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17:53:50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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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원 및 명칭3. 역사4. 권한과 위상5. 특징6. 나무위키에 등재된 전/현직 군수7. 관련 항목

1. 개요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군(郡)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일반시의 시장과 자치구의 구청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속한다.

2. 어원 및 명칭

군수의 '수'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首가 아니라 지킬 수(守) 자로, 군수는 '군을 지키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군마다 제각각인데, 군사정권 시기에는 守 자를 해석하여 Keeper라고 불렀고, 현재는 Mayor라 하는 군이 있는가 하면, Governor of county라 하는 군이 있기도 하다. 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뜻하는 단어이며 후자는 '군의 수장'이라는 의미. 이런 공식적인 명칭은 행정자치부에서 2018년 말에 정부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발표했지만,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도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 있다.

3. 역사

신라에서 전국 각 군의 장관은 초기엔 태수(太守)라고 불렀는데 이 때도 태수의 다른 이름으로 군수라는 명칭이 쓰였다. 고려 ~ 조선 초기까지는 지군사(知郡事)라는 말을 썼지만 이 때도 다른 명칭으로 군수라고 부른 기록도 존재한다.

그러다 세조 12년(1466년) 공식적으로 군수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백 년, 길게 잡으면 천 년도 넘은 관직 명칭을 아직도 직책 이름으로 쓰고 있는 한국에선 극히 드문 사례다.[1] 조선시대의 관직명 중 대한민국 시기까지 살아남은 다른 직책명인 '부윤'은 1949년 부를 시로 개칭하면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게 어느정도로 오래되었는지 본다면 중국 후한시대의 관직명칭 혹은 신라시대의 관직명칭이 그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한채 대한민국에서 실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아예 행정체계가 달라서 지방행정기관 자체는 장이 따로 없고 지방 당 조직이 행정조직을 직접 관할하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책임비서, 당비서들이 남한의 각종 지자체장과 같은 입지의 직책이다. 남북회담이 처음 열려서 북측 인사들이 방남했을 때, 남한 사람들을 소개받다 'XX군수'라는 직책을 듣고 "력사책에서나 봤던 관직 명칭을 남조선에선 아직도 쓰고 있군요."하며 신기해했다는 일화가 있다.

4. 권한과 위상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임명직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군은 자치단체격이 없었으며[2] 1960~1970년대에는 군이 기초자치단체격을 가졌으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에는 자치시의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되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관선 시절에는 4급으로 보했다.[3] 민선 시대에는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어 직급을 따지기 어렵다. 다만 부군수보다 한 직급 높다고 보며 대부분의 군, 정확히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군에서는 군청의 차석인 부군수가 4급이므로 군수는 3급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규모가 동일하다면 시청의 시장 및 부시장도 이와 같다.[4] 군수는 1~2급 상당의 공무원보다는 아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상 그 위상이나 권한은 절대 일반직 1~2급 공무원에 비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으며[5] 군이라 할지라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처럼 소도시 인구 규모인 군의 군수는 2급이다. 다만 시 안에 소속되어있어 시장의 개입이 더 큰만큼 도 소속 군수보다는 재량권이 적은 편이다.

아무래도 시장에 비해서 마이너하다 보니 대중매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편이다. 그나마 제일 유명한 것이 이장과 군수 정도.

과거 1960~70년대 소규모 군의 군수는 3급을에 상당하는 현재로는 5급공무원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군수는 약 55년만에 5급에서 2급까지 3단계나 격상되었다. 참고로 2급 대우는 군수는 치안감(지방경찰청장),소방감(광역시, 도의 소방본부장), 소장(사단장, 사관학교교장)에 준하게 되었다.

5. 특징

보통 군의 인구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 이동도 적어 토박이 거주자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인물론이 잘 먹히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도시의 기초단체장에서는 보기 드문 무소속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6] 그리고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만 있는 만큼 3선 연임 후 한 타임 쉬고 다시 출마하거나 재선까지만 하고 다다음 지방선거에 다시 군수직에 출마하거나 하는 식으로 4선, 5선을 달성한 군수들도 있다. 민선 1기, 5기~7기 기장군수에 당선되어 4선 기장군수를 역임한 오규석과 민선 4기, 5기, 7기 신안군수를 역임하고 8회 지선에서 당선되어 4선을 달성한 박우량이 대표적인 사례.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여성이 군수직에 당선된 사례는 거의 없다.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영남이 전남 화순군수로 당선되어 2006년까지 재직한 것,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청이 전남 장성군수로 재직한 것이 몇 안 되는 예이다.[7]

2020년대 이후에는 상당수 군이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으므로 군수들은 시장이나 광역시장에 비해 많은 출산 복지 혜택을 내걸고 있다. 횡성군 사례

6. 나무위키에 등재된 전/현직 군수

7. 관련 항목


[1] 전근대부터 쓰던 직책명을 계속 사용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종종 있는데 당장 바로 옆 일본만 해도 총리와 한국의 각 부 장관급 직책들을 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성(省) 아래에 국(局)이 있지만, 율령제 반포시절에는 성(省)의 아래에 료, 직 등이 있었는데 근대에도 궁내성에서만큼은 구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현 궁내청 산하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궁내성의 부서들은 그 수장의 명칭이 천년넘게 이어져왔었고 현대까지 존속하고 있다. [2]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가 동결되기 전까지는 시와 읍면이 자치단체였다. [3]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령에 따라 군수는 행정직렬의 4급 국가공무원이었다. 1984년에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행정직렬의 3급 국가공무원. [4] 참고로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인 군수 또는 시장은 2급 상당, 부군수 또는 부시장은 3급 상당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인 지자체보다 의전 대우가 한 급씩 위다. 덧붙여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자체의 시장과 부시장은 다시 이보다 한 급씩 위다. 인구 50만 이상의 군(애초 인구 50만은 커녕 30만도 되지 않는다.) 없으므로 군수는 2~3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중앙부처로 치면 국장급. [5] 실제로 공직에서 고공단으로 퇴직한 후 고향에서 군수나 시장에 출마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6] 실제로 8회 지선에서 군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 무소속 당선자가 7명이 배출되며 가장 많은 무소속 당선자가 나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무소속 당선자 17명 중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영천시를 제외한 13곳은 군 지역이었다. [7] 다만 이마저도 전임 군수가 남편 임호경, 유두석이다. 인재근처럼 남편이 정치인인 경우다. [8] 2019년 기장군의회에서 우성빈 의원에게 수백 번 " 사과하세요!" 고함 친 그 사람 맞다. [9] 군수는 관선 시절에 지냈고 시장은 민선 시절에 지냈다. 김포시장을 역임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0] 기초단체장인 군수, 시장부터 광역단체장까지 모두 역임한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11]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는 동명이인으로 본관, 한자까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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