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위원회(북한)

북한의 지방 행정기관이다. 주권 기관인 지방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지방의 주권 기관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즉 의회와 정부가 분리되지 않는다. 최소한 삼권분립을 하려는 시늉이라도 내는 중앙정부와 다른 부분.

의회와 정부가 하나로 융합되어있다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인민위원회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닌데, 공공기관의 인사권은 당에 있고, 경제 분야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내각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 북한 헌법을 보면 마치 자신의 권한을 갖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라는 표현부터 이상한 낌새가 나고, 노동당 규약을 보면 지역당 위원회의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라는 수상한 구절이 있다.

도에는 도 인민위원회가, 시에는 시 인민위원회가, 군에는 군 인민위원회가 소재하고 있다. 다만 북한/행정구역 문서에서도 보다시피 '도청', '시청'에 100% 들어맞는 건 아니고 농촌 인구도 많은 북한 특성상 '농촌경리위원회'의 역할도 크다[1]. 북한 문헌은 그냥 청진시는 함경북도의 '소재지'라든가 함경북도를 빼고 '도소재지'라는 등의 표현을 많이 쓴다. 해방정국에는 그나마 인민위원회가 제 기능을 했으나 북한이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되고, 당을 통해서도 사회 통제를 강화하자 인민위원회가 주민 관리와 행정상의 집행 정도를 맡는 노동당보다 실권이 없는 기관이 되었다.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의 지자체장과 선임방법이 다르다. (어차피 1인 후보에 투표율 100%, 찬성율 100%의 의미 없는 투표인건 차치하고) 주민 직선으로 뽑는 한국의 지자체장과 달리 북한의 인민위원회 위원은 인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뽑는데다가 헌법상 인민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등한 관계이다.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생각하면 될 듯.

게다가 인민위원장은 한국의 시장, 도지사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국가가 당의 영도를 받는 북한의 특성상, 국가 정치를 헌법상 기관이 아닌 조선로동당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규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보다 우선하고, 헌법에서조차 조선로동당의 국가 영도를 선언 해놓았기 때문에[2] 당 우위 정치 통제가 법률이나 행정통제보다 우선하므로 지방 행정도 헌법상 지방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아닌 조선로동당 하부 조직인 도당 시당 군당위원회의 책임비서(위원장의 직함을 달던 시기도 있다.)가 수장자리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의 실질적 지방 행정은 조선로동당의 지방 당인 조선로동당 함경북도당 위원회가 맡고 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함경북도당은 이번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으며 진행된 여러 정치행사에 가정적으로 식량이 부족해 밖을 나설 수 없어 참가하지 못한 도내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자[3] 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책적인 문제들을 토론했다”
(중략)
“도당은 어려운 때일수록 도내 일군(일꾼)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당 기관, 인민위원회, (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을 돌봐주며, 농번기에 들어가기 전 힘겨운 가정 세대들을 찾아내 도의 부담으로 도와줘 굶어 죽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써 들이닥친 식량난에 굶는 세대도…도당은 “가을까지 버티자”, 데일리NK, 2022년 3월 1일

이날 도당은 아이들에게 공급될 유제품을 빼돌려온 일꾼들을 문제시하고 심각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 중요하게는 생산된 젖가공제품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문제가 가장 신랄하게 비판됐고, 젖가공제품들을 빼돌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앞서 지난달 중순 혜산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민들이 육아 세대에 젖가공제품들을 공급하라는 당의 정책과 달리 각 세대에 닿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일꾼들의 부정행위를 도당에 직접 신고한 사안이 크게 다뤄졌다는 전언이다.

시당 근로단체부의 일꾼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의 육아 정책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된 젖가공제품들을 나눠 먹었는데, 혜산시내 일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증인들의 확인 증명까지 받아 도당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아이들 위한 젖제품이 시당 일꾼들에게? 양강도당, 신랄 비판, 데일리NK, 2022년 2월 8일

당연히 도 인민위원장이 아닌 도당 책임 비서가 도지사 역할을 한다. 인사권마저 노동당에 종속된 조직이다.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평양시의 행정은 명분이나 실질이나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아니라 인민위원회를 지도하는 평양시당이 맡고 있는 것이다. 아예 인민위원장은 중앙 소집 간부회의에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 지방행정은 투표로 뽑힌 사람보다 투표로 뽑히지 않은 사람의 권한이 많다.

김정은 시대의 2인자인 북한 정치인 최룡해가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역임했었다. 또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강원도당 책임비서인 김수길은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역임했었으며, 리만건 前 조선로동당 군수공업부장은 평안북도당 책임비서을 역임했었다.

중국에 관해서는 국가행정조직/중국 문서를, 베트남은 이 페이지 참조. 북한과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일선 행정이 도농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각각을 책임지는 비서를 다시 지역 서열 1위인 책임비서가 지도하는 형태는 아니다. 특히 베트남은 당위원회 부비서가 인민위원회 주석(최고 책임자)을 겸하여 행정권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

3. 조직

인민위원장

경리
2호관리
4호관리
5호관리 / 8호관리
군수동원

행정부위원장

행정
노동
법무

계획부위원장

계획
재정

국토부위원장

국토관리
도시경영
건설운수

상업부위원장

상업관리
지방공업관리
양정관리
국영목장관리(도)
수산관리
무역

교육보건부위원장

교육
대학생모집
사적지관리
보건

4. 지역별 인민위원장

평양시 인민위원장: 최희태
라선시 인민위원장: 신창일
남포시 인민위원장: 송승철
개성시 인민위원장: 최경남
강원도 인민위원장: 채일룡
량강도 인민위원장: 리성국
자강도 인민위원장: 리형근
평안북도 인민위원장: 장세철
평안남도 인민위원장: 강형봉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임훈
황해남도 인민위원장: 김영철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박만호
함경남도 인민위원장: 김영식

[1] 농촌경리위원회는 인민위원회와 별도로 내각의 농업위원회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대략 농업, 수산업, 건설건재, 운수 등을 포함한 경제계획 분야 전반과 통계 분야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2] 당규약보다 우선하는건 김부자의 교시와 로작이다. [3] 즉, 당위원회가 인민위원회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종인 농촌경리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인민위원회(북한)

1. 개요

2. 특징

3. 조직

4. 지역별 인민위원장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