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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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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美 國- 中 國 貿 易 戰 爭United States–China trade war
中 美 贸 易 战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미국 동부 시간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이 예고했던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고,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무역전쟁이다.
2. 상세
2024년까지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 진행중이며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은 농산물 수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으며, 관세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의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미국 경제가 가진 상대적인 규모와 다양성 덕분에 중국보다 더 잘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 중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생산 축소 및 동남아로 제조 허브를 이전하는 등의 공급망 개편으로 인해 고용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및 기술 공급 규제로 대체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 산업 발전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안화 환율이 2018년 6.5위안에서 2024년 7.25위안으로 크게 올랐으며[1]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가 위안화 약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여야 모두 거의 이견이 없는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 전쟁은 당분간 완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그의 강경한 대중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강경 노선 속에서 미국이 입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더 큰 타격은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무역전쟁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주요 산업들이 구조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 또한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회복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앞으로도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연도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 |
| 2018년 |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 부과 |
|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10% 관세 부과 | 추가로 6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5~10% 관세 부과 | |
| 2019년 |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 |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25%로 인상 |
| 2020년 |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부 관세 인하 및 철회 |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부 관세 인하 및 철회 |
| 2021년 | 기존 관세 유지, 추가 조치 없음 | 기존 관세 유지, 추가 조치 없음 |
| 2022년 | 기존 관세 유지, 추가 조치 없음 | 기존 관세 유지, 추가 조치 없음 |
| 2023년 | 기존 관세 유지, 추가 조치 없음 | 기존 관세 유지, 추가 조치 없음 |
| 2024년 | 전기차, 배터리, 범용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4배 인상 검토 |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 |
3. 원인
| 1990년 VS 2020년: 중국의 경제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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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제적 패권이 돋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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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무역 1등으로 자리잡게 했다. |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미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700여개의 항목에 추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증세대상목록(모바일 자동 다운로드 주의)[2]
중국은 반발하였고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2018년 7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 시기는 발표 이후 60일 후이다. 기사 중국의 보복에 보복을 하는 모양새다.
이 조치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의 '무역안보론'을 도널드 트럼프가 채택하면서 발생했다. 무역안보론이란,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논리이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그 국가가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것이라는 논리. 이 논리를 미국의 사례에 대입시켜 본다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미국을 침략하고 있는 미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제를 통한 침략 행위에 대해 미국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무역안보론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 논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의하면, 미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절대로 무역적자를 보아서는 안 되며 무조건 무역흑자만을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러스트 벨트 주민들을 비롯한 일부 미국인들은 자국이 국제무역시장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미국 달러 문서 및 기축 통화 문서를 참조할 것.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무역안보론에 비하면 부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및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전부터 트럼프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중국이 배후에서 방해하며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었고,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중국 배후설을 계속 꺼내고 있다. 즉, 트럼프의 행동은 비핵화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동시에 연계시켜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여 북핵 해결과 무역 격차의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이다.
4. 전망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중국이 크게 반발하며 미국에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는 이유는 중국이 물러설거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였던 중국몽의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끝을 야기한다.[3]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지라 결국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국과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며, 이에 대해선 중국 쪽의 의견도 있다. 중국쪽 의견 중 하나
중국이 가진 미국의 막대한 양의 채권( 미국 국채)때문에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중국 쪽에 유리하게 한 해석이다.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지만, 미국 국채가 일반채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채권(사실상 영구채에 가깝다)이라 환매해도 시중에서는 게눈 감추듯 팔릴 물건[4]이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 보면 된다. 무역전쟁이 가열된 5월부터 중국은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채권을 매각했고, 2018년 9월 현재 보유액이 6개월 새 최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매각량이 적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사
2019년에 언론과 경제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5]
미국의 이러한 공격에 중국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반응은 조롱만 가득하다. 이유는 지금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중국이야말로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해외에 가해 자유무역을 무너트리는 주범 짓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만 해도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무역 합의가 되려는 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가 터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미국을 비난하고 있으며,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까지 이뤄지면서 미중이 '대결별'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 사실상 신냉전의 시작인셈.
