욱이 과거 반공주의의 잔재와 노동조합들 자신들의 여러 문제점과 실책들로 인해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중에서는 유독 나쁜 실정이다.[38]
6.3. 병역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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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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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의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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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며 남성 대상 징병제로 인구규모 대비 대규모의 군대를 굴리고 있다. 부실한 장비나 식단, 복무환경, 급여, 병영부조리 등의 과거부터 산적한 문제들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존재한다. 근래 생겨난 문제들도 있는데, 인구 감소로 징병률이 월드클래스로 높아지면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도 징집해 가는 문제점,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처우의 문제점 등이다.
징병제 관련된 사안들 또한 수 많은 남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토악질을 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사회 문제라면 빼 놓을 수 없다.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비효율적임을 모두가 알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안보 위협을 가하는 핵보유 병영국가 일인독재 적성국 때문에 온 사회가 참고 견디고 있다.
이를 두고 성별 갈등도 촉발하고 있다. 남성의 병역 의무와 여성의 출산을 등가치로 비교하는 이상한 관념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부여한 국가 수호 의무와 천성적인 생명 잉태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병역의무는 의무고 출산은 선택이라는 점, 군대에서는 감옥처럼 사회와 격리되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지만 임신중에는 고충이 있겠으나 가능은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임신부는 생명을 잉태한 사람으로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명제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육아휴직/육아휴학 등 임신부에게의 제도적 지원은 병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안 하는 비교가 공감을 얻을 만큼 사회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하여간 한국의 페미니즘이나 반페미니즘 진영에서 심심하면 무는 떡밥이 되고 있다. 심지어 '한남들은 병역을 출산과 비교한다' '한녀들은 병역을 출산과 비교한다' 라는 따위의 일반화와 허수아비 때리기까지 발생중이다.
징병제 국가임에도 여성모병제가 없어 여성의 병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걸 트집잡아서 '남자들은 여자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군대 간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말만 보면 사실이지만 여성 병입대를 허가해도 한국군 병의 처참한 복무환경과 여건에도 병에 자원할 여성이 있을지는 둘째치고 선택지가 있는 것과 강제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 월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불경기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되고 있다!
때문에 징병제 자체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군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한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과 양성 모두 평등하게 징병하라는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6.3.1. 파시즘?
대한민국의 징병제도 역시 일본제국, 나치독일과 매우 비슷하다. 먼저, 높은 수준의 징집률을 들 수 있겠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기만 해도 남성 한정 징집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했으며, 이는 일본제국의 징집률이 80% 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두번째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제도를 들 수 있겠다. 이는 과거 나치독일에 존재하였던 국가노동봉사단(Reichsarbeitsdienst)과 그 성격과 역활이 유사하다. 당시 국가노동봉사단(Reichsarbeitsdienst) 단원들은 각종 시민 서비스, 군사 시설 건설, 공공 사업, 농업 계획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아우토반 건설, 군용 도로, 비행장 및 철도의 건설이나 보수 등 군복무와는 관련 없는 업무를 맡아서 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이 관공서, 요양원, 지하철역 등에 배정되어 사회를 위해 복무하듯이 말이다.(국가노동봉사단처럼 군복무와는 관련없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로인해 국방부는 군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공익 인원을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겠다고 현역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징집불가자들을 징집해간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전황이 악화되고, 병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제국에서는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혼자서 밥만 먹을 수 있다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징집해간 경우가 있었으며, 나치독일은 장애인들을 모아 국민돌격대를 창설해 최후 항전을 명하기도 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다.
충격적이게도, 이와 같은 엽기적 행각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행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병력이 부족해지자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정신이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아토피가 매우 심한 사람, 저학력자 등 면제대상자들이 징병되어 끌려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6.4.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대한민국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나치독일과 다를 바 없다. 매우 형편없는 수준으로 대한다. 조금 더 거칠게 쓰자면 당시 나치독일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처럼 장애인을 민폐덩어리로 취급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했다."당신은 지금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유전병자(장애인) 1명이 60살까지 살기 위해서는 평균 5만 마르크의 비용이 듭니다." 라는 구호가 쓰여진 포스터가 나돌아다녔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학살당했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길거리나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한다. 그들이 집 안에서만 지내야하는(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의 본질은 나치독일과 같은 시선에서 대한민국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가운 눈초리 주고, 곱지못한 시선을 주는데 누가 나가고 싶겠는가? 이 정도면 양반이고, 심각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피하거나 아예 카페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욕을 한다거나 버스를 타려고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울려고 하면 무슨 혐오시설 취급하며 세우지 말라고 시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7. 도그마
7.1. 만연한 불신주의와 자기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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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만연한 불신주의와 자기연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나만이 불쌍하고 옳다는 결론을 고집하는 태도. 쉽게 말하면 속이 좁은 것이다. 다수의 한국인이 개인의 철인화를 요구하는 고속성장이나 유년기부터 초세대적 공감의 불가능성을 체감시키는 교육과 설 자리 없는 지독한 비존중 문화를 경험한 것, 각박함의 연속, 극단주의의 배양실인 인터넷 등이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상호 혐오와 이기심을 부르고 있다. 매체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해당 정신적 경향이 인터넷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뿌리내렸다는 증거는 각종 설문과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실제보다 저평가하고 자신을 빈곤층으로 착각하는 경향,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나타나는 불신, 자신이 불행하다는 착각, 중하위 계층의 불평등 개선에 눈 가리는 상승욕구 등이 현상의 일면들이다.
COVID-19 유행으로 높아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의존도 또한 본항목과 직접 맞닿은 문제들인 확증편향, 흑백논리, 도그마를 강화시켰다. 또한 지식인들은 대중의 확증편향에 편승해 악마화 화법을 구사하는 정치권도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2. 귀천의식
한국 사회는 학력 및 학벌 차별, 외모 차별, 미혼모 차별이 서구 위주의 문화권에 비해 극심한 편으로 조사된다. # 특히 학력이나 학벌 차별의 경우, 서구 사회에서는 민족, 연령, 장애,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보다도 적은 편이다. 신분제가 강하게 남아 있던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 불교[39]나 유교 문화권[40] 등지에 저런 차별이 있는 정도다.문벌(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의 폐해와 유사한 전근대적인 학벌주의, 변질된 성리학과 유사성이 보이는 집단주의나 가족제도의 문제 등이 현대에도 지적받지만 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유수원 같은 실학자가 지적한 조선 사회의 문제와 현대 대한민국의 문제점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보일 정도다. 이런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양반 가문은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 공정성이 결여되어 양반의 자손은 양반으로, 노비의 자손은 노비로 살며 직업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지적받고 있었다. 이것은 뜬금없이 나오던 주장이 아니고 진지하게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까지 한국에서 변질된 '유교'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 한마디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면 된다고 하며 계층 간의 차별이 당연시 되는 것이다.
의
직업 귀천 의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역사학자 한정주에 따르면( pdf), 유수원은 학문에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양반들이 유생이라 자처하며 온갖 편법과 협잡으로 벼슬자리를 구하고 세도를 부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상의 이면에는 양반이 양반 아닌 다른 무엇으로는 살려고 하지 않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풍토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조선 백성은 모두 녹아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반은 학문에 취미가 없거나 이재에 밝아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상업을 멸시하는 풍토 때문에 평생토록 '양반'으로 산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 면에서도 다른 직업을 택하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벼슬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일에 몰두해 나라와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현대에도 이런 고학력 백수가 남아 있거나, 공무원 같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자신에게 다른 가치관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농공상에서 사가 아니면 모두 멸시하는 풍습을 바꾸어야 한다고 양반 상공인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라를 지배하던 일제나 그 이후의 권력층은 이런 풍토를 부추기거나 엄격한 나이 차별 같은 새로운 악습을 만들고, 2020년대에도 용접공 비하 발언이 문제된다든가, 27억을 모은 부자 환경미화원을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번 것이 배가 아프다고 해고하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나라의 제도가 오로지 문벌만을 숭상하도록 해 죽기를 무릅쓰고 너나없이 다투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언급이 현대에도 '빽' 같은 용어로도 설명이 가능할 지경이다.
중인이었던 의사 같은 사람들도 높은 학식이 필요한 직업이 되었기에 기존의 질서는 건드리지는 못해도 그나마 무시받지 않는 경향이 생겼지만, 문제는 의학 연구나 어려운 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사회가 진심으로 우대한다기보다는 옛날 벼슬을 가진 양반처럼 아주 쉬운 일로 돈을 벌어도 그것을 머리를 많이 쓰는 의사보다 숭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의사로써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학력과 소득이라는 양반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끼려다보니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서 경악스러운 발언이나 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의사 집단 스스로도 의술을 많이 공부하고 가장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사회 발전에 중요한 과에 지원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공부 못했다며 차별하는 풍조도 있었다. #
연예인 같이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도 진입하고 가끔 유명세를 타거나 고소득을 올리는 직종이나, 회계사 등 학식이 필요하면서 육체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중심으로 인식이 좋아졌지만, 육체노동이나 다른 손재주가 필요한 직업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쉽게 이를 용인하는 경향은 약하다.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서도 가장인 아버지는 모든 면에 통제적 기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어머니는 지위 자체가 가정에서 낮고 재가 등이 금지되어 수십년에 걸쳐 바뀐 것이 없지는 않으나 현대까지도 워킹맘, 싱글맘 등에 대한 인식이 나쁜 잔재가 남아 있다.
7.2.1. 저학력자 및 저학벌자에 대한 편견
높은 지적 능력 숭상과 문벌이 낮은 사람은 천박하게 여기는 풍습이 변형되어 수백년은 족히 넘어가는 저학력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편견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잘하는 경우나 손기술이 뛰어난 것과 같은 능력, 좋은 학벌 없이 장사만 잘하는 능력은 쉽게 지적 능력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심하게는 공부를 통해 출세하고 모든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던 조선시대의 인식이 너무 심하게 박혀, 공학을 전공한 연구원마저 대우가 열악하면 그 처지를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직업을 포기하지 않냐며 조롱하는 사례도 있다. 가끔 막장 부모들 사이에서는 길거리의 환경미화원이나 카센터 직원들을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 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커서 저런 일 해야 해."라고 면박을 주는 사례도 있다.[41] 개개인 간에서는 학력이나 학벌에 상관없이 친구로 허물없이 지내거나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는 등의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취업이나 승진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 쓰는 일에서 업무 성과가 나쁘니 머리 쓰는 업무를 맡기지 않아야겠다는 시각이 아닌 저 사람은 학력이나 학벌이 낮으니 머리 쓰는 업무를 맡기지 않아야겠다는 시각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승진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저학력, 저학벌 출신 임원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고졸로 10대 후반에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중간중간에 사내대학 등의 제도를 이용해 대졸~박사 학위까지 따면서 이런 차별에 저항하는 게 매우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례인 거다.그리고 학력이 낮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평가를 다른 모든 부분으로 확장시킨다. 예를 들어 엑셀 기술이 필수적인 사무직을 하면서도 엑셀을 못 다루는 고졸 성인이 있다면, 원론적으로는 초보, 적성 불일치, 못해도 게으름을 이유로 보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닌 학력, 학벌에 기반한 편견을 끌어다 붙이거나, 이런 이유로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 위해 일부러 뒷담화를 퍼뜨린다. 물론 이런 사례는 소수의 인성 문제에 가깝고, 불경기와 결정적으로 업무 능력을 중요시하는 식으로의 취업 시장 변화로 인해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기업이나 사회 차원에서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차별은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학력 차별 문제는 기업이나 사회 차원에서보다 몇몇 시끄러운 일반 사람들이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서 점점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거기다가 지나친 경쟁주의로 인해 이런 시끄러운 소수의 한국인들이 두려움, 열등감, 질투심, 호전성을 달고 제대로 된 자신감과 자존심조차 하나 없이 허무하게 살아간다는 점도 겹쳐져 있다. 결국 그것 하나 잘못 말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거나 몇몇 어리석은 사람을 마주치면 학벌/학력에 대해 무시나 비교를 피하기 힘들다.
우습게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벌을 따지는 기준도 상당히 왜곡된 편이다. 특히 외국 학벌을 따질 때 두드러지는 편으로 누구나 들어 볼 법한 미국의 아이비 리그, 영국의 옥스브리지, 일본의 도쿄대학, 소케이같은 대학들이 아니면 전부 부실대학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경우에는 양주 만드는 회사의 사내 대학(...) 정도로 인식되는 편이 종종 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난양이공대학, 홍콩대학등을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 동남아 부실대학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한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점차 사람들의 성향이 학벌 같은 '명예'보다는 다소 현실적인 관점으로 변해가면서 무작정 학벌만 좋은 사람보다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소득이 좋은 직종에 종사하는지가 상당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지역 전체가 공장의 존재 덕분에 굴러가는[42] 몇몇 지역의 사람들은 조기취업을 높게 쳐 주는 인식도 꽤 많다. 더군다나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수준의 직장이 요구되는 면도 있어서 학력을 일부러 낮추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7.3. 배타성과 정통성에 대한 집착
먼나라 이웃나라 한국 편에서 한국인의 국민성을 충忠이라고 지적했듯이, 한국인은 배타성과 정통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는 대륙과 섬 사이에 위치한 반도 국가라는 한국의 특성상, 끊임없는 외침에서 살아남아 민족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늘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고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격이 극단적이고 고집이 세고 대화나 타협보다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이러한 충은 당사자 혼자에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 사회가 옳다고 정해 놓은 것으로 그것이 정신이든, 태도든, 방법이든 모든 것에 적용되며 이것을 부정하거나 바꾸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옳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한번 정한 가치에 대한 융통성 없는 순종과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급속한 발전을 겪은 한국 사회의 세대 격차는 대단히 심하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21세기적인 가치관이 마구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관심을 가질 일이 거의 없었고,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을 볼 수 있을 일이 거의 없었던 과거에 비해 해외에서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된 현재,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도 문제되는 상황이다.
7.3.1. 국수주의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도 국가에 대한 일상적 우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략) 미국의 충성맹세[43]와 일본의 황국신민서사가 흘레붙어 탄생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도 천 조각에 대한 일상적 우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남일, 《어용사전》. '국기에 대한 맹세'
(중략) 미국의 충성맹세[43]와 일본의 황국신민서사가 흘레붙어 탄생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도 천 조각에 대한 일상적 우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남일, 《어용사전》. '국기에 대한 맹세'
7.3.2. 문화 사대주의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利害)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통곡하려 한다.
- 신채호, 《낭객의 신년 만필》 中
한편, 정통성에 대한 집착은 국수주의와는 반대로 문화사대주의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외국 문화를 원류라 생각하고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만들어 낸 한국문화를 아류라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태도는 번역을 하면 원작자의 의도가 훼손된다는 주장과
모르면 공부하라는 일침으로 요약되는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번역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없는 실정이다.[44][45]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통곡하려 한다.
- 신채호, 《낭객의 신년 만필》 中
또한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헬적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실정에 맞춰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 자국 혐오론자들이 헬적화라 욕하고, 그렇다고 외국 문물을 아무런 현지화 및 비판 없이 수용하면 진짜로 헬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서 표절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문화사대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음악을 예로 들면 우리 대중음악이 서양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우리 가요는 외국 것보다 열등하며 히트 가요는 다 외국의 것을 모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 중에 깔려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조금만 유행하는 가요가 나와도 비슷한 외국곡을 찾아내 표절 운운한다. #
7.3.3. 국제 표준 준수에 대한 더딘 인식▲
이게 제곱미터 단위를 안 쓰고 평 단위로 생각을 하면, 이 집이라는 게 그냥 평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뭔가 돈, 지위 이런걸로만 생각이 됩니다. '나는 20평형에 사는데 쟤는 30평형에 산다, 30평형이라는 게 중산층이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현실적인 넓이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100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100제곱미터는 가로세로 10미터가 100제곱미터잖아, 나에게 그 정도 넓이가 필요 있을까? 70제곱미터면 충분하지.'라든가, 혹은 '나의 삶에서는 딴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200제곱미터정도, 난 평소에 운동도 하고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마당도 있고 생각하면 나는 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 400제곱미터정도 공간은 내가 있어야지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 나는 딴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교외, 시골로 가서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현실적인, 과학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 곽재식 #(24:55부터)
- 곽재식 #(24:55부터)
수구적인 사람들의 경우[46], 비공식 세는나이(현재 한국에서만 일상 생활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1962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채택했는 데, 공식적으로만 사용할 뿐이다.)와 나이제(2번 항목) 등의 관습에 따라 한 살 차이에도 형/오빠/누나/언니/동생을 나누려고 한다.[47] 물론 200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약 2002년 출생자들까지는 같은 년도 내에서도 일부 한정 1, 2월생은 통칭 ' 빠른 생일'로 불리면서 이전 해 출생자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았다.
위 문제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제를 사용하는(일상생활 기준)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국가나 지역도 대한민국과 같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심지어는 북한조차 1980년대에 기존의 한국과 같은 나이제를 폐지하고 만 나이 제도를 사용한다.) 자세한 것은 만 나이 및 세는나이 문서 참조. 한국에 안 사는 외국인조차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서 나이를 부풀려 버리는 문제도 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당시 조슈아 웡은 1996년생으로 만 17세였으나 세는나이로 한국 언론에 19세로 보도되었고 섹스 스캔들로 몸살을 앓은 질리안 청과 진관희는 한국에 온 적도 없는데 세는나이로 나이를 세버렸다. 당사자들이 알면 어이없고 황당할 노릇이다. 그리고 일부는 해외에 나가서도 세는나이를 여전히 고집해 현지법과 충돌하거나, 현지인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 문제가 특히 그렇다. 결국 그 만 나이도 2023년 6월부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늦게나마 시행되기 시작했다.
IT규격에 대해서는, ActiveX나 공인인증서(+ SEED/ ARIA) 등의 건도 자주 터지지만, 한국에선 IT종사자가 아닌 이상 아무도 문제를 모른다. 아래아 한글을 국내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래아 한글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점은 큰 문제다. 대다수의 한국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PDF 등의 국제 표준 문서를 대체파일로 제공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외국에서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점도 모른 채 외국의 거래처에 HWP 파일을 보내서 당황케 하기도 한다. 그나마 모바일 플렛폼으로 JavaME기반의 위피(WIPI)를 개발했는데 기존의 BREW와 JavaME(SKVM/GVM, JavaSation)보다 범용성이 떨어지고 위피(WIPI)가 없는 휴대전화가 출시된다 하여도 멀쩡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WAP서비스의 수익감소가 두려워서 설치를 못하게 막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통신사내 서비스에서만 콘텐츠를 내려받거나 이용했어야 했으며 형편없는 요금제[48] 때문에 초대형 과금으로 인식되어서 아이폰(iPhone)이 출시됐을 때까지 고통의 순간이었다.
EMV 비접촉 결제도 현대카드나 일부 카드사 제휴 은행을 제외하면 오래된 MIFARE Classic 규격인 페이온(PayOn) 후불교통카드와 같이 들어가거나 탑제하지않고 수수료 문제로 알려주지 않아 보급이 형편없고 이용률도 낮고 구글페이(Google Pay)와 애플페이(Apple Pay)의 진출조차 못하고 있었지만 보편화는 더딘 수준이다.[49]
주민등록증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총체적 난국이다. 더구나 국제규격인 ICAO Doc 9303 규격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50]
그나마 도량형의 경우, 평(주로 부동산 거래에서)이나 돈(단위)(주로 귀금속 거래에서) 등을 제외하면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
7.3.4. 세계사/ 세계지리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51] 한국인들은 세계지리나 외국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 과거사 바로알기를 위한 한국사 교육이 강조되어도, 막상 국제인으로서의 교양 함양에 필수적인 세계사, 세계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처참한 수준이다.[52] 사실 강화도 조약부터 경술국치까지의 역사는 일본, 중국이 개입하므로 세계사에도 해당이 되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역사에서 외국이 빠졌던 적은 한번도 없다.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한, 수, 당, 명, 청나라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 센고쿠 시대와 메이지 유신의 일본의 역사, 그리고 구한말의 서구 열강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서 세계사가 빠져 있었던 적은 없다. 게다가 동아시아를 제외해도 신라~고려 시대에 아랍인과 교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등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와의 교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한국(알려질 당시에는 고려)이 중국(당시 진나라)보다 알려진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영어명이 China인 것과 한국의 영어명이 Korea인 것도 이 때문.[53]현재 한국의 역사 교육 체계는 한국사를 의무로 하고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사에 대해 '외울 것이 많고 역덕이나 선택하는 괴수들의 과목'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어 역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사 중심적으로 역사교육을 받기 마련이고, 주변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서양, 제 3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진 상태라면 수많은 세계의 역사에 비해 한국사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국에 대한 과도한 애국 강요 교육 때문에 역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결여하고 자국은 무조건 착했지만 다른 나라는 무조건 나빴다는 식의 '선과 악의 대결'로서 역사를 받아들이기 쉽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매일 하면서도 정작 세계사 교육을 등한시하는 역사 교육 방식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안겨주고 있다.
