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사정권

<colbgcolor=#000><colcolor=#fff> 대한민국 군사정권 大韓民國軍事政府 Military government of South Korea
1961년 5월 16일 ~ 1993년 2월 24일
5.16 군사정변 이전		종식 이후
장면 내각[1]		문민정부
대통령[A]	윤보선 ,_{/ 제4대 (~1962.3.24.)[3]},
	박정희 ,_{/ 제5-9대 (1963.12.17.~1979.10.26.)},
	최규하 ,_{/ 제10대 (1979.12.6.~1980.8.16.)},
	전두환 ,_{/ 제11·12대 (1980.8.27.~1988.2.24.)},
	노태우 ,_{/ 제13대 (1988.2.25.~)},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_{/ 초대 (1961.5.19.~1961.7.2.)[내각]},
	박정희 ,_{/ 제2대 (1961.7.3.~1963.12.16.)[내각]},
내각수반[A]	장도영 ,_{/ 초대 (1961.5.20.~1961.7.2)[국방]},
	송요찬 ,_{/ 제2대 (1961.7.3.~1962.6.15.)[외무][경제]},
	박정희 ,_{/ 제3대 (1962.6.18.~1962.7.9.)},
	김현철 ,_{/ 제4대 (1962.7.10.~1963.12.16.)},
국무총리[A]	장면 ,_{/ 제7대 (~1961.5.18.)[11]},
	최두선 ,_{/ 제8대 (1963.12.17.~1964.5.9.)},
	정일권 ,_{/ 제9대 (1964.5.10.~1970.12.20.)[외무]},
	백두진 ,_{/ 제10대 (1970.12.21.~1971.6.3.)},
	김종필 ,_{/ 제11대 (1971.6.4.~1975.12.18.)},
	최규하 ,_{/ 제12대 (1976.3.13.~1979.12.5.)},
	신현확 ,_{/ 제13대 (1979.12.13.~1980.5.21.)},
	남덕우 ,_{/ 제14대 (1980.9.22.~1982.1.3.)},
	유창순 ,_{/ 제15대 (1982.1.23.~1982.6.24.)},
	김상협 ,_{/ 제16대 (1982.9.21.~1983.10.14.)},
	진의종 ,_{/ 제17대 (1983.10.17.~1985.2.18.)},
	노신영 ,_{/ 제18대 (1985.5.16.~1987.5.25.)},
	김정렬 ,_{/ 제19대 (1987.8.7.~1988.2.24.)},
	이현재 ,_{/ 제20대 (1988.3.2.~1988.12.4.)},
	강영훈 ,_{/ 제21대 (1988.12.16.~1990.12.26.)},
	노재봉 ,_{/ 제22대 (1991.1.23.~1991.5.23.)},
	정원식 ,_{/ 제23대 (1991.7.8.~1992.10.7.)},
	현승종 ,_{/ 제24대 (1992.10.8.~)},
여당	[[민주공화당\| ]] ,_{(1963.12.17.~1979.10.26.)},
	,_{(1981.1.15.~1990.1.22.)},
	[[민주자유당\| ]] ,_{(1990.1.22.~1992.10.5.)},

1. 개요2. 관련 체제 및 정부3. 전개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16 군사정변을 기점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군정 내각의 출범부터 문민정부 출범 이전까지 약 32년(31년 9개월 8일) 간 존재했던 군사 정권. #

2. 관련 체제 및 정부

군정 내각

박정희 정부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최규하 정부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

3. 전개

보통 5.16 군사정변부터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 약 29년 2개월 동안의 시기는 확실히 군사 정권기로 간주되며, 이 중 유신 정권부터 6월 항쟁까지의 약 15년 동안은 권위주의적 군사독재 기간으로 여겨진다.[13] 정변 세력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통치 기구를 설립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박정희는 1963년 10월 15일에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제6· 7· 8· 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었다.

10.26 사건 이후 외교관 출신이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이 당시는 군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한 계엄시국이었고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하고 뒤이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5.17 내란까지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에 저항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1980년 8월 최규하가 신군부의 압박으로 인해 하야하면서 전두환이 제11·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 집권 말기에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6.29 선언이 발표되고,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이 실시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출범했지만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김영삼, 김대중 등을 제치고 제6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군사 정권은 1993년 비군인 출신인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종식되었다.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 작업으로 군사 정권 세력의 주축이 와해되었고, 약 30년 넘는 시간 동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부 문민 출신으로 선출되고 있다. 군사 정권의 종식이 정확히 언제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는데, 노태우 정부는 군인 출신의 대통령의 정부이지만, 민주화 이후 직선제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독재 정권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군사 정권으로서의 특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지라 개방적 혼합 체제로 평가하기도 한다.

4. 관련 문서

[1] 하지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이틀 후까지도 장면 내각은 존속했었다. [A] 권한대행, 직무대행, 서리 등 제외. [3]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이 시행되자 사퇴하려 했으나 헌정이 유지되는 모양새를 원한 장도영, 박정희에 의해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이후 군정이 안정된 1962년 3월 22일에야 사퇴했고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결됐다. [내각] 내각수반 겸임. [내각] [A] [국방] 국방부장관 겸임. [외무] 외무부장관 겸임. [경제] 경제기획원장 겸임. [A] [11] 장면 총리는 5.16 군사정변 이틀 후인 18일에 총리직에서 사임한다. [외무] [13] 이승만 정부부터 유신 개헌 이전까지는 비자유민주주의에 가까웠다고 여겨진다.

대한민국 군사정권

1. 개요

2. 관련 체제 및 정부

3. 전개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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