이 와중에 미국은 2020년 7월 22일, 휴스턴 소재 주미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으며 중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즉각 철회 촉구", 이틀 후인 7월 24일, 중국 총영사관은 폐쇄되었고 총영사관 업무는 주미 중국 대사관으로 이전되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주미 중국대사관 엄무 대행.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 역시 청두에 소재한 주중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령을 내렸다 통보 72시간만에 청두 미 총영사관 문닫아. 이번 양국의 재외공관 폐쇄에 대해 일부 언론은 주미 주중 총영사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5. 경과
5.1. 미중 무역전쟁 이전 사건들[6]
| 일시 | 주체 | 내용 |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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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다음 행위를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7] |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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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128개 제품(미화 30억 달러 상당)[8]에 관세 부과 |
| 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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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9]은 잠재적인 25% 관세가 적용되는 1,334개 제품(미화 500억 달러 상당)의 초기 목록 발표[10] |
|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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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USTR의 초기 목록에 반응해 106개 제품(미화 500억 달러 상당)[11]에 25% 관세를 적용 예고 |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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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ZTE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결론. 미국 기업은 7년간 ZTE와 거래금지 |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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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산 수수 수입품에 대해 178.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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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림[12] 아무런 해결 없이 회담종료 |
| 201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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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트윗을 통해 ZTE를 돕겠다고 약속 |
| 201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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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협상에서 미국 수수에 대한 관세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
| 2018.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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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 후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보류하기 로 합의 |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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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관세 계획을 복원 |
| 20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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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미국과 중국 간 무역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 |
| 2018.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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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ZTE는 ZTE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에 합의 |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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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초기 관세 목록이 축소되고 확정[13] |
| 2018.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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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초기 관세 목록[14]을 수정하여 545개 제품에 대해 25% 관세(미화 340억 달러 규모)를 포함[15] |
5.2. 본격적인 미중무역전쟁 개시
| 일시 | 발표국 | 내용 |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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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초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시행[16] |
|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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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시행[17] |
|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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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두 번째 관세 목록을 발표[18] |
| 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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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개정(미화 2,000억 달러)[19] |
| 201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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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2차 관세 발표[20] |
| 201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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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차 관세가 확정 및 발표[21] |
| 201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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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 수출 160억 달러에 대해 상호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22] |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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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WTO 제소 |
| 2018.08.22 | 미국과 중국의 중간급 대표들이 무역전쟁 초기 이후 처음으로 만난다. [23] | |
| 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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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차 관세를 시행[24] |
| 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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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2차 관세를 시행 [25] |
| 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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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두 번째 WTO 제소를 제기[26] |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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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로운 관세 위협[27] |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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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협상 재개 요청[28] |
|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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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확정[29] |
| 201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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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발표[30] |
| 201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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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과의 무역 협상 취소[31] |
| 2018.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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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차 관세를 시행[32] |
| 2018.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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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차 관세를 시행[33] |
| 2018.10.25 | 미국과 중국 당국이 접촉을 재개[34] | |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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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발표를 준비[35] |
| 2018.11.09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36] | |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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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제안 목록 발표[37] |
| 2018.12.02 | 미국과 중국이 임시 휴전에 합의[38] | |
| 201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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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 미국산 대두 수출 재개 |
| 2019.01.07 |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3일간 무역 회담을 진행 | |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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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의 준비 회담 취소 |
| 2019.01.30 |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무역 회담을 가졌다. | |
| 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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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무역 협상 마감일 전에 시진핑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
| 2019.02.11 |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무역 회담을 가졌다 | |
| 2019.02.21 |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무역 회담을 가졌다. | |