옆나라 중국의 경우 홍콩, 마카오라는 일국양제에 의한 특별행정구가 있으며, 대만은 아예 중국과 분리된 정치체제를 가져서 둘 다 사실상 독립국으로 지내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중국 본토인으로 간주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고 홍콩인이나 대만인이나 다 같은 중국인 아니냐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그들과는 다르다"라며 이들에게 주의를 받음은 물론이고, 심하면 인종차별로도 오해할 수 있다. 비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종차별 중 하나가 "아시아인들은 모두 중국인 아니냐"라는 발언이기 때문. 이런 인종차별인 경우에는 본토 중국인들도 화 낸다. 참고로 홍콩인에 대해 잘못 비하했을 경우 서양인 특히 영국인들이 같이 화내주기도 한다. 다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초반에는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후반에는 홍콩 민주화 운동과 양안관계의 악화, 중국의 패권주의, 코로나 사태 등을 필두로 극단적인 반중 정서[54]가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범죄로 터져 나오기 직전의 지경에 이른 대신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 특별행정구나 중국이 강제 병합한 지역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하는 경향이 확 늘어났다.
역시 옆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해 간혹 '오키나와도 본토와 100% 똑같은 일본인 아닌가?' 라고 하다가 한 소리 듣기도 한다. 참고로 오키나와 현은 원래 류큐 왕국이었다가, 17세기 가고시마 성주가 무력으로 점령해 동화시킨 역사가 있는 곳이다. 홋카이도의 아이누도 마찬가지.
술과 돼지고기를 교리상 먹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 회식자리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강요하고, "너 이거 못 먹으면 한국인으로 인정 안함"이라는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55]
더구나 다에쉬가 문제가 되는 최근에는 이슬람교 국가에서 온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사람이나 인도인들을 무조건 IS랑 엮는 최악의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실례되는 말이다.[56][57]
유럽 국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도 위 중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령 분리주의가 있어 스스로를 스페인으로 여기기 싫어하는 바스크나 카탈루냐 사람에게 스페인 사람이냐고 묻거나, 영국의 나머지 구성국 사람들에게 잉글랜드 사람이냐고 묻는 등이다. "만약 당신이 영국에서 온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들이 잉글리시가 아닌 브리티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잉글랜드인일 수도 있지만 스코틀랜드인·웨일스인·북아일랜드인일 수도 있다. 영국인을 보고 무조건 잉글리시라고 부르는 건 영국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 영국인 만나면 잉글리시 아닌 브리티시라 불러야, 중앙일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태평양 군도에 대한 인식은 이 이상으로 심각하다. 아동용 서적 등에서 흑인 캐릭터를 가리켜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등으로 뭉뚱그리는가 하면[58][59] 남아메리카에 사는 수많은 현지 부족들을 구별하지 않고 아마존 원주민 등으로 퉁치기도 한다. 그나마 남아메리카는 FIFA 월드컵의 존재[60]로 인해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적기는 하지만.
7.3.5.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과 혼혈에 대한 차별
나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사람이었고, 오오사카의 노동자였다. (중략) 아버지는 떠나가고, 어머니는 자살하셨다. "야!" "반쪽발이! 저리가! 반쪽발이!" 내가 한국인촌에서 들은 것은 저것 뿐이다. 난 두개의 조국을 가졌지만 하나의 조국도 없었다. 나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다. 한국을 사랑해서냐고? 천만에, 한국말로 따지고 싸우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왜 나를 차별하느냐고, 그 설움 알면서 왜 내게 다시 주느냐고.
- 박재동, 《그림이야기》. ' 반쪽발이'
- 박재동, 《그림이야기》. ' 반쪽발이'
인종차별이나 제노포비아와 비슷하다. 1990년대부터 다양한 이유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런 문제에 극단적인 측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 폄하하거나, 부모 한쪽이 외국인이라서 외모에 외국인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외모를 비하하는 일이 비교적 많다. 이 증에서도 백인과의 혼혈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며 동아시아인[61] 혼혈의 경우에는 외모보다는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이 대부분이고[62] 이것도 덜한 편이나, 동남아인, 흑인과의 혼혈인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모 비하와 멸시, 무시는 종종 등장한다.
또한 이게 병역과 취업 문제와 겹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100% 도망갈 놈들이라 여기거나 순수 한국인 피나 빨아먹는 잡종 기생충들이란 관념이 더 커지고 있다.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이후로 다문화 가정 자체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이 확산된 적도 있었다.
7.3.6. 귀화, 복수국적 및 재외동포에 대한 배타성과 이중잣대△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명문대를 졸업하고 법학박사에 변호사 자격증까지 딴 재원이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에리카 김과 같다. 그러나 이 재원이 일본에서 '에리코 김'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활동한다면 '에리카 김'과는 달리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다. '뿌리'를 잊어버린 한국인이라고.
(중략) 재미동포가 시민권을 얻으면 축하를 받는다. 재일동포는 귀화하면 눈총을 받는다. 미국의 한국계가 미국인과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일본에 있는 한국계가 일본인과 결혼하면 “그 수밖에 없었느냐”고 꼬집는다. 미국에서 태어난 꼬마가 영어를 하면 못 알아들어도 “귀엽다”고 한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본어를 쓰면 “부모는 뭐 하느라 한국말도 안 가르쳤느냐”고 한다.
- (오늘과 내일) 심규선, <에리카 김, 에리코 김>
(중략) 재미동포가 시민권을 얻으면 축하를 받는다. 재일동포는 귀화하면 눈총을 받는다. 미국의 한국계가 미국인과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일본에 있는 한국계가 일본인과 결혼하면 “그 수밖에 없었느냐”고 꼬집는다. 미국에서 태어난 꼬마가 영어를 하면 못 알아들어도 “귀엽다”고 한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본어를 쓰면 “부모는 뭐 하느라 한국말도 안 가르쳤느냐”고 한다.
- (오늘과 내일) 심규선, <에리카 김, 에리코 김>
(전략) 이상수: 와타시와 강고쿠징데스!(저는 한국인입니다!)
A: 교포? 한국사람이란게 한국말도 못하고 어찌 쯧쯧. 저게 한국사람이야? 쪽발이지
B: 일본에서 온 교포십니다. 아직 한국말을...
C: 못한다고? 도대체 그동안 뭐한거야, 정신이 글러먹었어!
D: 그러니까 당시 조총련과 민단 사이에서 민단을 택한 사람들이 대개 그러듯이 한국말을 배울 여건이 안된다고 통역해 주세요
E: (쾅!)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성의만 있어봐! (야! 참아!) 이 쪽발이! 너도 한국인이야?
F: 일본서 오셨다구요, 교포신가요?
이상수: 이이에... 아노... 와타시와...니혼진데스(아뇨... 저... 저는 일본인입니다.)
- 박재동, ' 아! 조국!'
A: 교포? 한국사람이란게 한국말도 못하고 어찌 쯧쯧. 저게 한국사람이야? 쪽발이지
B: 일본에서 온 교포십니다. 아직 한국말을...
C: 못한다고? 도대체 그동안 뭐한거야, 정신이 글러먹었어!
D: 그러니까 당시 조총련과 민단 사이에서 민단을 택한 사람들이 대개 그러듯이 한국말을 배울 여건이 안된다고 통역해 주세요
E: (쾅!)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성의만 있어봐! (야! 참아!) 이 쪽발이! 너도 한국인이야?
F: 일본서 오셨다구요, 교포신가요?
이상수: 이이에... 아노... 와타시와...니혼진데스(아뇨... 저... 저는 일본인입니다.)
- 박재동, ' 아! 조국!'
현재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제도는 선천적으로 타국 국적 취득자들에게 타국 국적 불행사 조건으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즉, 후천적으로 타국 시민권을 취득할시 한국 국적은 말소된다. 후천적 복수국적 불허용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병역 기피라고 볼수 있는데 그 병역을 이행하고 난뒤 타국적을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은 말소된다. 법으로 규명된 후천적 타국 귀화도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봐도 정말 배타적인데 후천적 타국 귀화자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은 더더욱 안 좋다.
문제는 이러한 국수주의와 배타성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는 언론에 등장할 때 미국에서 쓰고 있는 이름으로 소개된다. 또한 그가 미국식 이름으로 불리고, 부르고, 보도하는 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반대로 일본과 같이 한국과 관계가 나쁜 나라의 경우 검머외, 비애국자로만 생각되거나, 심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한다. 물론 2020년대를 기점으로 한일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 이후로는 위의 단락처럼 재일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긴 하지만.
이는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재외동포에게도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구 소련권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경우 해당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63] 인식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중국 조선족의 경우는 중국이 한국과 외교적으로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인식도 부정적인 편이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중화사상에 입각한 패권주의, 팽창주의적 횡포가 심화되어 한중관계가 사실상 적대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나빠지며 인식이 더욱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또한 이러한 나라의 재외동포의 경우 더욱 한국인다울 것을 강요하는 경향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재일동포의 경우 한국에 한번 왔다 간 젊은이들은 어딜 가나 유창한 한국말과 철저한 한국식 예의를 강요받고 좌절한다. 한국에 와 보지 않은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만 듣고도 좌절한다. 그리고 모두들 한국에 대한 동경을 접는다.(오늘과 내일) 나아가 이는 그나마 '조국'에 대한 애정으로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이들이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은 '국적이탈의 자유'에도 인색한 편인데 대한민국 법 체계, 특히 헌법이 일본의 그것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두 나라 헌법에는 무시 못할 차이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국적 관련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45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이듬해 5월 3일에 시행된 ' 일본국 헌법'에 국적 이탈의 자유를 명시했다. 이 헌법 제22조 '거주ㆍ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외국 이주 및 국적 이탈의 자유' 중 제2항은 "누구도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何人も, 外國に移住し, 又は國籍を離脫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대체로 국적 이탈의 자유를 보장한다. 쉽게 말해, 국가를 버릴 수 있는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한다. 그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국적법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지 않는다. 국적이탈의 자유를 헌법이나 법률로 명쾌하게 보장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
그나마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낫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취급도 좋지 않다.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사유로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기록이 있었다. 같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서유럽 국가들은 복수국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고, 심지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요직인 외교부 장관 시절에 이중국적이었다는 점이 대비된다.
7.3.7. 인종주의, 민족우월주의 사상
대한민국인들이 일본제국이나 나치독일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국가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이는 세계인들과의 상호교류를 하는데 있어 큰 지장을 주며, 더 심하면 일본제국과 나치독일에서 표방했던 인종주의, 민족우월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0년 국내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59.4%의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이유로 단지 한국인이 아니라서라고 답했기 때문에(이를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한국인의 피가 100% 섞여있지 않기 때문에 불쾌해서, 순수한 대한민국 민족의 피를 더럽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다.) 어찌보면 사실상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민족과 공생 및 피가 섞이는 것을 거부하고, 순수 게르만 민족을 보존하고자 하였던 나치독일이 인종모독죄나 인종오염론을 내세웠던 것처럼 외국인들을 향해 배타적인 시선을 보이고, 일단 한국인이 아니면 무시부터 깔고 들어가는 대한민국은 인종모독죄나 인종오염론만 겉으로 안내세웠을 뿐이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나치독일에서 실시했던 명예 아리안 제도를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바꿔보자면, 명예 한국인 제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인들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선진국 출신 백인들이나, 한국기준에 맞는 외모를 가진 외국인들, 조나단, 샘 오취리 등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은 같은 한국인으로 대접해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표방하는 한민족주의를 브라이언 마이어스, 신기욱, 로버트 켈리 등 일부 보수적 한국학자들은 '인종국민주의'(racial nationalism)/인종 기반 내셔널리즘(race-based nationalism)과 같거나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니, 말다했다.
7.3.8. 원인
21세기에 와서 안정화 시기에 들어가게 된 정부가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편하지 않고, 아예 구세대 방식의 대다수를 가져다가 적용한 채로 시스템을 적용하려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세울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지 않는 한, 위에 언급된 현상들은 개선되기 어렵다.즉,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절대로 정치적 개념의 보수성을 띄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즉, 정치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64] 한국사회의 보수성은 정치에서의 우익, 보수만을 뜻하는 게 아닌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존의 것을 거의 무조건 고집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에 앞서 서술한 만 나이 문제나 각종 제도상의 모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결국 시대는 변화해가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려고 했거나, 또는 과거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조화 현상일 수도 있다. 그 예로 문민정부 시절 야당이 여당과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 내놓았던 논리가 ' 5공때도 안 이랬다'였다.[65]
7.3.9. 해결책
다행히 현시대에 와서는 젊은층, 고학력 지식인층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보수적 인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즉 세는나이나 평, 돈과 같이 오랜 관습도 생활양식 변화와 정합(整合)되지 않으면 자/치, 관/근, 말/되처럼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밖에 사회적으로도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보편화되고 '다르다'와 '틀리다'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도 분별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물론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세는나이와는 달리 평, 돈 등을 제외한 척관법이 자취를 감춘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불편함도 있지만 계량법에서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이다.[66] 실제로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정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터법을 쓰지 않을 때마다 냈던 10프랑의 벌금이었다.[67] 특히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신호 게임 전환'이 다음 세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다수가 참여하는 죄수 딜레마 게임(또는 공공재 게며, 모두 빠짐없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다.임)이다. 다른 사람이 다 같이 획기적으로 새로운 신호 게임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무도 전통적 신호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용주도 다른 신호 게임이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 활용되지 않으면 그것을 평가의 방식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변화 전략을 채택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게임의 종합적 제도화도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결국 새로운 신호 게임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유인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즉 혼자서 새로운 신호 게임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 전통적 신호 게임에 머물러 있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선구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호 게임이 안착되었을 때에야 그 새로운 게임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이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에서 혼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득을 보려는 무임 승차자의 심리와도 같다. 반면 법률로 새로운 신호 취득 게임의 전환을 보장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새로운 신호를 취득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왜 '의식 개혁'만을 주장하는 구호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둘째는, 파란 불 빨간 불 신호등 게임이다. 건널목의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라는 표시인 파란 불은 켜지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깜박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냥 켜져 있는 시간 길이와 깜박이는 시간 길이의 비율에 따라 행위자의 신호 해석과 행동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그냥 켜져 있는 시간' 대 '깜박이는 시간'의 길이 비율이 8 대 2라면 사람들은 신호등이 깜박일 때 "아직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의 사람은 진입하지 마라",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사람은 빨리 뛰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운전자는 "이제 슬슬 가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종종 신호등이 깜박이고 있을 때 이미 자동차가 횡단 보도 위를 지나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냥 켜져 있는 시간' 대 '깜박이는 시간'의 길이 비율이 2 대 8이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깜박인다고 해서 굳이 빨리 뛰어야 할 이유나 자동차가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정당성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호 게임이 2 대 8의 해석으로 굳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혼자 8 대 2의 상황에서 보였던 행동을 할 수는 없고 또 할 이유도 없다. (서울에서 두 시간 길이를 바꿔 놓은 후 생긴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깜박이는 시간 길이를 자연스럽게 차츰 늘게 하면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 대 5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각각 해석을 달리 하게 되어(보행자는 계속 건너도 좋다고 해석하고, 운전자는 이제 지나가도 좋다고 해석하는 식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 정체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호 게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간에, 일거에 '누구나 바뀌었다고 생각하도록'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원리의 게임으로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보행자 게임이 있다. 좌측 우측 어느 쪽으로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와 통행 방향의 균형이 고착화되지 않고 좌측 우측으로 가는 사람이 반반이면 혼란이 가중된다.)
셋째는, 키보드 문자 배열 게임이다. "(중략) 오늘날에는 전동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가 중심이기 때문에 키가 방해가 되는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기술자는 새로운 키보드 배열의 개발에 몰두한다. 대표적인 ' DSK(Dvoraks Simplified Keyboard)'는 타이피스트의 손이 움직이는 거리가 50퍼센트나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똑같은 양의 문장이 QWERTY보다 5~10퍼센트 짧은 시간에 타자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QWERTY는 이미 확립된 방식으로 거의 모든 타이피스트가 사용하는 관계로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키보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타자기나 키보드 제작자는 계속하여 QWERTY를 생산하게 된다. 이리하여 악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관습을 변화시킬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QWERTY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게임 이론에서는 밴드 왜건(bandwagon) 효과라고 부른다. 즉 수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균형이 몰려가게 되어 결국 게임의 균형이 100퍼센트 가깝게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0퍼센트가 QWERTY를 쓰고 있고 20퍼센트가 DSK를 쓰고 있다면 결국 키보드 배열의 균형은 100퍼센트 QWERTY 균형으로 낙착되어 버리고 이탈하지 않는다. 다들 QWERTY를 쓰고 있어 그것이 호환성의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QWERTY 자판을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고, 관공서에 가도 QWERTY 자판이 있고, 소비자도 QWERTY 자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자도 이에 맞춰 생산하게 되고, 새로이 자판을 익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많이 쓰는 QWERTY에 맞춰 배우게 된다. 만약 일정 기간 '협조적인 행동' (즉 DSK를 배우고 쓰도록 하며 생산하게 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는 열등한 QWERTY라도 계속 절대 다수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68]
또한 정치가 제도의 변화를 일으켜 달라진 사회의 풍토를 만드는 속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다. 예를 들어, 성폭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친고죄'조항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껏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데 일조했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여성이' 성폭력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외부에 알려졌을 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느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원인 제공을 했다느니, 하는 2차 폭력이 일어난다는 걸 당사자가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직장 내 상사이기 때문에 더욱 노출할 수가 없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 의지를 보인다 해도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 이후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그 전후로 성폭력 발생 건수가 확연히 증가한 수치로 증명된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폐지 전까지는 '2만 375건(2010)→ 2만 1912건(2011)→ 2만 2933건(2012)' 으로 매년 증가 건수가 1537건(2010~2011), 1021건(2011~2012) 정도였는데 폐지 이후인 2013년에는 전년보다 5853건이 증가한 2만 5786건이 발생한다.
단 1년 사이에 확연히 다른 수치가 나왔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가 아니라 '과거 같았으면 덮어졌던 상황들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앞서 다루었던 '수치를 읽는 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누구든 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게 되니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혐의가 입증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니 경찰의 수사 태도도 변했던 것이다. 실례로 2012년에는 경찰(혹은 검찰)의 인지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성폭력 범죄를 발견하는 경우가 3715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18.5% 증가한 8118건을 기록한다.
공권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적극 신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와 동시에 '성폭력 발생'과 실제 신고'의 격차는 줄어든다. 물론 이 제도만으로 모든 성범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69]
한마디로 높으신 분들의 제도 개혁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7.4. 변질된 집단주의, 전체주의
어떤 상사(相師)가 죽을 때에 그 제자들과 이렇게 문답이 되였다. <누워죽은 이는 있지만 앉아 죽은 이도 있느냐?> <있습니다><앉아 죽은 이도 있지만 서 죽은 이도 있느냐?><있습니다><바로 서 죽은 이는 있지만 거꾸로 서 죽은 이도 있느냐?><그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꾸로 서서 죽으리라 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두발로 하늘을 가리켜 거꾸로 서 죽으니라. 희(噫)라, 이는 남대로 하지 않는 일종의 괴물(怪物)이다.
우리 사회는 이와 반대가 되어 남이 체증(滯症)으로 밥 먹을 때에 간장을 떠 먹으면 나도 간장을 떠먹어 죽기를 한하고 남을 따라가는 사회이다. 십년전에 돌아다니던 지사(志士)는 모두 애국자러니 금일은 모두 공산당(共産黨)이며 십년전에 배우려든 천년은 거의 병학(兵學)이러니 금일은 거의 문학(文學)이로다. 어느 나라이고 시대의 조류(潮流)를 안 밟으랴마는 그러나 그 무슨 주의(主義) 무슨 사상(思想)이 매양 그 사회의 정황을 따라 혹성혹쇠(或盛或衰)하거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 발이 아프거나 말거나 세상이 외씨버선을 신으면 나도 외씨버선을 신나니 이는 노예(奴隸)의 사상이다. 사람이 외사람노릇을 못할진대 노예와 괴물에 무엇이 더 나으랴? 나는 차라리 괴물을 취하리라. 괴물! 괴물!
