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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廳 | Provincial Office
1. 개요
대한민국에서 도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대표자는 도지사(道知事)이다.2. 명칭
조선 시대에는 감영(監營)이라 불렀다. 1895년~1896년 23부제가 시도됐다가 금세 폐지되는 풍파를 겪었다. 23부제 당시에는 (부 이름)'관찰부'(觀察府)라고 호칭되었다.[1] 23부제는 그렇게 폐지됐지만 1896년 13개 남북도 제도로 개편할 때 '도관찰부'(道觀察府)'라는 명칭을 자주 쓰게 되면서 '감영'의 빈도가 줄어들었다.[2] 1906년에 관찰부가 관찰도(觀察道)로 개칭되었고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자 '도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3]북한에서는 구역청(평양), 구청(지방), 군청, 시청, 도청 등등 우리의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곳에 ~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인민위원회'라고 한다. 그래서 도청이 아닌 도인민위원회이다.
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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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청 소재지
4.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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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북도청 | 명목상 | 평안북도 신의주시 앵동 | |
| 임시조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구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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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구기동) | ||
| 함경남도청 | 명목상 | 함경남도 함흥시 중앙동1가 | |
| 임시조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구기동) | ||
4.2. 변천사
4.2.1. 조선시대( 감영)
| 감영 소재지 | |
| 경기도 | 수원(현 화성) → 광주(1448, 현 하남) → 서울(1460) → 수원(1886) # |
| 충청도 | 충주 → 공주(1603) |
| 전라도 | 전주 |
| 경상도 | 경주부 → 상주(1405) → 성주(현 칠곡, 1593) → 대구(1596) → 안동(1599) → 대구(1601) # |
| 강원도 | 원주 |
| 황해도 | 해주목 |
| 평안도 | 평양부 |
| 함경도 | 함흥부[7] |
4.2.2. 1896년 13도 개편
1896년 남북도 제도로 개편하면서 남북도에 각각 도청(도관찰부)을 설치하게 됐다. 본래 감영이 있던 곳에는 대체로 해당 지역의 도청이 설치되었다.- 충청도(공주) → 충청남도(공주) / 충청북도(충주)
- 전라도(전주) → 전라남도(광주) / 전라북도(전주)
- 경상도(대구) → 경상남도(진주) / 경상북도(대구)
- 경기도(수원)
-
강원도(원주) → (춘천)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며 원주의 강원감영을 폐하고 춘천의 춘천부청과 강릉의 강릉부청으로 이원화했다가 1896년에 13도제를 시행하며 도관찰부청을 춘천에 두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문서 참조.
(북한 지역)
- 황해도(해주)
- 평안도(평양) → 평안남도(평양) / 평안북도(정주)
- 함경도(함흥) → 함경남도(함흥) / 함경북도(경성)
4.2.3. 근대
- 대한제국 때 이전한 경우
- 일제강점기 때 이전한 경우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도청 이전은 경부선 축으로 도의 중심지가 이동함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된다.
함경북도( 경성 경성면 → 나남면, 1920년)
평안북도( 의주 광성면 → 신의주 - 1914년 분리, 1921년)는 의주(의주군 구시가지)에서 1914년에 분리된 신의주(신의주부 신시가지) 지역으로 도청 소재지가 이동한 경우이다.
함경북도( 경성 나남읍→ 청진 편입)은 소재지 자체는 그대로이나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이다.
4.2.4. 대한민국
-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각 명목상 소재지 → 서울 이북5도위원회) (1945년)
-
경기도(
서울특별시 →
수원시) (1967년)
아래 다른 예와는 달리 수원에는 경기감영이 있던 시절이 있다(1886~1910).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창원시) (1983년)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무안군) (2005년)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 홍성군, 예산군) (2013년)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안동시, 예천군) (2016년)
헌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이북5도는 현재 북한 치하에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행정 기능이 대부분 정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각 도청은 전부 서울의 이북5도위원회 사무소로 망명하였으며 남북통일 이후에나 원복될 예정이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직할시(광역시) 제도의 도입 이후 도청을 이전하는 사례가 생겼다. 그러나 승격 직후에 바로 이전하지는 않고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논의로 인해 20~30년 정도 뒤에 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은 1947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자유시로 승격했으나 20년 후인 1967년에 수원으로, 부산은 1963년에 직할시로 승격했으나 20년 후인 1983년에 창원으로 이전했다. 그 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은 1981년 대구시가 분리 승격한 지 35년 후인 2016년에야 이전한 경상북도청.
