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08:33:55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 홍콩 국가법
,
,
,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관련 법률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 파일:중국 국기.svg 반분열국가법 · 파일:영국 국기.svg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 · 파일:미국 국기.svg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 파일:중국 국기.svg 홍콩 국가안전법 ·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홍콩 국가(國歌)법

홍콩 내부 대응 · 대한민국 반응 · 인터넷 반응
주요 정치인 (당시 직책 기준)

{{{#!wiki style="margin: -11px -10px -6px"
시진핑 주석 · 왕치산 부주석 · 리커창 총리 · 한정 상무위원 ·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이 외교장관 · 겅솽 외교부 대변인 · 웨이펑허 국방장관
 }}}
{{{#!wiki style="margin: -34px -10px -6px"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222>
캐리 람 행정장관 · 매튜 청 전 정무장관 · 폴 찬 재무장관 · 테레사 쳉 법무장관
존 리 정무장관 · 스티븐 로 전 경무처장 · 데이비드 조던 총경사 · 루퍼트 도버 총경사 · 크리스 탕 보안장관 · 앨런 라우 경무부처장 · 레이먼드 시우 경무처장
 }}}{{{#!wiki style="margin: 0 -10px -6px"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222> }}}{{{#!wiki style="margin: 0 -10px -6px"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222> }}}{{{#!wiki style="margin: 0 -10px -6px"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222> }}}
주요 언론 · 단체


관련 웹사이트 · SNS · 집결지


주요 사건 지점

홍콩 입법회(시위대 점거) · 홍콩 국제공항(공항 점거 시위) · 윈롱역( 친중파의 백색테러)
정관오역( 홍콩과기대학 학생 사망) · 프린스에드워드역(경찰 과잉진압) · 경마장역(친중파 의원 경마사건)
사이완호역( 홍콩 경찰의 시위대 가슴 조준 실탄 발포)
홍콩중문대학 · 홍콩이공대학(경찰과 시위대 대치) · 홍콩대학(수치의 기둥)
시위 상징


연관 선거

홍콩 입법회 선거: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
홍콩 구의회 선거: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연관 사건 · 정보

}}}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 영국- 중화권 관계 관련 문서 [[중화권|
파일:중국 대만 국기.svg
]]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외교 중영관계( 2020년대), 중영공동선언, 홍콩 반환, 상임이사국
<nopad> 사건사고 아편전쟁, 의화단의 난, 주중 영국 대표부 점령 사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
외교 영국-대만 관계
외교 영국-홍콩 관계,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
기타
영국/외교, 중국/외교( 홍콩/대외관계), 중화민족( 중화사상), 중국/경제( 홍콩/경제), 영국/경제 }}}}}}}}}

1. 개요


The Prime Minister and The Government are crystal clear: The United Kingdom will keep its word, we will live up to our responsibilities to the people of Hong Kong.


저희 총리와 정부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합니다. 영국은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며, 홍콩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도미닉 랍 당시 영국 외무 및 영연방부 장관 (현 영국 법무부 장관)
Response of the Her Majesty's Government regarding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ong Kong British National (Overseas) Visa policy statement

202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영국 정부가 취한 국적법 개정 및 후속 조치.

2. 결정 배경

2020년 6월 30일, 홍콩의 반환기념일과 함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기본법 23조의 해석을 바꾸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의 권리 확대 및 5년 영주 시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다. 영국은 또한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이 1984년에 마거릿 대처 - 덩샤오핑 시절 제정된 중영공동선언와 홍콩기본법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는 사실상 홍콩의 자치권과 영국의 외교적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시행 이전

사실 영국은 2014년부터 홍콩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었다. 다만 우산혁명,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발의 및 유보, 홍콩 MTR의 프린스에드워드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콩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영국 정부는 구두로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했을 뿐 그렇게 강한 의사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우산혁명에서는 법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된 데다 중국이 어느 정도 눈치를 봤고 영국 역시 AIIB 회원국으로의 지위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봤다. #1, #2, #3

2014년 이후로 "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청원이 계속 올라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하원과 테레사 메이 당시 총리는 영국은 검토한 적도 없으며, 추후에도 검토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홍콩을 다시 영국령으로 편입해달라는 청원에는 홍콩은 중국에서 2047년까지 영국령 홍콩 시절의 고도의 자치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특별행정구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1, #2

홍콩 반환 당시 영국은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영국 해외 국민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론 홍콩과 마카오의 인구 차이가 존재했으나 당시 포르투갈 정부는 모든 마카오인들에게 포르투갈 여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대조되었다. 영국이 EU인 시절에는 영국 해외 영토 여권[1]을 제외한 다른 영국의 해외 영토 시민권자들은 EU 시민권자가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포르투갈이 지급한 포르투갈 여권은 EU 시민권자로의 권리가 보장되었다.

