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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갈라파고스화에 대해 서술한 문서.2. 원인
2.1. 언어 및 문자
한국인들은 언어와 문자로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한다. 문제는 한국어와 한글을 언어, 문자로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1] 게다가 한국어는 비교언어학에서 고립어로 분류돼서 배우기 쉬운 외국어도 없다.[2]구미권 국가들이 대부분 로마자를 사용하고 인도유럽어족에 속해 교류가 쉬운 것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나 외국어 교육이 서유럽 지역 위주로 발달된 이유 역시 같은 문자, 비슷한 문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어 화자와 포르투갈어 화자나 독일어 화자와 네덜란드어 화자가 서로의 말을 대강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영미권에선 인터넷을 필두로 기본적인 정보량이 방대하고 정보의 출처도 다양해서 하나의 사안도 여러 방향에서 분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정보는 생산자도 매우 적고 출처도 다양하지 않아 편향적인 정보가 많은 만큼 번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보가 고립되기 쉽다.
그나마 젊은 세대들은 영어와 로마자 등 외국어와 외국 문자를 나름 익혔으므로 덜하지만 아직도 외국 문화가 활성화되기엔 부족하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 등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이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인터넷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 소식에 귀가 어두운 편이다.
2.2.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운 지리적 고립
첫째는 지리적으로 반도 국가( 한반도)지만 북쪽으로는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이 한반도와 만주, 시베리아를 분리하며[3], 서쪽으로는 황해가 중원과 한반도를 분리한다. 남쪽으로는 태평양이, 동쪽으로는 동해가 일본 열도와 유라시아를 분리한다.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의 북쪽으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4]으로 이동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어, 대륙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육로를 통해 가지 못하므로 정치적•지리적으로 실질적인 섬나라에 가깝다. 다만, 자국에서만 통용되고 타국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 사례는 섬나라가 아닌 나라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섬나라가 아닌 나라들에서도 갈라파고스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존재할 수는 있다.
더군다나 냉전 때는 중국, 소련 등 공산국가에 막혀서 대륙과의 교류가 차단되었었다. 그나마 열린 곳은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인데 이들은 섬나라거나 일본을 제외하면 멀고 주변 지역과 고립되어 있다. 민주화 전까지 한국 가요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 일본 외에는 없다시피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2.3. 정치
한국은 조선왕조 시기부터 관이 최우선인 전통을 갖고 있었으며, 엄청난 가치를 부여받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똑똑하고 교양있는 지식인인 공무원이 국가의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사농공상, 관존민비의 질서에서 관은 권력의 정점에 있어야 하였고, 다른 계층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재주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관이 나머지들을 계몽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런 심리는 일본이 없앤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특권으로 지정해 매국노 행위를 한 이들에게 관의 자리를 주는 식으로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 국가 같이 과학자, 공학자, 경제학자 등이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역사나 아예 상류층의 일부 생활 양식을 서민처럼 바꾸게 만든 프랑스 혁명 같은 움직임도 드물거나 없다보니 이런 논리는 당연시 되고는 했다.이런 전통 하에서 경제가 호황이면 정부가 규제를 잘 하여 잘 이끌어준 것이며, 경제가 불황이면 더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들은 체제 안정을 흔드는 신문물 및 변화에 대해서 관이 아닌 사람들이 이끄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 강력한 제재를 가하다보니 신기술 도입이나 국제 표준 도입이 느려진다.
민간 차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규제를 다루는 사람의 고시와 같은 시험 합격에서의 천재성[5] 등이 강조되는 환경에 노출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업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등은 성공을 해도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았다. 심지어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모습에서도 정부의 역할만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규제에 관련된 사람들을 경외하는 태도나, 적어도 시장 경쟁자 간의 약속보다도 정부에 의존하는 태도가 몸에 익었고, 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보다 규제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현재도 사농공상에서 '사' 계급 출신의 의회 의원이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만 해도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 법조인 출신보다 좀 더 많고,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을 합한 숫자와 맞먹는다. 유럽 국가도 회사원, 노동자 출신이 의회 의원의 10%를 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한국은 절반의 국회의원이 율사(법조인, 관료 등), 투사(시민단체 등) 출신이다. #
이러다보니 여러 공무원 사이에서도 규제 완화는 투자도 아니고 관 차원의 영향력 축소, 조직에 폐를 끼치는 것이라는 인식도 남아 있다. # 직접적인 권위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이 지도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신기술을 들여오거나 국제적으로 교류해야하는 분야에서도 간혹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면 오히려 기업이 더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풍토 하에서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된 분야에서는 해외와의 기술 격차는 심해져서 갈수록 저런 규제에 더 의존적인 경향이 강해진다.