| 2019.03.28 | 미국과 중국이 한 달 간의 공백기를 갖고 베이징에서 무역 회담을 가졌다 | |
|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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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연장 |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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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든 종류의 펜타닐을 금지 |
| 2019.04.03 |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무역 회담을 가졌다 | |
| 2019.04.10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정 집행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합의 | |
| 2019.04.30 |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무역 회담을 가졌다. | |
| 2019.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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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관세 인상 위협 |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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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 |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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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중국은 관세 면제 제도 개시 |
|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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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화웨이를 '기업 목록'에 올려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구매를 금지 |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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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작성 |
|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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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
| 201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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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중 경제 관계 백서 발행 |
| 2019.06.18 |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G20 회의를 앞두고 무역 회담을 재개 | |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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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 면제 절차 |
|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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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 부품 구매 금지 단체 목록'에 중국 법인 5개를 추가 |
| 2019.06.26 | G20 정상회담 며칠 전 잠정 휴전 | |
| 2019.06.29 | 무역 협상 재개, 화웨이 금지 완화 | |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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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10개 중국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 화웨이 공급업체에 라이선스를 발급 |
| 201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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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위협 |
| 2019.07.30 | 상하이 무역 회담이 진전 없이 종료 | |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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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월 1일부터 추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 |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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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 |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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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 |
| 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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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고 목록에서 품목을 삭제 |
| 2019.08.13 | 미국과 중국이 2주 후에 다시 대화하기로 합의 | |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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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상품에 750억 달러 관세 부과 발표 |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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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요일부터 1,25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 4A )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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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750억 달러 규모의 일부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39] |
| 201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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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을 상대로 WTO 관세 소송 제기 |
| 2019.09.05 | 중국과 미국이 13차 무역 회담에 합의 | |
|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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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 공개 |
| 2019.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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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다양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 |
| 2019.09.19 |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중간급 무역 회담 | |
|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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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400개 이상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관세 면제 목록을 발표 |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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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단계" 거래를 발표하고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연기 |
|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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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제외 절차 |
| 2019.11.01 |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원칙적으로” 무역 포인트에 합의 | |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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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소송에서 승소, 미화 3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제재 가능성 거론 |
| 2019.11.07 | 미국과 중국이 관세 롤백을 논의 | |
| 2019.11.26 |
|
미국은 통신 네트워크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40] |
| 2019.12.13 | 미국과 중국이 다음 관세 인상 직전에 '1단계 거래'에 합의 | |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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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추가 관세에서 제외되는 두 번째 미국 제품 출시 |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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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식적으로 중국의 환율조작국 라벨 삭제 |
| 2020.01.15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에 서명 | |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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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단계 합의에 따라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 |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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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 지원을 위해 696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부여 |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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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면제 목록 공개 |
| 2020.05.08 | 중국-미국이 전화로 1단계 무역 협정을 재확인 | |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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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5월 19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관세가 제외되는 미국 상품의 새로운 목록을 발표 |
|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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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구매 거래량 신기록 |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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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301조 관세에서 중국산 수입품을 제외하기 위해 공개 의견 요청 |
| 20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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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미국 수출품에 'Made in China' 라벨이 붙는다 |
| 2020.08.15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검토를 연기 | |
| 2020.08.19 | 중국, 무역 협정 검토 일정 변경 예정 | |
| 2020.08.25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회담을 갖고 1단계 무역 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
5.3. 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 전쟁
| 일시 | 발표국 | 내용 |
| 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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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
