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미국-중국 무역 전쟁
1. 아메리카
1.1. 미국
일단 미국 정치권은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대의 아래 뭉쳐 초당적으로 대중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정책이 무르다거나, 상대가 친중이라며 디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본인들 돈이 걸린 경제계는 아무래도 사안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 최대 산별노조인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는 이번 무역분쟁을 환영했으나 #, 미국 철강업계와 깊숙이 관련 있는 캐나다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포함시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이례적으로, 3월 2일, 러스트 벨트에 속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지지한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 반대로 자유무역을 중요시하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덕분에 철강에 몸 담고 있는 노동자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관세 전쟁으로 직장을 잃는 미국인들[1]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관세를 도입해도 이미 공장 자동화가 심화된 철강업 일자리를 늘리는 건 무리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
특히, 러스트 벨트에서 철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SNS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으며, 13%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세계가 미국에 굴복할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으며, 일부는 트럼프를 지지한 걸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 Harvard CAP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71%)가 불공정 무역을 주도하는 중국을 향한 무역 전쟁은 옳다고 대답했으나, 이 중 52%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옳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43%는 실업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즉, 트럼프의 정책은 지지하지만, 그의 정책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큰 도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 참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일괄 타결 및 중국 시장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벼르고 있다. #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69%는 트럼프의 조치에 반대한다고 알려져있다. 기사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중국 GDP는 허술한 지표" 기사 미 관광 수요 줄었다는 근거 없어 무역갈등 시사 #
中 반도체·디스플레이 젖줄 끊길까…‘굴기→포기’로 이어지나 기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부동산 펀드인 리츠(REITs)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세계 커피전문점 브랜드 No. 1인 스타벅스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No. 1 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미국 주식시장의 공포지수는 오히려 하락(미국 증시 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사 미국 국내 주지사 연합회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제한 등으로 인해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기사 스티븐 로치 예일 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한다. #
미국 정부는 화웨이, ZTE 등 부품 금지 법안을 내놓았다. # 2019년 5월에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를 제한시켰다. # 6월 21일에 미국 정부는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중국 기업들과 국영연구소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했다. #
미국 정치권은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대의 아래 뭉쳐 초당적으로 대중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무역 전쟁의 전선을 미국의 동맹국들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장이 강하다. 한 마디로 중국만 까라는 것이다. #
무역전쟁 초기에는 여당인 공화당까지 우려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대의 때문인지 미국 정치권에서 대놓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이후 무역전쟁의 전황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는 있어도 무역전쟁과 대중 강경책 자체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고 ZTE와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
특히 트럼프를 강력히 반대하는 야당 민주당도 대중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하기 전부터 앞장서서 대중 강경책을 주장해 왔고 무역전쟁 발발 이후 무역전쟁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에 더 강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 # # # # # #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중대사를 지낸 맥스 보커스 전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나약했고 중국의 도발에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트럼프가 무역 관련해서 전임자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대중 무역전쟁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
리버럴, 반트럼프 성향의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강력한 반중 성향으로 트럼프를 극혐하면서도 대중 무역전쟁 등 대중 강경 정책은 트럼프가 유일하게 잘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중국과 타협해서 화웨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2. 중남미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다만 중남미도 중화사상식 외교와 일대일로로 인한 피해를 입은지라 중국을 좋게만 보진 않는 듯하다.2. 아시아
2.1. 중화권
2.1.1. 중국
중국 관영매체는 이것이 중국 굴기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 소비자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나타났다. 기사
정작 중국 기업들은 무역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유동성 상황 악화로 인한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기사
중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생산공장과 본사 등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기사
2.1.1.1. 중국의 상태
무역전이 경과하면서 중국에 불리한 징후들이 끝없이 나타나고 있다. # # #-
중국 증시가 무역전 개시 조짐이 보였던 시기부터 해서 4개월 가량 27%가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일본 증시에 역전당하면서 4년만에 2위 자리를 빼앗겼다. 참고로 4년 전에 중국 증시가 일본 증시를 따라잡을 때 경제인들의 전망은 "앞으로 중국이 일본에게 재역전 당할 일은 없을 것"이었다.