예를 들면 지도 반출 문제의 경우 한국 기업은 구글 어스보다 7년 일찍인 1998년에 3D 인터넷 지도를 만드는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지도에 필요한 공간정보 데이터 공개에 소극적이거나 브이월드 같은 본인의 저품질 서비스를 거쳐야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관련 기업도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 중학생이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을 만들어 성공한 것을 두고, 경기도는 이를 공공정보의 무단이용이라며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하자, 거센 반발에 겨우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 그런 기업계는 이제 구글 지도 같은 서비스를 두려워할 정도로 기술력의 수준이 낮게 되었다. 금융 같은 산업도 1960년대부터 이미 규제가 심해 외국에 비해 경영 노하우를 얻지 못하게 되며, 심지어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관이 우위에 있다보니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뒤따르게 된다. 뭘 새롭게 해보고 싶어도 기업이 돈을 조달하려면 관치금융이 장악한 금융계에 손을 뻗어야 하는데 그게 로비 외엔 불가능하다보니 보수성인 관료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다.
돈이 될 만한 신기술은 철저하게 국가가 이권을 독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 체계와 대중문화를 갈라파고스화시킨 면이 있다. 예시로는 컬러TV 도입을 들 수 있다.
2.4. 그 밖에
인터넷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오로지 낙찰가를 후려쳐서 맞추는 공공기업 방식 때문에, 돈 아끼려고 웹 표준 그런 거 없이 액티브X를 하도 남용하다 보니 Internet Explorer 11이 나왔어도 줄기차게 8만을, 그리고 세계의 표준이 되어버린 . docx나 . odt 문서 규격이 아닌 . hwp 규격만을 고집해 고립된 적이 있었다.[6]그간 정부기관을 필두로 웹표준 및 문서 규격에서의 갈라파고스화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2017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는 교육청 산하 학교 컴퓨터들은 기존에 잘 쓰던 파워포인트, 엑셀을 모조리 삭제하고 한쇼, 한셀을 깔도록 강요하여 오히려 갈라파고스화가 심각해졌다.
이런 종류의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돈은 기업 상대로 벌지만, 상품 사용은 개발사와 채용기업과는 무관한 대중이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산업은 상품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구매자의 편의에만 맞추어 사용자의 편의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용자의 불만을 제작사나 구매자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구매자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까는 거 무조건 싼 맛에 저질 프로그램을 구매해 쓰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지 사용자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필요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개발 비용을 뒷받침할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만약 기술이나 인프라가 전무하다면 외국에서 개발된 표준을 그대로 수입해야 하겠지만, 한국은 보통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식 표준이라는 이름 아래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은 지리적, 언어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개발 초기에는 주변 나라와의 호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일단 한국식 표준이 시장을 장악하면 나중에 더 발전된 기술이 생겨도 들여오기가 쉽지 않다.
이 문서에 기록된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는 한국에 특화된 여러 기능들이 적절히 사용돼서 해외의 신기술을 꺾고 시장을 장악하지만, 외국에서는 점차 경쟁을 하며 성숙해지고 표준화가 되는 데 비해 한국 특화 기술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뒤쳐져 버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한국도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한국 물품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상황[7]이 대두되자, 정부가 나서서 2015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의 결제수단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사회 전체적으로 액티브X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인증이란 장벽에 막혀서 외국인들은 아직도 큰 기대를 할수 없는 입장이다.
그나마 엑티브x는 2015년 9월부터 HTML5 기반의 공인인증 시스템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부터 시작해서 각 은행별로 보급됐지만, 정작 외국인의 한국 웹 결재를 막던 공인인증서는 2020년에야 독점적인 위치에서 내려왔다.
또 다른 한국 갈라파고스의 대표인 한글과컴퓨터 사에서도 .doc와의 호환성을 높이려고 한워드를 만들었지만 hwp를 고집하는 것은 여전한 상황이다.
3. 사례
'갈라파고스화'의 중요한 기준은 '사회에 장기적으로 유해(有害)한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고유성을 띈다는 이유로 갈라파고스화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굳이 변화를 추구해봤자 오히려 사회적 손실만 가져올 수 있다.즉 '갈라파고스화'라고 불려지며 문제시되는 것들은 모종의 현상이 실제로 '한국의 사회, 경제 등에 해악이 되는 경우\', '국가 발전을 장기적으로 떨어트리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예시를 열람하거나 가감할 때는 이에 유의할 것.
3.1. 금융
3.1.1. 문제점
- 가장 원초적 문제는, 신용 창출이 되지 않았던 것에 있다. 미국처럼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뿌리면 미국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조차 달러라고 인쇄된 종이쪼가리를 믿고 상품 거래와 서비스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이 받쳐줘야[8] 금융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스스로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신용담보가 전무하고 구성원들 간에도 금융 신용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을 돌릴 수 없는 환경에서 차선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관치금융을 오래 하면서, 국가 정책과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한국의 시장 신용을 뒤흔들어버리는 위기가 수도 없이 발생했고 이것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장기적 투자처가 아닌 투기자본의 놀이터처럼 만든 원인이다.