이처럼 분리독립한 지역 내에 위치하게 된 도청을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도청의 역할과 기능에서 매우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선 분기역 선정 당시의 일을 들 수가 있는데, 천안아산역 분기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충남도청은 청사가 대전에 있다 보니 대전 한복판에서 천안아산역 분기 플랜카드를 내걸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8][9] 게다가 이런 경우 도청 지방공무원들도 대부분 도민이 아닌 광역시민이기 때문에 도와 광역시 간에 각종 갈등이 불거질 때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0세기에 도청이 이전된 수원, 창원은 모두 소속 도의 최대도시가 되었으나[10] 21세기에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 두 개의 시군 경계에 도청을 이전하는 관행이 생겨버렸는데 두 시군에 걸쳐있는 상황이 지역통합은 커녕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어 도시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어 생각만큼 급격한 성장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남북 분단이나 광역시 분리 승격 이외의 다른 이유로 도청을 이전한 예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1995년에 시군 단위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되었다.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한 수원이나 춘천 내에서 도청이전 후보지를 물색중인 춘천처럼 도청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도 관내에서 이전할 뿐이다. 대신 도청의 기능을 일부 분산하여 별도의 청사나 출장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4.2.4.1. 도청 이전 신도시의 위치 선정 문제
도청이전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기초지자체 통폐합 기조와 맞물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2개 시군에 걸쳐 조성되었다.그런데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가 발달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자체 통합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결국 도청신도시들이 지자체간의 알력다툼 속에서 하나같이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여력과 관심이 있는 지역, 여력과 관심이 적은 지역은 작게는 버스 운행 횟수부터 크게는 각종 행정서비스까지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악신도시에 대한 무안군의 핌피지만 내포신도시나 경북도청신도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11] 심지어 경북도청신도시는 신도시 이름도 제대로 못 정하고 경북도청신도시란 이름을 그대로 쓰기까지 했다.
4.2.5. 북한
다음은 현재 북한의 도청(인민위원회) 소재지이다. 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도청 이전이 많지 않아[12] 일제강점기 시절과 큰 차이는 없으나, 황해북도/ 황해남도/ 량강도/ 자강도가 신설되어 도청도 새로 생겼다.- 평안북도( 신의주)
-
평안남도(
평성)
평양시(직할시) 승격으로 이동하였다. - 함경북도( 청진)
- 함경남도( 함흥)
- 황해도(해주) → 황해남도( 해주) / 황해북도( 사리원)
-
강원도(북한)(
춘천 →
철원(1945년) →
원산(1946년))
강원도가 분단되고 춘천이 남한 지역이기에 소군정 시기 철원으로 옮겼다가 이듬해 함경남도 소속이었던 원산을 강원도에 편입해 원산을 도청 소재지로 삼았다. - 신설 자강도( 강계)
- 신설 량강도( 혜산)
대한민국(남한)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북 5도 참조). 북한 치하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어 평안남도에서 분리된 평양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도시는 북한 치하에서도 여전히 인민위원회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
5. 제2청사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과 달리 관할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들이 제2청사나 출장소 등을 갖추고 있거나 설치를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도에서 총액인건비제 등의 문제로 조직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기에 기존 도청의 국과 국 산하의 부서를 몇 개 떼어내어 출장소를 설치할 지역에 보내서 해당 부서의 국장을 출장소장으로 겸임하게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하지만 도청과 맞먹는 조직과 기능을 가진 정식 제2청사는 경기도북부청사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든지 간에 법적 지위는 도의 출장소 개념이고, 간단한 민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북부청사도 처음에는 출장소로 시작하였으나[13] 2000년에 제2청사로 격상되었다.[14]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출장소들의 관할구역 주민 편의성도 높인다는 이유로 출장소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있다.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는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둘 수 있기에(지방자치법 110조) 이 행정부지사의 관할 영역을 나누어 1명의 부지사를 제2청사에 상주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제2도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국내 광역지자체 역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뿐이며, 그나마도 서울시는 시청을 2개로 나누어 부시장 1명을 거기에 두는 일이 아직 없다. 서울의 경우 시청의 지리적 위치가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치우져 있지 않고 지하철을 통해 서울 전역에서 접근이 쉽기 때문에 별도의 제2청사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15]
6. 일본의 도청
-
홋카이도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두번째 도. 한자도 道(どう)로 한국과 같다. 사실 일본도 북해도/동해도/서해도/남해도 이 4개로 나뉜 도가 있긴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유일하게 남은 道가 되었다. 관할구역이 한국의 도 또는 일본 내 타 도도부현에 비해 넘사벽으로 넓어 종합진흥국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도청 소재지는 삿포로 시.