이래서 경제예측은 참 해먹기 어려운짓이다 - 위안화 가치가 2018년 8월 기준으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달러화에 비해 8% 감소했다. 초기의 감소는, 중국이 일부러 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였으나 위안화가 폭락하면서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등의 일이 일어나자,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5.5%에 그쳐 중국 정부가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 소매판매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 7월 소매판매 상승이 예상치에 비해 0.3% 감소했고, 로이터 설문에서는 중국 소비자 1/3 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 산업생산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055억 달러인데 반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1299억 달러였다. 2018년 9월 19일 기준으로 미국은 24일부터 적용되는 관세를 적용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가 규모가 2500억 달러로 늘어나지만,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건은 11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즉 중국은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가 이미 거의 다 부과된 상황이라 총알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24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대 중국 관세를 하게 되지만, 아직도 약 2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총알이 남아있다. 기사 애초에 이런 무역 전쟁은 소위 말하는 '총알' 이 많은 자가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최종소비자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처음부터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승부였던 것이다.
-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돼서 중국에서는 수억마리의 돼지가 폐사 혹은 도축되어, '국가적인 재난' 이 닥쳤다. 왜 미중무역전쟁이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의 결과로 나타났냐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러시아산 24만t을 수입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을 대체한 러시아산 돼지고기에서 돼지 열병이 전파된 것. 사실 러시아산 돼지고기는 미국산보다 품질도 별로고 가격도 비싸 시장에서 열세였으나, 중국 당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호감을 얻어야 했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무리한 방식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는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북한, 한국 등 주변 국가까지의 돼지 열병의 확산이다. 문제는 중국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한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들여온것이다. 중국 정부의 실책이 확실한 것. 다만 언론통제로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중국에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폭등하고 아예 돼지고기를 제한판매하는 지역까지 등장했다. # 또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올랐다. # 현재까지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다고 한다.
-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 # 그래서 중국 정부는 달러에 대한 보유와 송금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
- 2018년 8월,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NPL)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것이 되려 금융권의 부실 대출 확대로 나타난 것. 2019년 5월, 중국의 한 관영언론이 금융기관들의 도산 가능성 증가를 보도한 후 당국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고 기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선 언론통제로 “무역전쟁의 여파는 미미하다” “미국과 맞서 싸우자”는 관제 독려만 뉴스에 등장하고 있고 눈치가 빠른 중국의 부유층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 자산인 골드바 등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한다.
혹자는 미중무역전쟁이 시진핑 권력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뒤에서 여전히 미중 빅딜 얘기도 나오는 등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사항이지만 양국의 해결의지에 따라 다르지만 가시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中, 8월 對美 무역흑자 300억달러 넘어 '사상 최대' 2018년 8월의 중국의 대미수출 흑자는 3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인상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물량을 앞당겨 내보내는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다. 노무라 증권의 분석
2018년 10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보하고 11월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등,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2018년 상반기에만 504만 개의 기업이 파산하는 등 중국 경제위기의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 파산 속출·주가 폭락…무역전쟁에 흔들리는 中 경제
트럼프가 대놓고 패스트푸드를 만찬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미국은 아직 만족하지 않는가 보다.[2]
2019년 5월 미중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가 연일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역전쟁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600억 달러 제품에 관세 10퍼센트를 부가하면서 선빵을 쳤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은 5월 13일,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대상에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새로 포함한 목록을 발표하는 등, 양국은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중국 정권은 자신의 전체주의 통치에 미칠지도 모르는 악영향을 피하고자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중국 본토의 관영 언론들은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와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가 자신들에 대한 대중의 평판에 해가 되어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적 통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막고자 중국 공산당은 암암리에 온갖 힘을 쓰고 있다. 中 정부, 무역전이 사회 안정에 피해가 된다며 단속 강화