- 의사정족수 요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 개설방어와 같은 규제가 난립하면서, 정작 보이스피싱이 제대로 줄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고 점점 치밀해지는 등 각종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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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과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등 자본시장 개방에도 소극적이라
MSCI 선진지수에 한국이 편입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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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시장을 오픈하고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시장에 더욱 개방돼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개방을 할 생각이 없어서 한국 금융업의 갈라파고스화는 지속되고 있다. 단, 정부 측은 외환시장 안정성이 중요하며 개방에 따른 투기자본의 유입을 우려하여 단기간에 개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10]
- 2017년에 한국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겨났는데,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는 20세기인 1990년대 말에 진작 출범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에도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난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전화와 우편을 통한 고전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취급해왔었고, 다이렉트 뱅킹 같은 서비스들도 국내보다 더 빨리 도입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5에 들어서야 은행권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되었고, 인터넷전문은행도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도입하는 등 그야말로 갈라파고스화의 표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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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시장의 갈라파고스화 규제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철수해서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영국의 금융 회사들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금융 회사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있다. 그나마
Revolut가 한국 진출을 한다는 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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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진입하는 금융권이 중화권 금융에 편중됐다. 말이 중화권이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전통있는 금융허브인 홍콩의 금융사들은 한국 지점을 낸 HSBC를 빼고는 한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헤지펀드들만 잔뜩 진출해 코스닥기업 사냥에 나서고 있다. 중화권 중 비대륙 금융사는 대만의 위안타증권 하나 뿐이다. # 그리고 이렇게 진출한 중국계 금융사들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실적은 극히 적다. 소매금융을 취급하기는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중국 유학생들의 해외송금같은 특수한 목적으로만 특화되어 있어 일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업실적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재 한국은 외국계 금융사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라 불리는 골드만삭스도 은행과 자산 운용은 모두 철수하고 증권만 남아있다. 씨티그룹, 한국씨티은행도 소비자부문을 철수하면서[11] , 이제 일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외국계 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SC제일은행 뿐이며, 이마저도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12]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다이너스 클럽은 원래 한국 지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모두 철수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규제로 구성된 관치금융,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잦은 압수수색 및 C레벨 임원 구속수사, 금융에 대한 규제와 상대적 낙후성에 태생적인 약점인 비영어권 등이 있다.[13]
- 대한민국의 부동산 PF 역시 갈라파고스화되어있고 상당히 위험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PF 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에 불과해 30%대인 외국 PF에 비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빚을 빚으로 연쇄적으로 갚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조.
3.1.2. 비접촉 결제 서비스
비접촉 결제는 이미 대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여러 이점이 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NFC + MST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 페이[15][16], 바코드 기반의 카카오페이 등 한국 간편결제 시스템이 다수 존재하고, EMV Contactless 결제를 지원하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 표준 결제 방식에 의한 Google Pay의 한국 진출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EMV 컨택리스 단말기가 2024년 기준으로는 많이 보급되었지만 대다수의 가맹점주나 캐셔는 이 방식으로 결제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 실질적인 비접촉 결제 보급률은 상당히 뒤떨어진다.자체적으로 만든 MIFARE Classic 기반 PayOn 후불교통카드가 있지만 보안도 취약하고 가맹점에서도 잘 모르는 등 말 그대로 교통카드용 규격으로 전락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MST 결제만을 지원하는 멀티패드라 할 수 있다. 그마저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 카드리더기에 대고 결제한다.
그러나 2021년 들어 EMV 컨텍리스 결제를 지원하는 결제 단말기가 전국 각지에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2022년부턴 KLSC가 한국에서 개발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다. 참고로 KLSC의 유력 TSP가 비씨카드이기 때문에 비씨카드가 EMVCo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17]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에 MST 모듈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서 갤럭시 워치로 삼성 페이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EMV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갤럭시 워치로도 삼성 페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외에서는 삼성 페이에서 MST와 함께 본래 서비스하고 있던 EMV 규격의 NFC 규격에 집중하고 있다.
Google Pay의 경우,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MST와 WMC( 삼성페이와 LG페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Google 측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판단했는지 개발 직전까지 갔다가 도입 취소가 결정되었다고 했다. EMV 결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도 Google Pay의 도입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었다.[18]
그러나 2021년 8월 들어 Google Pixel의 한국정식 발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도입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Apple Pay보다 Google Pay가 먼저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구글 본사에서 2021년 11월에 이어 한 번 더 한국 출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2023년 들어오면서 비접촉결제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고, 현대카드를 통해 애플페이가 런칭되면서 카드사와 EMVCo 끼리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규격을 만족하는 NFC 단말의 보급이 미진하며, 단말기 자체는 지원하지만 매장 측에서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비접촉결제 인증을 일부만 진행하여 특정 EMV 브랜드 카드[19]로 결제되지 않는 단말이 있듯이 난제가 많은 것이다.
