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02 00:43:29

행정구역

1. 개요2. 상세3. 생활권4. 명칭
4.1. 서양
4.1.1. 오늘날 행정구역의 기원과 역사
4.2. 한자 문화권
5. 각국의 사례6. 관련 문서

1. 개요

/ Administrative District

행정구역은 '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 군, 읍, 면 따위가 있다.

2. 상세

관습적인 지역에 대한 관념과 행정구역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설치의 효율성 면에서 기존의 지역 관념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일치하는 편이다. 물론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다.

지역을 나누는 여러 방법 중 행정구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같은 단계의 행정구역끼리는 경계를 충실히 정해두었다면 점이지대가 없이 경계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필지가 서울특별시에 속함과 동시에 경기도에 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1]

외국에서는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 레벨에서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은 일치한다.

서구권은 특별구[2] 제도(학군, 소방서 관할구역 등으로 명목상 행정구역과 별개로 기능별로 관할을 구분하는 제도)와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가 발달되어 있어서 행정구역과 학군, 소방서 관할구역 등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지만[3] 한국과 일본은 행정구역에 따른 학군, 소방서 관할구역 등의 구분이 뚜렷하다.

행정구역과 청사가 불일치하는 특수한 경우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사의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행정구역 문서 참조.

3. 생활권

행정구역은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많은 생활권을 가르는 존재다.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는 학군, 관할 지방법원, 세무서, 병무청(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장 등이 있다. 참고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정구역의 경계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면 자기네 일 아니라고 서로 미루는 경찰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꼭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고 실적 올리려고 오히려 자기네 일이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는 관공서의 관할 지역 구분이 보통 기 설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우로는 어떤 사건이 항만 지역 또는 해안가에서 발생한 경우 서로 자기네 일이라고, 또는 서로 자기네 일 아니라고 우기는 국군이나 육경이나 해경의 경우가 있다.

4. 명칭

4.1. 서양

라틴어 원어 'provincia'는 이탈리아 본국과는 track이 다른 식민지~ 속령에 가까웠으나 후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탈리아의 본국 특권을 폐지하고 똑같은 일개 속주로 강등시킴으로써 동등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이러한 연원을 반영해서인지 오늘날 'provincia'에서 이어져오는 동원어 'province' 류는 한국에서 '도'(道)의 번역어로도 쓰이는 등 대개 일반 행정구역에 자주 쓰인다. 한편, 한자 번역어 ' 속주'(屬州)는 고대 로마에만 한정되어 쓰인다.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데 자주 쓰이는 'prefecture'는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1세가 'praefectura praetorio'("법무 지역")[4]과 'diocese'("구")[5]를 지정했던 데에서 왔다. Praetorian prefecture 문서 Roman diocese 문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 처음 그렇게 대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는 대개 '현'(縣)에 대응되고 있다.

4.1.1. 오늘날 행정구역의 기원과 역사

오늘날 통용되는 행정구역은 대체로 영미권 지방자치제도에서 유래되어 한국 또한 일부 영향을 받았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세 게르만족의 봉건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게르만족이 자리 잡은 북서유럽은 5세기 경에서야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5세기 이전엔 이들 지역엔 부족장을 위시로 농사짓던 자연 촌락(village)만 있었다. 자연 촌락들을 아우르는 정치체는 적어도 평시엔 존재감이 미미했다.[6]

그러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게 되자 여태 로마제국의 견제로 세력을 불리지 못한 유력 부족장이 약소한 부족들을 복속시키거나 강력한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여러 부족들이 개중 그나마 강력한 부족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외부 침입에 대응하게 됐다. 이렇게 뭉친 여러 부족간이 연합해 형성된 군(county)은 침공이든 수비든 군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군사 활동에 쏫던 에너지를 내부로 돌려 서로 간 교류를 하게 돼 군 내 내정이 체계화 되는데 때문에 농사 짓던 여러 부족 사이에서 농사 이 외에 무언가를 맡는 중계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역할은 보통 침략 전쟁을 해서 형성된 군이라면 그 침략의 주체가 된 촌락이, 연합으로 인해 형성된 군은 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촌락이 중계지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런 촌락은 읍(town)으로 발전하게 되고 중심 부족의 지도자가 대체로 군을 이끄는 수장으로써 역할을 그리고 해당 촌락에서 거주하던 촌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일에 종사해도 되는 특권 지닌 이 즉 귀족이 되었다.
하지만, 서로 잡아 먹고 먹히거나 연대하는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더 많은 물자가 모이게 되어 전쟁이 더 참혹해져갔다. 그렇게 이합집산을 반복하다 계속 싸우다간 모두가 절멸해 버리고 만단 위기의식 때문에 각 게르만족 수장들은 항구적인 무력과 공권력을 지닌 지속가능한 범지역적인 정치체즉 국가(state)를 세우게 되고(그 과정이 침략전쟁이든 군 간에 연합이든) 군주가 출현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휘하 군이 일으키는 내전이 그것이다. 군이면 휘하 촌락이 반란을 일으켜도 촌락은 거의 대체로 농사만 짓는 단위라[7] 자력갱생이 불가능해 봉쇄만으로도 쉽게 진압이 가능했으나 국가 내 군은 이미 농공상업 모든 산업체계를 갖춰 봉쇄'만'으로 진압은 불가능하여 내전을 치뤄야 겨우 진압이 가능했다. 그나마 한 군만이 내전을 일으키면 모를까 왕을 배출한 군만 특별 대우하다가 해당 지역 외에 모든 군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수부로써 기능하는 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진압할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군을 편애하지 않도록 각 군간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수부인 군 일부를 군주가 재소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똑 떼어내서 '여기는 중립지대, 왕 이외 어떤 귀족도 여기를 통치할 수가 없음ㅇㅇ'[8]이라고 선포했고 여기가 마치 각 마을이 읍 중심으로 교류를 했듯 각 군도 이 시(city)를 중심으로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상업 세력이 커지게 되자 오직 왕만이 통치하고 실제론 상업세력의 자치체인 시가 국가 곳곳에 탄생하게 됐다. 이 매커니즘은 국가보다 상위 정치체인 제국(empire) 혹은 연방(federal) 단위까지 반복되어 독립시(independent city), 주(국가와 마찬가지로 state)가 탄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국 위엔 뭐가 있을까? 사실 제국 위 정치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우선 중세시대 당시 모든 생활과 사회활동에서 규준이 되었던 성경에 따르면 5대 제국의 마지막은 로마이다. 그리고 제국은 각 시대 당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해야만 했다. 따라서 제국과 제국을 아우르는 정치체는 있어선 안 됐기 때문에 제국이 최상위 정치체로 기능했다. 게다가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당대 유일했던 신성로마제국은 타국의 침입에 복속할만큼 결코 허약하지 않았으며 나폴레옹의 정벌 이전엔 주권 자체가 타국에 빼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즉 관념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국이 다른 정치체의 하위 행정구역이 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단 뜻이다.
마지막으로 구(district)는 독립시에서 자체가 너무 비대해지자[9]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구획을 나눈 데에서 기인한다. 애초에 독립시 역시 시처럼 상업세력이 관할하는 지역이라 휘하 구획을 다스리닌 귀족을 새로 선임하는 까다로운 절차는 거칠 필요도 없었다.