| 2021.02.05 | 미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바이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 | |
| 2021.02.10 |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이 전화 통화 | |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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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연장 |
| 2021.03.11 | 바이든 취임 이후 첫 고위급 회담 개최 | |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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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를 포함한 5개 중국 기업이 미국 통신 규제 기관에 의해 재등록 |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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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중국 본토와 홍콩 관리 24명을 제재 |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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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 규제 당국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 통신 회사를 상대로 조치 |
| 2021.03.18 |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에서 첫 고위급 회담 | |
| 2021.03.22 | EU, 미국, 영국, 캐나다는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을 제재 | |
|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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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EU 시민 10명과 단체 4개를 제재 |
|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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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나이키, 아디다스, 버버리 등 일부 주요 서구 의류 브랜드가 중국에서 반발과 보이콧에 직면 |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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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등록 |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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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2021년 전략적 경쟁법을 발의 |
| 2021.04.16 | 미국과 중국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공동 성명 발표 | |
| 2021.04.16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약속 | |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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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021년 전략적 경쟁법을 승인 |
| 2021.05.26 | 중국, 미국은 바이든 취임 이후 첫 무역 회담을 가졌다. | |
| 2021.06.01 | 중국과 미국의 경제 수뇌인 Liu He와 Janet Yellen이 가상 회담을 가졌다. | |
|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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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시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 투자 금지 확대 |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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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2021년 혁신 및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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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TikTok 및 WeChat을 금지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기각했지만 조사는 계속될 것 |
| 2021.06.10 | 중국과 미국이 2주 만에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세 번째 회담을 개최 | |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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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반외국제재법을 통과 |
| 2021.06.11 | 양제츠 중국 외교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 | |
| 2021.06.13 | G7 지도자들은 신장과 홍콩에 대해 중국을 비난 | |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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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장에서 태양광 패널 재료 수입 금지 |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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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3개 중국 기업을 경제 블랙리스트에 추가 |
|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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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신장 자치구의 모든 제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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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시민 및 단체 7명에 제재 부과 |
| 202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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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uwai의 자동차 칩 구매 라이센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41] |
| 202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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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81개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연장 |
| 202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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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의 5개 핵심 기술 부문 기업에 경고 |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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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가 China Telecom America의 서비스 권한을 취소 |
|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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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양자 컴퓨팅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 |
| 202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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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허용하는 규정 확정[42] |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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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관과 관리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 |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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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신장으로부터의 모든 수입 금지 |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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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신장 주재 중국 고위 관리 4명을 추가로 제재 |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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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의 AI 회사가 미국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
| 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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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8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
| 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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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제재 목록에 적성국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법인 34개를 추가했다. |
| 2021.12.20 |
|
미국은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 관리 5명을 추가로 제재 |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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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 정부 종교 자유 위원회 위원 4명을 제재 |
| 2022.02.05 |
|
미국 하원이 미국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
| 2022.02.07 |
|
미국은 33개 중국 기업을 '미확인 목록'에 추가했다. |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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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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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5개 중국 기업 목록을 공개 |
| 2022.03.18 | 시 주석과 바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전화 회의 | |
| 202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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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이 일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재개 |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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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 목록에 웨이보 추가 |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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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일부 중국 상품에 대한 무역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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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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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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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장 지역 수입 금지가 발효 |
| 2022.07.28 | 바이든과 시 주석이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 |