최근 EMV Contactless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많이 보급되어 애플페이나 내수용 갤럭시 이외에서의 페이를 지원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운영자교육이 미비한지 직원이 단말기를 재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탭 결제를 하려고 하면 다그치듯이 카드는 꽃아야 한다고 하거나,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려고 할때 아이폰임을 뻔히 알면서도 삼성페이처럼 MST 방식으로 결제를 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고객이 오히려 카드 단말기의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다.
3.1.3. 주요 인사 평가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박사[20]는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있던 2014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황영기 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더 나아가 한국 금융시장 생태계 전체가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1 기사2 기사33.1.4. 정부 규제 완화 노력
미국, 영국,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들이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21]를 통한 지속적인 금융 혁신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입김 하에 철저한 포지티브 규제[22]를 통해 거의 모든 금융혁신이 금지되어 있다.[23]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계화를 추진하며 과도한 금융 규제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금융개혁을 약속했고 실제로도 은산분리니 규제완화니 말은 엄청나게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은산분리는 조금 완화되기라도 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 역시 존재한다.
또한, 무슨 금융 신상품이 나왔다 하면 일단 정부에서 먼저 경계하여 닥치고 금지하고 보는 철저한 관치 금융으로 굴러간다. 사실 이건 금융쪽에서만 이런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행정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각 금융사 회장단은 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KDI 출신 등 이른바 모피아로 채워지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려, 한국 금융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와 진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규제개혁의 신호탄을 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경제통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체제의 문재인 정부[24]가 이 문제를 신경썼다.
이러한 관치 금융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세금 등의 이유로 약간만 규제가 덜한 쪽으로 급격하게 쏠려, 금융지식도 없는데 리스크 자산에 대거 자기자본을 베팅하는 투기적 금융투자의 성향이 매우 심하다. # # #
1999년~ 2000년의 IT버블 때가 그랬고, 2000년~ 2007년의 한국 증시/부동산 폭등, 2014년 이후 중국 주식시장 투기, 2017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2018년~ 2020년의 부동산 폭등 등도 그렇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업을 틀어막는다는 게 드러났다. 오히려 규제를 풀어 분산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정부가, 강한 경계심과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투기를 향한 풍선 효과만 야기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 국민들의 리스크 성향 분석, 그리고 이 리스크 성향에 따른 금융교육을 해야 하는데, 한국 관료제는 복잡한 것이 싫어서 단순함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대신, 간편하게 과도한 규제로 때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어렵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며, 단순함과 간단함을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 것은 맞기는 하다. 문제는 정부 규제 당국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 금융 당국의 입장은 버블 붕괴 이전 일본 금융 당국과 유사하다. 일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개혁하게 되면 극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치권과 금융계가 합심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겨내는 데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3.2. 정보기술
3.3. Final Cut Pro 7을 강요하는 영화 시장
파이널 컷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Final Cut Pro X이 고급형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보급형 사용자 중심으로 노선을 바꾸는 삽질 탓에 여전히 업자들은 아주 옛날 버전인 7버전을 사용한다. 실제로 보급형 사용자들은 프리미어나 베가스를 사용한다. 파이널 컷의 주 고객들은 고급형 사용자. 즉, 방송, 광고, 영화 업자들이다. 단, 2022년 기준으로 Final Cut Pro X 보급형 사용자가 대거 늘어난 상태다. 오히려 프리미어 프로나 베가스야말로 고급형 사용자 위주일 정도로 복잡하고 직관성이 떨어진다.사실 파이널 컷이 현 영화시장을 장악하게 된 계기는 영상시장의 HD화에 대한 변화를 어느 툴보다 먼저 지원했기 때문이다. 레드의 RAW 포맷을 편집적으로 제대로 지원한 것도 파이널 컷이 먼저이고, ProRes 422라는 강력한 코덱 덕분에 효율적이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미 10년도 넘었다. 그동안 불안정의 끝을 달리던 프리미어 프로는 버전을 거듭해 안정성을 찾았고, 그 동안에 지원하지 않던 최신의 코덱들을 지원하여 실시간 편집을 하는 환경까지 만들었다. 거기에 ' 에디우스'라는 툴도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와서 파이널 컷 프로 7로 편집 작업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매우 꽃피는데, 하다 못해 DSLR로 찍은 영상마저도 다른 툴로 재변환해야 사용할 수 있다. 손실 압축 포멧에 또 다른 재변환으로 손실을 준다면 사실 아무리 좋은 ProRes 코덱을 사용해도 손실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는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하는 작품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 나를 찾아줘, 데드풀 같은 작품들은 파이널 컷이 아닌 프리미어 프로 CC로 편집 작업을 한 작품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영상에서는 여전히 맥을 고집하는데, 다름 아닌 모든 시스템이 애초에 맥 기반으로 세팅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편집 이후 송출이나 상영의 시스템도 맥 기반이어서 편집툴 하나 고집했다가는 전부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상영관에 영상을 틀려고 해도, 맥용으로 렌더링 다시 해 오라는 이야기가 돌아온다. 만약 맥 유저가 아니라면? 맥을 사야 한다. 다만 Mac이 영상 시장에서도 큰 입지를 가지고 있기에 사진이나 디자인처럼 Mac이 많이 쓰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오히려 맥 기반으로 세팅된 건 전혀 놀라울 건 아니다. 또한 프리미어 프로와 Final Cut Pro랑 경쟁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용도가 전혀 다른 툴이며 이마저도 Final Cut Pro는 대형 작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형 사용자들이 많은 것이다.[25]
하지만 제일 문제인 건 바로 구형 Final Cut Pro 7만 쓴다는 것이다. 이미 구형 Mac들만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마저도 Apple은 Apple Silicon으로 이주하면서 아예 기존 Intel 기반 Mac들을 단종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식 버전과 컴퓨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26] 물론 할리우드도 여전히 구형 Mac을 쓰긴 하지만[27] 이 정도로 보수적이진 않다.
