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

오늘날, 미국은 중심 국가, 즉 국제 질서의 중심 국가다. 미국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우리는 현재 다극화된 세계를 살고 있고, 미국이 세계에서 점유하는 GDP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패권은 이미 위협받고 있는 데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이전과 같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미국 회의론자들은 한 가지 요점을 놓치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조율하기 위해 굳이 힘들여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천하의 개념에서 명나라가 이끌었던 동아시아나 혹은 현재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세계에서는 중심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만이 천하를 지탱하는 게 아니다. 그 중심 국가가 지니는 중심성 그 자체가 지탱하는 것이다.

현 세계 체제에서 미국을 정의하는 한 가지를 꼽아 보자면, 그것은 중심성이다. ... 세계 금융 체제에서 미국의 중심성은 그 외 세계에 강력한 레버리지를 갖게 해준다. 예컨대 현재 미국이 이란이나 러시아에 가하는 금융 제재는 전후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50-60년대에 가할 수 있는 경제 제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세계화는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증가시켰는데, 그 상호 연결성이란 그물망의 중심에 바로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따라 흐르는 세계 금융망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다.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은 미국을 거쳐간다. 미국은 다른 네트워크망에서도 이 중심성으로부터 큰 이득을 취하는데, 학문, 미디어, 그리고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댈 수 있는 모든 것에 그러하다. 현재 이 세계는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세계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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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천하(American Tianxia).[4] 포린 어페어.[5]

일극체제 시대에 미국인들은 전략적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수반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이 없었다. 미국의 패권은 자국의 결정이 수반한 결과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완충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력은 분산되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력을 갖춰가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아니다. 10년 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다음 18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며, 그 국가들은 대부분 동맹국이었다. 오늘날 그 격차는 줄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지출은 이제 다음 7개국 국방예산의 합이며, 2위로 뛰어 올라온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씩 국방예산지출액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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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4P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체적인 예측 없이 맺은 약속에 대하여 과부하 상태이다. 미국은 과거 75년간 막대한 수의 약속을 맺어 왔다. 일례로, 50여 개국이 미국의 안보서약의 수혜자이다. 대부분 냉전기간 동안 이런 약속들은 대체적으로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핵심산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왔으나, 90년대 이후 약속들은 상당히 성장했다. 미국은 NATO 확장을 주도하여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워싱턴은 중동까지 달하는 큰 범위의 약속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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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약속들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며, 상당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소모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기 위한 워싱턴의 개방적인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돈, 시간, 미 군대의 주의력 그리고 생명력과 같은 직접적 자원과 특히 원거리의 전쟁을 실시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치적 지지와 같은 보다 간접적이지만 필수적인 자산 모두를 고갈시킬 것이다. 중동에서 사용된 것들은 아시아에선 가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일극체제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불거졌을 때, 미국은 모든 곳을 만회할 수 있었으며, 소모할 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문제이다.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노력은 유럽에서의 미국의 방어진지에서의 힘을 앗아갔으며,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저하시켰다. 전자는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의 군사예산을 적자로 내몰았으며, 후자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항하는 굳센 자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켰다. 미국인들은 만약 이 전쟁들이 장기화되고 특히 후자가 전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서인 중동의 "영원한 전쟁"에 대해 이미 뿌리 깊은 반대가 있었다. 미국인들의 부, 고통 그리고 의지는 반드시 부러움을 사며 보호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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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69~70P

미국과 동맹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자원이 전략에 못 미친다는 것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미국을 여전히 1999년의 미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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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

미국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동맹들에 상황의 심각성과 현실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거나 각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벌일 수 없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지도 않을 겁니다. 포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살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도 중국이 지배하는 아시아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상황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며, 오래된 전통이나 가치관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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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