물론 중국에서도 무기는 있다. 중국이 저가의 원자재 공급망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므로 잠가라 밸브의 스케일도 훨씬 크다.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이유가 중국의 저가공세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전세계 경제가 휘청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걸 건드리게 되면 중국 또한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다 안그래도 시진핑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중국 경제가 큰 불황에 처한 상황이라,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는 2024년 3분기에 들어서까지도 아예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1.1.2. 홍콩
무역전쟁은 중국의 우회 통로로 사용되는 홍콩에도 또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 홍콩H지수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이 많아서 또다시 하락추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기사2.1.2. 대만
대만은 이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리 저리 치이고 있다. 대만계 미국기업인 엔비디아의 중국 공장 증설 계획이 2018년 6월 중국 정부에 의해 불허되고, 대만 기업인 TSMC 제품의 중국 수출도 금지시켰다. 이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2018년 7월 7일 미중 무역분쟁이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2018년 7월 8일 미국 군함이 2007년 이후 11년만에 대만 해협을 통과하여 미중 무역 전쟁이 대만을 낀 군사 대치로 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사
2018년 7월 12일 일단 중국 진출 대만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화에서 비껴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사
그러나 오히려 무역전쟁이 대만에게 축복이 됐다! 무역전쟁으로 입을 대만 기업들의 피해가 차이잉원 총통의 경제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대만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며 대만 경제가 회복했다는 기사다. #
폭스콘이 중국 밖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강의 기적의 마지막 성장세가 끝나고[3] 저성장시대로 접어들게된 본격적인 서막이다.[4][5]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상이 걸렸다. 다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언론마다 기관마다 추측만 무성해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한국은 사드 논란 때부터 탈중국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내다보는 시선과 그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내다보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019년 상반기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
한편, 이 기회에 대중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 등을 제외하면 해당 지역에서 투자하는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당장 뭐가 망하는 수준은 아니고,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애초에 상기했듯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탈중국을 이미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며 인도, 동남아권 교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 사드 논란 이후 중국은 시진핑 2기가 들어서며 한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지금도 완전히 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되레 피해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있다. 관광객만 일부 해제했을 뿐, 한국 영화의 중국 영화 시장 정식 개봉 금지[6]는 풀지 않고 있고, 한국산 드라마 수입금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화 등은 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시장 개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즉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상황은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다. 애초 2010년대 초중반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지 않고 비껴간 건 중국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최악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사드 배치와 미중 대결구도 고착화 이후 중국시장 진출이 막히면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좀 낫겠지만, 2010년대 후반 시점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다.
다만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한국 네티즌들은 미국의 중국 보복관세에 환영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7]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원인은 중국의 일당독재와 인권 침해, 사드 배치 논란 등의 반중국 감정과 주요 경쟁 분야가 겹치는 경제적, 군사적 중국 위협론, 2017년 말부터 형성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호감도, 최근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에 사드 이후에 벌어진 코로나 사태의 중국의 적반하장과 중국 네티즌의 한국 연예인 디지털 공격 등으로 인해 더욱 환여하는 분위기다.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면 한국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봐도 장기적으로는 성장 활로를 다각도로 찾아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유사하다. 이 당시에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관광을 금지하여 갑질을 했으나 동계올림픽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전세계 곳곳의 관광객이 한국을 관광해서 중국을 오히려 역관광시켰다. 그 결과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방해. 하지만 한국도 탈중국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생산기지들을 대거 폐쇄하는 대신,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KT&G 같은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영향력을 주기 어려워졌다.
2019년 2월, 중국측에서 미국산 반도체 수입규모 확대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행히 미국측은 아직도 이 제안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5월 이후로 여러모로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을 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다만 LG그룹[8]처럼 디스플레이, 화장품, 배터리 등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분산 못하고 중국에 몰빵하다시피 투자한 기업은 중국발 관세 폭탄으로 생산을 중국에서 할 경우 같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고, 중국 기업들의 수출 부진 / 중국 기업들의 부도 /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 함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발을 깊숙히 담근 기업들은 걱정되는 상황.