-신채호, 《문예계청년의 참고를 구함》 中
우리 사회는 이와 반대가 되어 남이 체증(滯症)으로 밥 먹을 때에 간장을 떠 먹으면 나도 간장을 떠먹어 죽기를 한하고 남을 따라가는 사회이다. 십년전에 돌아다니던 지사(志士)는 모두 애국자러니 금일은 모두 공산당(共産黨)이며 십년전에 배우려든 천년은 거의 병학(兵學)이러니 금일은 거의 문학(文學)이로다. 어느 나라이고 시대의 조류(潮流)를 안 밟으랴마는 그러나 그 무슨 주의(主義) 무슨 사상(思想)이 매양 그 사회의 정황을 따라 혹성혹쇠(或盛或衰)하거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 발이 아프거나 말거나 세상이 외씨버선을 신으면 나도 외씨버선을 신나니 이는 노예(奴隸)의 사상이다. 사람이 외사람노릇을 못할진대 노예와 괴물에 무엇이 더 나으랴? 나는 차라리 괴물을 취하리라. 괴물! 괴물!
-신채호, 《문예계청년의 참고를 구함》 中
한 사람이 떡장사로 득리(得利)하였다 하면 온 동내(洞內)에 떡방아 소리가 나고, 동편집이 술 팔아가 실리(失利)하면 서편 집의 노구도 용수를 떼어들이며 진(進)할 때에 같이 와- 하다가 퇴(退)할때에 같이 우르르하는 사회가 어느 나라의 사회냐. 제 흉을 제가 봄이 좀 얼 없는 일이지만 우리 조선의 사회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중엽부터 고려말세까지 염불과 목탁이 세(勢)가 남에 제왕이나 평민을 물문(勿問)하고 남(男)은 여(女)에게 권(勸)하며, 조(祖)는 손(孫)에게 전(傳)하여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의 한 소리로 천년의 긴 세월을 보내었으며, 이조 이래로 유교를 존상(尊尙)하여 오백년 동안이나 서적은 사서오경이나 사서오경의 되풀이요, 학술은 심(心)·성(性)·리(理)·기(氣)의 강론뿐이었나니 이같이 단조(單調)로 진행되는 사회가 어디있느냐.
야소교(耶蘇敎)를 믿어야 한다 하면 삼두락밖에 못 되는 토지를 톡톡 팔아 교당에 바치며 정치운동을 한다 할 때에는 수간 상점을 뜯어 엎고 덤비나니, 이같이 맹종 부화하는 사회가 어디 있느냐.
-신채호, 《문제없는 논문》 中
-신채호, 《문제없는 논문》 中
과거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농경 사회에서 탈피하여 산업화를 진행한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개인주의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아직 개인주의 대신 집단주의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을 넘어 집단주의가 왜곡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농경 사회 탈피 시기가 산업화를 진행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늦었을 뿐더러 나라가 급속도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현재 한국의 기성 세대들은 과거 농경 사회의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다. 농경 사회 탈피가 늦은 것만 있었으면 그냥 농경 사회처럼 자발적으로 집단에 소속해 협력해서 생활하는 수평적 집단주의 정도로 끝났겠지만[70] 여기에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독재 정치 시기, 여기에 징병제까지 겪어서 개인의 특성, 의견 등을 무시하는, 즉 집단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수직적 집단주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평적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기성 세대의 농경 사회적 가치관에 더해져서 상명하복과 까라면 까로 대변되는 군대 문화, 군사독재의 영향[71], 일제강점기의 영향 등이 현재까지도 집단주의 사회로 만든 이유이다. 농경 사회적 가치관만 보더라도 현대 민주 사회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위 3가지까지 더해지니 문제가 심하게 꼬인 상황이다.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서의 사회의 문제점 문단의 하위 문단 거의 대부분이 이 문화의 연장선이다. 심지어 영호남 지역갈등도 집단주의의 영향이 짙다. 위의 배타적 성향도 집단주의와 밀접하다.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보이는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성격[72]과 수직계 집단주의[73]에 상명하복 문화, 그리고 불문율을 생각할 권리를 박탈하는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이라도 욕망이나 질투 등을 가지면 뭐든지 강요로 덮어치우는 국가이다. 현재도 군대에서의 병영부조리와 관심사병 문제, 학교와 직장에서의 왕따 문제 또한 이러한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거기다 일부 신세대들 역시 개인주의를 완벽하게 존중하는 방법을 까맣게 모르거나, 그 방법을 알더라도 "아무리 그게 너무나 강한 나라도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이 발언을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사람을 돕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지랖과 도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강하거나 내향적인 사람을 '악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처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을 약한 사람이나 더 나아가 악한 사람으로 보는 냉혹한 시선과 함께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74] 및 오지랖이나 혼자 밥 먹기 등에 대해서는 가족이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하나의 거울이 되어 어른 세대의 성격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다.[75] 괜히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닐지도 모를 일. 그나마 혼밥 같은 경우 사회적 시선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위안.[76]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찐따 테스트’ 역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항들로 되어있고 1~2가지만 해당되어도 곧바로 찐따로 몰아갈 정도로 배타성이 강하다. 테스트는 테스트일 뿐,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되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것이 상책.
식당에서 웬만하면 한 가지 메뉴(대개 연장자/윗사람/상사/고참의 취향. 해당 메뉴를 싫어하거나, 알레르기 등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로 통일하는 것[77]을 좋아한다. 가끔 한 가지 음식(ex. 고기류)을 여러 사람이 나눠먹는 경우도 많아졌다. 탕수육, 깐풍기, 떡볶이, 피자, 치킨, 마라탕, 부침개 등을 하나 시켜서 여럿이 나눠먹는 일은 미국식[78] 피자같이 원래 그렇게 먹으라고 만든 사례를 제외하면 서양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하는 일이다. 또 누가 혼자 '나는 너희들과 다른 음식을 먹겠다'고 하면 가족, 친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그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0년대 이후 10대와 20대는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해졌는데, 누군가가 페북과 인스타, 카카오톡, 틱톡,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손대지 않거나 대중가요나 드라마, 영화, 연예인 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 한다. 또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특정 색깔(대개 검은색, 은회색, 하얀색이다.)로 치우쳤다는 사실도 훤히 보인다.[79] 실제로 1990년대생부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현재까지도 문제되고 있는 등골브레이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스페이스같은 아웃도어 점퍼가 제2의 교복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붐이 일었다. 이는 디워 개봉 당시의 수많은 디빠들이 전적으로 보여준다.[80] 게다가 영국인인 다니엘 튜더는 이를 보고 "21세기 한국은 음모론이 나오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것 같다"고 말했다. 거기 덧붙여서 이런 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정보 개방이 부족한 사회여서 그런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애의 경우도 마찬가지. 연애를 원하는 싱글이 자조적인 표현을 하거나 연애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럴 때 제3자가 이들을 도와 주거나 따뜻한 조언을 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에 대해 싫은 소리를 늘어놓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제3자도 많다. 심한 경우에는 자발적 비연애자를 비참하게 사는 인생으로 보는 경우도 적잖다.
자영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대 초반에는 PC방과 치킨집이, 2000년대 후반에는 카페가, 2010년대 초반에는 떡볶이와 닭강정, 2010년대 중반에는 마카롱, 2010년대 후반에는 마라탕, 2020년대 초반에는 탕후루가 유행하여 자영업자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린 바 있다.[81]
이는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신자, 딩크족이나 불임 부부도 차별받고 있다. 자발적인 독신자에게 어째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어보거나,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의한 부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그 예. 더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경험을 빗대어 '그 나이대'에는 '당연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나잇값을 못한다는 소리도 자주 듣는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그만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범주가 쓸데없이 넓다. 어른들이 덕질을 하는 한 젊은이에게 '넌 다 컸으니 이제 친척 동생들에게 내놓으라'고 강요 및 협박...만 하면 그나마 좀 낫지만, 경우에 따라선 소유주 의사에 무관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훔치거나 강탈 혹은 이런 일을 벌이는 친척들을 덮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원복 교수가 먼나라 이웃나라 9권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서술하는 장면에서 짧고 명쾌하게 해석한 바 있다.
이것에 이은 결과인지 술을 잘 마실수록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 당연하지만 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말술을 퍼먹어도 취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그 사람의 정신력과 연결시킨다. 이와 반대로 같이 술에 취하면서 친해진다는 기괴한 논리도 공존한다. 그 때문에 일찍 취해도, 같이 취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든다. 여기다 갑질이 더해져 술 강요가 생겼다. 주위 사람들의 강요나 유혹 때문에 억지로 먹는 사람들은 아예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다. 다행히 입장이 고만고만한 대학에서는 아주 운이 없지 않은 이상, 술 권유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수직적인 성격의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심해서 언제 없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신세대 사이에 더욱 광범위하게 퍼진 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다보니, 술을 강권하는 사람은 눈앞에서건 뒤에서건 어찌됐든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어졌다. 한국인이라고 당연히 다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닐 뿐더러, 2010년대에 들어서는 술 관련 사고들이 부각되어 이러한 시선이 많이 없어지긴 했다. 좋아하는 사람도 남에게 강요하는 건 슬슬 민폐라고 확실히 인식하게 되는 단계까지 왔다.
다행히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의 실태가 알려지고, 점차 대중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82] 술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한때는 술에 취한 채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경찰서나 파출소 앞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들도 꽤 되는 등, 공권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결국 현재는 알코올 중독도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게 됐는데다,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상황.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어 전국민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고 축제성 행사가 모조리 취소[83]된 것도 대한민국의 집단주의가 상당히 강하다는 증거이다.[84][85]
종합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약자 또는 소수집단을 배려하려는 생각을 잊은 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인과 배경은 다를지언정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오지랖 등의 왜곡된 집단주의 문화를 '정'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게 문제다. 다수 집단에 들어가서, '너는 반드시 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먼저 풀어갈 문제다. 그래도 세대가 바뀌면서 집단주의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자리잡고, 개인주의 성향도 늘어나면서 점점 균형을 바르게 잡아가며 개선되어 가고 있다.
7.4.1. 약자, 강자에 대한 편견
약자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자나 지방, 시골 지역에서 성 소수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을 대하는 것, 한센병 환자들은 어떻게 대접받는지,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대접받는지, 정신질환자는 어떤 대접을 받는지 고민해봐야 된다. 그들이 사회적 강자라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시골과 지방 등의 폐쇄된 사회에서 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을 대하는 것, 에이즈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대하는 것, 정신질환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민, 성찰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86]
가해자가 이른바 언더도그마, 정치적 올바름을 이용해 약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리쌍 곱창집 사건 이후로 20~30대 젊은층에서는 언더도그마에 대해 증오감을 보이고 있으며[87][88] 자신이 이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탁수정이 누명을 씌운 가해자로 판결을 받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교조주의자이거나, 자신을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거나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약자를 옹호하는 척 하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다.[89] 게다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자 코스프레로 이득을 보려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서적, 도덕적 만족이나 거짓으로 사익까지 추구하는 가장 심한 형태의 이기주의자들일 수도 있다. 그런 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교조주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 옆에 진짜 약자나 장애인이 등장하면 의외로 잔인해지거나, 무서워하고 피하거나, 냉정하게 외면하는 이들이 많다. 정의를 말한다 해서, 올바름을 갈구한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올바른 삶만을 살아온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위의 의견대로 언더도그마, 정치적 올바름로 인해 나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것을 멋대로 오용해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을 아예 사회적 매장을 시키려는 부류들이 늘어나고 있다. 약자 행세를 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정말로 사회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마저 아예 무시해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뒷배 세력들이나 타이틀을 내세우는 개개인[90]을 비판해야지 사회적 약자 자체를 전부 비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사회적, 정치적 혹은 때로는 경제적인 이득이 엮여있는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강자의 편을 드는 경향을 쉽게 볼 수 있다.[91] 심지어 학교폭력에 가장 분노하고 문제삼는 청년층 사이에서도 언더도그마, 정치적 올바름 등이 본인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쾌락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악 그 자체로 취급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나아가 약자에 대한 동정 혹은 약자 존재 자체를 소위 '근첩, 찐따' 등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한국인은 자신이 강자라고 생각하면 약자를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도 특징이다. 누군가 무언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약자라고 생각되는 상대를 모두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의식이 강하다. 또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남한테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약자이면 못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
요약하자면 사회적 약자나 부유층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하고 무조건적인 배려만을 해주어야 한다거나 이와 반대로 약자는 무조건 피해의식과 이기심에 찌든 배척받아야 마땅한 한심한 악인 취급을 하는 극단적인 시선이 있으며, 부유층은 무조건 나쁘고 악한 사람이며 돈으로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고 확신해버리거나 부자들의 가치관과 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마냥 올바른 것이라 착각하여 부유층을 무조건 선하거나 옳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숭배하며 약자는 악하고 못난 주제에 남들 등골만 빨아먹으려 하기에 더욱 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7.4.2.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
비주류 컬트 집단을 일컫을 때 안여돼, 안여멸을 연상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이긴 하다.이 쪽에서 대표적으로 취급받는 집단이 오타쿠로 일컫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 팬덤이다. 밀덕은 상당수가 현역을 갔다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92] 가끔 전투광이나 네오나치로 보는 경우도 있다. 게임의 경우 높으신 분들의 만물 게임 탓이 20년 넘게 이어진 끝에, 이제는 그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조차도 '뭐든지 게임 탓'이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할 지경이다.[93] 물론, 이런 편견이 점차 깨지는 이유는 그 악명 높은 게임 중독법, 셧다운제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이후라서 그렇다. 역사와 철도, 버스처럼 오프라인에서는 민폐만 저지르지 않으면 좀 특이한 취미 정도로 인식되는 장르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런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 장애인 차별 문제까지 엮이는 경우도 잦다.
여덕의 경우 통상적으로 팬덤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젠더 차원에서 팬덤을 폄하하려는 시각이 존재한다.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팬의 숫자가 늘고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여성들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아이돌 팬덤의 영역에서는 팬 픽션 생비자인 여성들이 젠더의 구성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94]
한때는 아이돌 팬덤에 대해서도 이런 기사나 「팬덤이거나 빠순이거나」,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와 같이 아이돌 팬덤의 권익을 옹호하는 책이 나올 정도로 아이돌 팬덤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나빴던 적이 있었지만 이는 늦어도 2010년대 중반까지의 이야기로 한류가 본격적으로 지구촌을 뒤덮은 2020년대 현재에 와서는 다소 옛말이 되었다.
다만 고령팬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2013년 11월 해피투게더에 소위 '삼촌팬'들이 출연했는데, 대부분 '나잇살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라는 반응이었다. 자기가 할 일만 잘 하고, 예의 지키고, 상식 다 알고, 자기가 번 돈으로 취미 생활을 한다면 20대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40대가 아이돌 팬을 하더라도 상호의 기호를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이돌 팬덤으로 활약하는 10대 소녀들 가운데 20대 들어 아이돌 애호를 점차 줄이거나 발라드, 인디 음악 등 다른 장르로 환승하는 이가 많은 것에 대해 기성세대는 "철이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각 개인의 특성, 몰입의 정도, 처해 있는 상황 등에 따라 빠질을 계속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95] 즉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 존중하거나, 존중하기 어렵다면 그냥 관심을 끊는 것[96]이 합리적인 것이다. 남을 정죄한 그 잣대가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아니, 애초에 이를 간과하지 않더라도 이중잣대, 자기합리화, 무시 등으로 때울 뿐이다.
일단 2020년대 시점에서 이는 한류의 성행이나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 음악 시장의 거대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활동 취미 열풍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진전된 문제점 중 하나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과도하게 지식 자랑을 하거나 심하게 이미지를 깎아먹을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대놓고 대중문화 애호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다만 이건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비록 문화예술에 대한 경시는 덜해졌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로 인해 삶의 통제감[97]이 낮아지고 '경쟁의 내면화'가 심해졌기 때문. 신자유주의적 가치관 중에서 삶의 통제감과 개인의 경쟁 내면화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개인의 삶의 통제감이 높아질수록 다른 이들에 대한 취향에 대한 차별태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졌다(b=-.207, p<.001). 반면, 경쟁의 내면화[98] 수준이 높아질수록 취향에 대한 차별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b=.323,p<.001). 즉, 삶의 통제감의 증가는 다른 이들에 대한 취향 존중으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삶의 통제감이 감소할 때는 취향에 대한 관용이 감소하여 차별의 강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99]
7.4.3.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심한 편이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데는 우울증을 ' 착한 녀석이 나쁜 녀석으로 변하게 된 상태', '배부른 소리', ' 의지로 나을 수 있는 병'으로 여긴다. 특히 가장 심각해진 것은 신경증 환자에 대한 의지드립인데,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방치된 우울증 환자의 자살사건이 자주 뉴스거리로 보도되면서 과거에 비해 의지드립은 많이는 안나온다. 하지만 편견 자체가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심할 경우, 아예 우울증에 걸린 시점의 사람을 의지박약으로 취급하게 된다.[100] 오히려 이들은 신체적인 약자 못지 않은 취약계층일 수도 있지만, 몇 몰지각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도덕적인 문제점으로 평가한다.정신과 진료 기록에 매우 적대적이고, 그게 심하면 전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에는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른 핑계를 대고 상담을 받기도 했다.
반대로 한때는 알코올 의존증이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묵인되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101] 이는 몇몇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을 저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행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지능이나 인간관계 및 사회성에 직접 연계되는 질병이 아닌 PTSD, 우울증, 양극성 장애(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는 물론 지적장애, 조현병, ADHD,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 지능이나 사회성과 직접 연계되는 장애[102] 역시 인식 개선의 움직임이 있으며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발병, 고충, 생활, 치료, 자발적인 교정 등의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 많이 공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에 가듯 우울하면 가까운 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받아라 등의 말이 널리 퍼질 정도이며 정신질환 인구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더 이상 (사회적 소수자는 맞지만 인구 자체는) 소수자로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게 알려져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차츰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중노년 세대에선 여전히 의지와 정신력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 돈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과에 내원하는 행위 자체를 과소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청년층도 중노년층보다 나을 뿐이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심지어 지적장애인을 두고 '능지처참'[103]이라는, 과거 이것은 잔인한 사형 방법 중 하나였던 말에서 따서 지적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한다.[104] #
7.4.4. 피상적인 사고방식
관계 지향적이고 주권을 주민들이 오랜 세월 갖지 못하여 상전을 모셔야 하던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하는 모습으로, 중국이나 태국 같은 일부 문화에서는 더 심하게[105] 이런 모습이 있으나 한국도 선진국 중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우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장점만을 찾으려 하고, 그 대상이 뒤로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다양한 병폐를 일으킨다.먼저 사람의 내면이 아닌 외면만을 우선적으로 보는 문화로 인해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등 인성을 무시하고 인맥을 중요시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우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그렇게 능력만 좋은 사람이 남들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건 신경도 안 쓰거나 오히려 옹호하고 정당화하기도 한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일부 연예인, 기업인들부터 심지어 역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까지도 태반이 범죄 전과가 존재하거나 말로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굳은 지지층들이 존재하며,[106] 그러한 지지층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상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옹호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 든다.
또한 이러한 사회 현상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면 바로 집단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정신질환자 취급을 한다. 이는 성인들의 사회뿐만이 아닌 학교에서도 두드러지는데, 비록 생각이 미숙하다고는 해도 부적절한[107] 유행을 따라가려 한다거나, 이를 비판하면 찐따 취급을 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러한 것을 조장하기도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아첨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이나 활동을 열심히 챙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기도 하고, 발표 수업의 경우에는 발표의 내용, 학생의 철학적 능력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예 자신의 진로와 관계되는 방향으로만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성적도 한 번의 실수가 여러 변수를 좌우하는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결과물로만 판단하여 학생 본인의 진정한 역량을 보여줄 수 없게 하기도 한다.