| 202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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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이 군사 훈련을 위해 대만에 도착 |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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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러 미중 회담과 협력 분야를 취소 및 중단하고 낸시 펠로시 의장을 제재 |
|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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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출 통제 목록에 중국 기업 7개를 추가했다. |
| 2022.08.26 | 미국과 중국 증권 규제 당국이 미국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에 합의 | |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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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고급 컴퓨팅 및 반도체에 대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 |
|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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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특정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6개월 연장 |
| 202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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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 당국이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감사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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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0번째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연장 |
|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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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 방산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에 추가 |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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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8개 중국 기업을 수출 제한 법인 목록에 추가 |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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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사관이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또 다른 현장 조사를 시작할 예정 |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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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 주는 TikTok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투표 |
| 202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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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12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로 부과 |
| 2023.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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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는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주간 항공편 수를 12편으로 늘린다. |
|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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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 주는 TikTok을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
|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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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펜타닐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는 중국 법인 및 개인 13곳을 제재 |
| 2023.06.20 | 중국과 미국이 주간 항공편 수를 늘리는 데 합의 | |
| 202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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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칩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금속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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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 발령 |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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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7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합니다. |
| 2023.09.22 | 중국과 미국 재무부가 공동 금융 및 경제 실무 그룹을 설립 | |
| 202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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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러시아군 지원 혐의로 중국 기관 42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 |
| 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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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급 칩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 |
| 2023.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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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농업 수출에 초점을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CIIE[43]에 파견 |
| 2023.11.06 |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희귀한" 핵무기 회담을 개최 | |
| 2023.11.15 | 시 주석과 바이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핵심 분야에서 추가 협력에 합의 | |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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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 주의 틱톡 금지 조치가 연방 판사에 의해 정지 |
| 2023.12.21 | 미국과 중국이 군사 회담을 재개 | |
|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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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레이더, 드론,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수출 제한 |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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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제외 연장 |
| 2024.01.19 | 중국과 미국이 제3차 금융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 | |
| 2024.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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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8개 중국 기업을 수출 금지 법인 목록에 추가 |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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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통과 |
|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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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을 요구 |
|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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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OFCOM은 미국 프로피온산 수입품에 대해 43.5%의 반덤핑 관세를 시행 |
| 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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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기관들에 단계적 미국 기술 적용 제품 퇴출 및 민간 기업들에 프로세서를 포함한 자국 반도체 제품 사용을 강요. |
5.4. 트럼프 2기 시대 미-중 무역 전쟁
| 일시 | 발표국 | 내용 |
6. 주요 사건
6.1.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트럼프는 "1차 폭탄은
예고편"이라면서 중국이 보복으로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를 유보한 2,000억 달러와 남은 3,000억 달러가 있다면서
"5,000억 달러 추가 보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중국의 대미수출액수가 5,000억 달러가 넘으니 사실상 중국의 대미수출품 모두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이나 같다.결국엔 2018년 7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 시기는 발표 이후 60일 후이다. 링크 9월 8일(미국시간)부터 발효. 이 조치에 대해 중국에 최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 신중히 선택했다는 반응이다. 그 후 25%로 관세율을 올렸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브라질산 대두( 콩) 가격이 급등했다.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쓰는 모자도 중국산이라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기사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중국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기사 만국우편연합을 탈퇴하는 것도 중국의 국제배송료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
G20 정상회담 이후 사그라들 것처럼 보이던 무역전쟁이 미국이 2019년 8월 5일 추가 관세 보복 계획을 발표하며 다시 시작되었다. 이 날 코스피, 닛케이, 다우, 상하이 등 전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했다. 이후 또 협상을 한다 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10월 다시 스몰딜을 했고 트럼프가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반응은 차갑다. 그리고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협상은 물건너갔다.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
1단계 합의문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 표정을 보면 미국의 승리로 보인다. 합의문 전문 일부 중국인들은 이번 합의를 제2의 시모노세키조약에 비교하기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홍장에 빗대 류허 부총리를 "류홍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5월 16일 다시 전면적인 화웨이 제제를 가했으며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통로를 모두 차단했다.
5월 20일 미국 상원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5월 22일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감시를 돕거나 대량살상무기 및 중국 군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기관 33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