문화일보는 2019년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미래리포트 2019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중국측의 연사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펼쳤다. 청중들은 여기에서 중국측 연사한테 하나의 중국 문제, 미중 무역 전쟁,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다. 중국 측 연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기사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기사6 기사7 기사8 기사9 기사10 기사11
2.3. 일본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관세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을 척지고 중국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건 더더욱 아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동맹은 미국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노골적으로 친미 행보를 보였으며, 이는 AIIB 가입 여부에서도 드러난다. 더군다나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일상 등을 초토화시키는 와중에 본인들은 피해자라는 중국의 내로남불 태도, 홍콩 보안법 문제로 인해 일본은 더더욱 중국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서 일본은 당연히 미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일본은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협정(EPA)[9]을 타결하고, TPP 가입국 확대를 추진하며, RCEP 협상을 진척시키려 하는 등 자유무역시장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기사1 기사2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정부에서 이전의 보호무역이나 무역장벽을 협정에 넣던 것에서 벗어나 TPP 협상 타결로 전면적인 무역장벽 철폐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한테 TPP에 빨리 참여해 달라고 말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일본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 기사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가 다음 총구를 일본으로 돌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눈치이다.[10]
2019년 5월 무역 흑자가 전월 대비 90%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미중 분쟁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2.3.1. 미일 무역 분쟁과 중일관계
2018년 9월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유탄을 일본한테 날리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점차 미국한테서 통상 압박을 받고 있다. 2018년 9월 24일부터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아베의 일본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하겠다며 내부에서도 불만일 정도로 저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과 양자 무역협정을 시작하겠다며 일본과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본한테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무역 분쟁을 예고했다.2018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한테 일대일로 사업 참가를 제안하고, 일본 역시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기사
이렇게 미국과 일본 간에도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자, 2018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왕치산 부주석 등이 아베 신조를 초청했다. 기사1 기사2 전격적으로 경제협력을 하고, 중-일간 무역 분쟁은 빠른 시일 내에 타협, 그리고 미국의 자유무역 지대 복귀를 공동으로 촉구하는 등 일본- 중국 중일관계가 급속한 화해의 길로 가고 있다. 2018년 10월 23일과 10월 26일 발표된 일-중 베이징 공동선언[11]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전면 참여 허용, 중국-일본 공동 인프라 투자펀드 1조 달러 어치 창설, 한화 20조원에 상당하는 기업협력, 중국인민은행과 일본은행 간 기존의 10배인 한화 35조원 상당(3조 4000억 엔)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화해의 길로 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이탈하여 일본만이 대형 국가로 남게 된 TPP에 중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등 급속도로 중일관계가 화해의 길을 걷는 것이다.
문제는 영향력 확장 행보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일본이 야합을 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행보라는 점이다. 미일관계가 돈독해진 배경에는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임을 생각하면 일본이 현재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12] 일대일로 사업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참여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일었다가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주지시키며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 결국 일본의 이러한 친중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졌으며 수상한 중일 밀월이라거나, 아베의 친중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과 사이가 좋은 대만까지도 이번 중일회담을 경계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본도 중국을 멀리하고 있으며, 홍콩 보안법 문제로 중국을 비난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됐다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 퇴출에 유럽권이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이미 화웨이 통신 장비를 배제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미국이 중국 어플인 틱톡이 국가 보안에 있어 위험하다고 말한 직후 2020년 8월부터 일본 여러 지지체들은 틱톡의 공식 계정을 탈퇴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반중 여론도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도 취소시켜야 한다는 자민당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고 거리를 두고 중국 의존도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4. 베트남
이미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베트남이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베트남이 숨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베트남산 가구가 뜬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그리고 2019년 전반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베트남 경제가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반사 이익’?…베트남 ‘활기’
베트남 올해 對美 상품수출 40%↑…무역전쟁 반사이익