7.5. 국가주의, 전체주의 사상
대한민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례는 1930년대 파시스트 국가들이 하던 국민배례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애국가를 부를때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국가주의가 팽배하던 서구권 국가들의 맹세 동작에서 가져왔다.이러한 모습 자체가 결국 조선인을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일제가 택한 '황국신민화 정책'과 비교해 추구하는 목적만 다를 뿐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6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의례 문구에는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마치 나치독일이 글로리아(gloria ; 영광)를 외친 것과 매우 비슷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가와 국민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사상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대한민국인들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의 모나는 행동을 했을 시에는 너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 아니야? 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것을 모두 잘 알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들이 반드시 강도 높은 국가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의례나 은연중 나타나는 사고관은 개인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한다는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비뚤어진 애국심을 주입시키는 하나의 경악할 행동일 수 있다.
7.6. 지나친 비교 문화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 문화가 발달했으며, 그 기준은 필요 이상으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사회적인 병폐나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한국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기사는 거의 기본적으로 따라온다. 예를 들면 축구의 경우 FIFA 월드컵 조추첨 결과를 놓고 일본과 비교하는 기사는 찰거머리처럼 따라붙는다. 세계에 존재하는 193개의 나라 중 한국인들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나라가 주류 열강이나 몇몇 선진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상술한 세계 지리에 대한 오해나 시간상 열강 중심의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는 세계사 교육도 큰 원인이지만 비교 문화의 영향도 있다. 이는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크게 성행했던 주된 원인이었다. 다른 취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관념이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 같은 나라를 제외한 외국보다 적은 편이다.암암리에 과잉비교를 강요하는 문화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우월한 집단이 끼리끼리 자기 집단 안의 평균을 재정의하고 비하적 관념을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전체 집단의 실질적 평균을 싸잡아 비하하는 국평오라는 신조어가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학벌, 재산, 외모 등 모든 분야에서 평균 올려치기 문화가 만연하다. 선망하는 우월한 집단 그 안만 상상하는 나머지 선망 속의 세계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관념적 평균을 재정의하는 모양새다.
7.6.1. 잘못된 비교에서 비롯된 타국 및 자국 깎아내리기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지나치게 비교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현상이다. 비교를 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지만, 문제는 좋거나 나쁜 단편적 정보만 가지고 모든 나라에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서구 문화권을 두고 공부를 안 해도 성공하거나 만족스럽게 사는 것을 두고 신분상승[108]을 포기했냐는 주장은 매우 모욕적이라서, 프랑스 출신 등이 한국에서 공장 일을 하며 유튜브 상에서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저런 서구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부도덕한 일도 넘어가는 식의 문제, 힙합 씬의 갱스터 출신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경험 자체가 진정성 있다고 한다는 경우까지 있다든지, 차브족 마저[109] 옹호하려는 여론이나 PC주의 같은 취향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강요하는 식의 문제가 차라리 더 심하다.호주는 한국보다 실업 문제가 덜하지만 백호주의로 대표되는 인종 문제가 심한 편이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지만 세상에서 손꼽히게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브라질은 자연환경이 아름답지만 치안이 불안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나라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가 좋다는 사람이 많고 그럼에도 여행이나 이민을 가면서 자기 나라에 부족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자국이나 타국을 깎아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태일 수밖에 없다.
7.6.2. 극한의 효율성 집착과 무한 경쟁 부추김
한국 사회는 효율성과 경쟁을 명목으로 특정 기준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낙오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학벌주의, 능력주의, 안전불감증,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이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수사조차 이런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흔하고, 능력도 전근대적인 양반이 하는 것 같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천하게 취급하면서 무시한다. 한국이 얼마나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면 이를 매우 중요시하는 미국보다 한 수 위라 할 정도인데, 미국은 진정한 효율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각 개인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학벌의 의사와 실제로 환자를 잘 고치는 의사 중에서 환자를 잘 고치는 의사가 인기가 많고, 고졸이라도 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뛰어난 재주와 일머리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라고 하여 무작정 천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 가령 워렌 버핏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자 겉치레에 무관하게 중소 도시 오마하에 거주한다. 이처럼 효율성과 경쟁을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안 좋게 보는 편이다.실제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능력주의가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지 직접 겪기는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또한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지 산업재해가 선진국 중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고, 교육 분야는 특정 대학 출신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고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은 덜 떨어진 놈이라고 모욕을 대놓고 하며, 단지 학교 공부에 적성이 맞지 않지만 학교 공부 이외 다른 분야에 적성과 꿈이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교에 진학할 학생을 사회에서 들러리 혹은 낙오자 취급하는 악습이 남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직무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해도 무시받기 일쑤이다. 이렇게 되면 효율성에 미달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 불만을 갖게 되어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7.6.3.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엄숙주의)
공인에 대한 기준은 엄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인조차도 개인의 영역은 보호받아야 해요.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 공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와 이별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예를 볼까요? 이분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냥 사실혼 관계로 애 낳고 살잖아요. 거기에 바람까지 펴요. 그래도 프랑스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사생활이니까요.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자 인권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공인이라고 해서 사적인 부분까지 대중들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김창남,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드라마 주인공은 왜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철수와 영희(2015). 89-90.
김창남,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드라마 주인공은 왜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철수와 영희(2015). 89-90.
문제점이 아닌 문화적 차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공인에 관한 도덕적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 편이다. 물론 살인이나 폭행, 사기처럼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준데다 처벌을 회피하고, 일말의 반성도 없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나 자신이 한 만행을 인정하고 처벌과 배상을 받아들인 후 누범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징역이나 벌금은커녕 범칙금도 물지 않을 정도거나 교칙 혹은 사규 내에서 해결될 일 등의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에게까지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정치적인 의견, 식습관, 개인적인 기호, 취미, 심지어 가족과 친구, 연인의 잘잘못이나 누구를 사랑하는지까지 공인의 사회적 척도를 재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잘못한 사람을 꾸짖을 때도 다르지 않아서 당사자의 행동이 아닌 부모나 윗사람, 친구나 동료, 외모 등을 근거로 비난하여 분명히 당사자의 오롯한 잘못이라도 당사자는 잘못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꾸지람을 듣게 되고, 당사자를 꾸짖는 것을 넘어 정작 무관한 사람들이 풍평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7.7. 무비판적인 물적 가치 판단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나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거나 매겨서는 안 되는 것들은 아직도 많다. 감사, 평화, 존중, 화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나 행복, 사랑 같은 가장 고귀한 감정들이 대표적이다.[110]사실 상술한 효율성과 경쟁 강조, 학벌주의, 능력주의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임의로 금전적 가치를 매기는 사례[111]는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런 미덕 등에 금전적 가치를 매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거나 금전적 측면이 아닌 순수히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날선 비난을 쏟아내거나 의도적으로 미덕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부류도 소수 존재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실용주의와 각박화라는 대가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20세기가 너무 파란만장했다는 점도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한국인 문서의 기초학문을 싫어하는 경향, 사회에 만연한 불신주의와 자기연민, 빠른 경제 발전의 그림자 문단 참조.
7.8. 다른 문화 배척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어긋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편견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한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112] 등등. 이는 전 세계에서도 불거지는 문제이지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편견이 개선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차별과 거부가 심해지는 중이다.7.9. 기성세대의 보수성과 몰이해
청소년의 이성 문제라던가 연애 고민, 사춘기 문제 등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몰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주로 기성세대[113]이거나 정보력이 부족한 시골 지역, 혹은 빈촌 등에서 그러한 일이 많다. 맹목적인 보수성을 견디지 못해 탈선하거나, 엇나가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과 청년들도 많았고,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았다.가령 1960년대부터 199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2000년 무렵까지도 만화나 게임 등이 청소년, 청년의 정서를 황폐화한다 하여 만화, 게임을 과도하게 혐오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만화에 대한 시선은 완화 되었을지 몰라도 게임에 대한 시각은 별반 다를게 없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마땅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나 시설도 부족[114]한 현실은 인식하지 않고, 우리 때는 어땠다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대중문화 쪽에는 오래 전에 연예인을 딴따라로 취급하거나 프로게이머는 2000년 초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중독자라며 폄하하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는 예술도 돈벌이가 안 되는 직업으로 폄하한다.
이는 자녀가 작가, 화가, 예술가 꿈을 장래희망으로 말할 때마다 나타나는 단골 레퍼토리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보수성과 몰이해는 만화, 게임,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비판·탄압과 이러한 문화에 우호적인 계층에 대한 비난과 억압 등으로 작용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문화 검열에 있다. 관만이 우월하다는 우월 의식 속에서 조선시대에조차 일반적인 사람들은 끊임 없이 양반을 풍자하는 방식 등으로 저항했으나 동시에 민주주의 인식이 완전하지 못하여 검열을 하는 사람만이 최고라는 보수성도 있는 것이 문제다.
8. 구조·정치
8.1. 경제 구조의 문제점들▲
8.1.1. 노인 빈곤과 양극화
한국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이 OECD 1위를 기록했다. #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동시에 OECD 1위라는 것이 아이러니. #젊을 때 투자하는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82.7%)이라서 노인이 되면 남은 건 부동산이다. 이 점에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안을 한국은행이 언급했다. 노인은 모든 세대 중 양극화 정도도 가장 크다. #
8.2. 국가권력 주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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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 | ||
한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며, 입법부와 행정부 요인을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삼권분립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독재 국가들보다는 사정이 훨씬 낫다. 그러나 국가기관들의 무능이나 관행적 문제점, 그리고 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원인들이 짚어진다.
8.2.1. 입법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문제적 경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문서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문제점 또한 많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노예인 이들의 시간은 1초도 허투루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낭비되고 있다. 인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낭비를 줄이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배치되지 못하는 사회 전체가 숙고해야 할 문제를 마냥 국회의원들을 탓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절대다수가 특정 분야 출신이다. 21대 국회 기준 정당인, 법조인, 관료, 사회단체 출신, 언론인까지가 합계 84.9%를 차지한다. # 절대다수가 중년 이상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머릿수는 차츰 늘고 있다지만 여전히 여성 공천자 수는 전체의 15% 미만이며 지역구 당선자 비율도 14%로 OECD 평균에 15~20%를 밑돈다. # 전 국민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국회다. 타성으로 꽉 찬 당내정치 문화에서 개혁은 요원하다.
상술되어있듯이 노동권이 열악하지만 노조 출신 국회의원이 개개 직업별로 보면 21대 국회 기준 13명으로 5번째로 많은데도 노동 관련 입법을 주도하지 않고 자기 처신에나 골몰해 노동 선진국들과 비교되었다. # 직능대표성이 있어도 무실하다.
정당에서 당내 국회의원은 '거물'이 된다.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은 법조인 사회 안에서 만연한 기수 문화와 맞물린다. 정치계 또한 권위주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직능/세대/성별 대표성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이 정체된다.
이들이 당선을 위하여 토건공약 따위 양산형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세우면, 선거구의 인구에 깔린 당의 지지층의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해 선거 결과가 결정된다. 일을 못했다고 별다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 국회의원 일에 태만해도 적 진영에 프레임을 씌워 몰아세우고 지지층을 혐오와 소속감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가성비가 좋다. 정당 현수막으로 뜬금없이 상대당의 당수나 상대 여당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식이다. # 온 국민을 정치병 환자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났다. 이것은 진영논리와 갈등 관념과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국민의 문제도 있긴 하나 악순환의 고리의 절반을 정치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법을 대강 허접하고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허점이 숭숭 나는 경향의 끝판왕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자신들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제를 훨씬 공고히 하는 도구나 다름없는 기괴한 선거제도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로써 거대 양당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음과 동시에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차악 선거론만 대두시켰고 신생/군소정당의 진출을 틀어막아 한국 정치를 개악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 잘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초당파적 과두정치,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세임에 불과하다. 즉, 사실상 290여석의 거대 여당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국민의 반지성적 정치 혐오라는 최악의 결과, 또 다른 사회 문제로 향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무작정 국개거리면서 까면서 도파민을 느끼는 정치혐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9명의 보좌진을 끼고 일하며, 21대 국회에서는 2만여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956건이 원안 수정 및 가결되었다. #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다. 이 많은 법안들 중 구설수가 안 생길 수는 없고, 언론은 논란을 보도해야 하기에 허물이 크게 보이는 것이다. 신문 1면을 장식하지 않는 수많은 숨겨진 의제들이 있다.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어떤 한 가지 의제에 집중해서 기사나 논문들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관련법령을 탐구하거나 논의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국개거리면서 버릇처럼 욕하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8.2.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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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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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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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 |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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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
한국마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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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준정부기관 ]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 [ 기타공공기관 ]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부처별로 문서에 대부분 비판 내용이 있다. 산하 공공기관도 지명도가 있으면 웬만하면 문서에 비판 내용이 있다.
각 정부나 정권의 평가 문서들이나 관련 서술은 사회 문제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행정조직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일부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가하는 악성 민원이 행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공무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민원인의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8.2.3. 사법
한국에서 사법부는 오래토록 유지되어온 전관예우, 근래까지 있었던 떡값, 신속비용 등의 악습이 고착화되었다. 검찰과 판사의 유착, 검찰과 경찰의 유착 등이 이와같은 사례이며 최근에는 재벌들의 방면과 촉법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범죄자에 대한 주관적인 참작이 비판의 원인되고 있다.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판결에 따라 사법부를 평가하는 모습과 강력한 엄벌주의 옹호, 사적 재재로 이어졌다.
8.3. 일제 모델 근대화의 문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일으킨 박정희는 1930년대 일본 군부의 급진 세력들이 추구한 천황 중심의 국가개조론인 쇼와유신체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몰입하였다.쇼와 유신은 국가가 혼란할 때 군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정당정치와 대중의 다양한 여론을 사회혼란이라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방종 또는 국가의 적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반공정책을 내세운 사상으로, 이러한 쇼와 유신 사상은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 헌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위에서도 보다시피 유신이라는 단어는 일본제국의 쇼와 유신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제4공화국이 가장 먼저 내세운 이데올로기는 총력안보와 고도국방이였다. 총력안보는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에 돌입하면서 구축한 전시총동원체제를 차용하여 만든 이데올로기이며, 고도국방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표방한 고도국방체제국가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이미 1968년 1.21 사태 이후 시작되었다. 남학생에게 군사훈련을, 여학생에게 간호훈련을 시키고, 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반지하 , 향토예비군을 신설하면서, 제도정책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쉽게 말해서 나라자체를 일제전시국가체제로 변모시킨 것이다.
제4공화국이 실시한 새마을 운동은 일제의 농총진흥운동에서 차용해왔다. 일제 말 각종 기관지들이 모범일꾼을 표지모델로 삼아 미담과 성공수기를 소개하고 퍼뜨렸듯이 지도자의 성공담을 퍼뜨렸다는 점과 두 운동 모두 자력갱생과 농가경제부흥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농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반상회도 일제가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반상회를 차용해온 것이다.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지정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4공화국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은 1890년대 일제 정치군인의 시초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만든 교육칙어를 차용해 온 것이고, 월요일 아침 전교생을 모아놓고 실시하였던 애국조회는 일제가 실시한 애국조회에서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이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것은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하는 것에서 차용해왔다. 이러한 교육들은 국가의식과 충성의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띤다.
이런식으로, 박정희 정권은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으로부터 창시된 각종 통치시스템을 한반도에 들여와 유사일제체제를 구축시켜나갔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유사일제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루어 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제의 제도를 상당수 모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성장이 있을 수 있었다.) 또한, 고착화된 << 유사일제체제 >> 는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적지않은 폐헤들을 남겼다.
8.4. 공정성 문제▲
이 문서의 이하 문제점들은 보통 위의 틀에서 등록되어있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과 엮여있다.
SNS가 발달하며 사회의 여러 면들을 접하거나 자신과 타인들을 비교하는 기회가 나타난다. 집단에 따라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권리, 기회, 정책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담론이 각 집단의 우열을 나누며, 각 집단의 이익과 손해가 완전히 동등하지 않고 쉽게 결론나지 않아서 훌륭한 장작이자 이간질 및 갈라치기에 좋은 키보드 배틀 소재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A집단이 B집단보다 C의 이유로 더 우월하고 큰 이득을 본다는 내용을 대충 적어서 아무 사이트에다 던져도 커뮤니티가 하루종일 활활 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이런 공정성 문제들을 접하는 대상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우울, 불안, 또는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도, 절대 사람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8.5.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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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 갈등의 심화 양상은 인터넷과 연관되어 있다. 분열된 정체성 집단의 구성원은 자신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파편화된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SNS 그룹에서 대화하며 자신들끼리만의 좁은 공감대와 소속감 위에서 배타화되며 극단주의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이트는 익명제 덕에 체면과 예의를 내다버려도 되며, 글 매체라는 점 덕에 소신을 빌미로 반사회적이고 과도하게 공격적인 주장을 빌드업해가며 착각에 빠져도 된다.
한국에서 현실의 광장을 대신하는 정치 공간으로 자리한 인터넷에서, 스멀스멀 생겨나는 극단주의를 막을 방파제인 대화/소통은 어렵다. 주류 SNS나 대형 커뮤니티에서 혐오 발언을 마구 쏟아내지는 않는 해외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이곳들에서조차 최소한의 존중과 네티켓을 개나 줬기 때문이다. 툭 하면 온갖 혐오 발언과 지역드립, 패드립 날라온다. 개방된 주류 인터넷에서는 반말 까고 욕하는 시간 많고 자존감 낮아 자신이 의존하는 집단적 극단 논리를 개 떼처럼 몰려와 주장하는 이들이 왕이며, 예의를 차리고 말하면 온전한 맨탈로 살아남기 어렵다. 사상이 극단화된 개인은 오프라인에서는 입을 닫고 가면을 쓰며, 이념을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시도하는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며,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화가 불가능하니 갈등의 해결은 막막하고 갈등이 심화된다.
8.5.1. 젠더 분쟁
사실 이전에도 젠더 분쟁은 일부 온라인상에 머무는 정도였으나[115], 현재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분쟁이 커지고 가시화된 것은 2015년~16년 즈음부터로, 래디컬 페미니즘, 극단적인 안티페미니즘과 해당 성향을 띤 커뮤니티가 자극적인 것만을 찾는 언론, 정치권과 이익단체들의 매우 적극적인 가세와 때마침 퍼진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맞물려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과적으로 선거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8.5.2. 정치극단주의
8.5.3. 세대 갈등
8.5.4. 지역 갈등
8.6. 정치계의 청년 무관심 및 청년 정치인들의 역량·자질 부족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대 이하, 20~30대 국회의원이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2명이에요. 0.6%.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의하는 곳이에요. 대의에서 중요한 건 '세대 대표성'이에요.
김누리, 차이나는 클라스 '한국 86세대를 무능하게 만든 문제점은 도덕적 우월감?!' #
김누리, 차이나는 클라스 '한국 86세대를 무능하게 만든 문제점은 도덕적 우월감?!' #
그런데 막상 청년 정치인이 등장했다고 해도 일반, 특히 서민 청년들이 필요한 바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7. 역차별 논란▲
약자/소수자/여성들을 위하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지나치다며 역차별 논란도 있다.
여성들에게 편향적으로 내려진다는 논란이 존재하는 판결들,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페미니즘 관련 논란이 생긴 각종 정책들, 다문화가정, 고졸, 지방대생에게 약자 배려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몰아준다는 논란이 생긴 법의 제정 같은 것들로 역차별 논쟁이 발생한다. 반감을 가지는 여론도 많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여대 약대 TO를 빙자한 인기과 할당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확대가 있다.
9. 악법(논란의 여지 있음)▲
9.1. 모욕죄,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다. 악플을 처벌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법들은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는 검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116] 이에 악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악플러나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과 같이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벌하는 훌륭한 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어 2021~2022년 들어서는 독일과 일본도 모욕죄를 강화했다.9.2.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내에서야 북한 때문에 '필요악' 정도로 여겨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을 빌미로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본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국제인권조약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심지어 대표적인 반공주의 국가인 미국도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국제앰네스티도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심지어 국제 노동 기구의 105호 협약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117]
9.3. 그 밖에
- 국가원로자문회의 관련법: 마찬가지로 신군부 때 헌법에 추가되었다가 사문화된 조항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에 위의 이중배상금지와 더불어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 도로교통법 제63조: 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이 막혀있고 형사처벌까지 한다. 난폭운전자와 선량한운전자를 구분하지 않는 과잉규제로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참조.
- 방송법 제69조 6항: 대통령령으로 지역방송의 로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정하게 하고 시행령이 정한 그 비율이 상당해, 지역민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수도권 과밀화/대한민국/문제점/언론의 지방 외면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비유하자면 실제로 사람을 죽여 만든 스너프 필름과 케첩을 이용해 만든 평범한 슬래셔 무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 이중배상금지: 10월 유신 때 헌법에 추가된 악법으로, 10차 개헌 때 최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으로 꼽는다.