해당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자면
제국 휘하의 행정구역
비중심지 중심지 중심지 휘하
1 주(state) 독립시(independent city) -
2 군(county) 시(city) 구(district)
3 [10] 읍(town)[11] [12]

사실 현대 모든 나라에서 이런 구조가 백프로 들어 맞지는 않다. 일단, 단방제 국가에선 주의 역할을 구성국이 대신하기도 하고(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덴마크의 본토, 페로 제도, 그린란드 등) 미국은 아예 카운티 밑에 시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게르만계 국가에선 행정구역이 저렇게 배치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아이슬란드) 자세히 생각해보면 과거 제국이나 연방 휘하에 속했던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될테다.

4.2. 한자 문화권

5. 각국의 사례

5.1. 대한민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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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국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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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경우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제대로 안 정해놔서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과거의 실제 사례로는 1995년 이전의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안양천 동쪽 월경지였는데, 주민등록은 구로구, 재산세 징수는 광명시 관할이었다. [2] ' 특별자치구'의 개념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3] 서구권은 한국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4] 'praetor'가 ' 법무관으로 번역되는 것에서 얼치기로 번역차용하였다. [5] 이 단어는 오늘날에는 가톨릭 교구를 지칭하는 데에만 주로 쓰인다. [6] 애초에 그런게 전무했다면 토이토부르크 전투 따위는 없이 로마제국이 이들 지역을 차지했을 테다. [7] 그나마 각 촌락이 미약하게나마 가졌던 상공업 인프라는 효율성이란 미명 하에 전부 읍으로 이전되어 오히려 군이 형성되기 전보다 상공업 인프라는 더 빈약해졌다 [8] 군 일부를 떼서 시를 만든다는 개념은 오늘날 도농통합시에 익숙한 한국인의 입장에선 괴이하게 받아드려지겠지만 원래 시는 군 중에서 번화가를 분리하여 만드는 행정구역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5년 이전엔 저런 식으로 시를 만드는 도농분리제를 시행했다. [9] 애초에 제대로 된 독립시는 크기가 군 하나랑 비슷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울산광역시만으로 해도 1000km2를 넘어간다. 중세 당시 교통수단으론 저렇게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 [10] 촌락 여럿을 묶은 단위. 각 촌락은 개별 행정구역이 되기에 인구가 너무 적었다. [11] 눈치 빠른 사람은 읍이 시나 독립시와 형성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될테다. 읍은 군을 다스리던 영주가 재소하던 곳이 기원으로 상업세력이 다스리지 않고 농업-군사 세력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12] 원래는 없으나 일부 국가에선 '동'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13] 단, 프랑스의 경우 주로 최상위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 'region'에 대해서는 레지옹이라는 현지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주'는 그 아래 단계 행정구역 명칭의 번역어로 쓰이는 등,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다. [14] 이 때의 도를 '정관 10도'라고 한다. [15] 오늘날에도 일본의 외무성 등과 같이 관청으로 쓰이는 예가 남아있다. [16] 다만 원나라 시기에는 성보다 행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관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가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과 비슷해진 시기가 바로 명나라때다. 명나라때 성급행정구역이 본격적으로 정비되기시작하여 청나라를 이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7] 현재 중국에선 시 바로 밑에 현이 있고 군은 폐지되었다. 반면 일본에선 현이 군의 상위행정구역이고 군은 형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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