3.4. 공인영어시험
영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는 IELTS가 폭넓게 통용된다. 북아메리카의 경우 캐나다나 바하마와 같이 영국의 영향을 받은 영연방 왕국에서는 IELTS가 당연히 공인영어시험에 해당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체와 대학에서는 IELTS를 공인 어학시험 자격(스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IELTS라는 시험이 있는지조차 모른다.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IELTS의 경우 TOEFL보다 인정기관이 많은데다, 미국 이외의 영국, EU, 영연방 출신 및 한국인 유학생들 중 해당 국가에 다녀온 사람들과 취업준비생들 외에도 응시생들에게 불필요한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영연방 국가로 유학가서 정규학위를 얻지 못한 채 정규 유학이 아닌 어학연수만 갔다온 사람들 입장에선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돈과 시간을 들여 또 다시 한국 취업시장 전용 시험인 TOEIC, TOEIC Speaking, TOEFL, OPIc 등을 따로 치러야 한다. 이는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애초에 IELTS 점수가 엄연히 있어도 위에 열거된 한국 취업시장용 공인영어시험을 따로 치러야 한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아이엘츠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기 보다는 한국에서 토익과 토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이엘츠에 대해 홍보가 안돼서 그런 시험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영어를 필수로 하는 직렬/직군에서조차도 IELTS만큼은 아무리 9.0 만점 성적표를 들고 가도 받아주지 않는다. 즉, 1.0이나 9.0(만점)이나 한국의 취업시장에서는 상당히 무용지물이다.
다만 최근에는 특별히 외국학력 졸업자 공인영어시험 면제같이 영어점수 자격증에 엄격한 제한이 없다면 IELTS를 받아주는 기업도 있긴 있다. 현재로서는 변리사 자격시험이 공식적으로 IELTS 시험을 인정한다.
여기서 PTE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컴퓨터채점이라 시험으로서는 안 받는다고 한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내면 검토해주기도 한다.
변리사 시험도 민원, 제안을 하니 검토해본다고 하고 공인시험으로 인정됐던데 억울해하지만 말고 제안, 민원을 올려보자. 공기업, 공무원 요건이 바뀌면 사기업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한때 관공서들은 텝스에 기이하게 집착해서 이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개선되었다. 텝스는 국산 공인영어시험이라고 군대 및 관공서 등이 유독 집착했던 경향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공무원 시험용 영어는 굳이 텝스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3.5. 교통
3.6. 그 외
-
기술사 제도
기술사 제도의 국제 표준은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증하며, 독점적인 업무영역이 존재하고, 공학자의 최소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능인의 최고등급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자격요건에 경력만을 요구한다.[28] 전문지식만 검증하고 응용능력을 평가하지 않으며, 독점적인 업무영역이 상당히 미흡하면서 합격률이 살인적으로 낮다는 문제점도 있다.