- 정당법 제3, 4, 17, 18조: 대한민국의 정당은 중앙당은 무조건 서울에 소재해야 하며 5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둬야 한다. 세계 여러 정당법들 중 드물게도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중앙집권적 독소조항이면서, 정당 창당 및 유지의 허들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역정당 참조.
- 정신보건법 제24조: 엄연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미 헌법불합치 선고가 되어 개정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 친권의 소멸을 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 친생추정: 유전자 검사가 없었을 시절에 제정된 법이었는데,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
- 친족상도례: 친족간의 경제범죄를 처벌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 범죄
10.1. 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범죄이다. 이 중에서도 수십 수 백명씩 툭하면 엮어 인생을 파탄내는 전세사기가 악명 높다.10.2. 마약
2020년대부터 점점 확산되는 문제점이다.
11. 인터넷
11.1. 극단주의와 염세주의, 패배주의
공사를 막론하고 상기한 문제들을 오프라인에서 다룰 때, 양극단의 강경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추려 애쓰고, 상대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예의'에 입각한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불완전한 미봉책 또는 불가능한 이상론으로나마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늉이라도 보인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룰'로 정해져 있다. 감정이 앞서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할 경우 사석이라도 구성원들에게 제지당하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선을 마련해 놓는다.[118][119]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르다. 사실상 인터넷이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극소수의 누리꾼들이[* 유튜브 댓글로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10~20만회 조회수 정도의 영상에서는 작성된 댓글의 수가 1000개를 넘어가지 않는다. 1% 정도의 소수의 댓글 작성자들 중 극단적 사상을 가진 이들의 수는 훨씬 적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극소수'라고 해도 결국 이들이 어떻게 여론을 휘저어 놓는가를 생각하면 # # # #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양심, 예의, 체면, 법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격한 감정을 익명성을 빌려 그대로 의견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120] 그에 따라 현실 이상으로 과장되고 날조된 표현들이 온라인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이런 댓글들이 더 많은 극단적인 댓글들을 불러와 이런 분위기를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베저장소, 워마드와 그 뿌리가 되는 디시인사이드 등의 인외마경은 물론 에펨코리아, 더쿠 등과 같이 젠더 갈등에 선봉에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의 댓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오픈채팅, 보배드림, 유튜브, 에펨코리아, 루리웹, 네이버 포스트[121], 네이트 판, 네이버 카페, 트위치, 에브리타임, 나무뉴스의 댓글, 나무라이브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실황이 이렇다.[122] 그와 별개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에서만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며, 원래 목적인 악플에 대해서는 공인이 민사 소송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망할 때에나 조치를 취하는 정도이다. 이미 좌우보혁, 논란 여부, 범죄 여부, 책임의 정도, 사실 여부 등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플과 인터넷 상에서의 특정 대상 혹은 집단을 향한 도를 넘은 비난, 조롱, 협박 등은 극단적인 누리꾼 그리고 언론의 동조 하에 법과 경찰, 심지어 국정원마저 손쓸 수 없을 정도까지 그 개체수와 수위를 불려 왔으며, 현재진행형이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쉽게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은 현실에서 가볍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거리가 매우 멀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며, 이용자는 대개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다 보니 이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어렵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니 극단적인 여론과 물타기 현상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특정 계층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잠시 쉬려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악플이나 친목질로써 어그로꾼으로서 타락하거나 현실에서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별것 없어 인터넷에만 몰두하며 큰소리를 치는 방구석 폐인, 사생 팬, 오타쿠, 게임 중독자, 정치병자, 이들을 노리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애초부터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토론이나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단순 어그로나 조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키배가 벌어질 때 대부분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떠드는 정신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이 쓰는 글에서 의견이나 경험담 같은 경우도 사실이 아닌 과장, 거짓도 적잖이 섞여 있기도 하다.
더 위험한 것은 원래 이런 극단적인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슈와 관련이 있는 기사 혹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지만, 아예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슈와 일말의 관련이 없는 가만히 있는 누리꾼, 공인, 심지어 일반인들의 트집을 잡거나 그냥 명분도 없이 공격하는 반달리즘 역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123] 심지어는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악플, 사이버 불링이나 신상털이, 해킹 등의 검거가 힘든 온라인 범죄는 물론, 심하면 사적제재 등 극단주의자 혹은 그 단체의 오프라인 상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124]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빈번하거나 대규모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유명인은 물론 비공인 사이에서의 사례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극단주의와 염세주의는 물론 과도한 정보의 홍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된 인터넷 환경에 지쳐 인터넷과 SNS를 이용할 때 온건한 성향의 사이트, 혹은 커뮤니티만 골라 이용하거나 아예 병먹금을 넘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점을 역이용해서, 친구, 가족 등 지인들과 소통이나 업무 등 필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기도 한다. 좀 드문 사례로는 인터넷 사용을 단절하는, 시쳇말로 온라인에서 거의 손 떼고 현실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125] 해결책을 쓰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인터넷에 문제들에 대해 변화할 필요성을 주장해도 현실부정 혹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무관심, 러다이트, 민폐, 문찐 등이라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만큼 인터넷 분위기가 도를 넘을 정도로 극단주의와 염세주의에 잠식당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단 인터넷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해결될 가능성 역시도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 # # # #
11.2.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이 상당히 좋지 않다. 대표적으로 한때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사실상의 공공재로 전락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이것은 도입 과정부터 정부 비판 세력 척결을 위한 검열과 명예훼손 등의 까닭으로 고소를 남발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인권과 다소 거리가 먼 목적이었으며 유출 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2018년에야 발효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안 겪은 한국인이 없을 정도인 지금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또한 주민등록번호과 주민등록증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심지어 전 국민의 열 손가락 회전 지문을 수집하고, 지문 인증을 맹신하는 관례 때문에 지문 복제 한 방에 50억짜리 땅이 얼굴도 못 본 생판 남에게 넘어가버리는 일도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입법 등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민간 차원의 개인정보 침해 역시 심각하다. 랜섬웨어, 좀비 PC, 트로이 목마 등 각종 악성코드를 다루는 몇몇 못된 사람들에 의한 사이버 범죄는 당연히 개인정보 침해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역시 법과 경찰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이상으로 추적과 체포가 어려운 환경을 역이용하여 현재도 네트워크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
11.3. 인종차별 및 제노포비아
들어가기 앞서: 이 문서 내부의 모든 내용들에도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모든 한국인이 이렇다 라는 식의 직접적인 해석은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자제를 요망합니다.
양키나 쪽발이, 짱깨, 짱꼴라, 양놈, 코쟁이, 로스케를 비롯한 세계인 비하명칭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너무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126] 이미 중국 현지인들은 짱깨, 짱꼴라를 비롯한 중국인 비하드립을 잘 알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한국인 비하명칭으로 高丽棒子(韩国棒子), チョン, Gook 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이 정당화 되지는 못한다.
2010년대 중반에 관서 지방에서 혐한 관련 사태가 잇따르고 아베 총리가 위안부 관련 사과 편지를 거부하는 등 국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더 심해지고 있지만 이는 일부의 예일 뿐이고 대다수와는 무관하다.[127]
홍콩과 호주 출신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인 응 씨 카이나 샘 해밍턴의 경우 한국 생활 초반에 많이 힘들어했다. 응 씨 카이는 자기도 결국은 외국인이었다며 온건한 어조였지만 한국이 외국인을 전혀 환영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편견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고, 아무래도 둘 다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에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본 모양.
합법적으로 비자받고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전부 밀입국자다, 불법체류자다 하는 말도 안되는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원어민 강사가 잉글랜드 출신 영국인이거나 미국인, 그것도 백인이 아니라고[128] 학교 혹은 학원에서 쫓아내라고 발악하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같은 백인인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웨일스 출신 영국인[129]이나 프랑스계 캐나다인, 아일랜드인, 호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어인[130] 출신에게도 용인발음이나 미국식 영어를 쓰지 않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사투리를 쓴다니 애 발음 망칠 일 있냐니 등등의 다분히 사대주의적인 핑계다.[131]
불법 외국인은 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 처분을 받는 것은 분명 옳지만, 이들도 최소한의 인권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것조차 역차별이라는 궤변을 쏟아내기도 한다.
한 마디로 일본의 경쟁력을 해치는 3N처럼 한국도 한국의 경쟁력을 해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노포비아적 성향이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극단적인 혐오성향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고 귀화한 비 한민족계 한국인들에게 "쟤네는 외국인"이라고 단정짓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인=단일 민족 한민족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멋모르고 소수인종 자국민에게 외국인이냐고 했다가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다니는 학교와 백인들만 있는 학교가 미식축구 경기를 했는데 백인 쪽 학교의 인종차별적인 학생들이 응원 문구로 "USA!"를 외쳤다가 인종차별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말로 심할 경우, 같은 한국계 혈통인 조선족이나 북한인이나 탈북자[132],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재일교포, 해외 거주 한국인들, 심지어 유학생이나 출장 인원 등에게도 대놓고 적대적이다. 검은머리 외국인 내지 반짱깨, 반쪽발이 등의 멸칭으로 불리고 차별과 혐오 대상이 된다. 실제로 박재범은 이게 너무 싫어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재일교포 이충성은 쪽발이, 원숭이 등의 모욕을 못 참고 일본으로 귀화하여 일본 국대에 합류했다. 추성훈도 공연한 국내 차별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했다. 꼬박꼬박 본인 이름을 한국어로 쓰고, 딸 이름도 추사랑으로 지을 만큼 한국이랑 가까운 사람인데도, 한국에서 살기는 힘들어하는 눈치다. 예능에도 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추성훈에게 달리는 악플 중 제노포비아적인 악플도 많다. 즉 이들에게 한국계 외국인 = 한국인이 아님 = 한민족이 아님으로 이해되며, 심지어 오염된 한민족이라는 우생학에서나 등장할 법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문제에 극히 보수적인 일부 기성세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장된 사고방식이지만 2010년대 들어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피해의식의 증가로 다시 커져나가는 판국이다. 실제 이들은 한국인의 정의를 한반도에서만 사는 한국인 혈통만으로 제한해야 하고[133]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폐지하고 재외 한국인들의 참정권, 국적 등 한국 국민의 권리까지 전부 박탈하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134]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혐북 감정이 겹치면서 조상 중에 이북 출신이 있거나 탈북자 출신은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요구한다. 조선족, 재일한국인, 해외 거주 한국인, 혼혈인들에게도 똑같다.
11.4. 정보 통제▲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에 규제를 걸 수도 있고, 보통은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방심위 측에게 권한이 넘어가기도 한다. 유해 사이트 지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말로 "유해한 사이트야 차단할 수도 있지 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역시 정부의 제재에 익숙해졌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유해한 정보인지 아닌지 국가가 정하는 게 정당한가' 혹은 '국가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당한가' 등 규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규제 반대 측의 입장이다. 현재도 한국의 기본 베이스에는 국가는 어버이, 국민은 아이와 같으니 어버이가 아이를 엄하게 다스리듯이 국가가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보모국가적 국가주의 성격이 바탕에 있다. 그저 국민이,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까, 이런 국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135]
11.4.1. 인터넷 검열▲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의 적국》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국회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언론인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 #
2019년 2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자 더 큰 논란이 발생했다. 이 방식은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한국을 넘어 1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검열기구로 평가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https 차단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차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자칫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DNS 차단 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아이피(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 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된 경우 유해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많다.
12. 국가적 적신호▲
이 단락 아래의 항목들은 모두 국가적인 현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자살에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산·고령화는 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서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12.1. 수도권 과밀화
한국은 세계 3위의 조밀국가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인구의 수도권 밀집 비율이 협상까지 있어 수도권은 좁은 땅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려서 살고 있다. 이는 서울, 수도권의 높은 집값으로 이어지며,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하여 부대끼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국토의 11%에 한국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 #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인구 밀도 세계 1위라는 방글라데시보다도 높다.
초저출산 기조로 온 나라의 인구피라미드가 뒤집어져서 청년 인구 유입이 오히려 수도권에게는 청년인구의 수혈이 되고 있지만, 지방에는 지옥이 열렸다. 지방의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얻으려면 무조건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상경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문자 그대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다른 두 항목(자살율, 출산율)과 비교해서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살율이나 출산율은 수치가 한계치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136] 이쪽은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될 때마다 즉시 가시적으로 악화되며, 복구도 기조 그대로라면 거의 불가능해서 갈수록 더욱 더 암울해지고 있다.
12.2.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 하위 문서 | 원인( 경제 · 문화) · 대책( 논란이 있는 대책) |
| 관련 문서 |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만혼 · 비혼주의 · 소멸위험지수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인구 절벽 · 젠더 갈등 · 출산육아지원정책 · 출산율(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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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출산율과 국가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을 집계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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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영상 |
한국은 200여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서 기어다닐 정도로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보고서 역시 “한국은 그 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사실 이것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상술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대
- 2017년 19대 대선에서 유권자 4명 중의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한다. ( 연합뉴스) 유권자이니 투표권이 있는 대부분의 성인 인구만 따졌을 경우인데, 20대 15.9%, 30대 17.8%, 40대 20.8%, 50대 19.9%, 60대 이상 24.1%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이면 성인 인구 44%를 넘는 수치에 이르렀다. ( TV조선, YTN)
- 65세 이상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연합뉴스, YTN
-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7%라고 한다. 1990년대 60%대에서 다 큰 성인들은 늘고 미성년자는 확 줄었다. YTN 또한 2018년엔 전쟁이나 사회 붕괴 등의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합계 출산율 1명대가 붕괴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 국가가 된다. 실현되었다. 동아일보
-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와 앞당겨지는 인구 감소 연합뉴스
- 2018년 뉴스기사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 평균 연령이 41.5세고 1971년생이 가장 많다고 한다. 중앙일보
- 전국 시군구 40%가 소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생산가능인구 3분의 1이 5060세대라고 한다. 연합뉴스
- 2020년대
- 2023년부터는 대한민국 국군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고 연합, 1년 일찍 실현되었다. 뉴스1
-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2024년 10월 말 기준 19.8%로 얼마 안 남았다.
- 몇년 동안 출산율 1명대가 안될 것이 예측되고, 이 상태면 2028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이다.[137] YTN
- 2030년대
- 2040년대
- 2050년대
- 이대로 쭉 가면 2050년 이후로는 전후세대의 사망으로 인해 매년 인구가 70만명씩 감소된다. 한국경제
- 또한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2050년대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커진다.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7년이다. 2013년 실시했던 재정추계 때는 고갈 시점이 2060년이었는데 3년 더 앞당겨졌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는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더 빨라진다. 뉴시스
-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로 간다. 한국경제
- 2060년대
- 2070년대
- 2070년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970~2050년, 연도별 출생아 수와 출산율 그래프 중앙일보
12.3. OECD 1위의 자살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15년째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자살의 원인이 유명인들의 자살을 따라한 모방 자살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자살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스장 보여주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어요.
김누리 - 차이나는 클라스 ''자기 개발'이란 이름의 또 다른 자기 착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다.
# 2010년대 중반부터 노인층 자살률은 줄어드는 추세지만[138] 2010년대 후반부터 10대~3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누리 - 차이나는 클라스 ''자기 개발'이란 이름의 또 다른 자기 착취' #
이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극심한 수준으로 방치되어 개개인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신적 고통으로 과부하된 사람을 빈발시키는 한국 사회의 온갖 자학적이고 상호 착취적인 마인드셋은 이 문서에 서술된 대로다.
특히 젊은 층의 자살은 저출산과 공통원인을 두고 있음이 자명하다.
정부는 자살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자살예방상담전화를 걸 수 있는 카드를 띄우거나 마포대교 둘러싸기 등 작은 방지턱을 세워놓는 조치를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인 상담심리사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열악하고 서구 선진국들과는 달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멘탈 케어 산업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죽어 있다.
사람을 우울에서, 죽음에서 구하는 일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살방지 효과를 거두거나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대책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훨씬 더 불행한 사실은 그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13. 분석
13.1. 세대론과 공통의 가치 긍정 관점
200년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
100년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
대한민국이 급진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겪기 이전 세대/겪었을 때 청년이었던 세대/겪은 이후 태어난 세대는 대부분 가치관이 다르다. 2010년대부터 SNS가 계속 발달하면서, 교내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SNS에 몰두하며 사회성이 결핍되기도 하고, 2014년 또는 2015년부터 많은 어린이들이 몇몇 무개념 유튜버들이나 페이스북 스타들의 행동을 비판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도 했다. 정치인/공무원/기업인/정당은 기성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악법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래도 젊은 세대로 교체되고 건전한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이 성장한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되며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게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장병 휴대폰 사용 허가와 월급 인상을 비롯한 병영 문화 개선
- 셧다운제 폐지
- 근로 시간을 비롯한 직장 환경 개선
- 성차별[139]
- 단통법 폐지
과거 해방정국, 군사독재 시기의 한국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의 사상적 기반 자체가 거의 전무했고 국민들 역시 보수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가치를 당연시했으며 구한말 시기의 혼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독재, 빈곤 등 다양한 내우외환으로 그러한 사상과 가치들이 자생할 여건이 전혀 없었다. 사상적 배경과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적 풍토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 혁명만 보아도 혁명의 주도자들은 구체제를 뒤엎고 자유주의, 공화주의 등을 주장했으나 여전히 권위주의와 구시대의 망령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왕정이 여러 차례 복고되거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같은 독재자가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으며 프랑스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대략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을 확립한 것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무려 약 90년 뒤이며 68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진정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진보적 가치가 수용되고 보편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0년 뒤이다. 이처럼 비자유적, 권위주의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내외부적인 여건과 기반역시 중요하다.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한국이 여전히 권위주의, 보수주의, 집단주의가 잔존한 것은 분명 한계이지만, 그 당시의 한국에선 저러한 것들이 당연했으며 그러한 사상과 가치들이 실현될 만한 여건이 전혀 안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이후 2000년대부터 자유와 평등을 지닌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며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점차 문제시되어 없어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X세대[140]로 교체되었고, 102030세대로 대변되는 MZ세대도 정치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그들의 요구[141]가 86세대 이상의 기성세대와 정치권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이처럼 2020년대의 대한민국은 과도기 상태며, 국민들의 사상/가치관/사고방식이 서구권 문화로 조금씩 교체되고 있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이들보다 점차 문제시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옹호하면 좋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발의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대만은 현재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잔재들이 남아서 인권 향상이 느렸다. 이것은 윗선에서 자유 개혁을 받아들여 아래로 시행한 것에 가깝고 한국처럼 문제점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대만보다 약했다. 그래서 잔재들이[142]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계승되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가치 확산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인다.[143]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상술한 다음 사항들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국가에 걸맞는 공통의 가치 확산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인다.
- 견제와 균형, 토론과 합의, 인간에 대한 존중 등 민주주의 원칙 재정립과 인권 의식 확대, 법치주의 회복
-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공화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공통의 가치 확대
- 권위주의, 보수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반자유주의, 래디컬 페미니즘, 반지성주의, 스노비즘, 진영논리, 변질된 유교적 전통을 비롯한 구시대적 관념과 제도, 악폐습들과 혐오 정서의 청산
앞으로 이러한 가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저마다 인생에 충실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해결책 제시, 예절, 포용,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현재의 타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악습들을 근절하며[144], 도덕 기준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13.2. 비교 관점
온라인에서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깐 극단주의자들이 소수 존재한다. 그래도 사회성이 중시되는 대한민국 사회 특성상 면대면 관계가 중요한 편이기에 최소한 오프라인에서는 계층 간 갈등 위주의 문제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일부 문제점들은 상당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145]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했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 이전부터 발전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부족한 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유토피아인 것도 아니며, 몇몇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우수한 분야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의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도 경험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랙 기업, 열정 페이, 노동 착취, 똥군기, 인종차별, 성차별 및 성소수자 차별, 정부기관의 무능함, 부정부패, 악법, 탁상행정, 닫힌 사회를 완전히 해결한 국가들은 실존하지 않는다.