파일:Letter of Douglas Hurd to Geoffrey Howe, October 1985.jpg

위의 편지는 1985년에 영국 정부 내에서 포르투갈이 1999년 중국에게 포르투갈령 마카오를 반환할 때 포르투갈 시민권을 기존 마카오 주민들에게 발급한다는 사실을 입수하자, 위기감을 느낀 더글러스 하드(Douglas Hurd)[2]가 제프리 하우(Geoffrey Howe)[3]에게 만약 포르투갈이 마카오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해 준다면 EU의 사회가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니, 포르투갈령 마카오와 포르투갈 정부의 시민권 발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편지이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욕을 들을 건 알았는지는 몰라도 포르투갈 정부에 마카오 주민들의 시민권 발급을 중단 및 이미 발급된 시민권은 말소할 것을 압박하였다. 실제로 이 편지와 다른 문서들이 공개된 후 영국인, 홍콩인, 마카오인, 심지어는 엉뚱한 EU까지 거론하면서 나머지 유럽인들의 비판까지 받았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건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이다. 이때 무기 수출금지 명령과 영국과 홍콩 간의 범죄자 인도조약을 유보시켰다. 2019년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에서 일하던 사이먼 챙이 홍콩도 아니고 중국 본토로 납치되자 매우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미 높아진 영국 내의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영국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강도는 날로 매우 높아져 갔다.

사실 영국 해외 시민들이 완전한 권리는 없었지만 영국 시민권자로 신분 이전이 쉬웠고, 영국군 입대를 하면 더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아니면 타 외국인들처럼 5년 동안 거주하면 된다. 대신 영주권 취득 과정은 면제된다.

영어
All Hong Kong Chinese compatriots are Chinese nationals, whether or not they are holders of the “ 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s passport” or “ 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Chinese nationals mentioned above may, for the purpose of travelling to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continue to use the valid travel document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However, They shall not be entitled to British consular protection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other pa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ccount of their holding the above mentioned British travel documents.

중국어 정체자
所有 香港中國同胞，不論其是否持有「 英國屬土公民護照」或者「 英國國民（海外）護照」，都是 中國公民。自 1997年7月1日起， 上述中國公民可繼續使用 英國政府簽發的有效旅行證件去其 他國家或地區旅行，但在 香港特別行政區和 中華人民共和國其 他地區不得因持有上述 英國旅行證件而享有 英國的領事保護的權利。

중국어 간체자
所有香港中国同胞，不论其是否持有「英国属土公民护照」或者「英国国民（海外）护照」，都是中国公民。自1997年7月1日起，上述中国公民可继续使用英国政府签发的有效旅行证件去其他国家或地区旅行，但在香港特别行政区和中华人民共和国其他地区不得因持有上述英国旅行证件而享有英国的领事保护的权利。

한국어 ( 번역)
홍콩에 거주 중인 모든 중국 동포들은 "영국해외속령여권(BDTC)" 및 "영국해외국민여권(BN(O))"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다만, 1997년 07월 01일부터 위의 언급된 여권을 소지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외국 및 국내외 영토를 여행할 목적으로 영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행 서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위의 언급된 영국 정부에서 발행한 여행 서류를 소지중이라는 근거로 인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나머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영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시행에 관한 부칙 제2조
영어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British Citizenship acquired by Chinese Nationals in HK through the “British Nationality Selection Scheme” will not be recognised.

They are still Chinese nationals and will not be entitled to British consular protection in the HKSAR and other pa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어 정체자
任何在 香港的中國公民，因英國政府的「 居英權計劃」而獲得的 英國公民身份，根據《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不予承認。這類人仍為中國公民，在 香港特別行政區和 中華人民共和國其他地區不得享有 英國的 領事保護的權利。

중국어 간체자
任何在香港的中国公民，因英国政府的「居英权计划」而获得的英国公民身份，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不予承认。这类人仍为中国公民，在香港特别行政区和中华人民共和国其他地区不得享有英国的领事保护的权利。

한국어 ( 번역)
영국 왕립정부의 "홍콩인을 위한 영국 국적 특별 계획"으로 인하여 영국 본국의 국적을 취득한 홍콩에 영구적으로 거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법에 시행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당 제도로 영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서의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법률적 보호와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나머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영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시행에 관한 부칙 제3조

홍콩인을 위한 영국 국적 특별 계획[4]이 존재해서 홍콩 반환 이전에 영국령 홍콩 총독의 허가 하에 홍콩인이 영국으로 이민을 가는 제도가 있었으며 전문직, 공무원, 사업가 등은 쉽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인들은 법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

4. 내용 및 시행

Yet last mont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Beijing decided to impose a national security law on Hong Kong that would curtail its freedoms and dramatically erode its autonomy. If China proceeds, this would be in direct conflict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joint declaration, a legally binding treaty registered with the United Nations.