-
V-리그(프로배구)
V-리그 구단은 클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않아 해외 구단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다. 김연경은 후배들더러, 조건 따지지 말고 해외리그에 도전해볼 것을 주문했다. 갈라파고스화한 우리 배구를 위해 V리그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결국 가족을 뒷배로 가진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가 이런 폐쇄적 환경 속에서 사고를 치고 난 뒤에야 이러한 폐쇄적인 프로배구 환경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다영과 이재영 자매가 가족을 등에 업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 나무위키가 쓰는 the seed 및 나무마크 문법도 어찌 보면 갈라파고스화에 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모니위키 마크업 언어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인 변경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는 위키백과를 포함하여 미디어위키 엔진을 채용한 위키 사이트가 주류이지만 사실상 한국 내에서만 쓰는 나무마크가 대한민국에서는 나무위키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네티즌에게 더 친숙한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
220V/60Hz 전기규격
과거 110V/60Hz를 사용했었다가 승압 사업으로 전압을 220V로 올려버렸지만, 주파수는 그대로 놔두면서 독자적인 전기 규격이 되어버렸다. 220V를 쓰는 중국이나 유럽,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는 주로 50Hz의 주파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 등 110V 사용 국가들은 주로 60Hz를 채택하는데, 한국의 60Hz 주파수는 승압 전 과거 110V 쓰던 시절의 잔재이다.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들의 가전제품을 직수입해서 쓰면 주파수 차이로 인해 제품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수명이 짧아지는 등 성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29][30][31]
3.7. 과거의 사례
- 복잡한 절차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뱅킹
- i-PIN - 갈라파고스화 문제를 넘어서 애초에 이런 것을 왜 따로 만들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
QuarkXPress 3.3k에 머물러 있는 일부 출판업계
주로 지방의 일간신문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인쇄량은 많은데 시설투자할 여유가 없어서 종이 신문이 칙칙하고 답답한 편집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거기다 유니코드 지원을 못 하는지라 다국어는 고사하고 앞서 말한 완성형에 없는 한글 표현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스즈미야 하루히 시리즈의 쿈이 있다.[32]
왜 다른 것도 아니고 1990년대 중반에 나온 이 버전을 쓰냐면, 당시 제작사에서 과도한 라이센스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인쇄소들이 4.0을 쓰지 않겠다고 담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돌릴 수 있는 중고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문제로 줄어들고 있고, 한국 출판업체와 인쇄업체들도 인디자인이 보편화가 되면서 다른 갈라파고스화된 존재들과 달리 QuarkXPress는 조만간 도태될 것이다.
-
SAMI
사실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smi 자막 확장자이다. 다만 대다수가 개인들이 만드는 자막이고 DVD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많이 쓰는 .srt나 .ass의 경우 정작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확장자를 굳이 변환 프로그램을 써서[33] .smi로 변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2020년대 이후로는 사실상 SAMI만 잘 먹던 곰플레이어가 "720p HD가 기본인 시대에 고화질 재생 고자+지나친 광고 팝업" 등의 문제로 점유율이 무슨 자막이든 잘 먹는 팟플레이어 등에 밀리기 시작하며 .smi도 .srt와 .ass에 살짝 밀리는 추세다.[34]
-
700 MHz 주파수 대역 문제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방송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대다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국가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위해 이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방송용으로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몇몇 통신사들은 LTE와 5G 등의 무선통신을 위해 필요하니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 ~ 2500MHz대 주파수는 이미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촘촘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아직도 서비스되는 2G부터 지상파TV, 군용 무전기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
-
ALZ 등의 일부 압축 포맷들
문서 참고.
-
A2 스테레오 방식(Zweikanalton)
'FM-FM 스테레오' 또는 '투 케리어 방식'으로도 불리며 원래 PAL 방식 국가인 독일에서 개발한 것을 NTSC 국가인 한국에서 적용한 바람에 미국 내수/수출용 TV로는 AFKN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들은 모노로 수신됐다.[35] 다만 A2 스테레오가 FM-FM 방식인지라 FM-AM 방식보다 음질이 좋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 완전히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
DirectX 9.0c
2004년도에 나와 노하우가 많아서 개발이 편하기 하지만 2010년 중반에 들어서 퀄리티나 퍼포먼스[36], 최적화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37]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게임 자체가 콘솔 게임 개발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인데, 2020년에도 DirectX 11을 제대로 지원하는 MMORPG가 아키에이지와 검은사막, 그리고 언리얼 엔진 4[38]로 포팅 중인 블레이드 앤 소울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양권은 DirectX 11은 거의 보편화 수준이고, DirectX 12도 엑스박스 때문에 많이 쓰이는 형편이고, 심지어 PC 게임에서 한국과 동급인 일본 게임 업계에서도 PS4/ XBOX 콘솔 게임을 PC로 포팅할 때 전부 다 DirectX 11으로 개발할 정도이다.
-
스마트폰
iPhone이 대한민국 휴대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동안에 일어난 갈라파고스 규제가 iPhone 도입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아이폰은 당시 국내법상 PDA로 분류되었기에 상당수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한국 제조사의 압력은 둘째치고 애초에 1세대 아이폰은 GSM 방식이라 들여오고 싶어도 한국 통신사가 GSM을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들여올 수가 없었다. 시사IN 측은 iPhone이 대한민국 시장에 출시되자 삼성전자와 같은 대한민국 내 휴대 전화 제조사도 갈라파고스화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실 WIPI 때문에 그랬지, Windows Mobile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국외에서 계속 내고 있었다. 사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이랍시고 몇 개 정도[39] 내놓은 게 있지만 하나같이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통신사의 입김으로 기능이 몇몇 제거된 상태로 발매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WCDMA부터는 SKT가 KT로 가입자들이 이동하는 것에 위험을 느꼈는지 SCH-M620부터는 이런 만행이 줄었다.
iOS 기기들은 한때 한글의 인코딩 방식을 국제 표준인 UTF-8(유니코드)만을 지원하여 EUC-KR 방식의 한글 메일은 글자가 깨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문제는 CDMA방식 스프린트/버라이즌 갤럭시와 레노버 ZUK 시리즈를 SKT 01X망으로 개통할 때 SMS/MMS의 글자가 깨지는 문제로 번졌다.