13.3. 비관론
'국가적 적신호' 문단에서 보이듯 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청년 자살률은 OECD 1위, 청소년 자살률은 3위로 악화됐다.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어느 하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떤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정치권에서는 대충 이슈를 반복해서 환기시키면서 날림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뭔가 하는 흉내만 내고 진정 나라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파멸적인 입시열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 이창용 한은총재로부터 지역별 고등학생 수에 비례해 각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커녕 무시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유사과거제도에서 중하위 계층을 밟고 올라서 맨 위를 차지한 엘리트들이 요지부동인 이상 결코 변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14. 관련 문서
- 가족주의
- 갈라파고스화
- 갑과 을
- 개인주의
- 경로의존성(이권 문제)
- 공동체주의
- 공무원
- 국가주의
- 국가별 사회 문제
- 국수주의
- 군국주의
- 권위주의
- 극단주의
- 기레기
- 꼰대
- 나이 제한
- 능력주의
-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 대한민국/교통/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 동물 학대
- 동조와 복종
- 똥군기
- 문화 지체
- 민족주의
- 반말 - 존댓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블랙 기업
- 사이비 종교
- 살해 후 자살 - 일가족자살
- 서울 공화국
- 성형수술
- 속담/한국
- 솜방망이 처벌
- 약한 것은 죄악
- 연예인
- K-POP/평가 - 한국 아이돌/비판 및 문제점 - ex) 연습생을 위시한 장기간 노동착취, 마약, 음주운전, 갑질, 권위주의, 이기주의, 언어폭력 및 악성 댓글, 학교폭력, 사생활 문제, 인성 논란, 블랙기업, 과도한 경쟁의식, 승자독식, 약자혐오, 인권침해, 스토킹, 집단괴롭힘, 외모지상주의 및 성형수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자살 사건, 역할강요, 성차별 및 성희롱, 가요의 차트 순위 반영에 대한 공정성 논란, 살해협박
- 염세주의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 완곡어법 - 답정너 / 원론적인 답변
- 이기주의
- 일본/사회/문제점[146] - 메이와쿠
- 자국 혐오
- 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
- 전체주의
- 중소기업/구인난
- 지역 갈등
- 직장 내 괴롭힘
- 집단괴롭힘
- 집단주의
- 차별
- 칼부림
- 학교폭력
-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 특히 '경직된 의사소통과 연령서열주의' 문단
- 한국인의 이민
- 헬적화
15. 외부 링크
[1]
이전 시대에는
천거제도 등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려시대가 되자 한림별곡 같은 작품에서 드러나듯 이렇게 시험에 붙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을 자랑하고 고학벌의 교양을 갖추었다며 자랑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고려 초기만 해도 중국식 제도라며 과거 제도를 반대하는 시각이 있었다고 하며,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이런 이유로 과거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은 학벌을 '특정 직장에 대한 자격증'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에 학력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다른 편이다.
[2]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한 당시의 문맹률은 78%에 달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무교육 투자로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학력이 고등학교 재학이면
갑종장교 지원 자격이 있었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도 고등학교 입학 여부 하나로
갑종장교와
을종하사관으로 분리해서 임관했을 정도였다.
[3]
특히 한국의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 역시 비판거리지만 미국의 교육 체계도 좋지 않은데
홈스쿨링이 꽤 많이 성행한다. 게다가 미국 중등교육 체계의 낮은 질은
반지성주의 등의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다고 '엘리트'만이 이끄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오해이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선택에 의해 대학에 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자본주의를 통해 직업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일에 필요한 지식을 잘 아는 정도가 한국 이상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 타이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여 경제 체제는 효율적이고, 이것이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정치인을 한국처럼 '높으신 분'으로 여기는 풍조도 약한 편이다. 미국 교육에 대한 비판도 너무 개인의 주관으로만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고, 상식이나 필수 교양을 잘 가르치려는 유럽마냥 국가가 그래도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4]
테렌스 타오 같은 신동으로 불린 어린 시절로 유명한 수학자조차 스스로 한 두 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할 수는 없고, 피곤하지 않을 때에야 수학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이런 논리라면 누구보다 강한 체력이 필요한
군인,
소방관 같은 직종을 천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70년대 무렵 중동, 서독에 파견된 인력도 이렇게 일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가정을 돕던 사람들이었다.
[6]
현재에도 한국 사회에 단지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노력과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논리가 팽팽하다. 하지만 사람마다 경험에 따른 공부에 대한 흥미, 주변인이 학업에 도움을 줄 여건, 공부를 해나갈 금전적 여건 등이 다르기에 입시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느낀 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한계를 느껴 포기하게 되고 일부는 다른 분야로 갈아타기도 한다. 이 중 일부나 사회성, 체력, 매력 같은 다른 능력이 출중하면 수능식의 공부를 못해도 다른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심지어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으로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천박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직업을 택해도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7]
여기에 학원을 3개 이상 다닌다면 월 백만원 이상도 나간다.
[8]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절대로 서로 친구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친구끼리 사소한 싸움으로 뭉뚱그려 넘기는 것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그저 얼버무리려는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학교 폭력은 엄연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폭력 사건이다. 이런 이유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년배 = 친구'라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9]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학교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전국 뉴스를 타고 한동안 회자되며, 이러한 사건을 두고 각 학교에서는 조회 시간 때 교내 폭력 이슈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하기도 한다.
[10]
물론 사립학교는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긴 한다. 국립초도 대부분 교복을 입는다.(대부분 학생들은 공립초 출신이다)
[11]
특히
여학생들은
Y존이 꽉 끼는
팬티+
스타킹+
속바지+
치마 조합으로 입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중고교 시절 6년 내내
질염을 달고사는 경우도 허다하다.
# 그래서 요즘 여중고생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거진
생활복 내지
학교 체육복(주로
하복 반바지)을 입는 추세지, 학칙이 웬만큼 엄격한 학교가 아닌 이상 교복 치마를 입고 다니는 모습은 202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2]
특히 동복은 대부분 집 세탁기로 빨래할 수 없는 재질이라
드라이클리닝이 강제된다.
[13]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셔츠 + 조끼 + 넥타이 이렇게 3종 세트인데 이러면 옷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활동에 편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에도 지장이 크다. 거기다 겨울에는 재킷까지 더해서 4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겨울에 패딩을 입기 위해서 교복 자켓을 겹쳐입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는 등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에는
생활복이 도입되어서 여름에는 그나마 나아졌다.
[14]
그 전에는 초등학교도 중, 기말을 쳤으나 중학교처럼 생기부에 등급이 등록된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2014~2015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중, 기말을 안치게 되었다.
[15]
게다가 이마저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16]
다만, 의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무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내신에만 반영하는 방식이 아닌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하여 중학교 3년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고교평준화지역이라면 일반계에 한하여 내신 반영 없이 추첨으로 배정되기에 봉사활동을 안 해도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없다.
[17]
이러한 일제의 정책 등에 대해 물으면 대다수는 대답못한다.
[18]
웃긴건, 한 사람이 할만한 업량을 초과하는 1.5인분 이상을 제 시간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종용하며 자발적 야근을 강요해 급여를 삥땅치는 업체도 있다는 거다.
[19]
특히 대부분의 사기업에서
나이 제한을 거는 경우가 많아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취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20]
유튜브 등의 SNS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많고
창업으로 성공할 수도 있으며 이외에 다른 수익의 수단도 많다. 그러나 창업의 경우에는 100%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사업에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을 안고 가기 때문에 창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21]
MZ세대가 대체로 신세대로 여겨진다. 하지만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86세대, 길게 봐서 독재정권 시기를 겪은 X세대까지 기성세대로 분류되며, 권위주의 성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다만 1970년대 중후반생 한정 X세대의 경우 군사정권 시절이 유년기~아동기였기에 이전 세대에 비하면 권위주의 성향이 약한 편이다. 이외에도 1990년대생 정도까지 상당한 수준의 군대 내무부조리나 교내 체벌 등을 겪었다.
[22]
범좌파인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일부
대한민국의 진보주의나 범우파인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등등
[23]
포괄적
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자유주의,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 등등이 포함된다.
[24]
사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계열이 사실상 전멸했으며 기껏해야 중도-중도좌파 스펙트럼의 리버럴들인 민주당계 정당이 좌파를 맡고 있기에 이 나라들에서 리버럴=좌파로 통용된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쪽 언론에서 한국의 'liberal'을 지칭할 때 거론되는 민주당계 정당과 정의당 등 일부 진보정당은 대체로 대한민국 정치지형 내에서 좌파로 여겨지며 반대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같이 이와 대립되는 보수정당의 경우는 후술하겠지만 신보수주의의 영향이 강하지 않으며, 되려 군사정권 시기의 권위주의, 국가협동조합주의 등 고보수주의적 색채도 띠고 있기에 대체로 보수주의로 분류된다.
[25]
실제로 이들이 보수정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나 미국의 비슷한 스펙트럼의 정당인 미국 민주당 등에 비해서는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굉장히 약한 편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사회보수주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올바름이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문화 면에서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26]
이는 바로 밑에 후술하겠지만, 한국에서 좌익진영에서 자유지상주의 개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바람에, 중도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자로 지칭하기도 하여, 이는 또다시 정작 리버럴 좌익(중도좌파)들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게 된 점도 적지 않다.
[27]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한국당 등
[28]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는
현대의 '자유주의'(liberal)와 구별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사상이다.
[29]
실제로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좌익 문서에서 자유주의(自由主義) 자체를 좌파적 이념으로 언급하고 분류와 틀도 자유주의를 사용중이다. 과거 자민당-사회당 기반
55년 체제, 90년대나 이전까지만 해도 자유주의는 자민당 온건파 등 범우파로 간주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민주당,민진당,입헌민주당 등으로 대표되는 범좌파 이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30]
역사적으로 이 나라에서 '자유주의'는 보통
콜롬비아 자유당의 이념을 말하며,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 사회주의 잡지인 '자코뱅'에서 최초의 좌익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구스타보 페트로(
인간적인 콜롬비아) 정권조차 사회주의보다는
progressivism을 주 이념으로 내세우는데 progressivism은
좌파 자유주의 파생 사상이다.
[31]
화장품, 악세사리, 휴대폰 등
[32]
심한 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불시에 소지품 검사까지 하기도 한다.
[33]
흔히 말하는 '학생다움'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양육자들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34]
그래도 현재의 교권 침해 문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구미권과 일본에서 발생한 학급 붕괴 문제 역시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35]
그렇지만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 많은 학교들이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공론화 할 창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36]
미국의 성적 엄숙주의와 이에 기반한 검열(폭력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을 비판하는 발언이지만 한국의 검열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에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7]
독일 형법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① 인간 또는 인간과 닮은 존재에 대하여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기술하거나 인간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건의 잔혹성 또는 비인간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18세 미만인 자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거나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3호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 양여, 방기를 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8]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노동권의 ㄴ자만 나와도 바로 '빨갱이'라는 반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 20대~40대는 부실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편이지만 50대~60대 이상 중장년층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등의 노동과 관련된 지식이 매우 옅음(애초에 그들의 일생에서 좌파 이념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쟁해 볼 기회도 거의 없었다. 옹호는커녕 단어만 올려도 빨갱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내리기에만 바쁜 모습이고, '노동권=빨갱이/공산주의=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무비판적이고 굳게 신봉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세대갈등의 한 축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9] 불교의 교리는 이런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교 국가를 지향하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승려가 타락하여 돈을 밝히는 행위가 자국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권력과 결탁하여 부패한 경우가 많다. [40] 지리적 범위로 동남아로 포함될 수 있는 싱가포르, 베트남이 포함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 90% 정도는 내 집을 가지고, 5천만원 이하의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인도계를 중심으로 저출산이 한국 급으로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 강북이 어떤가를 따지는 식으로(실제로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고, 서울시+성남시 면적보다 좀 작다.) 기준을 새로 만든다. 국민성 자체가 '키아수(kiasu,驚輸)'라는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41] 당연히 이런 짓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켜보는 아이의 자존감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나쁜 짓이다. [42] 직접 공장 생산직에 종사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이라면 다른 업계 사람들도 어떻게든 영향받게 되어있다. [43] 1943년 미 연방 대법원은 '아동에게 충성맹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립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 시작 전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관습적으로 이어왔다. 그 뒤 2002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회 항소법원에서 '하느님 아래(under the god)'라는 구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미국인 다수의 반발에 부딪혀 판결 시행이 무기한 보류되었고, 2004년 6월에 미 연방대법원은 아예 이 소송을 기각했다. (원주) [44] 인문학(문학, 역사, 철학) 서적은 대부분이 일본어나 영어를 번역한 중역이었으며, 특히 대학 교재로 가면 이러한 중역본조차도 없이 원서로 강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45] 반대로 일본은 어차피 외국 문화이며 이런 발달된 문화는 알기 쉽게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자는 인식으로 국가에서 주도하여 서양 서적을 번역하기도 했다. 외화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예: 아동용, 배리어프리)를 제외하면 더빙 자체가 없다시피 한 한국보다 더빙이 활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 [46] 꼭 수구적인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정부 비지지층 사이에서도 만 나이를 ' 윤석열 나이'라면서 정권에 저항한다는 차원에서 쓰길 거부하는 일부 진보 지지층도 있다. [47] 반면 만 나이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한 살을 나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1년 단위로 1살을 지정하는 세는 나이와 달리 생일이 지남에 따라 1세가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48] 데이터 요금제/과거 참조. 그나마 KT나 LGU+는 양심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LGU+는 특유의 커버러지 때문에 KT가 선호되어서... [49] 그나마 동반성장위원회가 업력 2년 이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이면 멀티패드를 무상으로 보급해주고 있지만 지원률이 턱없이 낮은수준이다. [50] 한국조폐공사가 ICAO Doc 9303 규격에 맞춰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지만, 이를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 [51] 일례로 유명 국가, 특히 열강 국가의 수도(ex. 미국- 워싱턴 D.C.,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를 모른다는 것은 무식함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세계사나 세계지리가 생활상식 수준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 [52] 다만 의무 교육과 고등학교에서의 세계사 교육 자체도 여러 가지 사정과 무엇보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북반구 중심, 열강 중심인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탈냉전 시대와 21세기 초는 완전히 간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53]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절, 즉 고려와 비슷한 시기에 알려졌는데, 'Japan'은 '일본'이 당시(원나라) 중국어 발음을 거쳐 알려진 것이다. [54] 공산당과 중국군,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민간인, 심지어 한중혼혈이라도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싸잡아 극렬히 비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55] 한국인이라고 다 삼겹살에 소주 좋아한다는 법 없다. 애당초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 하나뿐이지 김치를 좋아하네 삼겹살을 좋아하네 그런 게 아니다. 그건 그냥 한국인들의 취향 중 하나일 뿐이다. [56] 역지사지 격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을 싸잡아서 중국인과 일본인 취급해 '칭크'나 '잽스'라고 불려지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지... 그리고 실제로 빈번한 일이다. 저렇게 노골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순진한 마음에서도 종종. 사실 외국이라고 뭐 다 지성인들만 사는 건 아니고,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희화화 된 스테레오 타입으로 나머지 세계를 인식하는 건 인간이 다 똑같은지라 아직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고, 그나마 최근엔 한류 등으로 나아졌지만 외국인들도 수천년간 중국의 일부로 살다가 근대 와서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이 독립시켜 준 나라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게 기분 나쁘다면 우리가 저런 식으로 퉁쳐서 '다 비슷한 거 아냐?'란 식의 일반화의 대상이 되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해심과 민감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57]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포비아를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오류가 이슬람=다에시의 식을 세우고 보는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 등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슬람교 또한 수많은 분파가 존재하며, 그들 중에는 오만의 주류를 이루는 세속주의 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류를 이루는 와하브파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류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다에시는 이중에서도 와하브파의 극단, 아니 종교적 교리(가장 중요한, 살인하지 말라)를 모조리 어기고서 깽판을 치는 부류인데, 이들이 전체 이슬람을 대표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58] 실제로는 북아프리카는 흔히 생각하는 흑인이 적고 대다수는 오히려 중동과 외모가 비슷하다. 한 예로 카타르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모로코 대표팀을 보고 "아프리카 팀이라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은 없지?" 하고 혼파망을 느낀 이들이 많았다. [59] 반대로 유럽 국적의 유색인종(특히 유럽 흑인)에 대해 "왜 아프리카 사람이 거기에 있냐"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한다. 특히 저 기사에서 언급되는 댓글인 "프랑스는 저게 아프리카 연합팀이지 순수 프랑스팀이냐 앞으로 프랑스 안쳐준다"라는 말은 프랑스의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장마리 르펜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르펜도 저 말 했다가 에메 자케 감독으로부터 "난 그럴 생각 없으니 꼬우면 님이 잘난 프랑스 백인 우월주의 대표팀 따로 만들어 감독허쉴?"이라는 말을 들으며 역관광당했다. [60] 월드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남아메리카 국가이다. 특히 메시의 존재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인지도가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다. [61] 한국계 교포, 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중앙아시아인(특히 동아시아계 혈통이 강한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62] 단, 일본인의 경우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문제가 끼어있기는 하다. 중국인의 경우 청나라 때 이주한 한국 화교의 후손이거나 대만인과의 혼혈이라면 큰 문제를 겪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및 조선족과의 다문화 가정이라면 중국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인 갈등 및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3]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러관계가 악화되며 고려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긴 했지만 한국인들의 반러감정은 푸틴 정권 및 통합 러시아당에 한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 정부와 국민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고려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빠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64] 주변에 혹시 있다면 온갖 똥군기, 권위주의는 다 부리면서 " 한때는 나도 학생운동 했어"라면서 거들먹거리는 장년층, 뭔 사람 먹고 사는 의식주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니 이건 매국적이니 뭐니 운운하던 문화, 남성 동지들에 대한 성적 봉사따위 운운하던 그들이 적대하던 군사독재 정권이나 도진개진 수준의 인식을 보여주던 운동권의 안 좋은 면을 생각해보자.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사람 자체가 보수적, 진보적인 건 확연하게 다름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65]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실시한 것도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서였다. [66] 물론 계량법에서도 거래나 증명 이외 분야(신문, TV 등의 뉴스 보도 등이나 스포츠, 게임 등 거래 또는 증명과 관계가 없는 일상 생활)에서 척관법을 사용하는 건 막지 않는다. 