2024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반사이익을 크게 얻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3. 유럽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 언론 기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처럼 미국 우방에 부과한 관세 품목이 더 많다. # 이에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히, 벤 싸세 상원 의원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문구가 어째서 미국을 1929년(세계 대공황)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냐"며 대통령을 비판했고, 이어서 "쓸데없는 보호무역은 세계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중국과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중국 모두 내수시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잉여 생산물이 많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는 미국시장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 무역전쟁으로 중국과 유럽연합이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큰 협력은 어려울 것이며 그 효과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무엇보다 2016년 7월에 유럽연합도 중국의 과도한 불공정 무역을 저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의 불화음을 해소하고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 # EU의 자문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중국보다 미국과 함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
6월 1일, 유럽연합은 정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을 WTO에 기소했다. #
6월 초에 열린 G7 정상회담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도날트 투스크는 "비록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기를 원하지만,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
7월 11일, 미국-유럽연합의 무역 전쟁은 경제를 넘어서 군사적 화합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각 회원국은 동의한 적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모두 동의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NATO 회원국 모두 군사적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고, 특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도발이 심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발표했다. #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 GDP를 3%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문제 삼아 유럽산 수입품에 부과한 보복관세의 일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
4.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유럽연합이 어느 쪽에 붙는가에 따라 던질 패가 생긴다는 말을 했다. #7월 16일, IMF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세계 경제를 0.5% 둔화시켜 총 4,30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비록 세계 각 국이 피해를 피할 수 없으나, 미국은 세계 전체로부터 보복 관세의 표적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선정됐다. 비록 현재 세계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나, 2018년 1분기와 비교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IMF는 보호무역은 무역 감소와 함께 투자 감소, 공급 혼란, 생산력 증가 기술의 확산 감소, 소비재 인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5.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대한민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의 14개국 연합조직인 세계경제단체연합(GBC)는 G20 회의를 통해 빠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요구했다. 기사6.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남아공 같은 소규모 경제체제는 전체가 위협을 받는다며 우려했다. 기사 이 말은 곧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부분을 의지하는 모잠비크와 모잠비크에 대부분을 의지하는 말라위, 이 3국에 대부분을 의지하는 짐바브웨, 그 후 나미비아, 잠비아 등의 남아프리카 국가들이 도미노 처럼 무너진다는 SOS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1]
값싼 수입산 철강으로 유지되는 산업
[2]
햄버거는 미국의 패스트푸드이고 고급 음식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 즉, 먹고 떨어지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에 대입하면 타국의 총리 또는 국가원수한테 인스턴트 라면만 준 셈이다.
[3]
외환위기와 대침체를 중국과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어느정도 타파한것은 국제 경제계에서도 잘 알려진 일화이다. 근데 이게 한풀 꺾이니 영 좋지가 않다.
[4]
한국과 더불어 이런 미중 갈등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둘 다 대중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때 유럽 제4제국 소릴 듣다가 2024년 현재는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된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듣는 실정이다.
[5]
거꾸로 유럽의 병자 소릴 듣던 이탈리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폴란드가 새로운 유럽의 중심국가로 더오르고 있다. 둘의 공통점은
강한 친미성향에
EU에 비판적이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6]
사드 배치 직후에는
영화제 초청조차 취소했다.
[7]
어느 정도인가 하면 관련 기사 댓글들을 보면 "쌤통", "뙈놈들도 한번 당해봐야", "얻어 맞아봐야 정신차릴 족속들"과 같은 원색적인 중국 비난 내용들 일색이고 심지어는 "트럼프형,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 좀 봐주셈 ㅋㅋ" 같은 댓글까지도 등장했다.
[8]
LG이노텍, LG생활건강(화장품, 치약),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 CNS, LG상사까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공장을 경영(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하거나, 중국의 각 지방정부나 중국의 국유기업에 납품(LG이노텍, LG CNS, LG하우시스)을 하거나, 중국 소비자들 상대로 한 매출이 매우 높은(LG생활건강, LG상사) 기업들 투성이다.
[9]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닌 EPA를 맺는다. FTA를 맺으려면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 항목 중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개방이 필요한데, 일본은 농산물 개방을 50%만 하여 WTO에서 지정한 품목 수의 90%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10]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트럼프가 일본의 대미무역 현황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한게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아베가 트럼프와 만나 많이 비위를 맞춰주는 제스쳐도 보였지만 일본의 대미 무역불균형에 관해 틈만 나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실정이다.
[11]
중국 측에서 전격적으로 공동선언문에서
나 먼저 원리가 아닌
일본을 앞에 쓰는 것을 허용했다.
[12]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시기 친중 정책이 괜히 큰 논란이 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위한 어느정도의 외교관계면 몰라도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는 중국과의 밀월관계 수립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