4. 관련 문서
[1]
그나마 굳이 더하자면
북한도 있긴 하다...만 이마저도 근 80년을 서로 교류나 왕래가 거의 없는 정도를 넘어서 영어와 같은 사례에 비교해도 서로의 다른 규범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편이다. 남한에서 '동무' 같은 말을 쓰면 간첩으로 몰려서 잘 쓰지 않게 된 것은 기본이고, 북한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파이팅 같은 한류 유행어까지 동경하는 지경이나 김정은 정권은 자유로운 풍조에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이상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2]
일본어가 그나마 유사하다. 다만 어순이 유사하고 한자어를 사용하며 조사가 서로 대응이 잘 되는 등이 그나마 비슷한 점이며, 그 외에는 차이점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아 딱히 큰 의미는 없다. 언어계통상으로도 가까운 언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한국어에서 전래되었다고 알려진 마을-むら(무라), 곰-くま(쿠마) 또한 형태가 많이 달라져 웬만큼 언어학에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한국어와 관련이 있음을 알기 힘들다.
[3]
물론 다리들은 있다.
[4]
게다가 그 북한은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조차 자유롭지 않다.
려행증이라는 참으로 골 때리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5]
구
사법고시, 구
행정고시(현 5급 공채),
입법고시와 같은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그 합격자는 천재처럼 묘사된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법규 그 자체는 잘 다루겠지만, 이들도 기업가가 하는 일은 몇 년 동안 공부한 것이 아니라서 이쪽 분야는 잘 모른다. 예컨대 기술 도둑질과 같은 사례도 법관이 배상금을 얼마나 물릴지 잘 모른다. 행시와 입시는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경제학 같은 문제에서도 4학년 수준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백종원 같은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이들에 비하면 '금머리'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낮다. 특히
명장과 같은 사람은 정말 잘 알려지지 않고, 심지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사서 고생을 하는 것으로 폄하되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규제를 잘 다루는 사람만이 천재로 묘사되고, 다른 분야의 재능이 뛰어나면 천재도 아닌 것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6]
다만 hwp의 경우는 안쓸수가 없는게, 2000년대 후반까지도 docx를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의 한국어 지원이 매우 부실했다. 지금도 한글로 작성하는 문서의 완성도는 MS 워드가 한글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한다.
[7]
천송이 코트
[8]
미국도 금,석유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담보물을 써봤지만,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신용담보는 사실 달러를 주면 미국 국민이 뭐든 사주는 풀가동 내수와, 달러빚을 떼먹으면 언제든 그 나라를 평탄화시킬 수 있는
미군의 존재다.
[9]
1980년대 당시 일본 금융계의 극심한 폐쇄성은 일본이
초장기 경제침체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반강제적으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마이너스 이자 등으로 인해 재산이 많은 장·노년층이 자택에 재산을 보관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10]
멀리 갈 것 없이
IMF 사태나
론스타 먹튀를 생각하면 된다.
[11]
다만 이쪽은 규모와는 달리 흑자를 기록하는 중이었으나 그룹 방침으로 북미를 제외하고 일괄 철수하는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
[12]
이조차도 사실상 SC 제일은행의 근간이 조상제한서 시절의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스탠다드차타드가 직접 한국에 은행을 개업했다면 골드만삭스나 HSBC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
[13]
물론
독일은 비영어권이지만
영국과 가깝고
산업 포트폴리오가 강하며 국제표준도 칼같이 지킨다. 그리고
독일어권의 영어 구사력이 높다.
스위스는 안정적인 중립국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라틴 국가들도 있지만 이들은
금융 역사가 깊거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같은 언어권 국가가 많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애초
인도유럽어족이라 언어가 다 비슷한 문법과 단어를 가져서 상대국 언어도 금방 익혀 3-4개 국어는 필수로들 구사한다.
[14]
결제 시 카드를 건네지 않아도 되어 위생적으로 우수하며, 물리적인 접촉이 거의 없어 기존 IC 방식의 최대 단점인 내구도 문제도 없다.
[15]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삼성 페이는 MST와 NFC를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삼성 페이 MST의 압도적인 인지도에 밀려 삼성 페이의 NFC는 교통카드 대용의 미미한 존재감만 있기는 하다.
[16]
정작 해외판 갤럭시에는 MST가 탑재되어있지 않아 갤럭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많은 웃픈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17]
다만
KLSC의 목적이 글로벌 카드사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자체적인 IC칩을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EMVCo 인증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금결원이 TSP 인증을 획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18]
해외 Android 단말기는 카카오페이 같은 코드결제와 JUSTOUCH를 기반으로 하는 앱카드 결제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
[19]
기기마다 제각각이라 동일 회사의 단말기 간에도 차이가 생긴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외의 브랜드는 인증 받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며(그나마 아멕스가 좀 있는편) 심지어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둘 중 하나만 인증받은 경우도 있다.