다만 미터법 정착에 따라 척관법이 불편해지면서 자연히 사라진 것. [67] 김일선, 「단위로 읽는 세상」 [68] 이한, 《탈학교의 상상력》, 삼인. 141~146쪽. [69] 오찬호,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 264~265쪽. [70] 물론 이것도 마냥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집단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예를 들어 음모론을 믿는 것)이 이런 예이다. [71] 더욱이 일부 한국 기성세대들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 박정희와 전두환을 경제 성장의 업적을 이유로 맹목적으로 존경한다. [72] 이게 바로 '체면계 성격' 또는 '체면계 문화'(수치의 문화)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 B라는 사람이 내비친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다. 이는 서양의 '죄의 문화'에 대비되는 것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비하려고 나타난 문화로 보인다.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서양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개성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에겐 수치를 모르는 인간에 불과하다"라 지적했듯이, 이는 개성을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수치심은 타인의 비평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수치의 문화권'에서는 남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면 비양심적인 어떤 일들도 가능하게 한다. [73] 위계적이고 공격적이며 혁신 기피 성향이 높은 것 같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없이 그 집단의 표준과 다르고 틀에서 조금만 엇나가도 나쁜 녀석 내지 조직 부적응자로 처리한다. [74] 물론 어느 나라에서나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있다. 그러나 혼자 생각에 빠지거나 여유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을 사교성 없는 루저로 보는 냉혹한 시선도 생겼다. 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다. [75] 많은 한국인들은 1980~1990년대생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쯤이면 사회가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일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 아직도 역부족이고 갈 길이 매우 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76] 사실 혼밥의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 거기에 2020년 이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혼밥이 권장되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77] 괜히 무한상사에서 점심 메뉴 못 고른다고 타박을 주는 게 아니다. 일단 점심 시간에 먹기 버거운 것들을 제시하는 정 과장도 문제지만, 여기서는 전부 한 가지 메뉴나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는 점에 유의할 것. [78] 원조 피자는 1인 1피자가 기본이다. [79]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산차는 물론이고 외제차 역시 흑백과 회색이 대부분이며 빨간색, 노란색 등 원색은 잘 없다. 그나마 원색이 많은 편인 스포츠카, 슈퍼카의 경우도 최소 인테리어는 튀지 않고 차분한 배색인 경우가 허다하며, 익스테리어까지 차분한 색상인 슈퍼카도 종종 볼 수 있다. 다만 형광색, 크롬, 레이싱 리버리, 분홍색 등의 한 눈에 봐도 심히 튀는 색상은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차를 아주 좋아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비선호되는 색상이다. [80] 이런 사례들을 보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둘 다 선동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회라면 특정한 유행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아진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세울 기초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는데, 만일 이렇게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가 병든다. [81] 상권의 트렌드 중시화는 해당 지역의 소비는 일정한데 반해 공급을 폭증시키는 역효과로서 동귀어진을 유도한다. [82] 그러나 2023년,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프로야구선수 하주석의 복귀로 대한민국은 아직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관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83] 이렇게 따지자면 대한민국은 1년 내내 축제성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도 불의의 교통사고,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추모하고 애도해야 할까? [84] 이태원 사고의 경우 순국이 아니라 할로윈을 맞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를 찾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인데 국가애도기간 선포가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국가애도기간/비판 문서 참조. [85] 이태원 사고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대비책 미비에 대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는 만큼 지자체 및 정부의 안전대책과 안전불감증 문제도 연관이 있으므로 단순히 청년층이 많이 희생됐다는 이유로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애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86] 어디서든지 약자라고 다 같은 약자만이 아니라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면 약자는 또 더 약한 약자를 괴롭힐 수 있다. [87] 주로 젊은 남성층 중심으로 1997년 외환 위기, 대침체로 인한 여파로 최악의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자기도 먹고살기 바쁜데 왜 동정해주냐? 그냥 법대로 처리해라" 식의 엄벌주의에 대해 호의적이다. 엄벌주의와 법치주의를 선호하며 반대로 이에 비해 젊은시절 군사독재시절을 겪어 엄벌주의에 질려버린 장년층과 노년층은 온정적인 편이다. 물론 군사독재시절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시절을 살아왔던 보상심리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엄벌주의에 호의적인 장년층과 노년층도 존재한다. [88] 그러나 젊은 층이 추구하는 엄벌주의를 분석해보면 다분히 감정적인데다가 제대로된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근거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엿보인다. [89] 이른바 엘리트들과 정치인도 해당된다. [90] 한 예로 직업과 돈이 없는 자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회에 편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 제도나 인권위 같은 단체를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91] 간혹 사회적 약자인 사람 하나가 벌이는 기행, 극단적 행위들을 과대해석해서 사회적 약자층 전반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92] 실제로는 현역인 사람의 비중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애초에 밀리터리라는 분야라고 해도 덕질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거나(밀덕 자체가 하위 분야가 워낙에 많다. 크게만 분류해도 전략/전술/무기체계/전쟁사 등을 집중적으로 파는 학술 계통, 무기의 생김새나 기술적인 면에 호감을 가지는 무기 계통,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를 만들고 수집하는 밀리터리 모형 계통, 군가/행진곡을 좋아하는 군가/행진곡 덕후, 실제로 전쟁에서 쓰였던 물품을 수집하는 밀리터리 유물 수집 계통, 세계 각국의 군장을 수집하는 군장 덕후(뒤의 둘은 서바이벌 게임 덕후가 같이 파는 경우도 많다.) 개인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하는 등 군필/미필, 현역/대체복무/예비역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93] 당장 '국민 게임'이라고 불린 스타크래프트의 주요 유저가 1970~1980년대 출생들이다. 2023년 기준 이들이 이제는 기성세대가 된 것이며,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여론이 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5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단히 강하다. [94] 홍종윤, <팬덤 문화> [95] 강준만 & 강지원, 「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인물과사상사, 14쪽. [96] 자유론에서 말하는 '해악의 원리'이다. 즉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그 행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나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97] 여기서 말하는 '삶의 통제감'이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양한 선택 및 통제의 가능성, 즉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의 통제감이 떨어질수록 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피차별계층 탓을 하며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며, 취향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번 취업에 실패해 되는 일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며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98] 예: "일(공부)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덕질을 해?". 이는 '덕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돈 안 되는' 분야에도 적용된다. [99] 석승혜, 장안식. 「한국사회의 마이너리티 생산과 차별태도」, 한국사회(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108페이지. [100] 그러나 의지박약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의지박약도 우울증만큼 고치기가 참 힘들다. [101] 이걸 가지고 매번 사건 일으키고 나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내 의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같은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다 보니 알코올 중독에만 지나치게 관대해졌다는 폐해도 있다. [102] 이쪽은 한국 사회가 높은 지능을 숭상하며 사회성 및 관계를 중시하는지라,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장애에 비해 인식과 이해, 배려가 (특히 온라인에서) 늦은 편이다. [103] 온라인에서는 '지능'이라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능지'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즉 '지능'이 '처참'하다는 뜻이다. [104] 혐오 발언으로써 쓰이는 '능지처참'은 '멍청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능지처참이란 단어를 남발하며 조롱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에 절대 정당한 사용은 아니다. [105] 태국은 아예 조선시대 이상의 신분제가 현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더 끔찍한 차별 구조가 있다는 말도 있다. 학벌주의도 국왕이 졸업식에 참석하는 식으로 한국보다 심한데, 문제는 그런 명문대에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조차 평균적인 태국 사회에 비해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106] 극단적인 예가 강도얼짱 사건이다. [107] 무개념 방송인들의 욕설과 패드립 문화, 도박이나 집단폭행 등 비행청소년 문화들. [108] 서양에서는 '신분 상승'이라는 말 자체도 전근대적 신분제를 암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낮은 신분'으로 간주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109]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서양 사상은 한국에서 생소하여, 영국인들이 차브족으로 지목된 사람을 무조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국에 많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나 동정 여론도 동시에 있다. [110]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 한국인 유학생이 수업 중 발표에서 한국의 물질주의에 대해 물어본 미국인 교수의 질문을 듣고 "한국의 물질주의/배금주의는 결국 가족과 친지 등 자신의 주변사람을 지키고 돌봐 주기 위함입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건 그야말로 엄청나게 미화해서 포장해 준 것이지, 실제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을 정확하게 짚은 답변은 아니다. [111] 예: '이거 배워 두면 다 돈이야.'/'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거야.'/(사과한 상대의 진심을 알지만 비아냥대는 투로) '반성은 필요없고 합의금이나 더 내놔.'/'조선 왕릉이 왜 서울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연애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해.' 등 [112] 최근들어 버튜버가 유행하자 이를 혐오하기 시작하고 있다. [113] 최근에는 대학생만 되어도 급식충이라 칭하며 미성년자를 증오한다. 일종의 보복심리인 셈 [114] KTX, SRT 등의 고속철도 개통과 수도권 전철이 천안, 아산, 동두천, 춘천, 파주, 여주 등으로 확산되기 전인 2000년대 이전에는 이런 지방의 청소년들은 마땅히 가서 놀 곳도 없었다. [115] 오프라인 상으로 나온 분쟁 사례가 소수 있긴 했지만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고, 이후로도 시민 의식의 성장과 역설적으로 온라인상 젠더 분쟁의 심화로 인해 젠더 분쟁이 크건 작던 사건 문서가 나무위키에 생성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젠더 분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116] 특히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조항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삭제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117]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형량이 대부분 징역인데, 이를 금고로 모두 바꾸어야 105호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 [118] 토머스 홉스가 사회계약론에서 말한 국가의 형성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홉스는 인간의 속성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기에 그로 인해 벌어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하며, 그리고 그러한 투쟁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법률에 예속되기를 택한 것으로 국가의 형성을 설명했다. # # 적어도 인간의 본성은 결코 선 또는 악 어느 둘 중의 하나로 정의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겉치레로 드러난 '예의'나 '대화' 또는 해결하려는 '시늉'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함을 말해준다. 굳이 '감정이 앞서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폭언, 폭행 등을 사석이라도 구성원들이 제지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선이 기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은 선량하다'는 낙관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선을 지향하기에 잘못을 잘못이라 인지하고 되돌아볼 수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지만, 잘못을 잘못이라 인지하고 되돌아보는 딱 그 정도가 끝이다. 돌아서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겪었던 피해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도 인간이며 # # # # 사적인 사리사욕과 명예욕을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구 범죄를 저지르는 주제에 자신은 정의롭다는 자아도취에 빠지는 # # # # 것도 인간이다.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다만 그런 주제에 완벽이나 선이라는 가치에 대한 일종의 환상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본성이 선하고 악하고에 상관없이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만큼은 대체로 모두가 선호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악함으로 비롯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그러한 상태를 강제적으로 형성, 유지할 힘을 몰아준 국가라는 조직과 사회계약을 맺고 그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홉스의 국가관이다. [119] 혹자는 "사회 곳곳에 의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자주 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인이나 선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세상은 전혀 안정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으며 범죄자들이 여전히 돌아다니는 것이 현실이며, 좋은 의도로 베푼 선행이 뜻하지 않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역사에 흔했던 만큼 # # # # # '선행' 자체, 혹은 의인 자체만을 가지고 마냥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낙관의 근거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일부 악인들의 행태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만큼이나 일부 '의인'들의 행위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성선설을 지지하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다. # 아울러 '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악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주장이야말로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학살과 약탈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닌 자들의 잔인하고 추악한 행적들을 통해 간단히 반박되며, 씁쓸하게도 이런 식으로 종교 팔아 추악한 짓거리를 저지르며 제 잇속만 챙기는 악인들의 행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 # # # [120] 이러한 현상 또한 인간이 선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주장과 대치된다. 선을 지향한다면서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완벽한 선이라고는 부르지 않는 것이다. [121] 블로그의 경우는 정치/이슈 혹은 유명인 블로그의 경우 당연히 엉망이지만 이웃을 가려 받을 수 있고 댓글 해제 기능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122]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특정 다수나 아예 소수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적지만, 스팸메일 문제는 여전하다. [123] 예를 들어 손짓만 보고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몰아 간다든지, 어느 성향의 정치인과 악수했다는 것을 가지고 극단주의자로 몬다든지, 어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그 이슈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몬다든지, 폭행 사건 등에서 가해자와 일말의 관련이 없는(또는 2차 가해를 당할까 봐 나서지 못한) 목격자 혹은 군중들을 가해자 취급하는 등의 일들이다. 단적으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나 밀양 성폭행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건 발생지인 신안군과 밀양시 자체에 대해 쏟아져 나온 엄청난 지역차별성 증오발언들을 들 수 있다. # # # # # [124] 긍정적인 방향의 움직임이긴 했지만 아랍의 봄이나 우산 혁명같이 온라인에서의 움직임이 오프라인으로 나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다는 점, 나치나 IRA 등 극단주의 단체들도 (오늘날의 온라인 같은) 사회의 음지 속에서 활동하다 어느샌가 양지에 얼굴을 내밀었다는 점, 무엇보다 인터넷 상에서의 개개인 간 사소한 분쟁이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싸움이나 범죄 등으로 이어진 등의 선례가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없지는 않다. [125]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의 경우에도 무관심을 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근거도 없는 유튜브, 덮어놓고 낙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자기계발서보다는 차라리 관련한 언론 보도나 논문, 서적을 찾아 보는 식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 어느 정도는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지식을 얻는 사람들도 많다. [126] 다만 뉴욕 양키스라는 팀이 있는 걸 봤을 때 양키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다. 코쟁이 역시 딱히 비하라기보단 서양인을 뜻하던 옛날 사람들의 형용사 정도. 하지만 물론 양놈은 명백하게 비하명칭이다. 일본어로 러시아인을 비아냥거리듯 부르는 로스케 역시 빼박 비하명칭 맞다. [127] 심지어 도쿄 등 관동 지방에선 지역감정과 엮여서 이를 극딜한다. 자기네들이면 절대 외국 손님에게 그런 짓은 안 할 거라는 것. [128] 간혹 미국인에 백인인데도 남부 출신이라고 사투리 쓴다고 억지 부리는 경우도 보인다. 뭐 미국, 영국인들 본인들보다 더 '고급 영어', '원어민 발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학원 운영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예 할 말이 안 나온다. 한류에 따라 점차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도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 전혀 허황된 가장도 아닌데, 외국의 한국어 학원, 학과에 취업하러 가니 한국 생활은 극히 피상적이거나 아예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학부모, 학교 운영진들이 사투리가 심하다니 뭐니 걸고 넘어진다 생각해보자 [129] 스코틀랜드 사투리는 억양이 독특하다. 항목 참조. [130] 네덜란드 이민자 후손들로 독일어와 네덜란드어와 비슷한 아프리칸스가 모국어다. [131] 어쩌면 이건 한국 자체가 표준말 중심주의가 강한 나라라 자국어를 기반으로 쌓인 사회문화적 편견이 그대로 퍼지는 것일수도 있다. 당장 평생동안 지방에서 살다 성인이 돼서야 서울 상경한 지방민들이 사투리로 놀림 받는 건 예사고, 조금만 전세대, 다른 지방으로 가면 제주도만 하더라도 4.3 사건 이후 형성된 연좌제적 분위기 때문에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사투리 썼다고 학교에서 선생한테 싸다구 맞던 기억이 굉장히 많다. 한국처럼 표준어중심주의를 강력하게 미는 프랑스, 스페인도 이렇게 사적, 사회적 차원에서 사투리에 대한 차별이 강하지 않고, 영미권은 아예 이런 중앙에서 '표준어'를 만들고 배급하려는 걸 대륙식 국가주의라 부르며 진저리 치는, 지방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에 따른 지방 자치가 아예 영국식 관습법, 미국식 연방제라는 사회법적 제도 차원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화들이다. 한국 영어학원 강사들이나 학부모들이 환장하는 소위 '원어민 발음'이라는 개념 자체에 막상 미국인, 영국인 본인들은 그게 뭔지 몰라 어리둥절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132] 2010년대 후반에 들어 혐북 감정이 극심해지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한국 이상으로 극단적인 징병제 국가라 사실상 전 국민이오합지졸 전투원 취급인 탓에 김정은의 수하로 취급하는 일이 많다.
[133]
재한 외국인, 혼혈들은 한국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34]
극단적일 경우에는 사업이나 직업상 외국으로 간 유학생이나 여행객들이 외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의 일시 국적 박탈도 주장한다. 그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외국에 나간 거니 국가는 세금 들여가며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이걸 적용할 경우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정후,
류현진,
김하성은 대한민국 국적이 박탈된다.
[135]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가 있다. 한국 국민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정부가 작정하고 뛰어들며 국민들의 지문을 수집한다.
북한발 안보 문제로 인한
간첩 색출 목적이 강해 국제적으로 묵인될 뿐이다.
[136]
자살율은 인구 감소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봐야 한다.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가 반영속적 악재이지만 반영까지 오래 걸린다. 인구는 이민을 받을 수도 있다. 세대가 교체되고 육아가 여유로워지고 인구밀집도 등 여건이 나아지면 출산율이 복구될 수도 있다.
[137]
물론 순수 한국인은 2020년부터 자연 감소하고 있다. 즉 외국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
[138]
물론 이전 수치가 워낙 독보적이라 줄어들어도 OECD 1위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139]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가부장적이거나 마초적인 가치관과 성차별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통계가 계속 제시된다. 젠더관이 보수적인 기성세대나
권력에 기반한 성차별 문제는 근절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젊은 여성들의 파워가 같은 세대 남성들보다 강하다고 하며 최소한 젠더의 영역에서는 서양과 비슷해졌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 이후 국민들의 의견이 여성우월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모두 배척하고 성차별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형성되고 있다.
[140]
한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풍요로운 환경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첫 세대.
개인주의,
복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고
현대자유주의 및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녔다.
[141]
징병제 개혁, 모병제 시행, 군 복무 보상과 군인 처우 및 학생 인권 개선, 공정성과 사회 정의 실현, 성 정책과 가족 정책 개선, 성적 억압/악법 폐지, 노동착취 근절, 블랙기업 단속, 복지 확립, 인권 개선, 구시대적인 악습 및 폐습 근절, 빈부격차 해소, 건강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포용 등.
[142]
가혹한 징병제, 열악한 군인 처우 및 학생 인권,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노동착취, 입시위주교육, 학벌주의, 부모찬스, 낮은 시민의식과 문화 지체, 변질된 유교적 전통, 세대갈등, 집단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수도권 과밀화, 출마연령제한과 이중배상금지, 여러가지 악법들
[143]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자유주의,
페미니즘 등 서구의 정치사상들은 거의
프랑스 혁명의 주요 이념들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공통 가치이자 모토인
자유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공화주의 등에서 파생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
공화주의에 대한 기반이 결여되었다. 서구의 정치사상들의 밑바닥에 깔린 자유, 평등, 박애, 공화주의를 알기 어려웠던 탓에 이들의 겉모습만 수용해서 모두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다. 한국의 주류 정치권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이를 잘 드러낸다. 게다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던 것도 이런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다.
[144]
과거에 당한 악습들에 대해서 타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보상심리를 강조하지 않고 폐지에 앞장서는 것을 뜻한다.
[145]
오프라인에서는 대부분 젠더와 관련된 이슈들은 언급되지 않고 반지성주의자들은 흔히 볼 수 없는 편이다.
[146]
한국의 문제점들은 보통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일본에 의해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박정희가
만주국군에서 복무했고, 집권기에 그
군대에서
똥군기 문화를 퍼뜨렸다. ex) 극단적인 민족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집단괴롭힘, 아동학대, 학교폭력, 지나치게 높은 자살률, 고령화, 인종차별, 성차별 및 성적 억압,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앙집권제, 노동착취, 가족주의, 갈라파고스화, 수도권 인구 집중, 나이 제한
[147]
이 사이트의 성향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지만 한국의 사회 문제들을 명확히 분석하며 비판한다.