6월 1일에 미국 하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외국 방산업체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홍콩보안법 제정과 연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제재할 것이라고 공언한데 대해 미국이 달러 결제 국제금융망에서 중국을 퇴출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
2020년 6월 22일부로 합의안 파기를 선언했다. 2020년 6월 25일에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중국이 미국의 반 중국 경제블록에 동참한 국가에 보복할 가능성에 대해 불량배는 뭉칠 때 물러간다고 언급하며 단결과 연대를 강조했다.
2020년 7월 2일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의심이 있는 약 13톤의 가발 등 제품을 미국항에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7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합의가 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0년 7월 30일에 미국 정부는 자국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전개한 생산거점을 미국에 돌아오게 하거나 중남미, 카리브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 #
2020년 8월 25일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
2020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DSB)가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단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즉각 비난했다. # #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이번 결정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 # 해당 판단은 상소를 통한 최종 결정이 나야 최종적인것이 되는것인데, 미국이 이 상소심의 위원 선출에 반대하면서 위원수가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해당 기구가 자동으로 셧다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문서에도 있듯이, WTO를 탈퇴할 생각도 하고있었기에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걸 기대하긴 어렵다.
9월 26일, 테슬라, 포드 등 3,500개 미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물품 관세 부과는 부당한 조치이며 트럼프 정부는 무역전쟁을 일으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대중관세에 반발하여 소송에 참여했다. #[44]
2021년 5월 2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중국 특정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
2021년 6월 3일, 바이든 행정부는 투자금지 중국 기업을 59개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
2021년 6월 24일,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강제노동 혐의로 중국 5개 회사에 대해 무역금지 조치를 가했다. #
2021년 7월 14일, 미국 상원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2022년 2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
2023년 6월,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반중 기조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
8월 12일, 미국 상품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이 20년새에 최저를 기록했다. #
6.2.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중국은 즉각 미국의 관세에 동일한 규모로 맞보복하고 WTO에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반격하면 추가로 5,000억 달러(약 558조 5,000억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의 반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확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보복관세를 발효하기 전 "우리도 그냥 있진 않는다"라고 선언한 만큼 여러가지 보복성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조치 및 미국 관광 금지, 심지어 미국 영화 상영 금지같은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정성이 높은 미국 국채 특성상 영국, 일본, 한국등 서방 국가가 미국 국채를 사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이미 2015년부터 중국경제의 거품 붕괴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2015년부터 중국이 처분한 미국 국채는 1조 달러 어치로, 이미 2017년 8월부터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일본으로 바뀐 상태. 게다가 미 동맹국들도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준비 중이라니까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매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게다가 정작 그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 기사
다만 보복관세 조치는 더 이상은 불가능한 수준. 애초에 미국도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최대 5,000억 달러 상당의 수출품에 관세 부과가 가능한거고, 지난해 미국의 대중수출액은 1,300억 달러 정도라 이미 관세 규모가 2,000억이 넘어간 이상 중국에서는 더이상 관세로는 보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상술한 것처럼 비관세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미국 영화의 중국 영화 시장 진입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경계하는 눈초리이다. 기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여러 영화사들이 중국 없어도 성공할 영화를 제외하고, A-~B급 영화는 중국 영화 시장 흥행 수입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EU와 공동전선을 치기 위해 손을 내밀어 봤으나 EU 쪽에서 거절당했다. #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EU를 설득하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 EU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중이다. #[45]
중국 국내에서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일종의 보복조치로 미국인들에 대해 호텔, 음식점 등의 요금을 25%씩 인상해서 받는다는 기사가 났다. 기사
2018년 7월 18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인다며 비난했다. 기사 정작 그러면서도 시진핑은 본인에 대한 1인 숭배를 경계하는 언급을 하는 등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한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 이 와중에 중국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내분 양상을 빚고 있다. 기사
2018년 7월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그러자 시진핑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위안화를 절하했다.
시진핑이 아랍 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기사 또한 일본한테 일대일로 사업 참가를 제안하여 일본과도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기사 중국 내부 회의에서 무역전쟁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기사
2019년 5월 23일 중국의 전문가는 앞으로 무역 전쟁이 2035년까지 16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사
이와중에 오바마 행정부가 행한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였다. # 게다가 2020년 1월 경부터 심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중국의 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어, PMI가 35까지 급락했다고 한다. #
미국이 지적한 지적재산권 관하여 중국 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지적재산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 및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반발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을 보복한다고 밝혔다. #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다는 외신보도가 나오자 중국측은 부인했고 일정대로 구매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중국 정부는 미국이 홍콩·위구르 문제 등 내정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국영기업 개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역할 강화에 나섰다. #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일삼은 중국 기업 11개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및 제재하자 중국 정부는 반발하며 곧바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공격하자 중국 당국이 이행을 위한 조건을 먼저 만들기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 2020년 8월 25일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
2020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DSB)가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
미국의 제재에 맞서기 위해 화웨이가 상하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밝혔다. # 바이든 행정부를 대비해서 상무부 신임 부장(장관)에 왕원타오(王文濤) 전 헤이룽장성 당서기가 임명됐다. #
2024년 10월 4일,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미국 업체들을 제재하자 서방 글로벌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
6.3.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2019년 전반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당사국간의 무역전이 격화하는 와중에 한국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으로부터는 反화웨이 움직임에 협력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적 무역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그리고 마침내 중국 측에서는 별안간 6월 1일부터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단독]화웨이 사태 후폭풍…中,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제한 이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경고를 한 것(치고는 꽤 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미 3년전에 사드 보복이란 내성 주사를 맞아서 한국 경제의 탈중국이 시작된 가운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오히려 유화책을 써야하지 않았나 싶다. 게다가 反화웨이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고 중국의 손을 잡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순간 미국에서 불어오게 될 폭풍은 비자발급 제한 '따위'보다 강렬할 수도 있다. 당장 인텔, AMD, NVIDIA,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만 막혀도 국내 기업들 화웨이 꼴 나는건 순식간이다. 이런 기업들과 교류하지 못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같은 국내 대표적 기업들의 사업이 그 날로 멈춰버린다.[46]
그렇다고 선뜻 안티 화웨이에 동참하는 것도 무모하기는 마찬가지다. 6월 28일부터 있는 G20 회담 등 양자는 계속 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언제 그랬냐는듯 돌연히 유화적 포지션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전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섣불리 반중 움직임을 보여서 중국의 눈밖에 난 뒤 미중 양국이 협상해버리면 한국의 입장은 소위 낙동강 오리알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이는 선뜻 안티 화웨이 움직임에 참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도 중국에 대한 위협을 깨달은 것과 신냉전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6.4. 미중간 기술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직접 겨냥한 행정명령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다.블룸버그에서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며, 세계화로 발전해 왔던 전 세계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기사
틱톡을 비롯한 중국산 플랫폼을 사용을 금지 시킬예정이다.