[20]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 기재부 장관을 했으며 정권과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되던 경제통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하던
유승민 등 경제통들도
김동연만큼은 인정한다. 그 후 임명된
홍남기가 이 사람과 비교되며 무능 그 자체로 까이고 있다.
[21]
'네거티브'란 규제 관련 규정의 내용이다. 즉, '안되는 것'을 법규에 써놓았다는 말로, 일단 정부나 관리주체가 시장이 뭘 하든 일단 허락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행위나 상품이 나오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금지하는 것이다. "뭘 하든 일단 상관없는데 이거저거는 하면 안 돼."라는 논리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선 위반 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데 한국은 금융범죄에 물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불가능하다. 저 위의 사례들의 경우 홍콩은 홍콩금융감독위원회(SFC)의 철저한 라이선스 제도를 갖고 있으며 호주와 싱가포르는 금융사범을 무겁게 처벌하고 세금까지 토해내도록 거액의 추징금을 물리고 무엇보다
영미법 특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22]
'되는 것'을 규제 관련 법규에 써놓았다는 말이다. 뭘 하든 일단 못 하게 막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서 풀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락하는 거 말고 다 하면 안 돼."
[23]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해 금융관련 법령 중 일부의 적용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주식 소수점거래가 대표적인 혁신금융서비스. 덧붙여, 핀테크업체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업 역시
김동연 부총리 체제에서 도입되었다.
[24]
김동연 체제에서 소액해외송금업과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되었다.
[25]
프리미어 프로는 각종 코덱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외주 작업에 특화되어 있다.
[26]
해당 이주로 인해 Intel 기반 Mac은 완전히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Mac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특히 x86에서 arm으로 아키텍처가 바뀌었기에 더더욱.
[27]
의외로 전문가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 버전에 생산성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혁신적인 기능이 튀어나오거나 하지않는 이상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한 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안 바꾼다. Mac Pro 2010만 해도 2022년 기준으로 여전히 현역일 정도이니 말 다한 셈이다.
[28]
일본도 경력만 요구하지만 최소한 공학적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전부 평가한다.
[29]
나름대로 한국 내수용 가전제품 육성 산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기 규격이 필요했다. 해외 가전 제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전기 규격을 택함으로서 국내 전자제품 산업 육성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가전제품 직수입 불모지가 되기도 했다.
[30]
가령 50Hz 제품을 60Hz 전원에 사용할 시, 시계의 경우 시간이 맞지 않고, 형광등은 불이 어두워지며, 청소기, 세탁기, 헤어드라이어 등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모터가 과부하를 일으켜 제품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31]
그나마 요즘은 50/60Hz 주파수를 둘 다 허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 늘어나 과거에 비하면 이런 문제가 덜해졌다. 문제되는경우라면 단순 구매대행 업자가 중국 내수용을 올려두는 겅우(...) 이렇게되면 무조건 220-230v/50Hz로 출력되는 인버터를 구할수밖에 없다.
[32]
참고로 하루히 시리즈의 한국 정발판을 보면 '쿈'이라는 글자만 유독 튀고 글자체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글자 하나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싹 다 덮어씌웠다고 한다.
[33]
요즘은 거의 없겠지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 확장자들이 생소한 탓에 수상한 파일로 취급하거나 아예 무슨 악성코드 같은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34]
2000년대면 몰라도 이론상으론
워드패드로도 자막을 파는게 가능한 지금 기준으론 .srt는 단순 타이머식인데 비해 .smi는 HTML식이라 더럽게 복잡한 것도 한 몫 할 듯 하다.
[35]
이 점은 똑같이 FM-FM 방식을 적용한(자체 규격 EIAJ MTS)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역시 미국 내수/수출용 TV로는
AFN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들은 모노로 수신됐다.
근데 이쪽은 채널을 유선방송으로 맞춰야 전채널을 시청할수 있었다(...)
[36]
특히 멀티코어를 원래 2개까지만 돌릴 수 있는 것을 억지로 다중코어로 돌리는 테크닉이 나왔지만, 성능은 DX11에 비하면 민망할 정도로 떨어진다. 그리고 CPU 호환성도 개판이 되는데, 한국 온라인 게임을 할 때 AMD CPU가 인텔에 비해서 벤치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이고 심지어 실행도 안 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37]
예를 들면
서든어택2와
메이플스토리2가 있는데, 둘 다 대기업
넥슨에서
2015~
2016년에 나왔다고 하기에는 그래픽 퀄리티와 퍼포먼스, 최적화 모두 최악이다.
[38]
UE4는 다이렉트9 미지원이다.
[39]
팬택/삼성 딱 2기종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