1. 반포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18세 미만인 자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거나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3호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 양여, 방기를 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8]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노동권의 ㄴ자만 나와도 바로 '빨갱이'라는 반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 20대~40대는 부실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편이지만 50대~60대 이상 중장년층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등의 노동과 관련된 지식이 매우 옅음(애초에 그들의 일생에서 좌파 이념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쟁해 볼 기회도 거의 없었다. 옹호는커녕 단어만 올려도 빨갱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내리기에만 바쁜 모습이고, '노동권=빨갱이/공산주의=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무비판적이고 굳게 신봉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세대갈등의 한 축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9] 불교의 교리는 이런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교 국가를 지향하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승려가 타락하여 돈을 밝히는 행위가 자국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권력과 결탁하여 부패한 경우가 많다. [40] 지리적 범위로 동남아로 포함될 수 있는 싱가포르, 베트남이 포함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 90% 정도는 내 집을 가지고, 5천만원 이하의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인도계를 중심으로 저출산이 한국 급으로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 강북이 어떤가를 따지는 식으로(실제로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고, 서울시+성남시 면적보다 좀 작다.) 기준을 새로 만든다. 국민성 자체가 '키아수(kiasu,驚輸)'라는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41] 당연히 이런 짓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켜보는 아이의 자존감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나쁜 짓이다. [42] 직접 공장 생산직에 종사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이라면 다른 업계 사람들도 어떻게든 영향받게 되어있다. [43] 1943년 미 연방 대법원은 '아동에게 충성맹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립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 시작 전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관습적으로 이어왔다. 그 뒤 2002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회 항소법원에서 '하느님 아래(under the god)'라는 구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미국인 다수의 반발에 부딪혀 판결 시행이 무기한 보류되었고, 2004년 6월에 미 연방대법원은 아예 이 소송을 기각했다. (원주) [44] 인문학(문학, 역사, 철학) 서적은 대부분이 일본어나 영어를 번역한 중역이었으며, 특히 대학 교재로 가면 이러한 중역본조차도 없이 원서로 강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45] 반대로 일본은 어차피 외국 문화이며 이런 발달된 문화는 알기 쉽게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자는 인식으로 국가에서 주도하여 서양 서적을 번역하기도 했다. 외화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예: 아동용, 배리어프리)를 제외하면 더빙 자체가 없다시피 한 한국보다 더빙이 활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 [46] 꼭 수구적인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정부 비지지층 사이에서도 만 나이를 ' 윤석열 나이'라면서 정권에 저항한다는 차원에서 쓰길 거부하는 일부 진보 지지층도 있다. [47] 반면 만 나이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한 살을 나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1년 단위로 1살을 지정하는 세는 나이와 달리 생일이 지남에 따라 1세가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48] 데이터 요금제/과거 참조. 그나마 KT나 LGU+는 양심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LGU+는 특유의 커버러지 때문에 KT가 선호되어서... [49] 그나마 동반성장위원회가 업력 2년 이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이면 멀티패드를 무상으로 보급해주고 있지만 지원률이 턱없이 낮은수준이다. [50] 한국조폐공사가 ICAO Doc 9303 규격에 맞춰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지만, 이를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 [51] 일례로 유명 국가, 특히 열강 국가의 수도(ex. 미국- 워싱턴 D.C.,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를 모른다는 것은 무식함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세계사나 세계지리가 생활상식 수준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 [52] 다만 의무 교육과 고등학교에서의 세계사 교육 자체도 여러 가지 사정과 무엇보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북반구 중심, 열강 중심인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탈냉전 시대와 21세기 초는 완전히 간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53]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절, 즉 고려와 비슷한 시기에 알려졌는데, 'Japan'은 '일본'이 당시(원나라) 중국어 발음을 거쳐 알려진 것이다. [54] 공산당과 중국군,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민간인, 심지어 한중혼혈이라도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싸잡아 극렬히 비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55] 한국인이라고 다 삼겹살에 소주 좋아한다는 법 없다. 애당초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 하나뿐이지 김치를 좋아하네 삼겹살을 좋아하네 그런 게 아니다. 그건 그냥 한국인들의 취향 중 하나일 뿐이다. [56] 역지사지 격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을 싸잡아서 중국인과 일본인 취급해 '칭크'나 '잽스'라고 불려지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지... 그리고 실제로 빈번한 일이다. 저렇게 노골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순진한 마음에서도 종종. 사실 외국이라고 뭐 다 지성인들만 사는 건 아니고,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희화화 된 스테레오 타입으로 나머지 세계를 인식하는 건 인간이 다 똑같은지라 아직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고, 그나마 최근엔 한류 등으로 나아졌지만 외국인들도 수천년간 중국의 일부로 살다가 근대 와서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이 독립시켜 준 나라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게 기분 나쁘다면 우리가 저런 식으로 퉁쳐서 '다 비슷한 거 아냐?'란 식의 일반화의 대상이 되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해심과 민감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57]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포비아를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오류가 이슬람=다에시의 식을 세우고 보는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 등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슬람교 또한 수많은 분파가 존재하며, 그들 중에는 오만의 주류를 이루는 세속주의 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류를 이루는 와하브파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류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다에시는 이중에서도 와하브파의 극단, 아니 종교적 교리(가장 중요한, 살인하지 말라)를 모조리 어기고서 깽판을 치는 부류인데, 이들이 전체 이슬람을 대표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58] 실제로는 북아프리카는 흔히 생각하는 흑인이 적고 대다수는 오히려 중동과 외모가 비슷하다. 한 예로 카타르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모로코 대표팀을 보고 "아프리카 팀이라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은 없지?" 하고 혼파망을 느낀 이들이 많았다. [59] 반대로 유럽 국적의 유색인종(특히 유럽 흑인)에 대해 "왜 아프리카 사람이 거기에 있냐"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한다. 특히 저 기사에서 언급되는 댓글인 "프랑스는 저게 아프리카 연합팀이지 순수 프랑스팀이냐 앞으로 프랑스 안쳐준다"라는 말은 프랑스의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장마리 르펜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르펜도 저 말 했다가 에메 자케 감독으로부터 "난 그럴 생각 없으니 꼬우면 님이 잘난 프랑스 백인 우월주의 대표팀 따로 만들어 감독허쉴?"이라는 말을 들으며 역관광당했다. [60] 월드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남아메리카 국가이다. 특히 메시의 존재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인지도가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다. [61] 한국계 교포, 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중앙아시아인(특히 동아시아계 혈통이 강한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62] 단, 일본인의 경우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문제가 끼어있기는 하다. 중국인의 경우 청나라 때 이주한 한국 화교의 후손이거나 대만인과의 혼혈이라면 큰 문제를 겪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및 조선족과의 다문화 가정이라면 중국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인 갈등 및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3]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러관계가 악화되며 고려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긴 했지만 한국인들의 반러감정은 푸틴 정권 및 통합 러시아당에 한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 정부와 국민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고려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빠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64] 주변에 혹시 있다면 온갖 똥군기, 권위주의는 다 부리면서 " 한때는 나도 학생운동 했어"라면서 거들먹거리는 장년층, 뭔 사람 먹고 사는 의식주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니 이건 매국적이니 뭐니 운운하던 문화, 남성 동지들에 대한 성적 봉사따위 운운하던 그들이 적대하던 군사독재 정권이나 도진개진 수준의 인식을 보여주던 운동권의 안 좋은 면을 생각해보자.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사람 자체가 보수적, 진보적인 건 확연하게 다름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65]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실시한 것도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서였다. [66] 물론 계량법에서도 거래나 증명 이외 분야(신문, TV 등의 뉴스 보도 등이나 스포츠, 게임 등 거래 또는 증명과 관계가 없는 일상 생활)에서 척관법을 사용하는 건 막지 않는다. 다만 미터법 정착에 따라 척관법이 불편해지면서 자연히 사라진 것. [67] 김일선, 「단위로 읽는 세상」 [68] 이한, 《탈학교의 상상력》, 삼인. 141~146쪽. [69] 오찬호,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 264~265쪽. [70] 물론 이것도 마냥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집단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예를 들어 음모론을 믿는 것)이 이런 예이다. [71] 더욱이 일부 한국 기성세대들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 박정희와 전두환을 경제 성장의 업적을 이유로 맹목적으로 존경한다. [72] 이게 바로 '체면계 성격' 또는 '체면계 문화'(수치의 문화)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 B라는 사람이 내비친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다. 이는 서양의 '죄의 문화'에 대비되는 것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비하려고 나타난 문화로 보인다.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서양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개성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에겐 수치를 모르는 인간에 불과하다"라 지적했듯이, 이는 개성을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수치심은 타인의 비평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수치의 문화권'에서는 남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면 비양심적인 어떤 일들도 가능하게 한다. [73] 위계적이고 공격적이며 혁신 기피 성향이 높은 것 같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없이 그 집단의 표준과 다르고 틀에서 조금만 엇나가도 나쁜 녀석 내지 조직 부적응자로 처리한다. [74] 물론 어느 나라에서나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있다. 그러나 혼자 생각에 빠지거나 여유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을 사교성 없는 루저로 보는 냉혹한 시선도 생겼다. 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다. [75] 많은 한국인들은 1980~1990년대생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쯤이면 사회가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일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 아직도 역부족이고 갈 길이 매우 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76] 사실 혼밥의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 거기에 2020년 이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혼밥이 권장되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77] 괜히 무한상사에서 점심 메뉴 못 고른다고 타박을 주는 게 아니다. 일단 점심 시간에 먹기 버거운 것들을 제시하는 정 과장도 문제지만, 여기서는 전부 한 가지 메뉴나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는 점에 유의할 것. [78] 원조 피자는 1인 1피자가 기본이다. [79]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산차는 물론이고 외제차 역시 흑백과 회색이 대부분이며 빨간색, 노란색 등 원색은 잘 없다. 그나마 원색이 많은 편인 스포츠카, 슈퍼카의 경우도 최소 인테리어는 튀지 않고 차분한 배색인 경우가 허다하며, 익스테리어까지 차분한 색상인 슈퍼카도 종종 볼 수 있다. 다만 형광색, 크롬, 레이싱 리버리, 분홍색 등의 한 눈에 봐도 심히 튀는 색상은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차를 아주 좋아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비선호되는 색상이다. [80] 이런 사례들을 보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둘 다 선동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회라면 특정한 유행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아진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세울 기초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는데, 만일 이렇게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가 병든다. [81] 상권의 트렌드 중시화는 해당 지역의 소비는 일정한데 반해 공급을 폭증시키는 역효과로서 동귀어진을 유도한다. [82] 그러나 2023년,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프로야구선수 하주석의 복귀로 대한민국은 아직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관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83] 이렇게 따지자면 대한민국은 1년 내내 축제성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도 불의의 교통사고,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추모하고 애도해야 할까? [84] 이태원 사고의 경우 순국이 아니라 할로윈을 맞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를 찾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인데 국가애도기간 선포가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국가애도기간/비판 문서 참조. [85] 이태원 사고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대비책 미비에 대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는 만큼 지자체 및 정부의 안전대책과 안전불감증 문제도 연관이 있으므로 단순히 청년층이 많이 희생됐다는 이유로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애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86] 어디서든지 약자라고 다 같은 약자만이 아니라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면 약자는 또 더 약한 약자를 괴롭힐 수 있다. [87] 주로 젊은 남성층 중심으로 1997년 외환 위기, 대침체로 인한 여파로 최악의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자기도 먹고살기 바쁜데 왜 동정해주냐? 그냥 법대로 처리해라" 식의 엄벌주의에 대해 호의적이다. 엄벌주의와 법치주의를 선호하며 반대로 이에 비해 젊은시절 군사독재시절을 겪어 엄벌주의에 질려버린 장년층과 노년층은 온정적인 편이다. 물론 군사독재시절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시절을 살아왔던 보상심리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엄벌주의에 호의적인 장년층과 노년층도 존재한다. [88] 그러나 젊은 층이 추구하는 엄벌주의를 분석해보면 다분히 감정적인데다가 제대로된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근거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엿보인다. [89] 이른바 엘리트들과 정치인도 해당된다. [90] 한 예로 직업과 돈이 없는 자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회에 편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 제도나 인권위 같은 단체를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91] 간혹 사회적 약자인 사람 하나가 벌이는 기행, 극단적 행위들을 과대해석해서 사회적 약자층 전반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92] 실제로는 현역인 사람의 비중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애초에 밀리터리라는 분야라고 해도 덕질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거나(밀덕 자체가 하위 분야가 워낙에 많다. 크게만 분류해도 전략/전술/무기체계/전쟁사 등을 집중적으로 파는 학술 계통, 무기의 생김새나 기술적인 면에 호감을 가지는 무기 계통,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를 만들고 수집하는 밀리터리 모형 계통, 군가/행진곡을 좋아하는 군가/행진곡 덕후, 실제로 전쟁에서 쓰였던 물품을 수집하는 밀리터리 유물 수집 계통, 세계 각국의 군장을 수집하는 군장 덕후(뒤의 둘은 서바이벌 게임 덕후가 같이 파는 경우도 많다.) 개인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하는 등 군필/미필, 현역/대체복무/예비역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93] 당장 '국민 게임'이라고 불린 스타크래프트의 주요 유저가 1970~1980년대 출생들이다. 2023년 기준 이들이 이제는 기성세대가 된 것이며,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여론이 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5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단히 강하다. [94] 홍종윤, <팬덤 문화> [95] 강준만 & 강지원, 「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인물과사상사, 14쪽. [96] 자유론에서 말하는 '해악의 원리'이다. 즉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그 행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나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97] 여기서 말하는 '삶의 통제감'이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양한 선택 및 통제의 가능성, 즉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의 통제감이 떨어질수록 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피차별계층 탓을 하며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며, 취향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번 취업에 실패해 되는 일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며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98] 예: "일(공부)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덕질을 해?". 이는 '덕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돈 안 되는' 분야에도 적용된다. [99] 석승혜, 장안식. 「한국사회의 마이너리티 생산과 차별태도」, 한국사회(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108페이지. [100] 그러나 의지박약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의지박약도 우울증만큼 고치기가 참 힘들다. [101] 이걸 가지고 매번 사건 일으키고 나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내 의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같은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다 보니 알코올 중독에만 지나치게 관대해졌다는 폐해도 있다. [102] 이쪽은 한국 사회가 높은 지능을 숭상하며 사회성 및 관계를 중시하는지라,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장애에 비해 인식과 이해, 배려가 (특히 온라인에서) 늦은 편이다. [103] 온라인에서는 '지능'이라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능지'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즉 '지능'이 '처참'하다는 뜻이다. [104] 혐오 발언으로써 쓰이는 '능지처참'은 '멍청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능지처참이란 단어를 남발하며 조롱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에 절대 정당한 사용은 아니다. [105] 태국은 아예 조선시대 이상의 신분제가 현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더 끔찍한 차별 구조가 있다는 말도 있다. 학벌주의도 국왕이 졸업식에 참석하는 식으로 한국보다 심한데, 문제는 그런 명문대에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조차 평균적인 태국 사회에 비해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106] 극단적인 예가 강도얼짱 사건이다. [107] 무개념 방송인들의 욕설과 패드립 문화, 도박이나 집단폭행 등 비행청소년 문화들. [108] 서양에서는 '신분 상승'이라는 말 자체도 전근대적 신분제를 암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낮은 신분'으로 간주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109]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서양 사상은 한국에서 생소하여, 영국인들이 차브족으로 지목된 사람을 무조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국에 많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나 동정 여론도 동시에 있다. [110]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 한국인 유학생이 수업 중 발표에서 한국의 물질주의에 대해 물어본 미국인 교수의 질문을 듣고 "한국의 물질주의/배금주의는 결국 가족과 친지 등 자신의 주변사람을 지키고 돌봐 주기 위함입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건 그야말로 엄청나게 미화해서 포장해 준 것이지, 실제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을 정확하게 짚은 답변은 아니다. [111] 예: '이거 배워 두면 다 돈이야.'/'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거야.'/(사과한 상대의 진심을 알지만 비아냥대는 투로) '반성은 필요없고 합의금이나 더 내놔.'/'조선 왕릉이 왜 서울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연애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해.' 등 [112] 최근들어 버튜버가 유행하자 이를 혐오하기 시작하고 있다. [113] 최근에는 대학생만 되어도 급식충이라 칭하며 미성년자를 증오한다. 일종의 보복심리인 셈 [114] KTX, SRT 등의 고속철도 개통과 수도권 전철이 천안, 아산, 동두천, 춘천, 파주, 여주 등으로 확산되기 전인 2000년대 이전에는 이런 지방의 청소년들은 마땅히 가서 놀 곳도 없었다. [115] 오프라인 상으로 나온 분쟁 사례가 소수 있긴 했지만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고, 이후로도 시민 의식의 성장과 역설적으로 온라인상 젠더 분쟁의 심화로 인해 젠더 분쟁이 크건 작던 사건 문서가 나무위키에 생성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젠더 분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116] 특히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조항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삭제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117]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형량이 대부분 징역인데, 이를 금고로 모두 바꾸어야 105호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 [118] 토머스 홉스가 사회계약론에서 말한 국가의 형성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홉스는 인간의 속성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기에 그로 인해 벌어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하며, 그리고 그러한 투쟁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법률에 예속되기를 택한 것으로 국가의 형성을 설명했다. # # 적어도 인간의 본성은 결코 선 또는 악 어느 둘 중의 하나로 정의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겉치레로 드러난 '예의'나 '대화' 또는 해결하려는 '시늉'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함을 말해준다. 굳이 '감정이 앞서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폭언, 폭행 등을 사석이라도 구성원들이 제지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선이 기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은 선량하다'는 낙관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선을 지향하기에 잘못을 잘못이라 인지하고 되돌아볼 수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지만, 잘못을 잘못이라 인지하고 되돌아보는 딱 그 정도가 끝이다. 돌아서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겪었던 피해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도 인간이며 # # # # 사적인 사리사욕과 명예욕을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구 범죄를 저지르는 주제에 자신은 정의롭다는 자아도취에 빠지는 # # # # 것도 인간이다.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다만 그런 주제에 완벽이나 선이라는 가치에 대한 일종의 환상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본성이 선하고 악하고에 상관없이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만큼은 대체로 모두가 선호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악함으로 비롯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그러한 상태를 강제적으로 형성, 유지할 힘을 몰아준 국가라는 조직과 사회계약을 맺고 그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홉스의 국가관이다. [119] 혹자는 "사회 곳곳에 의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자주 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인이나 선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세상은 전혀 안정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으며 범죄자들이 여전히 돌아다니는 것이 현실이며, 좋은 의도로 베푼 선행이 뜻하지 않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역사에 흔했던 만큼 # # # # # '선행' 자체, 혹은 의인 자체만을 가지고 마냥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낙관의 근거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일부 악인들의 행태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만큼이나 일부 '의인'들의 행위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성선설을 지지하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다. # 아울러 '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악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주장이야말로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학살과 약탈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닌 자들의 잔인하고 추악한 행적들을 통해 간단히 반박되며, 씁쓸하게도 이런 식으로 종교 팔아 추악한 짓거리를 저지르며 제 잇속만 챙기는 악인들의 행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 # # # [120] 이러한 현상 또한 인간이 선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주장과 대치된다. 선을 지향한다면서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완벽한 선이라고는 부르지 않는 것이다. [121] 블로그의 경우는 정치/이슈 혹은 유명인 블로그의 경우 당연히 엉망이지만 이웃을 가려 받을 수 있고 댓글 해제 기능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122]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특정 다수나 아예 소수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적지만, 스팸메일 문제는 여전하다. [123] 예를 들어 손짓만 보고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몰아 간다든지, 어느 성향의 정치인과 악수했다는 것을 가지고 극단주의자로 몬다든지, 어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그 이슈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몬다든지, 폭행 사건 등에서 가해자와 일말의 관련이 없는(또는 2차 가해를 당할까 봐 나서지 못한) 목격자 혹은 군중들을 가해자 취급하는 등의 일들이다. 단적으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나 밀양 성폭행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건 발생지인 신안군과 밀양시 자체에 대해 쏟아져 나온 엄청난 지역차별성 증오발언들을 들 수 있다. # # # # # [124] 긍정적인 방향의 움직임이긴 했지만 아랍의 봄이나 우산 혁명같이 온라인에서의 움직임이 오프라인으로 나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다는 점, 나치나 IRA 등 극단주의 단체들도 (오늘날의 온라인 같은) 사회의 음지 속에서 활동하다 어느샌가 양지에 얼굴을 내밀었다는 점, 무엇보다 인터넷 상에서의 개개인 간 사소한 분쟁이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싸움이나 범죄 등으로 이어진 등의 선례가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없지는 않다. [125]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의 경우에도 무관심을 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근거도 없는 유튜브, 덮어놓고 낙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자기계발서보다는 차라리 관련한 언론 보도나 논문, 서적을 찾아 보는 식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 어느 정도는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지식을 얻는 사람들도 많다. [126] 다만 뉴욕 양키스라는 팀이 있는 걸 봤을 때 양키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다. 코쟁이 역시 딱히 비하라기보단 서양인을 뜻하던 옛날 사람들의 형용사 정도. 하지만 물론 양놈은 명백하게 비하명칭이다. 일본어로 러시아인을 비아냥거리듯 부르는 로스케 역시 빼박 비하명칭 맞다. [127] 심지어 도쿄 등 관동 지방에선 지역감정과 엮여서 이를 극딜한다. 자기네들이면 절대 외국 손님에게 그런 짓은 안 할 거라는 것. [128] 간혹 미국인에 백인인데도 남부 출신이라고 사투리 쓴다고 억지 부리는 경우도 보인다. 뭐 미국, 영국인들 본인들보다 더 '고급 영어', '원어민 발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학원 운영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예 할 말이 안 나온다. 한류에 따라 점차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도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 전혀 허황된 가장도 아닌데, 외국의 한국어 학원, 학과에 취업하러 가니 한국 생활은 극히 피상적이거나 아예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학부모, 학교 운영진들이 사투리가 심하다니 뭐니 걸고 넘어진다 생각해보자 [129] 스코틀랜드 사투리는 억양이 독특하다. 항목 참조. [130] 네덜란드 이민자 후손들로 독일어와 네덜란드어와 비슷한 아프리칸스가 모국어다. [131] 어쩌면 이건 한국 자체가 표준말 중심주의가 강한 나라라 자국어를 기반으로 쌓인 사회문화적 편견이 그대로 퍼지는 것일수도 있다. 당장 평생동안 지방에서 살다 성인이 돼서야 서울 상경한 지방민들이 사투리로 놀림 받는 건 예사고, 조금만 전세대, 다른 지방으로 가면 제주도만 하더라도 4.3 사건 이후 형성된 연좌제적 분위기 때문에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사투리 썼다고 학교에서 선생한테 싸다구 맞던 기억이 굉장히 많다. 한국처럼 표준어중심주의를 강력하게 미는 프랑스, 스페인도 이렇게 사적, 사회적 차원에서 사투리에 대한 차별이 강하지 않고, 영미권은 아예 이런 중앙에서 '표준어'를 만들고 배급하려는 걸 대륙식 국가주의라 부르며 진저리 치는, 지방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에 따른 지방 자치가 아예 영국식 관습법, 미국식 연방제라는 사회법적 제도 차원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화들이다. 한국 영어학원 강사들이나 학부모들이 환장하는 소위 '원어민 발음'이라는 개념 자체에 막상 미국인, 영국인 본인들은 그게 뭔지 몰라 어리둥절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132] 2010년대 후반에 들어 혐북 감정이 극심해지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한국 이상으로 극단적인 징병제 국가라 사실상 전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