6.5. 미국의 금융제재
2019년 6월 24일(미국시간),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제재를 부과하게 되었다. 해당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세 곳으로 모두 중국의 1류 대형은행이다. 미국 법원은 애국자법에 따라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북한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조치로 해당 은행들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기사 이렇게 되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격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6.6. 중국의 범국가적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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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이 커지자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불매운동과 달리 이번엔 관영 매체 등이 전면에 나서 불매 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중이다.
6.7. 미국의 신장 지역 상품 제재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 등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다. #7. 반응 및 영향
8. 기타
- 한 중국인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게 고맙다는 글을 올려 소소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반공 성향의 네티즌으로 보이는데, 요약하면 많은 관련 지식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것이다.[47]
- 천안문 항쟁 지도자였던 왕단이 천안문 항쟁 30주년을 맞아 이 전쟁이 중국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고를 하였다. #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친미경제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
9. 관련 기사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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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달러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위안화가 필요해졌다.
[2]
나오지 않으면 주소 표시줄에
엔터를 치면 된다.
[3]
과거 미국 GDP의 71.12%까지 따라가던 일본이
플라자 합의 후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4]
실제로 과거 중국이 채권 매도를 했을 때 순식간에 다른 나라들에게 팔려버렸다.
[5]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소비재 상품 거의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들여져 오고 있다. 한국산과 일본산은 경제력이 되는 계층들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한국산 제품은 일본산 제품이 비싸졌을때 대체급으로 대우받을 정도이다. 당장 중국산 제품이 타격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자연스레 중국산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이 될 수 밖에 없다.
[6]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최초로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7]
중국의 차별적 라이센스 관행에 대해 WTO 제소. 핵심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제한. 중국산 제품(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기계 등)에 관세부과
[8]
과일, 와인, 무봉강 파이프, 돼지고기 및 재활용 알루미늄을 포함한
[9]
미국 무역대표부
[10]
목록은 6월 15일 개정될 예정
[11]
대두, 자동차, 화학제품(6월 16일 개정 목록)과 같은 상품
[12]
미국은 중국이 2년 내에 무역 격차를 2,000억 달러까지 줄일 것을 요구
[13]
목록 1은 이제 축소된 818개 제품(1,334개에서)에 대해 25% 관세를 시행하고 2018년 7월 6일에 발효될 예정. 284개 신제품 중 목록 2도 발표되어 검토 중.
[14]
106개 제품에 대해 25%
[15]
2018년 7월 6일부터 발효. 중국은 또한 추가로 114개 제품(미화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차 25% 관세를 예고.
[16]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화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818개( 목록 1 )에 대해 25%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 이는 2018년 6월 15일 수정 및 발표된 1차 관세에 적용. 한편, 목록 2 에서 논의된 2차 관세는 284개 중국 제품(미화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는 2차 관세를 검토중. 이번 관세 대상 품목에는 철 또는 강철 제품, 전기 기계, 철도 제품, 장비 및 장치가 포함
[17]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545개 품목(미화 340억 달러 상당)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
[18]
USTR은 10% 관세가 부과될 중국산 6,000개 이상의 상품(미화 2,000억 달러 상당)에 대한 세 번째 관세 목록 ( 목록 3 )을 발표.
[19]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USTR은 2018년 7월 10일에 원래 발표된 목록 3 에서 10% 관세가 아닌 25% 관세를 고려중. 이 목록은 약 미화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 소비재, 화학 및 건축 자재, 섬유, 도구, 식품 및 농산물, 상업용 전자 장비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미국 상무부는 또한 미국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44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
[20]
2018년 8월 1일에 발표된 2,0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목록 3 ), 중국 상무부는 다음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5,207개 제품(600억 달러 상당)에 대한 다양한 추가 관세 부과. 2,493개 제품(농업, 제품, 식품, 섬유 및 제품, 화학, 금속 제품, 기계)에 25%, 1,078개 제품(식품, 판지, 화학 예술품)에 20%, 974개 제품(농산물, 화학제품, 유리제품)에 10%, 662개 제품(화학제품, 기계, 의료 장비)에 5%
[21]
미국은 미화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최종 목록에 대한 수정된 관세 버전을 발표( 목록 2 ). 8월 23일 발효될 예정인 리스트 2는 미화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이전에 발표했던 10% 관세가 아닌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 6월 15일에 게시된 원래 목록의 284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제거되었다. 즉, 알긴산, 분할 기계, 컨테이너, 플로팅 도크 및 마이크로톰(2017년 총 가치가 4억 달러 상당).