Britain would then have no choice but to uphold our profound ties of history and friendship with the people of Hong Kong.


저번 달, 중국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의에서 홍콩의 자유와 고도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 법을 강제 적용 및 시행한다면, 유엔의 법적 구속력과 법적 제제력이 있는 조약인 중영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은 역사와 우정으로 맺어진 홍콩 주민들과의 깊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The UK will continue to defend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of Hong Kong. In response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UK extended its existing arms embargo on Mainland China to include Hong Kong, suspended its extradition treaty with Hong Kong, and created a new visa route for British Nationals Overseas.

영국은 홍콩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재정한 것에 따라 영국은 중국 본토에만 적용하던 무기 수출 제한 조치를 홍콩까지 연장시키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들을 위해 영국 본토로 입국하여 이민을 올 수 있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UN Human Rights Council 47: UK statement at the side event on Asses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Hong Kong 中.

2019년 영국 정부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폐지를 주장했고, 당시 홍콩 정부가 일국양제의 원칙을 수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으나 중국은 중영공동선언은 역사일 뿐이라고 무시했다. 그리고 중국 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홍콩 기본법 23조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일국양제는 있지만 영국은 외부 세력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중국이 중영공동선언과 일국양제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홍콩인들에게 BNO 여권 소지자들이 영국 시민권을 더 쉽게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 BN(O) Visa는 영국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비자이다. 5년 거주 요건을 만족 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영주권으로 승격이 매우 쉽게 가능하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2년 6개월 뒤에는 영국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 설령 옥살이를 하더라도 홍콩 및 중국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살인, 강간 등 웬만한 중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비자가 나온다.

4.1. 발급 자격

  • 영국해외국민 BNO[5]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소지중이면서, 과거 영국해외보호속령시민 BDTC (현 BOTC)[6]의 국적을 소지 했던 자.
  • 영국령 홍콩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거주했던 사실이 있으며 현재 영국해외시민 BOC[7]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 자.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영국해외보호속령시민 BDTC (현 BOTC)의 신분 및 국적으로 살았던 부모가 있는 자.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조부모가 있는 자.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영국해외보호속령시민 BDTC (현 BOTC)의 신분 및 국적으로 살았던 조부모가 있는 자.
  • 1997년 이후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현재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가진 자와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인 자.
  • 1997년 이후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현재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가진 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가진 자의 가족
  •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가진 자의 연인

사실상 홍콩인 및 그 배우자 전부[9]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가진 1997년 이후 출생자들도 가족들이 영국 해외 국민 여권을 가진 적이 있다면 발급 받을 수 있다.

4.2. 권리 및 혜택

말이 이민 비자이지 실제로는 영국인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영국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며, 일정 기간만 지나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프리티 파텔 내무 장관과 당시 도미닉 랍 영연방 및 외무 장관[10] 장관은 법안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충족된 홍콩인 전원이 비자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고, 영국의 외교공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홍콩인 중 BNO 발급 대상자들이 영국 외교공관에서 보호받기가 힘들고, 홍콩 경찰[11]과 중국 공안이 북한이탈주민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입성을 필사적으로 막은 전적이 있는 만큼 국적 취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였다.

5. 반응

5.1. 영국

5.1.1. 영국 정치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인준되었다. 그리고 노동당, 보수당 할것 없이 찬성했다. 옛 영국의 식민지 + 홍콩 내 친영 정서 및 높은 교육 및 경제적 수준 + 반중 정서의 조합 때문으로 보인다.
5.1.1.1. 보수당
보수당에서는 홍콩인들은 외국인으로 보지않고, 영연방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본다. 자연히 이민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보수당 내각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5.1.1.2. 노동당
노동당은 중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할 정도로 인권 문제에 민감하고 이민 정책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홍콩인 난민 문제가 터졌다. 여기서 노동당은 홍콩인 외에도 중국의 소수 민족 등을 모두 받자는 의견을 보이며 이를 영연방 전체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5.1.2. 영국 여론

5.2. 홍콩

5.2.1. 홍콩 시위대

긍정적이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때부터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 달라고 시위한 적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BNO 비자 신청을 하고 있다.