-
도쿄도
이쪽은 都(と)로 쓴다. 도청은 신주쿠구에 위치해있다. 다른 현과 달리 도쿄도의 구는 시에 소속되지 않은 특별구이기 때문에[16] 도청이 (시에 속하지 않은) 구에 위치해있다.
도쿄도청은 그 크기가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도청이면서도 초고층 마천루다.
[1]
23부제가 워낙 빨리 폐지되어서 이 부관찰부를 감영 혹은 도청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 일례가
나주시의 예로, 나주에 전라감영이나 전라남도 도관찰부가 있었다가 광주에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나 실제로 나주에 있던 건
나주부의 관찰부이며 도 소속 관아가 있었던 적은 없다. 8도제 시행 당시
전라도의 감영은
전주에 있었다.
[2]
'관찰부'라는 명칭은 관찰사가 소재한 관부라는 의미에서 그 이전에도 '감영'의 별칭으로 자주 쓰인 듯하나,
대한제국 시기에 '관찰부', '도관찰부'라고 한 예가 많이 보인다. '도청'/'감영'이라고 언급하는 곳도 꽤 많다.
[3]
이 때 '
관찰사'라는 직책도 '도장관'(道長官)으로 바뀌었다가 1919년 오늘날의 '
도지사'가 된다.
[4]
예전
진주의료원 건물이다.
[5]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도(分道)되면서 개청했으며,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청으로 변경되었다.
[6]
이쪽은 출장소나 분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맡는 사무가 늘어나서 업무 공간을 나눈 것이다. 舊 북제주군청.
[7]
1470~1498에 잠시
영흥에 있기도 했다.
[8]
대전광역시청은 천안아산분기와는 별도로 대전역 분기를 추진하고 있었고, 구(舊) 충남도청사와 대전역은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로 매우 가까웠다. 그 때문에 천안아산역 분기가 경제성 면에서 가장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떨어져 결국 호남고속선
오송역
분기라는 한국 철도역사상 최악의 핌피를 불러 일으켰고, 호남고속선 노선에 큰 굴곡을 만들고야 말았다.
[9]
참고로 충남도청 유치전에서 의외로 천안&아산은 초반에 빠지고 대신 홍성&예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홍성&예산의 경우 군 단위인데다 생활권이 압도적으로 천안아산권인데다 충남도 내 메인 간선 철도 및 고속도로를 경부선,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을 제외하면 전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0]
이전 당시에는 도내 최대도시가 아니었다. 수원은 인천에 밀렸고 창원은 마산에 밀렸다. 인천은 수원과의 도청 이전 경쟁에서 진 이후 경기도에서 독립했고, 창원은 계획도시 지정으로 인한 급격한 성장 및 마산의 쇠퇴로 도내 최대 도시가 되었고 이윽고 마산을 흡수하기까지 했다.
[11]
그나마 남악신도시의 경우 무안군과 목포시가 역사적으로 같은 동네였다는 점이라도 있지만 홍성군과 예산군, 안동과 예천은 각각 원래 홍주(부), 안동부 소속이었단 것을 제외하면 남남이다.
[12]
승격 자체는 종종 있었으나 승격과 해제가 잦아서 직할시 승격에 따라 도청이 이전되지는 않는 듯하다. 일례로
청진시는 1960~1970년대에 직할시로 승격된 적이 있었지만 도청은 이전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직할시 승격이 취소됐다. 참고로 청진시의 경우 직할시 승격 → 일반시 강등 → 직할시 재승격 → 일반시 재강등 → 직할시 재재승격 → 일반시 재재강등으로 직할시가 됐다가 도로 일반시가 되는 일을 3번이나 겪었다.
[13]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 때부터 설치
[14]
2청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의정부 금오지구가 생겨났다.
[15]
별관이 있기는 하지만 부시장이 상주하는 제2청사라기 보다는 일부 부서가 분산된 청사로 볼 수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 현재 시청의 근처에 별관 청사가 있다.
[16]
이들 특별구는 본래 도쿄부 도쿄시였다가 도쿄시가 폐지되면서 특별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