[22]
8월 23일부터
[23]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미 재무부 차관과 왕서우원(Wang Shouwen)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워싱턴 DC에서 만나 무역 갈등 심화와 관세 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큰 진전 없이 논의가 종료되었다.
[24]
미국은 중국산 279개 품목(미화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 대상 제품에는 반도체, 화학 물질, 플라스틱, 오토바이 및 전기 스쿠터가 포함.
[25]
중국은 석탄, 구리 스크랩, 연료, 버스 및 의료 장비와 같은 상품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333개 상품(미화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시행.
[26]
8월 23일 발표된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301조 관세에 대해 WTO에 새로운 제소를 제출
[27]
2018년 9월 6일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목록 3 에 대한 공개 논평 기간이 종료된 후 , 트럼프는 2,670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 그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거나 위협하는 관세의 총액은 미화 5,170억 달러에 달하게 되며,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해당된다. 2017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5,05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다.
[28]
백악관의 최고 경제 고문인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기 전 무역 협상을 재개하도록 중국을 초대했다.
[29]
USTR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최종 관세 목록을 발표했다(목록 3 ). 미국은 관세가 초기 10%로 9월 24일부터 발효되고 2019년 1월 1일까지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힘
[30]
중국은 9월 24일 미국의 최근 관세(2,000억 달러 상당)가 발효된 후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 목록 3 ) 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31]
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함에 따라 미국과 계획된 무역 회담을 취소
[32]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목록 3 ), 총 관세액은 2,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관세는 초기 10%이며 2019년 1월 1일까지 25%로 인상된다
[33]
중국은 미화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관세에 대응( 목록 3 ). 중국은 미중 무역관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34]
미국과 중국의 실무급 관계자들이 몇 주 동안 침묵을 지킨 뒤 접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리들은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
미국은 아르헨티나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12월 초까지 나머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7년 무역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약 257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의미한다. 12월 초에 발표된다면 관세는 2019년 2월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36]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의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 협정의 틀이나 적어도 긴장 완화를 위한 '휴전'에 대해 논의
[37]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 제안을 발표했다 .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양자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중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관측자들은 중국이 민감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널리 간주하고 있다 .
[38]
미국과 중국은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실무 만찬을 마친 후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모두 관세 인상이나 관세 부과를 자제하기로 했다. 양측이 더 큰 무역 협정을 향해 노력함에 따라 90일 동안(2019년 3월 1일까지)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9년 1월 1일에 10%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목록 3 에 설명된 관세 인상을 자제할 것이며 , 추가로 2,67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이전에 위협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9]
미국 원유에 대한 5% 관세도 포함
[40]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41]
미국이 성장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위해 중국의 블랙리스트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칩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공급업체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
[4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외국회사 보유 책임법(HFCAA)의 제출 및 공개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규칙을 확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에 따르면 SEC는 미국 공공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3년 연속 요청한 보고서를 감사할 수 없는 경우 외국 회사의 거래를 금지하고 해당 회사를 거래소에서 상장폐지할 수 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외국 관할권이 PCAOB와 협력하여 검사를 허용했으며, 중국과 홍콩만이 검사 허용을 거부한 두 관할권이다.
[43]
중국국제수입박람회
[44]
소송에 참여한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는 중국의존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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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동안 해온 외교적 결례를 생각해보면 EU와의 공동전선을 펴겠다는 중국의 생각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모른다. EU에게 있어 중국은 투자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중국의 외교 '갑질'을 목도하고 경험해 본 EU로선 '더럽지만'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미국을 선택하지 '무례하고 안하무인에 성깔머리는 최악인' 중국과는 상종조차 어렵다.
[46]
미국의 무서움은 강력한 군사력도 있지만 진정한 무서움은 경제력에서 나온다. 만약 미국의 경제제재를 대한민국이 직격으로 맞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붕괴는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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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국한데 불리한 정보를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국가이고, 이러한 글을 올리면
코렁탕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글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