5.2.2. 홍콩 정치권

5.2.2.1. 홍콩 친중파
민주파들은 떠나가고 친중파들이 통치할 수 있다며 오히려 떠나라는 스탠스를 취한다. 그리고 BNO 여권을 재발급 받은 사람들은 '배신자'라며 비난하고 있다.
5.2.2.2. 홍콩 민주파
홍콩 입법회나 구의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BNO 여권을 가지고 홍콩을 떠나고 있다. 사실상 홍콩은 건제파가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이다.[12]
5.2.2.3. 데모시스토
네이선 로는 이미 영국으로 망명가 있고, 아그네스 차우는 캐나다로 망명 했으며, 조슈아 웡은 아예 출국 금지이다.

5.2.3. 홍콩 여론

5.3. 중국

5.3.1. 중국 공산당

매우 부정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인을 2등 시민으로 이용하며 영국이 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인에 대해 내정간섭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중영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이미 끝난 문제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BNO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영국에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중국 국적과 홍콩 영주권 박탈을 검토 중이다. 8월 1일부터 출국 규정도 개정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5.3.2. 중국 여론

5.3.3. 분청 (홍샤오밍)

전반적으로 홍콩 친중파와 스탠스가 같지만 여기는 비난 강도가 더 높으며 제국주의 앞잡이와 배신자라며 비난한다.

5.4. 영국을 포함한 서방권

미국은 영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홍콩인들의 기회의 땅이 될 거라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영국만큼 대량은 아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도 이민자들을 받고 있다.

5.5. 다른 영국의 구 식민지

물론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가나, 감비아, 이집트, 소말리아 등에서도 우리도 영국 식민지였고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비교하면 상황은 많이 다른데 앞서 말한 국가들은 국가로서 영국이 독립을 하도록 한 것이지만 홍콩은 영국이 영국령 홍콩을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된 것이다. 그리고 독립한 국가들은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만 홍콩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후 홍콩에 대한 내정 간섭이 더 심해져 홍콩인들은 본인을 대변할 정부도 없고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5.6. 언론사

5.6.1. 환구시보

5.6.2. CGTN


영국에 가봐야 좋을 것이 없고, 의료보험이 열악하고, 인종차별 문제가 많다면서 영국 정부가 홍콩인을 이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믿는 홍콩인은 당연히 없다. 그리고 홍콩을 점점 쇠락시키는 집단이 중공인 데다 보안법 때문에 기본권 보장도 안 된다. 중국이 그럴 말 할 자격도 없는 것이 중국 때문에 영국이 개입한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홍콩인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다.

5.6.3. SCMP

5.6.4. BBC

5.7. 주요 인물

5.7.1. 캐리 람

The issue of nationality is a sensitive matter, and many citizens were concerned about the discussion before the handover in 1997. That's why, because of historical reasons, the Chinese and British governments had a consensus on how to handle the 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 If someone has now unilaterally deviated from the consensus, it would be a matter of course for the other party to take some action. Also, Taiwan is a part of China, people who emigrated there should not be included in such requirements.

국적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항이기에, 많은 홍콩의 시민들이 1997년 홍콩 반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국적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걱정과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역사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기에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영국해외국민여권에 대하여 어떻게 존속시킬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먼저 이러한 조약을 파기하였다면 상대 또한 그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또한 타이완 섬(대만)은 중국에서 분리할수 없는 영토이기에, 타이완 섬(대만)으로 이주한 홍콩인들은 영국의 외교적인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며 논의도 되선 안되고, 설령 되더라도 이번 사안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캐리 람

매우 반발하였다. 캐리 람은 이러한 행동으로 영국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으며 홍콩 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캐리 람은 이미 합의를 봤는데 이렇게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황당하며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 #

또 캐리 람은 국적 문제에서의 모순성 때문에 홍콩 내 민주파에게 까이고 있다. 캐리 람은 친중파를 자처하며 중국 공산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지만, 사실 홍콩 반환 이전 영국령 홍콩 시절에는 1989년 빅토리아 공원에서 촛불을 들면서 천안문 6.4 항쟁을 추모하는 민주파였으며 누구보다도 영국에 충성했고, 반공을 외치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1990년에 자의적인 의사로 British BDTC (Hong Kong)을 British Full Citizen으로 국적을 바꾼 적까지 있다. 물론 행정장관에 출마하기 위해 포기했지만 캐리 람의 두 아들들은 정식 영국 국적이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캐리 람의 자식들의 영국 국적을 박탈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13] # # 그리고 이에 분노한 홍콩인들은 "누구보다도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며 시진핑의 창녀가 되고 싶지만, 자기 자식들은 꼭 영국인으로 만들고 싶은 훌륭한 부모." 라며 비판하고 있다.

파일:Revoke_Their_Loyal_British_Citizenship_The_Irony_two_sons_Lam Jit-si & Lam Yeuk-hei.webp

일부 친중파에게도 명예 영국인, 배신자, 거짓말쟁이로 욕을 먹고 있으며 이들은 더욱 중국에 충성하는 애국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홍콩 출입 시에는 물론, 신분증 용도로도 BNO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홍콩에서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하나의 국적만 유지해야 하고, 공직에 종사할 때 BNO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홍콩 내의 공무원이나 선출직에 출마할 때 영국 여권 또는 외국 여권의 소지 여부를 적어야 한다. 정말 문제는 이 정보를 공무원 또는 선출직에 종사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여권 정보도 함께 적어야 한다. #

5.7.2. 보리스 존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에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홍콩인들의 자유를 영국에서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BNO Visa를 환영했다.

5.7.3. 크리스토퍼 프랜시스 패튼

영국령 홍콩의 마지막 총독으로서 이번 조치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리운 집을 떠나 자유와 미래를 찾아 영국으로 떠난 젊은이들과 가족들의 용기에 감탄하였으며, 그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전한다고도 밝혔다. 또 크리스 패튼은 이번 일(의 발단)이 영국을 결집시켜 홍콩인들에게 영국으로의 이민을 허락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시진핑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14][15]

5.7.4. 데이비드 클라이브 윌슨

크리스 패튼의 전임 총독이며 영국인이고 심지어는 27대 영국령 홍콩 총독으로 재임했지만, 친중파답게 "홍콩은 홍콩이며 홍콩인들은 중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내림으로 인해 오히려 홍콩의 자치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발상이 중영공동선언을 망가뜨리며, 중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6. 우려

  • 이 제도를 악용하여 중국에서 친중 홍콩인을 스파이로 보내 영국에서 스파이 짓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묻혀 몇 개월간 잠잠하였으나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 #1, #2, #3, #4, #5, #6, #7
  • 홍콩이니까 저렇게 해줬지 만약 인도나 아프리카 구 식민지 지역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줬을까는 의견도 있다. 홍콩은 매우 학업 수준이 높고 영어 구사율 또한 90%가 넘으며 부유층이 매우 많다.
  •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영국령 홍콩 시절의 부모나 가족의 뿌리가 없는 만 18세 이상인 1997년 - 2004년생들이 아무리 민주파이고 영국으로의 이주를 원해도 자격 충족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 허점을 고치기 위해 중진들을 비롯한 보수당 평의원 27명이 최근 발의된 국적과 국경법 법안에 BNO를 보유하지 못한 반환 이후 출생자들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BNO 소지자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16] #
[1] 지브롤터제외 [2] 영국의 전 북아일랜드 왕립 국무 장관. [3] 당시 영국 영연방 및 외무부 장관. [4] The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Selection Scheme) Order 1990, Chris Patten [5] British Nationals (Overseas) [6] 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 (현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Citizen으로 개칭 [7] British Overseas Citizens [8] Hong Kong Document of Identity for Visa Purposes (香港特別行政區簽證身份書) [9] BNO를 발급받았던 사람들과 연관이 있으면 BNO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10] 현 영국 법무부 장관. [11]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강제적으로 통과된 이후 홍콩 내에 공안부를 설치했다. 물론 지금도 중국 본토로부터 자문만 얻을 뿐, 중국 공안과 홍콩 경찰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12] 그도 그럴것이, 친중파가 입법회 90석을 모두 먹었기 때문이다. 비건제파 1석이 있지만 [13] 정확히는 캐리 람의 남편인 람시우포가 영국 본토 국적자라서 그렇다. 이 사람은 아내가 중국의 앞잡이로 움직이는 걸 두고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남기거나,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의 연설을 듣고 혼자 박수를 치지 않는 등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14] This is the fantastic success of Xi Jinping, to unite the Conservative Party in favour of doing the decent thing by BN (O) passport holders. [15] https://www.reuters.com/article/us-hongkong-security-britain-passports-idUSKBN29Y00R [16] 영국은 별도 투표를 통해 발의된 법안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물론 수정안이 포함된 최종 법안은 다시 한 번 전체 투표를 거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